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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리 국민에 무비자 발표, 분석과 기대가 난무
-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하여 보복적 정책을 일삼아 온 중국이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분석과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일부 번치 분석가는 최근 북한과 소련의 밀월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로 해석하고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좋은여행[094850] 관계자는 "중국이 일본, 동남아와 함께 우리나라 해외여행객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이었다"며 그럼에도 "중국 비자는 저렴한 일회용(단수) 단체 비자라 해도 6만원의 발급 비용이 들고 발급 기간도 일주일가량 걸렸다"며 "이번 비자 면제로 두 배 이상 많은 관광객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로 비자 발급에 반발심을 느끼며 중국 여행을 우선 순위에서 배제해 왔던 젊은 층 중심으로 20∼40세대의 중국 여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몽골의 경우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실시하며 20∼30대 방문 수요가 빠르게 늘어났다"며 "일본처럼 자유롭게 떠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 여행 수요는 빠르게 증가 중이다. 관광공사가 중국국가통계국의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약 435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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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리 국민에 무비자 발표, 분석과 기대가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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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를 들라 부천FC, 가자 "K리그1"을 향하여!
- 2일 부천FC가 안양을 홈으로 불러들여 가진 "K리그2" 35차 경기에서 0:0으로 득점 없이 비기면서 승점 1점을 얻는데 그침으로 "2024 K리그2" 플레이오프전을 향한 장도에 마침표를 치고 내년을 기약하게 되었다. 2일 현재 부천 FC는 35경기에 출전하며 12승 13무 10패를 기록하며 승점 49점에 그쳐 남은 한 경기를 이기더라도 PO 진출이 가능한 5위의 전남(54점) 또는 부산 아이파크(53점)에 미치지 못하며 최종적으로 플레이오프에 탈락이 확정되었다. 부천FC는 전 경기에서 42실점(리그 4위)의 우수한 실점 기록을 갖는 반면에 43득점으로 리그 7위 를 기록하여 상승 분위기에전체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부천의 특점에는 리그 경기에서 10회의 MOM기록을 보유한 바사니의 11득점 7도움과 루페타의 7 득점(2도움)에서 보듯이 편중된 스트라이커에 의존한 단조로운 득점라인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체적인 기간 중 이정빈(4골), 최병찬(3골)과 각각 2골을 기록한 박호민, 정재용, 한지호 등이 있으나 최병찬의 도움 4개를 비롯 한지호, 박현빈, 이의형, 이정빈 등이 각각 2개의 도움을 기록하였으나 전체적인 승점 관리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천FC의 절대적 문제는 수년간 지속되는 예산 상의 문제로 부천FC는 리그 13개팀 중 최저 예산으로 운영되는 한편 예산 상의 이유로 우수 선수를 영입하거나 보유가 제약되어 선수를 매각하여 얻는 트레이드머니로 구단을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분석 된다. 2024년7월 구단은 대형 공격수 안재준을 상위리그인 "K리그1" 포항 스틸러스에 현금 트레이드 하였다. FC는 계약 기일이 다가 옴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자금의 부담을 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계약 기일을 앞두고 안재준을 고액에 트레이드 하였다. 이와같이 FC는 김성남 단장의 인맥 등을 활용하여 수준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나 넘치는 선수들 속에서 출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선수 들을 타 구단에서 임대 영입하거나 어린 나이에 영입하여 성장 후 재 트레이드 하는 정책을 계속해 구단 재정에 원활함을 갖어왔다. "K리그2" 13개 팀 중 부천시보다 시세가 강한 곳은 전남, 수원, 부산, 사울 정도에 불과하나 논란에 휩싸인 성남과 군부대인 김천을 제외하면 부천의 팀 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부천FC는 선수단 숙소 조차도 변변하게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은 물론 구단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 사업을 위한 환경 조차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지난 5월 부천FC가 구단 흥행을 위하여 마련한 푸드마켓 조차 일부 어리석은 팬을 위장한 시민의 투서로 논란이 일어 이를 시합 전에 서둘러 중지할 정도로 구단에 대한 지원이나 이해도는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헤르메스 열풍을 몰고왔던 부천FC의 응원단인 얄정적인 울트라의 노력 역시 매년 5위로 턱걸이 PO전 출전에 만족하였으나 이번 시리즈에 플레이오프전 탈락이 확정되어 실망이 크다. 부천FC는 현 김성남 단장의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유소년 및 청소년팀을 육성하며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탄탄한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동안 2025년도 부터는 이들 중에서 프로리그로의 진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에도 부천시의 재정 운용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부천시는 FC에 대하여 재정 이외의 지원책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으로 특히 FC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매장의 운영권 확보 방안 등을 위시한 FC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지원책을 특히 강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24년에는 플레이오프전에 나설 수 없었으나 2025년에는 다시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하며 "K리그1"에 대한 꿈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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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를 들라 부천FC, 가자 "K리그1"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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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 말라리아 " 조기 진단 안내
- 북한에서 넘어오는 모기 부천시는 “모기 물린 후 감기증상이 있을 시 신속히 진단검사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또한 부천시는 말라리아 조기진단·치료를 위해 위험지역 방문 및 유증상 시 보건소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초기 감기 증상으로 시작하는 말라리아는 감기 증상으로 생각하기 쉬워 조기진단 시기를 놓치기 쉽다. 그러나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다녀오거나 모기에게 물려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속한 치료는 몸속 원충의 증식을 차단하고 새로운 감염 환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라리아 원충은 간세포 내에서 증식한다. 일정 시간(5~7일) 뒤 간세포가 터져 혈류로 나오게 되면 적혈구 내에서 원충이 증식하게 되어 증상이 발현하게 된다. 이렇게 감염된 환자를 문 모기가 다른 사람을 물면 새로운 감염 환자가 발생하게 된다.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 대상은 모기에게 물린 후 감기증상이 있는 부천시민으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부천시·소사·오정보건소에서 진료받으면 된다. 진료 후 신속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진단을 거쳐 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복용해야 한다. 검사대상 중 특히 주의해야 할 사람은 말라리아 환자의 공동노출자(야간 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로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강력히 권고한다. 당장은 증상이 없어 보여도 무증상 감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적기 치료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검사받아야 한다. 특히 부천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시, 군이 말라리아 위험지역군에 놓인 점을 감안할 때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각종 문화 전시 활동이 이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선제적 방역 및 환자 조기진단,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말라리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분들께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말라리아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담당자(032-625-4142)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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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 말라리아 " 조기 진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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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주문학상 "아름다운 이땅에 금수강산에"
- 2024 수주문학상이 11월2일 부천시립수주문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수주문학제 기간 중에 시행되는 수주문학상 시상식에서 2024년 수상작은 "아름다운 이땅에 금수강산에"가 영예를 안았고 작가 유현성은 상금 1,000만원을 수여 받았다. 2024년 수주문학상에는 443명의 작가들이 13,508편을 응모하였고 이중 20인이 결선 심사에 올라 최종 심사를 받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들 20여명의 시인은 소재별로 구분되어서 "날씨 맑음"외 6인, "아름다운 이땅에 금수강산에" 외 8명 그리고 "소풍"외 8명으로 분류되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아름다운 이땅에 금수강산에"는 "시인 만의 분망한 개성과 경계없는 풍자적 시의 자유로움"이라는 심사평을 얻었다. 최숙미 부천문인협회장은 축사를 수주 변영로의 시 낭독으로 대신하여 이날의 수상식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였다. 개회사에서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향 후 문화재단이 주축이 되는 방식을 지양하고 부천시의 문인들이 주체가 되며 모든 활동의 주체와 대상이 지역과 지역 시민을 대산으로 전향 할 것"을 지향한다고 말하여 참가 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안효식 부천시의회 부의장, 최옥순 시의원, 박희주 전 부천문인협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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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주문학상 "아름다운 이땅에 금수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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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풍성한 축제, "2024 부천 樂"
