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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출발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한 매각동의안이 3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지체되었던 영상문화산업단지의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앞서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3일 오후 3시경 소속의원 19명 전원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개발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문제점과 우려를 시 집행부가 이행하는 조건으로 강제적 당론으로 결정했다.   의총에 참석한 장덕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수용할 것을 받아들임에 따라 최성운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전체 의원들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 협상에 따른 3대 요구사항을 장덕천 부천시장에게 전달하고 합의했다.   첫 번째 요구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지매각대금 확보이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의 토지에 대한 GS건설 컨소시엄의 제안가격은 인근 주변지역의 토지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당론은 GS건설 컨소시엄과의 토지 매각 협상에서 반드시 주변지역의 시세에 준하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토지가격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영상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입주기업 담보를 요구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입주 예정 기업의 이탈 우려가 발생한 것을 우려하여 입주 예정 기업(28개사)의 이탈 및 해지(해제) 조건을 강화하고 ‘위약벌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예로 소니픽처스, EBS 불참 시에는 사업 협약 해지, 소니픽처스, EBS 외 26개 입주기업 중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50억원(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지연부담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대체 기업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약 해지 조항 삽입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가칭)시민협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는 부천의 미래가치를 담보해야 할 아주 중요한 토지인 만큼 시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따라서 시민 의견수렴(자문)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가칭)시민협력(자문)위원회(시민, 전문가, 시의회 등으로 구성)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사항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장덕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서명함에 따라 14일 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본회의 의결 후 이어서 GS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협약식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들어가 현재의 자연녹지인 개발부지를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제239회 정례회에서 보류, 2020년 1월 제240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그동안 이의 실행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여당의 의원들이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부지개발 사업이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토지비 1조100억원, 공사비 2조700억원, 기타 1조1천100억원 등 4조1천9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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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서민·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비과세 대상도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되고, 지식재산권자가 침해당한 손해액의 추정 방식도 개선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 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과 「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각각 1일과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명 의결결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회원 및 농·수·신협 등 조합원의 1인당 1,000만원까지 출자금 배당소득과 3,000만원까지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각각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비과세 대상도 현행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비과세 혜택 수혜자도 늘어날 예상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경기부양책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마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해당「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근로장려금(EITC) 제도 개선 과정에서 회계·경리담당자들에게 지워졌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근로자의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2019년 신설하면서 미제출 시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했다. 그러나 사전 계도기간 없이 시행된 탓에 상당수 기업들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가산세 부담을 회계·경리담당자에게 전가하거나 퇴직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 행정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행위인데, 이에 대해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소득세법」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미제출 가산세율은 기존 0.5%에서 0.25%로, 지연제출 가산세율은 0.25%에서 0.125%로 각각 현행 50% 수준으로 인하된다.   한편,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를 초과한 수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표법」등 여타 지식재산권 관련 법들은 지식재산권자의 생산능력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손해배상액 추정방식에 법적 동일성을 갖추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 통과로 전용실사권자의 법적지위가 제고되고, 추정 조항의 불일치로 인한 잠재적 혼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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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제3회 펄벅문학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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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펄벅문학학교
    2020-12-03
