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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Z를 평화협력과 남북 공동번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한강하구 공동 위원회 구성, 평화지역 설치 및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내외 석학들의 제안들이 17~18일 온라인을 통해 열린 ‘2020 DMZ 포럼’에서 나왔다.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킨텍스,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NGO 등 9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조연설 ▲DMZ의 역사적 가치와 보전 등을 다루는 ‘기획세션’ ▲평화운동NGO가 참여하는 ‘평화운동 협력세션’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 등을 논의하는 ‘특별세션’ ▲남북 과학기술 협력 등을 다루는 ‘초청세션’ 등을 통해 ‘DMZ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으로 DMZ나 한강하구와 같은 ‘접경지역’을 주목하며, 이를 평화협력과 남북 공동번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이정훈 센터장은 “서해-경기만 한강하구권역을 중핵으로 한 '한반도 메가리전'을 남북 공동번영의 중심이자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한다”며 “남북이 공동번영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대 정태욱 교수는 “한강하구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달리 중립지역이므로, 다시 원래의 개방구역으로 복원해야 한다. 이는 판문점 선언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라며 ‘남북 한강하구 공동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스자이델재단 한국 사무소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는 “독일에서도 기본조약 체결이 문화교류 협약으로 이어지기까지 15년이 걸렸다”며 “한반도에서도 접경지역 일원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대진대 박영민 교수는 협력 거버넌스로써 'DMZ 네트워크 구상안'을 제시하며 “정부 차원에서 접경지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가칭) 평화지역의 설치 및 육성을 위한 기본법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해 DMZ의 가치를 보호하고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해 평화관련 NGO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도 이번 포럼에서 나왔다.   위민 크로스 디엠지(Women Cross DMZ) 크리스틴 안 사무총장은 “여성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때 합의 가능성이 더 높고 오래 지속된다” 한반도 평화를 여는 열쇠로 ‘여성 평화구축자’ 개념을 제시, 시민사회가 정책입안자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은 “억지와 균형이라는 기존 냉전식 위기관리는 한반도에 적합하지 않다. 이제 평화를 중심에 높고 협력의 가치를 높여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의지를 다져야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백가윤 상임집행위원은 “제재·압박이라는 기존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대화·협력·신뢰를 바탕으로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 “이제는 정부 당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나서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 밖에도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김서진 상무는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개성공단을 코로나19 방역용품의 전문 생산단지로 만드는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유예 받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특별강연자로 나선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은 “한반도 평화의 큰 틀을 각국 정부가 만든다면, 그 구조를 실질적으로 채우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민간의 일”이라며 “세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한반도 평화 거버넌스를 글로벌 거버넌스로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공동 주재하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의 ‘특별세션’에서도 의미 있는 담론들이 많이 쏟아졌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과정과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을 동시에 병행해 단계적으로 가야한다”며 “북한이 일정의 조치를 취하면 여기에 맞춰 평화관련 제반 조치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 의견을 밝혔다.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평화체제에 필요한 요소가 여러가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심도있게 생각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을 이해하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도 남한과 더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특보는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결코 단숨에 결론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 인내심과 유연성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며 “병렬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DMZ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가 추진하는 DMZ 및 평화정책 과제로 설정, 중앙정부, 지자체, 국내외 민간단체 및 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포럼을 최종 정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DMZ포럼이 세계 평화단체가 한데 모여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며 “분단의 땅 DMZ가 평화의 장이되고 세계인이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이재명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접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삼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등 5가지 협력사업을 제안하며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DMZ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www.dmzforum.or.kr)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9월 7일 개설 이후 포럼이 폐회된 18일까지 총 21만6,000여명이 DMZ포럼 온라인 플랫폼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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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9
  • 유명희 본부장 WTO사무총장선거 1차관문 통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당초의 예상대로 18일(현지 시각)의 사무총장선거 1라운드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희 산업통상본부장 - 지난 7월16일 제네바에서의 기자회견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WTO 고위관리들이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이집트의 하미드 맘두,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등 후보 3명이 2라운드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는 유 본부장을 비롯한 8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으며 1라운드에서는 지지도가 낮은 3명이 탈락하여 5명의 후보가 2라운드에 진출한다.   2라운드에 진출한 후보자는 유 본부장을 비롯하여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전 세계은행 부총재등 3명의 여성후보와 영국의 리엄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투와이즈리 경제·기획부 장등이 3라운드 진출을 두고 경쟁하게 되었다.   WTO 사무국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날 오전 일반이사회, 대표단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이사회에서 선출 작업을 관장하는 데이비드 워커 일반이사회 의장이 1라운드 진출자의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1라운드는 이달 7∼16일까지 WTO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차기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1라운드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의 위협에 직면한 호베르투 아제베두 총장이 임기를 1년 여 남겨둔 지난 5월 갑작스런 사퇴로 벌어진 차기 사무총장 선출작업은 늦어도 11월중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압박으로 WTO는 세계경제 1·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국가별로 점차 강해지는 보호무역,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통상차질과 경기침체 등으로 식물기관 상태에 있으며 차기 사무총장은 이 모든 압력에 부딫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TO의 분쟁해결 방식이 지나치게 중국에 친화적이라며 공개 비판을 거듭하는 한편 WTO의 상고법원 판사 임명을 거부해 항소기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탈퇴를 불사하겠다며 개혁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WTO 사무총장을 위한 3라운드 진출자는 아프리카의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전 세계은행 부총재 등이 선두로 리드하고있는 상태에서 유명희 본부장이 간발의 차로 뒤쫒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크게 앞선 것으로 알려진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전 세계은행 부총재가 지난 2019년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2중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본국인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가 지지를 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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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초점
    2020-09-18
  • 구점자 시의원,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안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국민의힘, 성곡동)은 식품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 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구점자 의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제도적 받침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이 조례(안)은 IMF사태이후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의 영역을 더욱 넓히는 한편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부천시의 제도적 받침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임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천시에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3개의 푸드뱅크와 1곳의 푸드마켔에서 각종 기부식품을 제공하고있다.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한 구점자 의원은 제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원종동, 오정동 지역에서 1,500시간 이상의 각종 봉사활동 등으로 익히 알려졌있고 지역사회의 만원등에 적극적인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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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치-행정
    2020-09-18
  • 올 추석! 마음은 고향, 몸은 부천!