- 25일 상동 한옥마을에서 개막식을 갖고 3일간 진행된 "2024 전통 부천 樂" 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자리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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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풍성한 축제, "2024 부천 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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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서울 도전 페스티벌 모범의회의원상 수상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지난 10월 18일, 국회 박 물관 강당에서 열린 '2024 서울 도전 페스티벌'에서 '모범의회의원상'을 수 상했다. 박상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행정 효율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써왔으며, 도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 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 소감에서 박 의원은 “이 상은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혁신적 인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경기도 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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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서울 도전 페스티벌 모범의회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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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위생등급제, 미쉐린 등록 음식점도 신청 안해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생등급제 시행 후 7 년이 지났지만 , 지정률이 2% 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의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2017 년 도입된 이 제도는 영업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평가하고 위생등급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위생등급제에 따라 등급이 지정된 음식점은 2023 년 말 기준 1 만 61 개소이다 . 이는 2019 년 3,125 개 대비 1 만 2,936 개소로 , 지정 실적이 5 년 만에 414% 증가한 수치다 . 그러나 전체 음식점 수 대비 지정률은 1.8% 에 불과하다 . 지정률이 2019 년 0.4% 에서 4.5 배가 되었지만 ,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 2023 년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사업자별로 나눠보면 , 전체 1 만 8180 건 중 프랜차이즈가 77.9%(1 만 4,170 건 ), 개별영업자가 22.1%(4,010 건 ) 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압도적으로 많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 월 발표한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2 년 외식업 가맹점 수는 17 만 9,923 개소로 , 같은 해 식약처의 전체 음식점 수의 21.4% 에 불과하다는 점 , 2023 년 프랜차이즈와 개별영업자의 신청건수 대비 지정건수가 각각 52.1% 와 50% 로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정률이 눈에 띄게 오르지 않는 이유는 개별사업장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한편 , 최근 넷플릭스의 예능 < 흑백요리사 > 가 열풍을 일으키며 미쉐린 가이드 음식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 높아진 가운데 , 2024 년 9 월 말 기준 < 미쉐린 가이드 2024> 에 선정된 232 개 음식점 중 위생등급을 신청한 음식점은 14 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 218 개 음식점은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 . 또한 , 2023 년과 2024 년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음식점들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은 2023 년 전체 176 개소 중 17 개소 , 2024 년 전체 232 개소 중 1 개소였다 . 2024 년에 선정된 232 개 음식점 중 2023 년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은 19 개소였다 . 서영석 의원은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영업자에게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위생수준과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위생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긍정적 ” 이라면서도 “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개별영업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 정책을 검토하고 세밀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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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위생등급제, 미쉐린 등록 음식점도 신청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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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00 채 이상 소유했어도 건강보험료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은 “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되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릴 것 ” 이라며 “ 재정안정 및 국민신뢰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부과ㆍ징수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 ” 라고 주문했다 . 서영석 의원이 지적한 건강보험료 납부상의 불공정한 사례는 높은 금리와 금융비용 증가로 2023 년도 국내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자의 공개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 ) 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 에 따르면 2023 년 체납은 지역가입자 93 만 6 천세대 , 직장가입자 사업장 4 만 3 천개소를 기록했다 . 이는 2022 년 대비 지역가입자가 8 천 세대가 증가했고 ,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 천세대가 감소한 수치다 .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신규 공개는 2022 년 1 만 56 건에서 2023 년 1 만 355 건으로 299 건 증가했다 . 금액 또한 같은 기간 1935 억원에서 2160 억원으로 225 억원 늘었다 .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 (3 채 이상 ) 의 인적사항 공개도 2022 년 대비 2023 년 증가했다 . 2023 년 인적사항 공개 중에서 다주택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총 114 건으로 2022 년 93 건 대비 22.6%(21 건 ) 증가했다 . [자료제공 : 서영석 의원실] 보유주택 규모에 따른 인적공개를 살펴보면 , 2023 년 기준 3 채 이상 5 채 미만이 48 건 (42.1%) 로 가장 많았고 , 5 채 이상 10 채 미만 27.2%(31 건 ), 10 채 이상 20 채 미만 13.2%(15 건 ) 순으로 많았다 . 100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인적공개도 4 건이나 있었다 . 한편 , 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전문직종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 공단에 따르면 올해 1 월 1 일부터 9 월 10 일까지 징수 기준 2024 년 특별관리대상의 체납은 총 358 세대 , 체납액은 8 억 7811 만원이고 , 징수액은 5 억 9057만원 ( 징수율 67.3%) 이었다 . 직종별로는 체납액 기준 ▲ 직업운동가가 4 억 7183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 ▲ 가수 , 배우 , 탤런드가 1 억 6277 만원 , ▲ 병ㆍ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이 9577 만원 , ▲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732 만원 , ▲ 모델 4700 만원 순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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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00 채 이상 소유했어도 건강보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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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아동 디딤씨앗통장 가입률 , 60% 대로 추락
- - 만기 후에도 찾지 않는 ‘ 디딤씨앗통장 ’ 잔액 2,508 억원 , 아동 수 47,515 명 - 전체 미수령 적립금 21 년 1,444 억원에서 23 년 2,508 억원으로 73.7% 증가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강조하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가입률이 60% 대로 추락하며 2019 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만기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 규모가 2 천 5 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 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가입률은 65.7% 를 기록했다 . 2019 년 이후 대상아동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아동과 가입률 , 적립아동은 최근 5 년 중에서 가장 적었으며 , 가입률도 처음으로 60% 대로 추락했다 . [자료제공 : 서영석 의원실] 또한, 디딤씨앗통장 계좌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상당 금액이 계좌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 년 만기적립금 계좌 유지 금액은 약 2,508 억원으로 2021 년 1,444 억원 대비 73.7% 증가했다 . 만기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도 2021 년 4 만 3,714 명에서 2023 년 4 만 7,515 명으로 8.7% 늘었다 . [자료제공 : 서영석 의원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 세 이상 만 24 세 미만 아동의 경우 21 년 39,859 명대비 23 년 40,931 명으로 2.6% 소폭 증가했고 , 미수령액은 1,384 억원에서 2,333 억원으로 68% 증가했다 . 만 24 세 이상 아동의 경우 3,855 명에서 6,584 명으로 70% 증가했고 , 미수령 적립금은 59 억에서 173 억으로 191% 폭증했다 . 서영석 의원은 “ 역대급으로 저조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입실적에서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얼마나 허황한 구호에 불과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 ” 이라고 지적하며 “ 우리 사회의 모든 아동ㆍ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래를 포기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대상 확대 , 매칭비율 상향 , 사후관리 강화 등 더 광범위하고 튼튼한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라고 강조했다 .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 청소년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동이 입금한 금액의 2 배 ( 월 최대 10 만원 ) 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 18 세가 되면 학자금 지원이나 주거비용 마련 등의 특정한 목적으로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 24 세 이상이 되면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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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아동 디딤씨앗통장 가입률 , 60% 대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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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 전국시낭송대회