  • 제2회 펄벅문학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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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코로나19 국난극복ㆍ민생입법 주요 법안 처리 성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정애 의장에 따르면 12월 정기국회(제382회-14차)에서 일명 ‘조두순법’과 ‘N번번방 후속 법안’ 등 아동과 청소년, 여성 등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민생입법,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게 한 코로나19관련 법안 등 16건의 주요 법안을 포함한 총 100 여건의 법안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12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들은 ①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및 유치원, 각종 활동시설 등까지 포함하여 1킬로미터 이내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고, 성범죄자의 법정형의 하한선을 7년 이상으로 상향하며,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가 가능하게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②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③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감염병예방법’④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이 발생할 시, 오염의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고,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높여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한  ‘식품위생법’ 등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법안들과 코로나19 대응부터 식품안전대책 마련까지, 민생을 아우르는 법안 통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들의 숙원이었던 ‘장애인활동지원법’을 통과시키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감소되는 현행의 사례를 개정하여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회적약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정기국회기간 내에 반드시 국민께 약속드린 ‘개혁ㆍ공정’ 의 입법과제를 완수하여 권력기관개혁 및 공정한 경제생태계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화답드릴 것과 ‘민생ㆍ정의’가 살아나는 입법 실현으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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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김동희 의원,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안 발의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김동희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4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됐으며,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희 의원은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50∼6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한 개인에게 전문가로서 현장을 누볐던 노하우를 끌어내고 의사단체, 법률회사, 건축사회 등 전문가 집단이 재능기부를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마중물이 바로 본 조례안”이라며 대표발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능기부 기본이념과 용어 정의 △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 규정 △시장이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재능기부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호의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 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을 보유한 자  2.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자 등  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병간호 및 가사 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관련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2.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3.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사업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5.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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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2020-12-02
  • BTS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를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종적으로 병역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이번 병역법 국회 통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한해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다.   20대의 70%가 대학(원)생임에 따라 현행 병역법은 입영 연기를 보장받고 있고, 체육 분야는 국내외 대회에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 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종전에는 마땅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의 연예인들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해왔다.   전용기 의원은 “20대에 최고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앞으로는 입대 시기에 대한 걱정 없이 활동이 가능해져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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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 서영석 의원,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추진 예산 반영 요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이 12일(목) 열린 예결위 제10차 회의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서 의원은 박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5대 영화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영화박물관다운 박물관이 하나 없이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에 대한 논의만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립영화박물관 조속한 건립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한국영화도 100년이 되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예결위 질의를 마치고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예산 2억원에 대한 증액의견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8년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이해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추진위가 발족했고 부천에서 건립부지를 제안한 사실을 주지시키며, 웹툰융합센터와 예술인 행복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인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에 국립영화박물관이 건립되면 영화문화콘텐츠산업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문체부가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부천현장에 많이 다녀왔는데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은) 사전타당성조사가 먼저 필요하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소재지와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은 GTX-B, GTX-D, 소사~대곡선, 대장~홍대선, 지하철 1호선·7호선 등 서울과 인천 등 서부 수도권의 교통요충지로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천공항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최적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립영화박물관의 부천시 건립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인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은 2014년 한국영화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논리 도출 연구 이후 2017년 영화박물관 건립 기본 구상용역을 실시하며 구체화되는 듯했지만, 2018년부터 추진 여부가 지지부진하며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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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초점
    2020-12-02
  • 박병권 의원, 상동영상문화단지개발 현실화요청