    부천시가 올 추석은 고향 방문이나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물러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인구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 방역관리가 소홀해지는 틈을 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천시는 추석명절 이동자제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전개한다.   부천시는 귀성 자제 독려를 위해 홈페이지, 생생부천, SNS, 유튜브 등 부천시 공식매체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시민에게 친근하고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정겨운 사투리와 표준어로 현수막을 제작해 45개 주요장소에 게첨했다. 장덕천 부천시장도 공식 유튜브에 부천핸썹과 함께 출연해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부천시 내 향우회와 국민운동단체 등도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에 모이지 않고 큰집에 가는 것도 중지하기로 했다”며 “가족을 지키기 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은 고향에 보내고 몸은 부천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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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치-행정
    2020-09-17
  • 코로나19로 위기 겪는 도내 소상공인,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자금 지원’ 꼽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로 인해 자금부족과 임대료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도내 외식, 서비스, 소매업종 소상공인 646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생활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소상공인들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자금지원’을 꼽았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87.9%가 매출감소를 경험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폐업 및 업종변경을 고려 중이라는 답변도 24.9%나 나왔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을 40.2%로 꼽았으며, 임대료(18.1%), 인건비(18%), 금융비용(7.3%)이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원대책의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68.1%로 나타났지만 노란우산공제나 산재보험 등 사회 안전망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56.7%로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보다 낮게 조사됐다. 특히 규모가 작고 운영기간이 짧을수록 가입율이 낮아 폐업 등의 어려운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만족스러웠던 지원대책은 점포경영개선이 5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수료인하(40%), 경영·상권 활성화 자문(36.6%), 홍보마케팅(33.4%), 자금대출(31.7%), 골목상권 조직화(30.9%) 순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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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이재명, 북측에 공동방역 및 수해복구 지원 등 파격 제안. 경기도發 남북교류협력으로 평화조성 `시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열린 ‘2020 DMZ 포럼’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남북 공동방역 및 수해복구 지원 등 5가지 제안에 대한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당연하게 여겨 무심코 지나쳤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이는 평화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제는 소극적이고 불안정한 평화가 아닌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토대에서 번영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도보다리’ 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회상하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평화를 만들었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포기할 수 없다. 옳은 길이라면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나아가야 한다”고 평화정착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는 DMZ를 품은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이자 남북관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라며 “그렇기에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중심으로서 경기도의 위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번영의 길로 가고자 한다. 그것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믿는다.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 협력 사업을 북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제안한 5가지 협력사업은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접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삼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지원이다.   이 지사는 첫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에서 보듯 전염병과 감염병은 국경으로 막을 수 없다. 피해를 막고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남북 공동 방역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개풍개성 일원에 ‘남북 공동의료·보건 방역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로 수해방지와 통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남북 수계관리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남측은 홍수피해를 막고 북측은 물부족 사태 예방과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셋째로 “이제는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를 재개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사업을 상호 합의대로 이행해야 할 때”라며 “아울러 비무장지대 안에 개성과 판문점을 연계해 남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평화공원을 조상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로 최근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양묘장 조성 물품과 스마트 온실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제재 걱정이 사라진 만큼, 개풍양묘장과 농촌시범마을 조성에 대한 협의를 재개하자”고 말했다.   다섯째로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북측의 피해 역시 심각한 것으로 안다. 1984년 우리가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북측 역시 구호물자를 조건 없이 지원한 바 있다”며 경기도가 가능한 형편에서 조건 없이 대북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5가지 제안을 실현하려면 북측의 참여가 꼭 필요한 만큼, 통큰 결심을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남북정상선언 비준 등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평화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DMZ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17~18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라이베리아 출신의 평화운동가 리마보위, 국제관계학 석학인 미국 하버드대 조셉나이 교수 등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NGO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획세션 ▲평화운동 협력세션 ▲특별세션 ▲초청세션 등으로 진행된다.   17일에는 DMZ의 가치와 보전을 다루는 ‘기획세션’과 보훈교육연구원,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가 각각 탈북 여성 연구자들이 보는 한반도 평화론과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해 진행하는 ‘초청세션’,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다루는 ‘특별세션’이 성황리에 열렸다.   18일에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와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이 공동주관하는 ‘평화운동 협력세션’이 진행된다. 이 세션에는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이 영상 특별강연을 통해 남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공동 주재하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의 ‘특별세션’과 포럼을 마무리하는 ‘종합토론’도 마련된다.   이번 DMZ 포럼은 공식 홈페이지(www.dmzforum.or.kr)에 접속하면 세션 시청 등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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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이재명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명칭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정
    경기도는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17일까지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결과, 무려 1,049건이 접수됐으며 ‘공정’, ‘고용’, ‘비정규직’ ‘단기’ 등의 단어를 사용한 명칭들이 많이 제안됐다. 이후 주제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친근성 등을 고려해 후보작 3개를 선발했고, 이어 도민 대상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벌여 최우수작으로 ‘고용안심수당’, 우수작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경기도 공정수당’을 각각 선정했다. 도는 당선작 3개 명칭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의 의미를 함께 담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성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도는 이번 제도 명칭 확정을 시작으로 향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최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단시간·기간제·일용직 노동자 등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개정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통해 노동환경에 공정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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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김상희 국회의원 몰래 협찬받고 광고하는 ‘뒷광고’ 막기위한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 대표발의!
    최근 논란인 되고 있는 유투브, 인스타 등에서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뒷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뒷광고’를 통해 함께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뒷광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개정안은 앞서 여러 차례 발의 되었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 법안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뒷광고’로 인한 유투버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뒷광고’에 대한 법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의원    특히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정보통신망법 상 뒷광고 규정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아 피해 입고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망법 상의 유투브, 구글, 인스타그램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상희 부의장은“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치 못한 점은 문제”라며“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방통위 차원의 뒷광고 근절 대책이 마련토록 하겠다”강조했다.한편 최근 유명 스타일리스트 H씨은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최근 일부 병원과 의사들까지 유명 유튜버를 활용해 ‘뒷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유투브, 인스타그램 상의 ‘뒷광고’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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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부천시 ITS구축 공모 선정! AI융합 핵심도시 기반 강화
    부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46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ITS)는 교통체계 과학화 및 자동차,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전자, 제어 및 통신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교통시스템이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부천시 ITS 구축사업에는 국비 246억 원과 시비 164억 원 등 총 4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ITS 관련 사업비로 지난해 확보한 국비 72억 원을 통해 교통정보 영상수집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적의 신호 운영·제어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이는 교통 소통 향상 및 통행시간 절감 등 ITS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 2021년 ITS 구축사업은 국내 최고의 교통혁신도시 추진 및 국가전략적 ITS 모델도시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자율주행환경 기반을 단계별(신호→안전:돌발, 보행자충돌)로 준비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시는 전국에서 가장 밀도 높게 보유하고 있는 방범·교통 CCTV를 기반으로 AI융합 혁신도시로의 성장을 꿈꾼다. 방범 CCTV영상(생활도로 내 사람이동성)과 교통 CCTV영상(단일로를 제외 차량 및 보행자 이동성)을 AI융합기술로 분석하여 미아, 치매환자, 실종자 등 사회적 약자와 범죄·감염자를 추적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021년 ITS는 부천시가 지난 8월 개발완료한 통합관제시스템, 추진중인 AI형 교통·주차·안전·복지정책, 스마트도시운영을 위한 공유경제플랫폼 등과 결합해 스마트도시 건설의 한 축을 구성할 것”이고 “부천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 교통혁신도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기회”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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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김경협 의원 공약,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서부지사 신설과 부천 유치 확정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이 제21대 총선에서 약속했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 신설과 함께 부천 유치가 확정되었다.  근로자의 평생학습,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HRD(인적자원개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서부지사 신설」안은 기획재정부 심의와 정부 조직증원 최종 확정을 통해 예산까지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경기서부권역 4개 시(부천, 김포, 시흥, 광명)의 9만8천 개 사업장, 57만 명의 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및 국가자격시행 등 HRD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경기서부지역 거점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김경협 의원이 기업체와 소속 근로자 및 지역주민 등 원거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를 공약화하고 실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자체별 관할 기관과의 거리 > 기준지 관할지사 거리 시간(왕복기준) 김포시청 인천지역본부 (남동구 고잔동) 66㎞ 160분 부천시청 35㎞ 120분 시흥시청 경기지사 (수원시) 60㎞ 180분 광명시청 66㎞ 180분      이번에 부천시 관내에 신설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서부지사에는 직업능력개발부, 지역일학습지원부, 자격시험부 등 3개 부서로 2021년 7월부터 사업개시와 함께 대민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김포, 광명, 시흥 등 연간 15만여 수험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원미어울마당(구, 원미구청) 인근 지역이 청사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김의원은 “경기도 내 로봇산업 집적지역 1위인 부천(16%)을 중심으로,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추진(2019.~2029.) 중인 경기서부 첨단산업벨트 내의 고숙련 인재 육성을 위한 산업·현장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지원이 절실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지사 신설로 국가자격 시행인원만도 한해 약 6만2천5백여 명에 이르는 부천시민을 위한 「내 집 앞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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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과의 대화 "시의회가 협치와 소통의 장으로 효율적인 의회를 추구할 것이다."