- 20일 제4회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 전국시낭송대회가 100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시낭송 예술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부천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복사골시낭송예술협회(회장 현정희) 주관으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 시낭송운영위원회(위원장 박희주)가 주최하는 시낭송 대회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원 또는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는 가운데 전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하는 자체 예산과 기금으로 지난 4회에 걸쳐 전국적인 대회로 운영, 진행해온 대회로 깊은 인상을 받아왔다. 박희주 운영위원장 환영사에서도 박희주 운영위원장이 밝힌대로 "부천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문화와 문학 활동의 참여를 모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작한 이 대회가 장기간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어 온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고 서두를 뗀 후 "내년 부터는 부천문화재단의 명의로 주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강력히 피력하여" 그동안 부천 시낭송운영위원회의 어려움을 짐작케 하였다. 김기표 국회의원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부천을) 역시 어떠한 지원도 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대회를 진행해 온 사실에 대하여 치하를 보내며 이후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축사를 진행한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역시 "예산의 지원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볼 것임"을 피력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그동안 재단과 부천시의 문화 활동이 부천시민과 충분히 결합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단은 부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세개의 문학상 부터 부천의 문인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을)과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최의열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 양정숙 시의원, 이광복 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최숙미 부천문인협회 지부장 등이 함께 자리하였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4회 전국시낭송대회는 예선에서는 자유로이 시를 선택하였으나 본선에서는 지정시로 대회에서 낭송되는 모든 시는 부천작가의 시로 제한되어있다. 현정희 심사위원장 현정희 심사위원장(복사골시낭송예술협회장)은 이번 시 낭송대회를 통하여 부천 작가의 작품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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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 전국시낭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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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같은 사안을 두고 오전과 오후의 다른 답변에 경고
- 16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의원(부천을) 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강훈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21~23일간 폴란드 바르사바에서 개최된 컨퍼런스 참가를 두고 오전 오후에 걸친 2차의 질의에서 공사의 이강훈 사장을 궁지로 몰았다. 답변에 실소하며 기가막혀하는 김기표 의원 김 의원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강훈 사장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알고있지 못하다 등 모르쇠로 일관하자 오후 질의 말미에 "계속 조사하겠지만 사실대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니면 책임지셔야 할겁니다."라고 경고하였다. 오후에 답변에 나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강훈 사장의 완고한 표정 김기표 의원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조작에 국토부 연관 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주지하며 시작한 질의에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국토부의 지시에 의하여 참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문제에 이강훈 사장은 "국토부장관과의 대화에서 권고성 발언이 있었음"을 설명하는 동시에 "장관님도 참가하시고 다른 민간 기관들도 참여 하니까 참가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김기표 의원은 다소 의아한 듯 "국토부는 관련 없다고 부정했는데.. 공사 사장님의 답변은 다소 기대 밖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김기표 의원이 제시한 세부계획이 기록된 참고자료들 김 의원은 "참여 공문을 보면. 우크라이나 회복을 위한 난민 지원과 관련. . . .후원을 요청하오니 . " 등등 의 내용과 함께 하는 참여공문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다"로 이해해도 되겠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하여 이강훈 사장은 "국토부와 이야기 되기도 했고, 장관이 가는 길에 같이 가게 되었다."고 재차 설명하였다. 질의의 주제인 컨퍼런스는 (사)유라시아경제인 연합회, 카이스트, 경상국립대 등이 바르샤바에서 지난 5월 주최한 컨퍼런스로 이 컨퍼런스에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직원이 key note를 그리고 해외건설협회, 국토연구원, LH, ,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기조 연설을 또는 세션에 참가하여 주제 발표를 한 것으로 세부일정에서 확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후에 행한 보충 질의에서는 이강훈 사장의 답변이 오전과 완전히 상반된 답변으로 일관하여 김 의원을 자극하였다. 우선 국토부의 권유 부분에서 이 사장은 , 오전의 답변과 달리 " 국토부가 제의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오직 " 기히 계획되었던 폴란드 투자청과 업무차 폴란드 출장을 가는 길에 장관도 가고 해서 동해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주최측으로 부터 세부프로그램도 받지 못해, 바르샤바에서의 일정도 알지 못했다"고 부가하였다. 김 의원이 바르샤바에서 있었던 MOU에도 참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강훈 사장은 "MOU 일정도 몰랐고 또 참가도 안했으며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여하한 보고나 어떤 이메일 등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김기표 의원은 이 사안에 관한 의혹이 여전하다는 점을 주지하며 차후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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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같은 사안을 두고 오전과 오후의 다른 답변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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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 정책질의로 일관하는 서영석 의원의 모범적 국감
- 국정감사 기간 중에 야당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정책적 질의와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적 접근을 강조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갑)이 18일 대한적십자사의 "크리스마스씰 해피머니 상품권 62억 문제"에 대하여 분산계약도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이를 일괄 계약으로 피해를 키운 것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 서 의원은 "앞으로 지류 상품권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대채하고.."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적십자에 "적십자사는 적십자사 홈피에 공개 할 뿐으로 대처 방안이 소극적이다, 적십자사의 피해 규모를 줄이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냐?"고 질책하며 " 피해를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지난 16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대상으로한 감사 서두에 명태균 사건을 들어 감염병 보다 더 무서운 사건인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을 물은 서 의원은 정 이사장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답변을 무시한 채 지난 의료대란을 의제로 질의하였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대란이 8개월이 지났는데 원래 계획된 의료개혁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였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는 것은 여전한 개인 소신이란 주장을 견지한 채 의대 보조를 위해서 건보재정을 2조 썼고 이후에도 20조를 추가 사용할 예정으로 지금 까지는 괞찮다고 생각한다" 는 답변에 "법에 명시된 국가지원도 거부하고, 건보 재정도 축내고 있는데 그게 수장으로서 할 소리인가?"라며 질책한 서영석 의원은 건보재정의 건강화를 위한 보다 견고한 노력을 주문하였다. 특히 서 의원은 "노령층을 포함한 다제 약물 복용환자가 136만명 이상으로 이들이 하루 평균 31개 정도 복용하며, 일 10개 이상의 다제 약물을 6개월이상 복용하는 환자에 대한 통합관리에 약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노력을 주문하였다. 답변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가이신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건보 재정에서 26조가 약재에 투입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상황으로 서 의원이 제시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적극 동의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질의 말미에 서 의원은 관절염 치료제 "이모튼"의 보험 급여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프랑스제로 어느나라 보험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관련업계의 로비로 의심되는 노력으로 보험급여가 계속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헌심사평가원은 되지 "현재 1년동안 한시적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경과 후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어디도 급여하지 않는 이러한 약제에 보험급여는 안된다"는 서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 서 의원은 지난 8월 서울요양원에서 노인 학대로 사망한 사건을 들어 이를 개탄하며 특별한 개선을 요청하여 정 이사장의 적극적인 동감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현재 장기요양환자가 160만원 한도로 사용 가능한 것은 전동공구, 이용변기 뿐으로 국한된 현재의 규정을 응용소프트가 적용된 디지탈 시대에 맞춰 개선할 것을 요청하여 공단의 공감을 함께 이끌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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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 정책질의로 일관하는 서영석 의원의 모범적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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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문인협회 "시민과 함께하는 추억의 2024 시화전" 개최
- (사단법인)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지부장 최숙미)가 16일 아리솔갤러리에서 "메모리 2024 부천의 작가들 추억의 시화전" 개막식을 갖고 일주일간의 전시회를 개막하였다. 최숙미 지부장은 개막사를 통하여 기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100여 부천문인협회 회원들의 의를 표현하고자 "메모리 2024 부천의 작가들 추억의 시화전"을 개최하였다는 부천문인들의 의의를 서두에 강조하였다. 최숙미 회장은 지난 2018~2019년에 개최되었던 <부천의 작가들, 부천을 노래하고 부천을 얘기하다>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향후에는 문인들에 국한하지 않는 "시민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의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였다. 100여편의 부천문인들의 시와 포토시 등이 전시된 이번 전시회의 개막식에는 부천문인협회의 회원들과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김동희 경기도의원, 최의열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 김선화 부천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순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미자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고형재 한국예총 부천지부장, 신영랑 경기도 국악협회장, 권정선 전 경기도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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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창작
- 공연/전시/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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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문인협회 "시민과 함께하는 추억의 2024 시화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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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증인 출석
- 15일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여의도가 온종일 술렁였다. 의원들이나 국감 출석 증인들이 경쟁적으로 사진 촬영에 나서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진 것은 물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위원장이 하니의 출석 현장 모습을 촬영한 데 이어 따로 하니를 만나고 오자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다 급기야 이 문제로 설전을 벌이다 파행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는 특히 여당 의원들로부터 '최 위원장이 국감 진행 도중에 회의장을 비우고 하니를 만나고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최 위원장이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우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위원장이 뉴진스 '사생팬'인 것 같다. 어떻게 위원회가 진행 중인 시간에 뉴진스가 있는 그 방을 따로 가서 만나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이 오후 질의 시간 도중 민주당 김현 간사에게 위원장석을 맡기고 국회 내에 대기 중이던 하니를 따로 만나고 온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이에 최 위원장은 "하니를 만났다"면서도 "나는 상임위가 진행 중일 때는 위원장실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언쟁이 길어지며 서로를 향한 고성이 오갔고 결국 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한시간여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문제의 참고인(하니)이 환노위에 출석한 상황은 오후 2시 32분이고, 내가 과방위 회의장을 나간 것은 오후 2시 41분"이라며 "내가 그 참고인을 회의 시작 이후에는 만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 의원은 사과를 거부했고, 이에 최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더는 질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여당 의원들은 "애초에 최 위원장이 회의장을 나간 시간만 잘 말해주면 될 문제였다", "증언하러 온 사람 만나는 게 잘한 건가"라고 항의했지만 최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환노위는 하니가 출석한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 회의장 질서유지 및 증인·참고인 신변보호 등을 위해 취재진 등의 국정감사장 출입을 통제했다. 그럼에도 이날 하니를 보기 위해 오후 국감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취재진과 국회 직원 등이 기다리며 국감장 앞은 장사진을 이뤘다. 다만 하니는 국회에 머물던 2시간 20여분 동안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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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회
- 시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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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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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국회의원,“감사원의 수사요청·참고자료 송부 남발” 비판
-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요청·참고자료 송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146건을 수사요청하고, 46건을 수사참고자료로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최근 5년 사이에만 192건에 달하는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를 남발하며 공직사회를 압박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의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을 기점으로 2배가 증가했다. 2022년에 22건에 불과했던 감사원의 수사요청은 2023년에 46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만 45건을 수사요청했다. 문제는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감사원이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범죄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감사자료를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송부할 수 있다. 또한 감사원은 수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감사원이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원의 보도자료나 언론 취재를 통해 공공연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정치적 감사라는 논란을 희석하고,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할 감사대상에 죄가 있어 보이도록 하며 ‘피의사실 공표’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22.09) 및 방송문화진흥회 감사(23.08)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23년 9월 29페이지에 걸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혐의 등을 적시한‘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 보도자료 배포 시점 역시 감사결과 발표 이전이다. 이건태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라는 명목으로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를 남발하며 공직사회 길들이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감사라는 논란을 희석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린 수사요청·참고자료 송부 관행에 제동을 걸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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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회
- 지역정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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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국회의원,“감사원의 수사요청·참고자료 송부 남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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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부천 로봇경진대회 개막
- 제7회 부천로봇경진대회가 12일 삼정동 소재 로보파크에서 개막되어 13일 까지 휴머노이드격투와 스포츠미션, 방과후 로봇교실(워리어), 휴머노이드 슈팅·스포츠 달리기 ,방과 후 로봇교실(챌린저), 가족참여 로봇패밀리(워리어), 4족 보행로봇(대학부)및 금년 처음으로 선 보이는 AI자율주행 모형자동차 등 9개 종목 16개 부문에서 승부를 겨룬다. 부천산업진흥원(원장 신동학)이 주관하는 부천로봇경진대회는 지난 여섯번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부천을 기반으로 하는 완성품 로봇 생산업체의 부재, 예산상, 인적 구성에서의 충분치 못한 환경에 더하여 지역 내의 4개 대학교의 관련 학과에 대한 산학 협력의 가치성을 제고하기에는 질적인 면에서의 열악성 등으로 적절한 인프라가 조성되지 못한 관계로 흥행성이나 확장성에 크게 제약을 받아왔다. 지난 오랜 기간의 경진대회가 참가자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거나 창작품을 유도하기 보다는 해외 제품의 조립을 통한 작품의 소개에 치우친 감이 있었고 또 제품 각각의 규모 역시 미니어쳐에 가까운 소형의 참가가 주종을 이룬 관계로 참가자를 제외한 여타의 관심을 끌기에는 크게 부족해 보인 것 역시 문제로 보인다. 차제에 국산 부품 사용율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대폭 확장하고 참가 제품의 규격 역시 일정 사이즈 이상으로 키우는 것은 물론 창작성에 따른 배점 또는 부천 소재의 부품, 소재 기업과 관련하여 참가하는 것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 역시 권장할 만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비례하여 난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볼 일이다. 다만 문제는 대회의 난이도에 따르는 대회 상금과 운용 규모가 문제가 될 것으로 최근 재정 문제에 직면한 부천시가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있겠다. 이날 개회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갑),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과 경기도의회 의원 및 부천시의회 시의원 다수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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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
- 지역정책/산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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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부천 로봇경진대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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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 국유재산 무상으로 사용하는 행태 반드시 근절시켜야 !”