    12일 부천시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기자단 인터뷰에서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은 부천시의회와 부천시 집행부의 긴장감있는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부천시민의 향상된 권익과 보다 공정한 삶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피력하였다.   강병일 제8대 부천시의회 의장이 촘촘한 공직사회의 설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자의 요청으로 마스크를 벗은채 사진촬영한 모습입니다. - 사진기자 주)   12일 주말 오전 부천시의회 의장실에서 마스크로 무장한 채 기자를 맞이한 강병일 의장은 어둠의 긴 터널을 벗어난 듯 한결 여유로운 모습으로 반겼다.   “힘있는 의회의 위상을 되찾겠다.”   강병일 의장은 시 집행부에 비하여 크게 실추된 의회의 권위를 되찾는 한편 지방분권하에서 시의회의 독립성과 시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강 의장은 “의회사무국 팀장들이 시집행부 과장들에 사정을 한다"거나 "질의한 시의원에게 부천시 집행부 국장이 ‘공부 좀 하라’고 질타를 하는등 고압적으로 대응한다”며 대단히 유감적인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시정하여야 할 적폐로 지적하였다.   강 의장은 또한 “시의회 전문위원들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시의원들에게 정책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의 편의성에 동조하기도 한다”며 낮아진 의회 사무국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강 의장은 공무원들이 의회 업무와 입법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물론 예산상에서도 의회패싱을 시도하는등 바람직하지 못한 점과 의장단의 의회장악력의 부족 개별 시의원들의 전문성 결핍으로 이와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진단하며 우선 의회사무국의 독립성과 강화된 업무추진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였다.   강병일 의장은 의회사무국부터 정비하는 자정 노력을 펴는 동시에 “제출되는 조례 전반에 대한 법적, 행정적 검토를 정밀히 할 것" 임을 밝혔다.   지금까지의 제8대 부천시의회가 역동적인 의회의 역활을 하지 못했다는 강의장은 "원내의석의 절대다수당인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정책적 검토의 부족과 소극적 대응은 지양하여야 할 일이고 소수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정책비판등 대안제시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부천시민을 위한 생산적 의회운영에 임하여야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시민을 바라보는 의회가 되겠다."   강병일 의장은 의장선거에서 보여준 격렬한 당내갈등과 의회내에 산재해있는 이해구조는 조만간 순리에 입각하여 정리될 것이라고 희망섞인 관측을하여 의회의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앙금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의회내의 문제는 의회내에서 이해와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이라며 이후 모든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협치를 이룰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오히려 시의회의 균열을 틈타 친분을 앞세워 의회와의 업무에 임하려는 일부 시집행부 공무원의 무사안일에 젖은 자세를 질타한 강의장은 시 집행부를 자당인 민주당의 행정부로 간주하거나 시집행부 공무원이 자신을 더불어민주당의 동료 당직자로 인식하는듯한 태도로 시와 시의회의 오해를 초래하는 시의원과 집행부가 자세를 전환하기를 주문하였다.   강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자당계열로 인식하는 시집행부가 자신들의 업무 편의성 추구를 줄이고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경주를 촉구하기 위하여 의회와의 긴장감을 늦추게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다.   여러차례에 걸쳐 야당의 분발과 적극적인 정책적 전진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한 강 의장은 필요한 경우 야당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협치적차원에서의 총체적 지원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야당의 협치적 지원을 크게 바랐다.    (사진은 기자의 요청으로 마스크를 벗은채 사진촬영한 모습입니다. - 사진기자 주)      "상임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 되도록 역동성을 증진하겠다."     의회 주변에서는 제8대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에 의구심을 보이는 경향이 많은 편이다.   부천시의회의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모두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의 위원회 장악력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위원회의 정책적협의 및 감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이 여전하고 전임 이동현 의원의 영향에 따라 구성된 각 상임위원의 위원조합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는 의견도 많다.   일례로 재정문화위원회의 경우 여-야당의 당대표의원 모두와 3선의 관록으로 경험이 풍부한 전반기 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이 위원회 소속이며 의회운영위원장도 이 위원회 소속으로 업무역량의 적부 여부를 떠나서 과연 효율성이 있을것인지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있다. 힘있는 시의회를 지향하는 강병일 의장의 첫번째 장벽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강병일 의장은 시의원들이 강화된 역량으로 시집행부와의 긴장된 관게를 유지함으로서 정책적대립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한편 시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할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시의원들의 정책입법을 위한 노력을 강하게 독려할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사진은 기자의 요청으로 마스크를 벗은채 사진촬영한 모습입니다. - 사진기자 주)    "시의회가 협치와 소통의 장으로 효율적인 의회를 추구할 것이다."   지난 7대부천시의회에서 합의된 다선 수, 연장자 순에 따른 당내추대에 의한 부천시의회 의장선출을 외면한 일부 지역구출신 국회의원의 이해타산에 따른 경선결정으로 줄서기 계파분쟁으로 치달은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장 경선은 지난 6월에 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묵인으로 설훈 국회의원(부천을)의 지역구 출신인 이동현 의원이 선출된바 있다.   그러나 이동현 의원이 불미스러운 형사문제로 16일만에 탈당, 부천시의회 의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부천시의회는 56일간의 장기간에 걸친 초유의 의장 부재사태를 겪었다. 이 기간 중에도 여전히 당초에 합의된 순리적 원칙은 계속 무시되었다.   이 기간중 부천시의회내의 더불어민주당계파는 더욱 갈라져서 이번 시의회 의장선거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표 분산이 4개 이상의 갈래를 보였고 당내에서는 배신의 양상으로 대립되었고 이런 현상은 야당인 국민의힘까지 내분으로 치닫게하여 소수야당의 8명의 표까지 분산되게하는 극도의 분열상을 보였다.    강병일 의장은 지난기간 보인 이와같은 의회내의 갈등은 서로간의 대화와 소통으로 오래지 않아 치유될 것으로 낙관한바 있으며 본인 역시 적극적인 대화와 이해를 구함으로 의회내의 화목과 조화에 노력하겠음을 강조하였다.    "자신의 다주택소유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구하다."   강의장은 지난 2012년부터 기회가 있을때 마다 불거져나온 자신의 다주택보유 문제는 부인이 운영하는 대형무용학원이 사용하는 5채의 상가건물과 장인부부등과 어머님등 대가족이 한 지역에서 모여사는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강의장은 자신의 가족이 사는 아파트(강의장 명의), 부인이 운영하는 무용학원이 사용하는 상가오피스텔 5채, 장인부부께서 생활하시는 오피스텔, 자신의 성장한 딸의 소유인 오피스텔 1채, 어머니(작고)의 반지하 빌라 1채(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 노할머니로부터 유산상속으로 받은 오피스텔 1채(전세임대중), 자신의 상가 1채만 해도 11채인데 해명할 것이 무어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자신이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해명에 대하여 역문제제기등 악순환적 논쟁을 우려한 것이라는 강 의장은 자신은 지금까지 여하한 이유에서든 투기적 이익적 목적을 갖고 부동산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지방정치인으로 한정된 수입과 과다한 지출로 가정의 경제문제에 관한 한 약자인 강 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분양상의 어려움을 겪는 건축사업자를 위해 부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까지 내게하면서 매입한 각 8, 9평인 도시형생활주택까지 문제가 되게하여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허탈해 했다. 강의장은 어쨌던 이 기회에 이들 다주택보유 문제에 대하여 매도를 더욱 서두르는 등을 포함하여 경기도보의 기재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를 마친 강병일 의장은 부천시의회가 부천시민만을 보고 개혁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부천시민께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것을 읍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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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3
  •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자치분권 정책… 도, ‘경기도 자치경찰·주민자치 정책 공모전’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자치경찰과 주민자치 정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경기도 자치경찰·주민자치 정책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   공모전 주제는 ‘자치경찰제 활용 가능한 스마트 치안 정책’과 ‘코로나19와 주민자치 역할 및 활성화 정책’이다. 도는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와 현재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담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   ‘자치경찰제’와 ‘주민자치’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아이디어 및 정책이 담긴 제안서와 함께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이메일(autonomycontest@gmail.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실현가능성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제안서를 평가한 뒤 본선 진출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본선 진출자는 오는 11월 13일 최종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본선을 통해 선정된 최우수 수상팀(주제별 각 1개팀)에게는 최우수 상장(경기도지사)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며, 우수상 수상팀(주제별 각 2개팀)은 상장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수상팀(주제별 각 3개팀)은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각각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사무국(070-4849-12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창범 도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 공모전을 통해 지역 맞춤형 스마트 치안 정책과 사회적 재난 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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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3
  • 서남부 도민들의 오랜 숙원 ‘수인선’, 25년 만에 전 구간 완전개통
    오는 12일 경기도 수원시과 인천시를 연결하는 ‘수인선’이 폐선된 지 25년 만에 다시 도시철도로 전 구간 운행을 시작한다.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수원역에서 안산, 시흥을 지나 인천역까지 총 52.8㎞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1937년에 개통돼 1995년까지 운행했던 협궤열차 구간을 복선전철로 만드는 공사다. 앞서 1단계로 2012년 6월 송도역~오이도역 구간(13.2㎞)을, 2단계로 2016년 2월 송도역~인천역 구간(7.3㎞)을 개통한 바 있다. 이번 3단계 구간인 수원역~한대앞역 19.9㎞를 개통함으로써 전 구간 완전 개통을 맞게 됐다. 오이도역부터 한대앞역까지 잇는 안산구간(12.4㎞)은 기존 도시철도를 그대로 이용한다. 이번 전 구간 개통으로 경기 서남부의 수원, 화성, 안산을 연결하는 순환철도망 구축 및 서수원 지역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특히 과거 1호선을 통해 인천역에서 구로역을 거쳐 수원역으로 이동 시 90분이 소요됐지만, 이제는 20여분 정도 더 빠른 70분이면 도착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수인선(수원역~인천역 52.8km)과 분당선(수원역~왕십리역 52.9km)이 직결 되면서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은 중간에 환승 없이 한 번에 서울로의 출퇴근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10일 오후 고색역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으로 수인선 개통식 행사가 열렸다.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해 비대면 홍보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 인원은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관련 기초지자체장 등 13명 내외로, 테이프 커팅 및 시승 등만 간단히 진행했다. 이재명 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수인선 전 구간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경기도민 누구나 아침과 저녁이 있는 삶, 즐거운 출·퇴근길이 될 수 있도록 철도 등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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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3