-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의 국유지 관리 실태가 엉망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기표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이 국가철도공단 ( 이하 공단 )‘ 국유지 관리 및 무단점유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지난 5 년간 (2019 년 ~2023 년 ) 공단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을 부과한 금액이 362 억 원이고 , 부과 금액의 36% 인 132 억 원이 미납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 무단점유 면적은 총 435 만 2,000 ㎡ 로 축구장 ( 약 7,140 ㎡ ) 610 개를 합친 면적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의 1.5 배에 해당한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 면적 및 변상금 부과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 ▲ 2019 년 (3,110 건 , 67 만 3,000 ㎡ , 68 억 원 ) ▲ 2020 년 (2,988 건 , 68 만 1,000 ㎡ , 61 억 원 ) ▲ 2021 년 (3,122 건 , 88 만 7,000 ㎡ , 74 억 원 ) ▲ 2022 년 (3,147 건 , 891,000 ㎡ , 66 억 원 ) ▲ 2023 년 (3,401 건 , 122 만 1,000 ㎡ , 92 억 원 ) 으로 5 년 새 무단점유당하고 있는 면적이 약 2 배가량 증가하였다 . 소홀한 국유지 관리로 인해 대규모의 변상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 3 분의 1 이 넘는 수준의 미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유재산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 공단은 2020 년부터 서울시와의 경의선숲길 무단점유 소송을 진행 중인데 , 해당 건의 변상금 까지 포함하면 부과금액은 783 억 원 , 미납액은 553 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 철도부지 특성상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핑계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 공단 국유지 무단점유 사유는 농경지 , 물치장 , 주거 , 공장 , 공공시설 , 주차장 , 요식업 , 사무실 , 판매점 등으로 다양했다 . 국유재산법 제 72 조에 따르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첨부 2] 공단에서 무단점유 당한 국유지에 경고문을 부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국유지가 불법 경작과 주차장 이용 등의 문제로 시름하고 있다 . 가장 넓은 면적의 국유지가 무단점유 당한 사례는 무려 축구장 23 개를 합친 면적인 16 만 4,000 ㎡ 의 대전 남연결선 폐선부지 일대였고 , 최장기간 변상금 미납 건은 부산 사상구 주례동 일대로 2005 년부터 부과된 변상금을 무려 20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공단은 지난 6 월 철도 유휴부지의 다각적 ‧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14 개 부동산신탁회사 대상의 ‘ 찾아가는 국유재산 활용 설명회 ’ 를 개최했는데 , 정작 장기간 무단점유 당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해선 변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 [ 첨부 3] 김기표 의원은 “ 무단점유를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배임행위이며 , 변상금 미납은 국가가 응당 받아야 할 수익이 누락되는 것 ” 이라며 , “ 국유지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 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 이를 위한 평소 관리체계 점검 및 변상금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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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 국유재산 무상으로 사용하는 행태 반드시 근절시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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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LH에 공공 주택의 품질 향상을 통한 신뢰성 제고 촉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을)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2일차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품질 향상을 통한 LH의 신뢰성 제고와 LH에 자재를 공급하는 레미콘 및 주방가구 등에 대한 제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 의원은 질의 서두에서 "LH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점을 LH가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하여 이한준 LH 사장은 "그와 같은 의견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김 의원은 "LH가 짓는 주택에 대한 사회적 의견이 공감을 얻으며 긍정적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의 품질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 청라지구의 지하 주차장 붕괴로 논란을 불러 일으킨 통칭 "순살아파트" A아파트를 예로 들며 조목 조목 LH의 개선 노력을 요구하였다. 김 의원이 획득한 자료 등에 따른 사후 조사에 따르면 "붕괴사고 이후 안전진단에서 입주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가 D등급(재건축 대상)" 건물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가 공급 받은 레미콘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강도의 8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LH에 공급하는 레미콘의 공급 순위가 동일한 시점에 계약을 했더라도 여타 사기업의 공사 현장에 비해 후순위에 몰리는 것을 지적한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목하였다. 김기표 의원은 또한 LH아파트에 공급되는 막대한 양의 주방 시설의 품질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만에 기인한 신뢰성 저하 문제 역시 적극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답변에 나선 이한준 LH 사장이 공급되는 제품이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두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의 공급을 받는 것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자 김기표 의원은 이에 대하여 즉각 반박을 하며 LH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제품의 공급에 우선권을 두는 것을 적극 찬성"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후, LH가 사후에 평가를 내리고 제제를 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전에 품질을 제고하는 적극적인 시스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품질 제고와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는 매우 조심스러운 사안 임을 전제로 " LH가 중소기업을 배제하는 쪽으로 흘러가면 절대 안된다."고 재삼 강조 하면서 다만 중소기업 제품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다. 이날 국토위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LH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며 LH를 공박하여 이채를 띠었으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세매입주택을 둘러 싼 자금의 흐름이나 수도권에 몰린 편재성 등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추궁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김 의원이 LH의 기본적인 의제인 보편적인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평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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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LH에 공공 주택의 품질 향상을 통한 신뢰성 제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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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勞役)에서 자유로운 수형자 매월 1,440명”
- 이건태 의원, 과밀 수용 및 작업장 부족으로 노역 미집행률 매년 제자리걸음 비판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월평균 노역 적격자 10만8,908명 중 노역 미집행자는 7,199명으로 최근 5년간 매월 평균 1,440명이 노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역은 「형집행법」에 따라 수형자가 지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노역 대상자 중 미집행자는 △2019년 1,589명(6.8%) △2020년 1,453명(6.5%) △2021년 1,496명(6.9%) △2022년 1,326명(6.5%) △2023년 1,335명(6.3%)으로 매년 노역 미집행률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모든 노역 적격자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는 노역 의무의 유무다. 징역형 수형자가 노역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내린 징역형이 사실상 법무부에 의해 금고형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일한 징역형 수형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건태 의원은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노역 미집행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며, “법무부에서는 노역 미집행률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수형자 모두가 형평에 맞게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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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勞役)에서 자유로운 수형자 매월 1,4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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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공공의료 확대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대책 요구
- 의사 평균연령 3.6 세 ↑ 40 대 이하 13.7% ↓ -2014 년 46.5 세 → 2024 년 50.1 세 ... 40 대 이하 비율 39.5% → 34.1% -전체 평균보다 평균연령 높은 진료과목 26 개 중 12 개 -전체 전문의 수 감소한 진료과목 결핵과ㆍ비뇨의학과ㆍ산부인과 3 개 -40 대 이하 전문의 수 비율 감소한 진료과목 산부인과 등 11 개 2014 년 이후 약 10 년간 대한민국 전문의 수는 2 만 7 천여 명 증가했지만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평균연령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의사 수 현황을 보면 , 2024 년 7 월 기준 전체 전문의 수는 14 만 8,250 명이고 평균연령이 50.1 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14 년과 비교하면 전문의 수는 2 만 7,323 명 (22.6%), 평균연령은 3.6 세 증가한 수치다 .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63.4 세의 결핵과였고 , 산부인과 (54.4 세 ), 예방의학과 (53.6 세 ), 비뇨의학과 (53.5 세 ) 순이었다 . 2014 년과 비교해 평균연령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진료과목은 비뇨의학과 (6.5 세 ↑ ), 심장혈관흉부외과 (5.6 세 ↑ ), 결핵과 (5.3 세 ↑ ), 산부인과 (4.9 세 ↑ ) 가 뒤를 이었다 . 평균연령의 증가에 따라 40 대 이하 전문의 비율은 감소했다 . 2014 년 전체 39.5%(12,0927 명 중 47,817 명 ) 를 차지한 40 대 이하 전문의 비율은 2024 년 7 월 34.1%(148,250 명 중 50,567 명 ) 로 5.4%p 줄었다 . 진료과목별로 보면 , 26 개 진료과목 중 대부분의 진료과목에서 전문의 수가 증가했지만 , 결핵과ㆍ비뇨의학과ㆍ산부인과는 각각 40.4% ㆍ 6.4% ㆍ 2.4% 감소했다 . 40 대 이하 전문의 수가 감소한 진료과목은 결핵과ㆍ비뇨의학과ㆍ산부인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예방의학과ㆍ이비인후과ㆍ외과 등 7 개였고 , 전체 전문의에서 40 대 이하 전문의 구성 비율이 감소한 진료과목은 산부인과ㆍ비뇨의학과ㆍ외과ㆍ이비인후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 등 11 개였다 . 필수의료라고 일컬어지는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중에서는 산부인과 지표가 제일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산부인과의 경우 평균연령이 4.9 세 증가했고 , 전체 전문의 수 및 40 대 이하 전문의 수도 각각 2.4% 와 28.1% 줄며 , 의료체계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 서영석 의원은 “ 대한민국 전체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의사인력의 연령구조도 변화하면서 은퇴하는 의사는 증가하지만 , 신규의사 배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 ” 이라며 “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 장래에 의료수요 증가는 명약관화한 만큼 , 필수의료를 포함하여 진료과목별로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확대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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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공공의료 확대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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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당 "이재명 코나아이 대장동 비리와 유사"의혹 제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으로 충돌했다. 코나아이 주가 흐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불송치를 결정했다. 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행사라면 지역화폐 발행·관리 수수료만 가져가야 하는데 코나아이는 낙전수익을 가져갔다"며 "대장동 비리와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낙전수입이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주 의원은 또 "코나아이는 상장폐지 직전 기업이었는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며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병국이 이곳의 상임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이미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코나아이의 불법성은 확인됐다"며 "2020년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도 인지했지만, 당시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는 덮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율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적어도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특혜 의혹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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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당 "이재명 코나아이 대장동 비리와 유사"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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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되었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에 오른 이후 네번째 도전만이다. FTSE 러셀은 검토 결과 한국의 시장접근성 수준이 1단계에서 2단계(편입)로 재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세계국채지수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추종하는 채권지수로 꼽힌다. 8일(현지시간)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FTSE(Financial Times Stock Enchange) 러셀은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에서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편입이 결정된 후 1년가량 유예기간을 거쳐 실제 지수 반영 시점은 '내년 11월'이다. FTSE 러셀은 시장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수준을 고려해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하는데, 그동안 한국은 시장접근성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WGBI 지수 편입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었던 시장에는 큰 충격과 환호로 받아들여진다. 국채 시장에서는우리가 WGB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 평가에 따르면 WGBI 추종자금이 2조~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대한 채권투자 규모는 500억~525억 달러의 자금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최소 500억달러(약 70조원)의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유입되면서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우리나라의 WGBI 지수 편입은 내년도에만 210조 가량의 채권을 발행하는 정부에게도 채권의 수급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리뷰에서는 현재 '선진시장'(Developed market)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리뷰는 또한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도 문제삼았다. FTSE 러셀은 "금지 조치는 국제 투자 커뮤니티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차입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유동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으나 당초 우려 되었던 '관찰대상국 지정'은 피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탓에 우리나라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선진지수에도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보인 것이다. 이번 리뷰의 분석이 경고장의 의미로 해석 되는 것은 공매도가 내년 3월말 재개되는 일정이 확정된 것을 고려해, 우선은 공매도 문제 해결을 지켜보겠다는 사전경고만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됐다"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 측면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2025년 3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격차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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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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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재단 직장인괴롭힘(갑질) 사태 "1"
- "문장도 못 써갖고, 공문하나 못써갖고 내가 000한테 좀 가서 가르치라고 했어. (중략) 문장을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못 쓴다니까". 직장괴롭힘 가해 상사(3급)가 현직 차장(4급)인 부하 직원에게 한 말이다. 부천시 산하 공기업의 "직장인 괴롭힘" 사태의 해결을 놓고 심사 및 조정 관련자들의 일부가 온건한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 해당 공기업 직원들의 불만을 불러 일으키고있는 가운데 해당 갑질을 행한 상급자가 "갑질을 제소한 하급자"의 업무를 배제하는 조치를 행하여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가 신고자 2인의 업무를 최근 입사한 계약직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태로, 과연 십 수년간 근무한 직장의 준 간부인 차장의 업무가 갓 입사한 계약직이 수행할 정도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업무인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실제로 그렇다면 부천문화재단 103명의 고액 정규직의 필요성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제소를 당한 가해자가 가해 행위에 대한 심사 중에 임의로 업무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비록 그 자신이 부서의 책임자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겠으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 받아 공적으로 제소 되었고 그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제소자들에게 보복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이 조직상, 형평성 상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감독자들의 무능, 무관심 또는 태만 역시, 또는 사전 내정 여부에 대한 의혹을 포함하여, 실제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인다. 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시민미디어사업부의 시민미디어센터의 2명의 차장들은 연명으로 지난 8월 6일 같은 시민미디어사업부의 수장인 "M 부장"을 상대로 소위 "상사에 의해 자행되는 갑질"로 통칭되는 "직장인 괴롭힘"을 이유로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를 포함한 처벌을 신청하였다. 시민미디어센터의 Y차장 및 J차장 등은 자신들에 대한 직장 괴롭힘의 증거로 녹취록을 비롯하여 의견서, 지술서는 물론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며 지속적인 직장괴롭힘으로 인하여 신경정신과 치료및 약물처방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록도 함께 제출하였다. 제소 후 2개월여를 미적 미적하며 시간을 허송한 이 문제를 두고 해당 직원과 노조의 강력한 항의에 겨우 심사를 시작한 문화재단이 사전 의견조율의 절차에서 재단의 상층부 인사 및 자문 변호사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온건한 판정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풍문을 전해들은 직원들의 반발과 이로 인한 부장급 이상 간부진에 대한 불신의 폭이 깊어 가는 듯한 분위기로 새로운 재단의 대표이사가 취임한지 얼마 안되는 문화재단의 사내 분위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갑질을 행한 M부장의 경우 경영지원부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같은 경영지원부에 근무하던 A 직원과 B 직원에 대한 갑질로 연이어 제소 당한바 있고 시민미디어센터로 옮겨온 이후 2023년에도 같은 부서의 C직원(에 대한 갑질을 한것으로 전해진다. M부장의 경우 "직장인 괴롭힘 관련조례는 물론 상위 법령의 제정 전"에 제소된 관계로 당시의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중재로 화해 종결 처리 되었고 2023년 C 직원의 경우 역시 화해 처리되어 격리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갑질로 통칭되는 상사에 의한 직장인 괴롭힘의 방식은 처음에는 폭력 또는 위협적인 언사를 병행하는 강압적이고 위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제제 또는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변형, 발전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방식에는 과도한 업무 배정과 그에 뒤따르는 업무 지체에 대한 무능력 통박, 불분명한 업무 지시와 이해도 부족을 이유로 하는 교묘한 인격모독 등으로 하급자를 농락하며 긍국에는 하급자의 신경피로도를 증가 시키는 반면 업무집중도와 개개인의 직장 충성도를 격감시키고 이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위해를 점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부천문화재단의 경우 103명의 직원들 중에 부장직을 수행하는 인원만 18명일 정도로 간부진의 인원 수가 과도하다는 평가에 더하여 그 부장들이 최소 7년에서 최대 17년으로 붙박이로 부장직을 수행 중이다. 이들 중 상당 수는 십 수년전, 거의 20년 전인 팀장 때부터 밴드 등으로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재단의 주요직을 순환 근무하며 인사 적체의 주요 원인일 수 있는 동시에 새로운 업무 확장 또는 개혁에 수동적인 태도로 재단의 업무 저해에 핵심적인 역을 담당하는 등 재단의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들 부장급들중 상당 수는 재단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가 소액인 점을 기회로 손경년 전임 대표이사 이후 부임한 전임 재단 대표이사의 경우 이들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환심을 사 재단 내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왔다는 평을 듣는 것은 물론 동시에 자신들의 패거리 공고화에 노력해 온 것으로 중하급 직원들에 의한 비판을 자초해 왔다. 