  • 강병일 제8대 부천시의회 의장 취임
    강병일 의장의 당선인사 [사진제공 부천시의회]   강병일 의원이 제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부천시의회는 10일 제242회 임시회 제1차본회에서 의장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전체 15표를 얻은 강병일 의원의 부천시의회 의장이 확정되었다.   선거는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진행하여 총재적 28명중 강병일 의원이 15표, 국민의힘의 이상열 의원이 6표, 더불어민주당 박병권 의원 2표를 각각 득표하였고, 무효 2표 및 기권 3표로 표가 극렬히 분산되었다.   강병일 의장은 당선소감에서 "코로나 19의 엄정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의장의 중책에 임하여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 고 서두를 뗀 후 "코로나 재확산으로 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에 더하여 부천시가 확보한 재난기금을 추가하여 부천만의 특화 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였다.   3선의 강병일 신임 부천시의장은 "고통은 나누고, 희망은 더해 위기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믿음직한 부천시의회가 되겠다"고 부천시민에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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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2
  • 강병일 의장 건물 조기매각으로 오해불식
    4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부천시 협의회장들은 부천시의회 의장후보로 선출된 강병일 의원이 본인 및 가족의 명의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등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고있음을 비난하며 부천시의장 후보의 자격을 문제삼았다.   강병일 의원은 이에 대하여 소유하던 빌딩을 매각한후 부인이 운영하는 학원등이 상가로 이전하고 확장하던 과정중에 생긴 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투자, 투기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당의 재산검증에도 충분한 소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3월26일 강병일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공직자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강병일 의장후보는 가족이 살고있는 본인명의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 부인명의의 아파트 1채와 주택1채 등 10개의 오피스텔이 있고 독립한 장녀명의로 오피스텔 1채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강 의장후보의 배우자는 부천에서 33년이상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원공간으로 상가오피스텔 4~5개를 사용하고있다. 이외에 장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노할머니의 별세로 전세를 주고있는 오피스텔이 각각 1채가 있고 장녀가 독립해 거주하고있는 오피스텔은 30세의 딸이 스스로의 저금과 은행융자로 장녀의 명의로 구입한 건물이라는 것이다.      강 의장후보의 설명에 따르면, 이 외에 부인의 아파트로 표기된 부산의 건물은 처형에게 문제가 발생해 매입해 줄 것을 부탁해와 배우자가 배우자의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실제로는 현재 공실상태로 있는 상가건물이라는 것이고  또 최근 작고한 어머니 소유였던 반지하 1채는 이미 매도를 의뢰한 상태로 있다고 한다.  강 의장후보는 배우자가 처형의 부탁으로 매입한 건물 역시 문제 여부를 떠나 배우자와 상의 후 즉시 매각할 것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강의원은 4년간 의무보유에 묶여 매도가 불가능한 각각 8평, 9평인 도시형생활주택 2채(각각  2021년, 2022년 기간도래)역시 매도가능 기한도래시 즉시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강 의장후보는 거주하고있는 아파트를 비롯하여 학원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4-5개의 오피스텔, 아직까지는 매도가 불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2채와 장인부부와 장녀가 생활하는 2채의 오피스텔 그리고 매도를 의뢰한 가옥 1채를 제외하면  3채의 오피스텔과 처형의 부탁으로 일시 매입한 1채의 상가건물이 판단의 대상이 될 뿐으로 아파트등을 대상으로하는 다주택소유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많은 오해가 있다는 주장이다.   강병일 의장후보는 3대의 대가족이 한 지역에 모여 살고 더욱이 배우자가 업무상의 상가소유까지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비난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정의당의 지역협의회와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성명서에서 주장하듯 투기를 위하여 건물이 늘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강 의장후보는 그럼에도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무용학원 및 자신의 업무용 필수 오피스텔과 가족들이 실제 거주하고있는 건물등을 제외한 잔여건물등을 매각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회견에서 강 의장후보를 규탄한 이학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곳의 공장건물을 포함하여 모두 5채의 건물이 배우자의 명의로 신고하였다. 이학환 의원의 경우 부채의 합계가 재산총액을 넘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3월26일 현재 부모님의 건물을 제외할 경우, 무주택 부천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성용 의원, 박찬희 의원, 정재현 의원, 최성운 의원, 홍진아 의원등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미혼인 이상윤 의원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국민의힘의 남미경 의원은 공직자재산신고서에 오피스텔 3채를 포함하여 아파트, 빌라등 모두 5채의 건물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장남이 1채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있다. 이들재산의 신고가액은 20.5억원인데 반하여 부채가 15억원을 상회한다.   그밖에, 박명혜 의원이 3채, 곽내경 의원등 8명이 각각 2채의 건물을 , 박순희 의원등 6명이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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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국민의힘"일부의원들 강병일 부천시의장후보 철회 요구
          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병일 의장후보의 철회를 요구하고있다.[ 좌로부터 곽내경 의원. 이상열 의원. 이학환 의원. 이상윤 의원]           국민의힘 4명의 부천시의원이 10일 부천시의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제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강병일 의장후보의 본회의 선출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하였다.    강병일 의장후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후보로 선출된바 있다.    이날 이학환 국민의힘 대표위원은 전 의장의 과오로 인하여 부천시의회의 의장공백사태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의장후보를 선출한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한 강병일 후보가 지난3일 당내경선시 같은 당의 의원들에게 제시한 공약중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달아 열린다. 그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돕겠디. 이 자리의 모든 의원들께서 의회에 다시 입성할 수 있도록 의원별 맞춤공약 과 정책의 발굴과 실현함에 대대적인 의정활동에 나서겠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들 4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부천시의회 의장의 자리는 협치를 통한 부천시민을 위한 자리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장경선에서의 발언에 부천시의회 의장후보로서 여야협치에 대한 발언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내경선에서의 발언까지 문제삼는 성명서에 국민의힘 당내에서 조차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론 타당의 당내발언을 문제삼는 것으로 마땅치 않아하는 의원들도 많았다.   이날의 회견에 국민의힘 소속 8명의 의원중 이학환 대표위원을 비롯, 이상열 전반기 부의장, 곽내경 대변인 및 이상윤 의원등 4명만이 참석하여 당내에서도 충분환 의견합치가 없었다는 점을 시사하였고 추후 본지의 취재결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4인의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간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원사무실에 있으면서 성명서발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이들의 행동에 명백한 반대의 표시를 하였다.   당내에서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한 성명서를 발표한 야당의 지도부가 앞으로의 원내활동에서 원활한 대여투쟁이 의심되는 대목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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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추석 앞둔 경기도 골목상권 부활하나? 도, 파격적 25% 인센티브 내건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발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만원 충전으로 25만원 어치를 쓸 수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인 25%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를 지급한다. 지난 4월 시행된 재난기본소득에 이은 경기도만의 두 번째 경제방역정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 소비수요 절벽, 그리고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런 위기의식 아래 추석 명절 전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9월 18일(예정)부터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한다. 즉, 20만원을 충전할 때 사전인센티브 2만원(10%)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2개월 내 20만원 사용시 3만원(15%)을 지원해 합계 총 25%,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0만원 미만 사용시에는 15% 소비지원금이 없으며 20만원 이상은 최대 3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다.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혜택을 지급받으려면 9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소비해야 한다.   기본 사전인센티브(10%)는 종전처럼 충전 즉시 지급되지만, 소비지원 목적의 한정판 소비지원금은 20만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된다. 사후 소비지원금(15%. 3만원)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그 안에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가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1천억 원으로,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경기지역화폐 이용자 약 33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매출은 최대 약 8,300억원이 증가하며, 그에 따른 생산유발로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은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도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도는 도의회 의견을 수용해 추석경기 활성화를 위한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사업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에 필요한 1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는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와 논의를 걸쳐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지원되는 3만원은 개인별로 보면 작지만 도민의 힘이 합쳐지면 약 1조원의 소비촉진 효과가 발생한다. 한정판 지역화폐 신청으로 경제 살리기에 직접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 일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나 될 만큼 사정이 어렵다”면서 “끊어진 경제의 모세혈관에 다시 혈액이 돌게 하는 데 이번 소비지원금 지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소비진작 정책이 보건방역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보건방역 만큼 경제방역도 중요하다.