기자가 입수한 제반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갑질" 사태의 경우 이번 피해자 중의 1인은 지난 2020년 동일인에 의하여 이미 한차례 "갑질"을 당한바 있고 기히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 처분없이 어정쩡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직원의 경우 지난 2019년의 피해자와 2023년 피해자가 모두 타 부서로 격리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서에 계속 근무하게 되는 부천문화재단의 무원칙한 처분 역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고충처리위원회가 대부분 고위직으로 구성 되어있고 노조, 노동이사를 포함한 중하위 직원들의 참여 구성 수가 현저하게 적어 그 판정을 놓고 강등 또는 그 이상의 엄격한 판정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요구와 상반되는 솜방방이 처벌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차제에 직장인 갑질 문제를 엄격히 하기 위하여 "직장인 괴롭힘"과 관련된 심사, 심판 위원들 역시 이에 대한 강력한 후속 처벌 규정을 부천시는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온정 주의, 쓸데 없는 동료 의식, 책임감이 결여된 외부 인사의 개입 등에 대하여 불공정한 처분에 따르는 인사상의 가혹한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검토해 볼 일이다. 이들에 대한 진급 심사에서의 심각한 벌점 제공을 포함한 인사상의 강제 처벌과 참여 외부 인사에 대한 부천시의 각종 위원및 시정 자문 등의 참여 금지 및 사전 배제도 함께 검토해 볼 일이다. 특히 사태가 발전하여 민사상의 법정 다툼으로 발전되고 그 결과 위원회의 결정과 상반 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벌금 등의 형사상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후속 조치도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차제에 부천시 내에서의 갑질 행위에 대한 근절을 목표로, 이번 사태에 관하여 재단 내의 자체 결정을 중지하고 부천시의 감사실, 문화예술과를 포함한 해당 부서와 부천시의회 차원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공정한 처벌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선례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부천문화재단 고충처리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15일에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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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재단 직장인괴롭힘(갑질) 사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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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윤석열 정부, 상병수당 꼼수 정책에 매의 눈
-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시행된 ‘한국형 상병수당’ 사업이 3년째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률제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한 4차 시범사업이 사실상 최저임금에 연동된 정액제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제4차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정액형 모델보다 더 합리적인 정도의 지급액을 보조한다는 목적으로 소득대비 일정 비율로 수당을 지급하는 정률형 모델을 실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2023년 시범사업 집행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4차 시범사업에서 대상 지역수를 늘리는 대신 제1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을 배제하였고, 기존 예산에서 75.3%를 삭감한 약 36억을 배정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상병수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면서 그 결과인 예산 실집행률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면서 4차 시범사업 모델의 상병수당 일당 지급액 상한을 67,200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에 최저임금에 60%를 지급하는 정액 모델 수당에서 최저임금의 약 80%를 지급하는 정도로 바꾼 것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영석 의원은 “최저임금의 약 80% 수준으로 상한액이 제한된 정률제 모델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정률제 모델의 효과를 퇴색시킴으로써 결국 정부가 원하는 방식인 정액제 모델로 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실을 다질 생각은 안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자 총사업비 500억원을 넘지 않기 위해 36억만 배정한 꼼수 중에 꼼수”라며 “상병수당의 본사업 전환을 미루면서까지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에 공적 지원 제도의 보장성을 약화시켜 민영보험을 활성화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병수당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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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윤석열 정부, 상병수당 꼼수 정책에 매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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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보니 교도소, 교도소 생활 18 개월 미만 영아 14 명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 올해 7 월 기준 여성수용자 양육현황 ’ 에 따르면 ▲ 천안교도소 9 명 ( 남아 3, 여아 6), ▲ 서울구치소 1 명 ( 여아 ), ▲ 서울동부구치소 1 명 ( 남아 ), ▲ 인천구치소 1 명 ( 여아 ), ▲ 전주교도소 1 명 ( 남아 ), ▲ 제주교도소 1 명 ( 여아 ) 등에서 생후 18 개월 미만의 영아가 생활하고 있다 . 최근 5 년 (2019-2023) 간 여성수용자 임산부 및 양육 유아는 ▲ 2019 년 19 명 ( 임산부 8 명 , 양육유아 11 명 ), ▲ 2020 년 18 명 ( 임산부 9 명 , 양육유아 9 명 ), ▲ 2021 년 21 명 ( 임산부 12 명 , 양육유아 9 명 ), ▲ 2022 년 26 명 ( 임산부 14 명 , 양육유아 12 명 ), ▲ 2023 년 22 명 ( 임산부 9 명 , 양육유아 13 명 ) 으로 나타났다 . 또한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총 8,267 명으로 이들은 총 1 만 2,791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는 ▲ 자녀의 부 또는 모 6,807 명 (82.3%), ▲ 자녀의 조부모 824 명 (10.1%), ▲ 위탁시설 192 명 (2.3%)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69 명 (2%) 순으로 나타났으나 , 미성년 자녀가 혼자 생활하거나 (51 명 ), 누가 양육하는지도 모른다 (55 명 ) 고 답변한 수용자가 106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현행법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여성수용자의 출산 관련하여 제기된 인권 문제에 관한 자료는 작성 , 관리하지 않고 있다 . 법무부는 또한 전국 교정청 내 ‘ 수용자 자녀지원팀 ’ 을 운영하고 있으나 , 수용자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거나 유선상담을 통한 생활실태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이건태 의원은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의 노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면서 “ 법무부는 당장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아들의 환경을 전면 재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또한 “ 수용자 중 55 명이 현재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 조차 모른다 .”며 “ 법무부는 이들의 자녀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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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보니 교도소, 교도소 생활 18 개월 미만 영아 1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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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사위에서 "이재명 코나아이 대장동 비리와 유사"의혹 제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불송치를 결정했다. 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행사라면 지역화폐 발행·관리 수수료만 가져가야 하는데 코나아이는 낙전수익을 가져갔다"며 "대장동 비리와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낙전수입이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주 의원은 또 "코나아이는 상장폐지 직전 기업이었는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며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병국이 이곳의 상임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이미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코나아이의 불법성은 확인됐다"며 "2020년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도 인지했지만, 당시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는 덮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율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적어도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특혜 의혹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나아이 낙전 수입과 관련하여 부천시의회의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장성철 시의원(국민의힘.약ㄷ개동,중1~4동)은 2022년 이래 줄기차게 이 문제에 대한 질의와 의혹을 제기하며 코나아이로 부터 낙전 수입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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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사위에서 "이재명 코나아이 대장동 비리와 유사"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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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부천 시민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소방 안전 교육’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5일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부천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부천에서 발생한 호텔 화재 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응급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고는 불시에 찾아오지만, 대비는 언제나 할 수 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위급 상황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부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두 명이 맡아 진행했다. 참가한 시민들은 ▶화재 예방 수칙, ▶소화기 및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내용을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실습할 수 있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비상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배울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남겼다. 또 다른 참가자 역시 “완강기 사용법을 직접 눈으로 보며 익힐 기회는 흔치 않았다”며 “지역 사회에 안전을 생각하는 문화가 더 깊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늘 같은 행사가 자주 개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교육을 마무리하며 “오늘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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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부천 시민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소방 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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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국회의원, “법원행정처, 과도한 재판부 통제” 비판