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삶을 위해 소비는 해야 하고 상인은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산다”면서 “보건방역에 더한 경제방역을 위한 것인 만큼 소비활동에 있어서도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 경제방역과 보건방역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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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이재명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의 혁신산업 최대한 지원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유예)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산업이 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지원 간담회에서 “기술혁신으로 산업의 양태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원래 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공동선을 위한 정부의 통제인데 어느 순간에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로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규제샌드박스로 돌파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규제샌드박스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장에 있는 기업인의 대다수가 부당한 시스템을 통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어 보겠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다수의 경제인들은 경쟁할 수 있는 합리적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바란다. 이들이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박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을 비롯해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홈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펙트 반호영 대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의 칠링키친 함현근 대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판매하는 돔아일랜드 박찬표 대표 등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인과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턴트 송도영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그다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는 한 두명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경기도에서 샌드박스 전담조직을 만들어 지원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이라며 “긴밀히 협력해서 신산업의 효시가 될 사업을 발굴할 수 있길 기대하고 경기도 전역이 새로운 산업이 싹을 틔우는 모범지역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경기도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털어놓았다.   박찬표 돔아일랜드 대표는 “규제특례를 받은 뒤 전국 지자체 캠핑장 담당자를 만나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규제특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경기도에서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문을 만들어 배포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칠링키친의 함현근 대표는 “푸드트럭이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주요 시군에 공유주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런 제안들에 대해 “제안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 더 연구하고 개선해보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열정이나 선의의 의지도 매우 중요한데 새로운 모범을 경기도에서 같이 만들어가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이어 이 지사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과 ‘경기도기업규제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기도내 규제애로기업 발굴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컨설팅, 규제개선 건의, 규제특례 신청 ▲규제특례 신청 기업을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원 및 승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지원 ▲협약기관의 협업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 분야의 규제체계를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새롭게 개편하고자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도내 중소기업은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신청서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어 실제로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해 신청 전 접수 컨설팅부터 승인 후 실증비용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8월말 기준 총 33건의 컨설팅이 추진됐고 6개 기업이 정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제 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성과를 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도내 규제 애로 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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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경기도교육청, 초등 기초학력 부진학생 집중 지원 나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초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협력 강사 지원에 나섰다. 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등교 장기화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학습 격차 발생 우려 최소화를 위한 조처다. 강사 지원은 기초학력 부진학생과 교육취약계층 학생 가운데 학습 지도를 원하는 학생을 협력 강사와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9일부터 4개월간 도내 초등학교 710교에 협력강사 946명이 투입된다. 기초학력 협력 강사는 ▲학생 원격수업 관리 ‧ 지원,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원, ▲한글 미해득 학생 지원, ▲학습 습관 형성 도움 등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맞춤 지원한다. 도교육청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은 “협력강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원격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단계별 학습을 할 수 있는 경기 온라인 기초학력 학습 시스템(http:www.plasedu.org)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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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일 발생 한울원전 1,2호기 방사선 경보 지난 5년 중 유일
    김상희 국회부의장 지난 7일 한울 원전 1,2호기에서 방사선 경보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방사선 경보가 지난 5년 중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안보고 회의에서 김상희 부의장은 “7일 한울원전 1,2호기에서 액체폐기물 증발기 이상으로 인해 방사선 경보가 발생했으며, 이처럼 경보가 발생한 사례는 지난 5년간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태풍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이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울 1호기에서 방사선 경보가 발생한 이후 지금껏 단 한 차례도 경보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1 최근 10년간 원안위 고시 방사선 경보 관련 사건보고 현황 > 원전명 발생일자 사건내용 한울1 2014.06.19. 시료채취 열교환기 내부누설에 따른 1차측 기기 냉각수 계통 방사선 경보 발생 ※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한울원전 문제의 경우 내부 건물의 문제로 태풍의 영향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사건조사팀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첨부) 표-3 원자력 안전위원회 한울원전 방사선 경보 관련 경과보고 일부 발췌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아직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므로 태풍영향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김 부의장은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이미 8기의 원전에서 총 9건의 자동정지 또는 터빈‧변압기 정지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태풍으로 원전이 멈춘 것은 2003년 9월 태풍 매미 이후 17년 만으로, 국민적인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 표-2 태풍 ‘마이삭’ 여파에 따른 고리·새울 원자력본부 원전 가동 현황> 구분 명칭 상태 태풍 영향 울산 울주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비상디젤발전기 가동 고리 2호기 예방정비 중 비상디젤발전기 가동 고리 3호기 가동 중단 자동정지, 비상디젤발전기 가동 고리 4호기 가동 중단 자동정지, 비상디젤발전기 가동 신고리 1호기 가동 중단 자동정지 신고리 2호기 가동 중단 자동정지 부산 기장군 신고리 3호기 정상 가동 터빈건물 지붕 손상, 대기보조변압기 정전 신고리 4호기 정상 가동 대기보조변압기 정전 ※    비상디젤발전기는 외부 전력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전력을 자체공급하는 장치임 ※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상희 의원실 재구성     김 부의장은 “기상이변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여 10월 말에 태풍이 또 북상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하며, “원자력발전소에서 자칫 문제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고 당부했다.    김 부의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후속대책으로 1조원이나 투입했는데도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때마다 재발되는 원전 사고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며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 표-3 원자력 안전위원회 한울원전 방사선 경보 관련 경과보고 일부 발췌> [9. 7.(월)] ㅇ 17:19액체폐기물처리계통 증발기 기동   ㅇ 17:39보조증기 응축수 회수탱크 방사능감시기 경보*(예비경보, 주경보 각 1회) 발생   * 예비경보 기준치 : 1.8×105 Bq/㎥, 주경보 기준치 : 3.7×105 Bq/㎥   ㅇ 17:42액체폐기물처리계통 증발기 수동 정지 ㅇ 19:18보조증기 응축수탱크 시료분석(결과 : 1.8×104 Bq/㎥)   ※ 응측수 회수탱크에서 희석됨에 따라 방사능 농도는 경보 기준치보다 낮아짐(추정)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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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0-09-09
  • 경기도교육청, 교사와 전문가가 함께 평화ㆍ통일교육 방향 찾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7일과 8일 이틀 동안 ‘경기 평화ㆍ통일교육 포럼’을 한다. 포럼은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며 도교육청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정책을 세울 방침이다. 포럼은 7일 ‘독일통일 30년, 한반도의 미래 전망(김누리 교수, 중앙대)’, 8일 ‘남ㆍ북한 공생의 이유(최재천 석좌교수, 이화여대)’를 주제로 사전 신청한 교사와 교육전문직원 150여 명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사전 신청을 놓친 참가 희망자는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경기 평화・통일교육 포럼 일정 시간 내용 일자 2020.08.24.(월) 2020.09.07.(월) 2020.09.08.(화) 장소 서울 창비서교빌딩 –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13:30 ~ 14:00 등록   14:00 ~ 14:10 개회 진행 : 김택수(인천발산초 교사) 14:10 ~ 15:30 기조 강연 평화통일교육의 미래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남북한 공생의 이유 박성춘 (서울대 교수) 김누리 (중앙대 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15:30 ~ 15:50 휴식   15:50 ~ 17:30 자유 토론 기조 강연자와 함께 하는 토론     도교육청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포럼은 경기교육 가족과 통일교육 전문가가 함께 평화ㆍ통일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독일 사례로 미래를 전망하는 기회”라면서, “통섭의 관점에서 남북한 공생의 의미를 깨닫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8월 24일 ‘질문하고 생각하는 통일교육(박성춘 교수, 서울대)’을 주제로 1차 포럼을 진행했다. 여기서는 현재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변화 내용을 진단하고, 참여자들은 나이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8월24일 포럼 진행사진   1차 포럼에 참석했던 이광숙 교사(모현중)는 “우리 평화ㆍ통일교육이 분단상황에서 체제통합에 맞춰진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면서, “우리 평화ㆍ통일교육이 다양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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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6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부의 선별지원 결정에 불편함 피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는 것에 대하여 우려와 함께 심한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재명 지사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입니다."라며 심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논어 계씨편의 "不患寡而患不均,不患貧患患不安 (불환과이환불균, 불환빈이환불안 )을 함축하여 표현한 “不患貧患不均(불환빈 환불균)” 를 인용하여 이지사의 심경을 토로하였다.    이지사가 인용한 “不患貧患不均(불환빈 환불균)”은 최근 정치인들 사이에서 화두로 대두되는 구절로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이나 토지의 적음을 우려하지 말고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걱정할 것이며, 가난을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지 못함을 걱정하라"는 것으로 이번의 2차 재난기금의 균등하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바판한 것으로 보여진다.   논어는 위 글에서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개균무빈, 화무과, 안무경)" 이라 하였다.  대체로 분배가 균등하면 빈한한 사람이 없고, 조화로우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안정을 이루면 나라가 기울어질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2,400 년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전 조선왕조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하였음을 상기시키며 "어쩔수 없이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최대한 공정하고 섬세한 처리를 희망하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결혼반지를 팔고 밤새 울었다는 어느 젊은 부부에게 "지금은 하나마나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잠이 안 오네요. 미안합니다..." 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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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6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마스크 귀걸이 자르기' 캠페인 실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장동일 위원장)가 4일 도시위 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와 함께하는 마스크 귀걸이 자르기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 전개는 올바른 마스크 폐기 방법을 장동일 위원장이 선창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후창한 후, 사용한 마스크의 귀걸이를 가위로 잘라 종량제 봉투에 분리 배출한 후 손소독제를 사용해 손을 깨끗이 닦는 방식으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마스크를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법은 ▲마스크 귀걸이를 가위로 반으로 자르기 ▲마스크를 버린 종량제봉투는 단단히 묶어서 버리기 ▲ 마스크를 올바르게 폐기한 후에는 비누로 손씻기 순이다.    장동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전례가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려면 야생동물에게도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바다에 버려진 마스크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다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야생동물과 환경 보호를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영국에서 버려진 마스크에 두발이 엉켜 날지 못하는 갈매기가 포착된 이후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스크 귀걸이 자르기’ 캠페인에 도의회가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상 속 필수가 된 마스크가 다른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실상을 알리고 올바른 마스크 폐기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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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경기도 코로나 19에 전진적인 대응태세 강화
    경기도가 4일부터 도내 모든 편의점에서 특정시간대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시행중에 있음에도 정부가 수도권의방역강도 2.5를 9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편의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으로 경기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사고 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도 감염병대응팀은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편의점 내 취식 공간에서 이용자 간 접촉이나 일회용품을 통해 경로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경기도내에서는  9월5일현재 성남시 351명,고양시 298명, 부천시 278명, 평택시 265명등 모두 3,57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치료중 45명이 사망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처한 도내10만 위기가구에 5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차추경예산 편성시 편성했던 500억원의 예산은 3월 24일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월 21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미사용 되었다고 확인했다.   경기도는 보류된 예산을 이번 2회 추경 코로나19 방역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 재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 코로나19 방역에 248억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255억원 등 총 503억원에 대한 지출을 위해 도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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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소사소재 아파트의 주민들, 부천시에 입주자대표회 감사요청
    부천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충당계획수립 절차를 무시한 채 지역난방전환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입주민에게 부과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부천시가 감사를 실시하고 분석중에 있다. 민원에는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소가 지역난방전환공사 비용의 편법수납 및 위법한 납부강요와 함께 장기수선충당적립금을 불법 전용해 공사비 잔액을 대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천시 소사동에 위치한 A아파트 입주민은 최근 전체 524세대 가운데 175세대의 동의를 얻어 부천시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민원 내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입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감사요청서에 따르면, A아파트는 지역난방전환공사를 16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가을 착공해 올해 상반기 완공했다. 그러나 아파트 지역난방전환공사와 관련해 장기수선충당계획수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현 입주자대표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관할 행정기관 사전공사 무단허가신청 및 열공급업체와 계약ㆍ체결하는 등 관련 법령과 법규를 위반하는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 민원의 내용이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계획에 의한 사전 장기수선충당금 확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일괄 추진하여 ‘총 공사비 16억5천만원 중 입주자에게 약 11억 부과하고 나머지 5억원은 장기수선충당금적립금에서 충당하고, 입주민에게 잔여액 약 11억원에 대한  추가징수를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할 것을 일방 통보했으며, 공사비 미입금시 과태료 부과 및 지급명령신청 등 위법한 방법으로 납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말 지역난방전환공사 공사대금잔액 정산시 입주자대표회장 독단으로 세대별 공사미수금 3천여만원을 기존의 장기수선충당적립금을 불법 전용해 대납했다며 대표회장의 ‘업무상 배임’ 의혹까지 거론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불법 전용한 장기수선충당적립금 일부금액은 아직도 미수처리중이며 입주자들에게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결산내역이나 결과도 공지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당사는 해당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해명을 듣기 위하여 수차례의 전화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전화상의 해명을 듣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장기수선충당계획수립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조정했으며, 세대별 공사비 부과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장기수선충당적립금의 공사비 납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부천미래신문의 취재에 해명한바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대표회장이라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모두 아는 것은 아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관리소장과 협의해 추진한 일이다. 관리소장이 밝힌 내용 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과 관련하여, 부천시 공동주택과는 “입주민들의 감사요청에 따라 지난 8월 27일까지 4일간 엄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감사 결과를 취합 분석중에 있음을 밝히고 해당아파트에서 공공주택관리법등을 위반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지역경제/사회
    • 사회
    2020-09-03
  • 강병일 의원, 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의장에 추대
    강병일 의원(3선. 대산동)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되었다.   제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의장으로 추대된 강병일 의장 선출자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3일 오전 10시 부천시의회 대회의장에서 공석중인 제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강병일 의원을 후반기의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다. 부천시의회의 의원총수 28명중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은 19명으로 다수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의 결정은 곧 본회의의 결정에 다름 없다는 면에서 3일의 결정으로 강병일 의원은 의장 선출자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6·7·8대 부천시의원에 연속 당선된 3선의 강병일 의원은 제8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 시장인 장덕천 부천시장 시정준비단 부단장으로 시장과의 업무협력에도 긴밀한 의견교환이 원활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부천남초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동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교육학석사) 한 신임 강병일 의장 선출자는 원만한 성격으로 부천시내에서 적지않은 인맥을 갖고있음에도 인간적으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쟁자들은 강병일 신임의장 선출자의 이런 점을 가르켜 핵심이 없다고 혹평하기도하나 본인은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주력할 뿐으로 결정을 하여야할 시점에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학창시절에 야구선수 생활을 한바있는 강병일 의원은 "야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랜동안 자신이 원하는 공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배트를 휘둘러야 안타를 칠 수 있다."는 것은 실수를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여야하는 현실에서나 정치에서나 같은 논리라고 설명한다. 3일의 의원총회에서도 강의원은 "듣고, 듣고, 또 듣고, 한마디로 경청하겠습니다."라며 이 같은 자신의 강점을 첫번째 정견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의원님들께서 시의원으로서 자존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서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고 첫번째 과제로 그의 인간적인 장점을 제시하였다. 강 의장 선출자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2022년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승리의 방책을 준비", "부천시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부천시의회"를 부천시의회 신임의장 정견으로 함께 제시하였다.   부천시의회의 여야의원들은 강병일 의원의 의장 선출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로 순리대로 결정된 것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이로서 7월16일 전임의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부천시의회의 의장은 9월11일 제247차 임시회의에서 강병일 의원이 공식적으로 선출이 완료되면 56일만에 정상적인 운영체제로 전환 된다.