-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7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각급 법원에 시행한 공직선거법 준수 권고문에 대해 재판부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에서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7월 24일, 10월 2일 연속해서 공직선거법 준수 권고 공문을 일선 법원에 내렸다. 공문에는 “재판장이 기간 미준수 사유(미종결 사유) 및 향후 처리 계획 부분만을 작성하여 날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재판부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2018년까지는 총선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2년마다 향후 접수될 사건을 대비해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해 왔고, 22대 총선과 관련해서도 각급 법원에 ‘향후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각 법원의 상황에 맞는 배당 및 사무분담 조정을 고려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선거 전이 아닌 선거 후, 이미 기소된 사건들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운운하며 준수하라고 한 것은 시기상 매우 부적절하다. 이건태 의원은 “각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을 일률적으로 6개월 이내에 종결하라고 하면서 재판장에게 미준수 사유서, 미종결 사유서를 쓰게 하는 것은 과도한 재판부 통제로 합당하지 않다”며, “과거에는 선거 전 시행했던 공문을 올해는 선거 후 두 번이나 시행하였고,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지침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어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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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국회의원, “법원행정처, 과도한 재판부 통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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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만화계의 미켈란제로 "리베라토레"와의 대화
- 본지는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제27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이탈리아 작가로 참가한 Tanino Liberatore(70세)를 만나 보았다.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이탈리아 만화계의 미켈란제로"로 소개된 그는 고등학교때 처음으로 만화 예술을 접한 그는 정작 대학교에서는 건축학을 전공하였고, 이후 RCA에서 앨범 커버를 디자인 하다 1978년에 처음으로 그의 작품집 Stefano Tamburini를 출간하였다. 1980 Cyborg-punk, 강렬한 생명체를 탄생시킨 ,RanXerox를 소개한 이후 2007년에 선시대의 초기 인류(Australopithecus)을 섬세하게 묘사한 Lucy L'Espoir로 인상적인 작품을 선 뵈었으며 탁월한 만화가로, 일러스트레이터로 명성을 얻었으며 3편의 영화에 참여하였으며 다수의 출판물을 출간 하였다. 이번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참가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요? 이번 부천국제만화축제를 통해서 이탈리아 작가와 작품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 문화와 한국 작가들에 대해서도 좀 더 폭 넓게 알고 싶었고 한국 만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지요. 사실 제가 이번 초청을 수락을 하게 된 이유도 이전 부터 김정기 작가(1)님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리는 그림을 보면 입이 떡 벌리고 너무 놀랄 정도로 대단한 작가여서 너무나 친구가 되고 싶었고 또 친했습니다. (1)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즉흥적인 그림을 그리는 ‘라이브 드로잉’으로 유명세를 떨친 김정기 작가(일러스트레이터)는 2023년향년 47세로 유명을 달리했다. 그는 2008∼10년 네이버에 웹툰 ‘TLT(TIGER THE LONG TAIL)’를 연재하며 주목을 받았고, 2011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라이브 드로잉’ 제작 영상을 선봬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비록 그분이 있는 학교도 가고 싶었음에도 그럴 기회는 없어졌지만,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당연히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이유로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와서 체험하고 직접 보면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탈리아는 섬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동양하고 상업적 교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섬유 디자인도 그렇고 아트부문이나 예술 쪽으로도 교류가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하고는 교류 범위가 넓지 않았던 거로 보일 수 있어요. 만화가로서 아티스트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고 화려한 분이신데, 이태리 만화하고 동양의 만화, 특히 한국의 만화를 본인이 봤을 때 비교 평가를 한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 한국 만화에 관한 것은 저 김정기 작가님을 통해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친구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학교 작품들 이런 걸 인터넷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했습니다만 관심의 폭이 넓지는 않았지요.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의 만화는 거기까지였어요. 이번에 오게 된 이유도 "한국의 만화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내가 본 것은 여전히 어린이 만화 정도의, 그 수준의 카테고리만 봤기 때문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뭐라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행사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국 만화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한국 만화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제가 이전 프로그램의 대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적으로 볼 때 "일본이 아시아 쪽의 극단에 위치해 있고 유럽 역시 글로벌 적인 지형에서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면 한국은 그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고 그 두 문화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좀 배워봐야겠다, 보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오랫동안 만화예술에 종사 했는데 수십 년간 만화를 그리면서, 창조 작업을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만화를 접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통상적으로 칭하는 루틴 아이디어가 있는지?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저는 "만화라기보다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린 그 장면에서 만화가 탄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걷는다든지, 시골에 간다든지, 아니면 도시에 간다든지 했을 때 거기서 받는 영감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일러스트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발전되어서 더 발전 된 만화 스토리가 나오게 되지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제가 하는 창조의 방식은 만화이던 아트이던 일러스트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영화 작업에도 참여합니다. 영화는 장면을 만드는 감독, 배경을 담당하는 감독, 의상을 만드는 감독 그리고 스토리를 만드는 다수의 감독들이 모여서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저의 파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RanXerox 본인의 작품 트렌드가 시작 때부터 몇 번에 걸쳐서 바뀌었을 텐데, 아무래도 오랜 활동을 하셨을 테니까요, 그때마다 경향이 바뀐 계기가 있었는지요? 아까 작품을 보니까 대표 작품 중에 란제록스 할 때는 약간 회화적이거나 입체적인 그런 기교를 볼 수 있었고, 루시의 경우 굉장히 유인원과 원숭이의 모습에 털 하나하나에도 아주 섬세한 터치가 보이는 등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작품에 투입하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화 수채화에서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볼 수 있는것 같습니다. Lucy 란제로스의 회화적 기교, 루시에서의 섬세함, 또 마지막에 유화나 수채화 같은 회화 기법에까지 진화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단계별로 변화할 때의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 작품의 전환이 이루어 진건지요? 글쎄요, 제게 있어서 "스타일을 바꾸는 경향을 바꾸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는 필요에 따른 레볼루션(Revolution)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란제록스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그릴 당시에는 컬러를 그렇게 그리는 그림이 없었어요. 제록스 프린터를 이용한 펑크적인 스타일의 그런 만화를 그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그렸지요. 루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으로 디지털을 이용해서 그린 건데, 그것도 이 섬세함을 그리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기능을 사용했지요. 그럼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그렸어요. 저의 레볼루션은 그런 기술적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사회를 바꾸기 위한 어떤 노력이 계기가 되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유화라든지 이 펜으로 그리는 그림 같은 경우는 거의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림 그렸던 스타일- 거의 한 40~50년 전으로 돌아간 건데 - 그때 놓쳤던 것들, 그때 놓쳤던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것 역시 테크닉을 따라서 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필요에 따른 레볼루션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젊을 때는 더 어렸을 때는 디테일을 그리고 더 미니어처 같이 섬세하게 그렸다면 이제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면서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유화 같은 걸 그릴 때 디테일을 작게 그리지는 않지요, 큰 그림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의 스타일이 되었지요. 본인의 작품과 영화나 tv쪽으로의 연결성, 발전 상황은 어떤가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듯이 이탈리아에서도 지금은 이제 스토리에서, 만화 스토리에서 영화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영화 제작하다가 이제 멈추고 제작하다가 멈추고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아직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tv 시리즈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AI가 트렌드의 축으로 앞으로도 AI와 만화가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AI와 만화 AI와 애니메이션 이것들이 함께 추진되는 그 향후 트렌드를 어떻게 보고 있는 지요? 쟝르 별로, 개별적인 지역 상의 특성도 있을 듯 하고요. 이건 제가 어떤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 혁명에 그냥 따라가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영화에도 배우가 없는 영화들이 나올 테고, 작가 없는 만화 그다음에는 아마도 배우 없는 영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저절로 나타나서 혁명에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DC(DC Comics)나 마블(Marvel Comics) 같은 경우에도 아직 AI와 완전히 융합이 됐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이미 거의 그 정도의 레벨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트렌드는 그대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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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만화계의 미켈란제로 "리베라토레"와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