    • 포커스
    • 지방정치-행정
    2020-09-03
  • 산에서 듣는 음악은 타인에겐 공해입니다.
     원미산 등산로는 초입부터 악 소리 납니다.  숨이 턱에 차고 다리는 천근만근이 됩니다.  겨우 올라 숨을 몰아쉬면 내리막 오르막이 이어지지요.   마주쳐 오는 사람이 보이면 얼른 마스크를 씁니다.  코로나가 사람을 꺼리게 하는 거지요.  부채로 가리고 피해갈 때면 제가 나병환자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해요.  거리두기 해야 하니까 이해합니다.  그보다 더 꺼려지는 건 핸드폰 음악입니다.  음악 듣는 게 본인의 취향이겠지만 타인도 함께 들어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어폰을 끼고 들으셔야죠.   음악 취향도 있는데다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때에 따라 공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배려는 하십시다.  피켓이라도 들고 싶은 심정이에요.  산에서 쉼을 얻으려는 이들을 방해하는 것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어폰 끼지 않으실 거면 음악 꺼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산을 좋아하는 시민의 소리입니다.   원미산 풍경/사진 최숙미     최숙미 수필가, 소설가 부천문인협회 회원, 부천신인문학상운영위원 수필집<칼 가는 남자><까치울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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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도시 부천에서 이래도 됩니까?
    2020-09-02
  • 권정선 의원, 꿈의학교에 지원 필요성 역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민주, 부천5)은 지난 27일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꿈의학교팀 관계자 및 꿈의학교 운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경기꿈의학교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권정선 부위원장은 관계공무원들과의 회합에서 경기꿈의학교 발전 방향을 위하여 ▲ 경기꿈의학교 정책사업의 지속성을 들었으며 그에 따른 세부사항으로 ▲검증된 꿈의 학교 마을교육 컨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로 개척▲ 교육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원정책 필요▲ 공모사업으로 시행되는 꿈의학교 선정과 평가시스템의 개선  등 현안과 예산확보 및 조례개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꿈의학교 한 운영자는“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여러 예산정책 사업들 중에서 꿈의학교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권정선 부위원장은“경기도교육청과 꿈의학교 현장의 의견을 서로 지역에서 공유하고 소통하여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사업추진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정선 부위원장은 “모든 꿈의학교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꿈의학교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지속가능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의회차원에서도 지원방안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 스스로 꿈을 향해 기획하고 도전을 통해 자아탐색 및 꿈을 실현하는 경기꿈의학교를 2020년 현재 29,870명의 학생수와 1,919학교가 참여하여 운영 중에 있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0-09-02
  • 이선구의원, 심곡천특화거리조성사업 격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의원(더민주, 부천2)은 31일 부천시 심곡천 특화거리조성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천시 생태하천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논의는 사업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다루어졌다.   부천시 관계자는 쾌적한 시민의 휴게 공간제공과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한 하천 내 경관시설물 및 조명디자인 계획으로 ▲터널 포토존 2개소 설치 ▲광장조성 2개소 설치 ▲경관조명설치 등 심곡천 특화거리 조성 등의 세부적인 진행현안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선구 의원은 생태하천의 특성유지와 자연적인경관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부천 심곡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심곡천 생태하천 조성이후 이용시민의 증가로 시설의 추가설치 보강과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선구 의원은“코로나 19시대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세부적인 대책을 잘 세워서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산책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앞서 이선구 의원은 심곡천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하여 2019년도에 도비 10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다. 부천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는“심곡천 복원이후 상부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이용시민이 줄어듦에 따라 인근상권이 침체 되었으나, 특화거리 조성으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천시는 심곡천 특화거리 조성공사는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의회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으로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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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선거전 돌입
    미국의 압력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진 WTO 호베르트 아제베두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달 7일에서 16일까지 예정된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 협의(Consultation) 절차 ‘제1라운드’에 대비한 선거 운동을 위해 31일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했다.   유 본부장은 제네바 주재 각국 대사들을 접촉한 뒤, 현지에서 각국 통상장관들과 유선협의를 통해 제1라운드에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WTO 사무총장 선출 협의 절차는 각 라운드별로 일정 수의 후보자를 탈락시킨 뒤, 최종 단계에서 남은 단일 후보자를 전원 합의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총 3개 라운드로 구성된다.   1라운드는 164개 회원국 대사들이 최대 4명의 선호 후보자를 3명의 트로이카(Troika) - 일반이사회(GC) 의장, 분쟁해결기구(DSB) 의장,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의장 - 앞에서 비공개로 밝힌 뒤, 가장 선호가 적었던 3명의 후보자가 탈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라운드에서는 회원국 대사들이 최대 2명의 선호 후보자를 선정한 뒤, 남은 5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을 탈락시킨다. 3라운드에서는 동일한 선거절차를 통해 2명에서 1명으로 후보를 압축 사무총장으로 추대하게 된다.   차기 사무총장 후보는 유 본부장을 비롯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전 WTO 의장,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WTO 초대 사무차장, 이집트의 하미드 맘두 전 WTO 서비스국 국장,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마드 알 투와이즈리 전 경제기획부 장관, 영국의 리엄 폭스 전 국제통상장관,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전 주제네바 대사 등이 출마했다.   현재까지 사무총장 선거전은 아프리카의 2명의 여성후보가 주도하고있고 이들중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백신기구 이사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관측되고있다.   오콘조엘라 후보는 하버드대 경제학부를 졸업후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부총재)한 경력에 나이지리아의 재무장관, 외무장관을 역임하여 폭 넓은 인적 자원을 발판으로 하는 한편 미국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당초, 청와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이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전반적인 판세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에 따라 유명희 본부장으로 교체한 우리나라는 여성후보인 유 본부장이  식물상태화한 현재의 WTO 체제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있다.   작년부터 미중 무역분쟁에서 중국에 무게를 둔 판정이라고 WTO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WTO 탈퇴를 위협하는 동시에 무역분쟁 상소기구에 위원을 임명하지 않는등 WTO의 업무를 거의 마비 시키고 있다.   현재의 WTO사태를 안정시킬 부담을 안고있는 차기 사무총장은 미.중을 위시하여 유럽의 지지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집단표에 대응할만한 지지기반을 얻어야 하는 과제도 함께 안고있다.   1993년과 2012년에 WTO 사무총장에 두번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신바 있는 우리나라는 이번의 경쟁에서 1라운드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최종 3라운드 진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있다.   아프리카 출신의 두 후보의 단일화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이들중 2명이 2라운드에 무난히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유본부장은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와 3라운드 진출을 위한 치열한 접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판세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에게 뒤지고있는 유본부장은 특히 일본이 유본부장 대신 오콘조이웰라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있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지원에 기대를 걸고있다.   유본부장 또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가 새로운 사무총장에 선정될 경우 WTO는 최초로 여성 사무총장을 맞게된다.  
    • 포커스
    • 시사초점
    2020-08-31
  • 1,000억원 문체부 졸속 프로젝트에 지방예술계 분란
    전국 공공시설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우리동네미술" 은 문체부와 228개 지자체가 동시에 추진중인 '공공미술프로젝트' 로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미술인들에게 창작작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기위한 "한국판 뉴딜사업"의 "미술계 버전" 이다. 최소 37명의 작가가 참여할수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참가 최소인원 37명은 당초 정부가 설정한 예술인 8500명을 지자체 수로 나눈 것이라 한다. 이들 37명이상의 미술가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작품을 창작하여 공공장소에 전시하고 이후 3년간 사후관리한다. 총예산은 지자체 매칭예산 20%포함 1,000억원으로 프로젝트당 4억원이 배당된다. 부천시는 문화예술과 직원들의 발빠른 업무처리로 이 프로젝트를 2건이나 획득하여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부천시가 두건의 프로젝트를 선점한 까닭에 경기도의 B시는 한건도 획득하지 못하여 해당시 미술인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고있다. 내용은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급조된 정책을 수행하는데 난리다. 편성된 예산은 9월중에 교부금을 수령하고 두달이내에 본격 집행된다. 이 마저도 년말 이전에 정산을 마쳐야 된다. 작업과 정산이 같이 가야한다. 촉박한 기한에 쫒기는 예산의 집행시간에 따르자면 프로젝트의 진행도 초스피드로 진행되어야 한다. 시간에 쫒긴 작품이 공공의 장소에 어울릴만한 예술작품이 될수있다는 보장이 없다. 프로젝트는 애초 기획단계부터 엉성했고 허점투성이에 기일도 계획적이지 못했다. "코로나 19"에 따르는 일자리창출 관련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당초의 10억원 규모에서 759억원으로 대폭 덩치가 커져버렸다. 여기에 지자체 매칭예산 20%가 가세하여 1,000억원대의 공룡예산이 되었다. 예산 특성상의 연내집행을 위한 촉박한 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모든 절차는 초고속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기획서 제출은 공고일로부터 1-2주에 불과하다, 공모기간이 1주일 밖에 안되는 지자체도 있다. 짜임새있는 기획서는 애초부터 기대밖이었다. 주관 지자체 역시 이 기간안에(8월중) 공모부터 교부신청, 결과 발표까지 끝내야 한다. 관련부서간의 협의, 관련 협회를 통한 공청회, 설명회등을 열 시간도 없다. 예술성, 환경조화성, 프로그램 또는 조형물의 적절성등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벽화, 동상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이유가 된다.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팀만이 응모가 가능하다. 이 프로젝트가 일자리창출관련 지원인 점을 감안 교사, 교수, 대학생 및 직장인등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업이 없는 미술인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팀원에 부정 또는 위장팀원의 존재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응모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누군가 팀을 구성해 참여할수는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언제 팀을 꾸리고 임의단체 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칠수 있을까? 따라서 이미 회원을 거느린 협회, 단체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점을 감안한 어떤 지자체의 경우 개인들을 배제하고 특정 단체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서 원성을 부른 곳도 있다.이 문제는 공평성에 대한 부정으로 비쳐지고 비난의 시발점이 되었다. 선정 후에도 비난의 화살은 이어진다. 심지어 주관기관이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고 관련 협회, 단체가 쪼개지기도 한다. 같은 협회 내에서 서로 다르게 팀을 구성하여 경쟁하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항의와 투서가 뒤따른다 훗날 형사문제도 뒤따를수 있는 대목이다. 부천시의 미술단체에도 역시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예산의 55%를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단서가 붙어있다. 필요시 1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37명의 예술자가 참여할 경우전체 4억원의 예산중 2억2천만원에서 최대 2억6천만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예술가 1명당 5,946,000원 에서 7,000,000원까지 지불이 가능하다. 부천시의 선정팀의 경우 66명이 최소 3백3십만원에서 최대 3백구십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순수하게 작품에 투입할 예산이 적은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미술인들이 공공근로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이러한 이상한 예산편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예산으로 편성된 에술품은 계도성, 홍보성 조형물이나 사회적 목적을 소재로 삼기도 한다, 공공미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접근방식이다. 조악하고 현시적인 조형물의 생성은 공간미술, 공공미술에 대한 폐해가 우려된다. 부천시의 경우 "비보이 조형물"을 선정하였다. 공공예술품과 비보이 동상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논란을 피하고자 각 지자체는 심의위원, 평가위원을 공모한다. 부천시 역시 서둘러 평가위원을 공모하였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쟁구조에 응모를 꺼릴뿐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구분 능력이 없는 주관 기관은 오히려 또 다른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된다. 발빠른 단체는 이런점을 이용 다수의 자기사람들이 평가위원에 응모하도록 부추긴다. 평가위원에 계파가 형성되는 이유가 된다. 어떤 경우 공공미술과 무관한 지역인사나 외부인들이 개입한다. 부천시의 경우 "비보이 대회 입상자"가 평가위원에 참여할 수 있다. 과연 그가 예술작품에 대한 안목이 있을까? 미적감각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을까? 평가위원이 100% 공개되어 관련 학계 또는 미술인들에 의한 검증과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평가위원이 익명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평가위원은 자신의 평가에 신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익명의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부천시는 차후의 이전투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평가위원과 그들의 채점내역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죄없는 지자체 관리자, 주무관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본인도 고민했을 사항이지만 어쨋던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기간내에 마쳐야 할 프로젝트로 쫒기는 시간에 밤낯없이 고생하였을 뿐임으로 그 결과에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도 지역의 미술과 예술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형평성을 위하여 고뇌의 시간을 견뎌야 했을 것이다. 고민에 찬 결단은 "조건부 선정"으로 귀결된다. 차후에도 계속 협의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일단 선정된 작품의 변경에는 한계가 있을뿐이고 더우기 작품은 앞으로 6개월내에 마무리 하여야 한다. 눈 질끈 감고 밀어붙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어디다 넘길 수도 없고 의지할 곳도 하소연 할 곳도 없는 공무원 또는 담당자의 현실은 암담하다. 이 프로젝트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결국 조형물 제작업체일 것이다. 또, 가만히 이름만 빌려주고 수백만원의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한일없는 미술인일 것이다. 여전히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모르는 미술인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그들의 정보부재를 탓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이미 2007년에도 지금의 프로젝트가 있었다. 옛날 옛날 태고시대의 먼지묻은 정책을 꺼내 먼지 털어내고 집어던진 급조정책의 벌거벗은 모습이다. 그 때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후관리의 부실로 온통 비난을 받았던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근시안적이고 급조된 문화정책의 현실이다.  
    • 예술/창작
    • 창작활동
    2020-08-31
  • 이재명 경기도지사, 코로나검사 불응자에 고발및 구상권 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여자이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을 거부한 사람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예외없이 전원 형사고발하고 관련 방역비용을 모두 구상청구할 것"이라며 강력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또한 "이미 경기경찰청과 방역효율화를 위한 공동대응단이 구성되었지만, 이에 더하여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구상청구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진단검사법률지원단을 변호사, 특사경,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검사명령 해당자에게 오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것을 권고하였다. 그는 "절대 다수 국민들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강제조치에 앞서 자발적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신다"며 "그런데 극소수 반사회적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웃에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행위, 사실상 생물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상당수의 사랑제일교회 모임과 광화문집회 참여자들이 경기도의 진단검사 명령(내일 30일까지)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고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공동체 보존을 위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경기도 내 확진자는 총 294명이다. 검사 대상 1350명 중 78명은 연락 두절 및 검사 거부 등의 이유로 검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총 61명이나 연락 두절 및 검사거부자들을 포함 미검사자는 1340명으로 알려졌다.
    • 포커스
    • 시사초점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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