    박병권 부천시의원(신중동)은 30일 제24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동영상문화단지개발에 대한 9가지의 서면질의와 함께 영상문화단지개발에 있어 시가 좀 더 꼼꼼하게 고민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박병권 의원은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주관사와 현황 *예상 유치관광객 320만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부천시가 희말하는 영화박물관 유치 및 입점 가능여부와 진행상황 *1만 6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이 인원이 향후 10년간에 이루어 지는 것인지, 그렇다면 연간 몇 명의 고용창출이 일어나는지 *28개로 예정된 해외 및 국내 유치기업별 종업원 수와 상장회사 현황과 초기 투자액 규모, 운영인력, 연간 매출예상액을 공개해 줄 것등 개발이 진행시에 예정되는 계획의 내역을 요청하였다.   박의원은 이외에 부천시가 예상하고있는 공공기여금액 9170억 원 중 원인자부담으로 인한 금액과 순수기여금액을 구분하여 환산하여 밝혀 줄 것과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계획이 2년 전 수립되었는데 현재 상황에 맞게 계획을 재수립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박병권 의원은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대표적으로 기존의 개발전략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특히 시와 GS 컨소시엄간의 토지가격 산정등을 포함한 기존의 개발계획이 부천시에 과도한 손실을 담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의원으로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지금의 삶의 터전인 부천을 빌려 쓰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이 부천을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리로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병권 의원은 영상문화단지의 토지가격의 산정과 아파트의 분양가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현재의 기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미래 산업을 위한 핵심적인 기지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기획을 위하여 GS 컨소시엄측과 입주기업등에 대한 강제조항을 삽입하는 재협상을 하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여왔다. 부천영상문화단지는 제1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부평쪽에 접근한 상동 529-2번지 일대 35만여㎡ 부지에 문화산업 융·복합센터, 비즈니스센터, 호텔, 컨벤션센터 및 주거시설(5천517가구)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 포커스
    2020-12-02
  • 제1회 펄벅문학학교
       
    • 예술/창작
    • 공연/전시/이벤트
    2020-12-01
  • 김환석 의원, 시청 기자실운영 개선촉구
    김환석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은 11월 30일 제248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시 청사내 브리핑룸의 운영개선방안’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시정질의중인 김환석 의원   시청 3층에 위치한 브리핑룸은 시정홍보및 기자회견등의 장소로 이용하며 통칭 기자실로 불리운다.  이 브리핑룸에는 사무실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지리적으로 격리된 기자들의 기사작성 및 송고등의 편의를 위하여 시에서 제공하는 곳으로 칸막이 있는 간이탁자 10개와 의자들의 집기가 갖춰져있고 누구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문제는,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준비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기자들이 자리를 독점하여 사유화된 장소처럼 사용하여 오랜동안 다툼과 말썽이 있었으며 2008년 이에 반발한 부천시 인터넷신문의 Y기자가 “관과 유착해 각종 이권 개입 등 불법을 일삼는 부천시 출입기자단이란 사조직을 응징한다”며 이곳에 똥물을 투척한 사건은 12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 기자실에 대한 비아냥의 첫머리가 된다.    2008년 부천시청 기자실 인분투척사건을 보도하는 TV화면   김의원은 이날 “근래 언론보도를 통해 부천시청 브리핑룸내에서 장소 이용문제로 기자간 다툼이 있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고 밝히며 부천시가 이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갖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된  ‘XX일보 부천주재기자, 기자실서 부천지역언론사 기자 겁박' 제하의 B신문의 기사를 의회 전광판에 띠우며 “잊어버릴만하면 재발되는 일부 언론인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은 10여년전 ‘부천시청 기자실 똥물투척 사건’보도로 전국적 망신을 샀던 때를 기억나게 해서 의원으로써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씁쓸하기 그지 없었다”고 한탄했다.   김의원은  “운동선수는 경기장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언론인은 취재활동시 제약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시청 브리핑룸의 이용 역시 모든 언론인이 불편 없이 취재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책을 세워 다시는 브리핑룸 사용문제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로 부천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시장에게 당부했다.   2020년 11월 현재 부천시청에 등록된 출입 언론사는 110여개, 취재 기자는 16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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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초점
    2020-12-01
  • 부천시의회, 시정질문 등 2차 본회의 열다.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가 30일 제2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 등 안건처리 ▲시정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2조 6,738억 5,491만 9,000원으로 지난 제3회 추경예산액 2조 6,008억 6,544만 9,000원보다 729억 8,947만원(2.81%)이 증가했다.    제안설명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아동특별돌봄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비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외부재원 변경사항을 포함한 세입과 세출 정리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3건, 재정문화위원회 4건, 행정복지위원회 14건, 도시교통위원회 6건, 총 27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 - 3건  〇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원안가결)  〇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〇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재정문화위원회≫ - 4건  〇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원안가결)  〇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〇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〇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 14건  〇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수정가결)  〇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원안가결)  〇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원안가결)  〇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〇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〇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〇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〇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〇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〇 국공립 송내래미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〇 가칭)약대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〇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진달래효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〇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의결안(원안가결)  〇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도시교통위원회≫ - 6건  〇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원안가결)  〇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수정가결)  〇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권유경 의원 대표발의)(원안가결)  〇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진아 의원 대표발의)(원안가결)  〇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찬성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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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경기콘텐츠진흥원 7대 이사장에 박무 시민채널 공동대표 임명
    경기도(이재명 지사)는 26일 경기콘텐츠진흥원 7대 이사장으로 박무(61) 시민채널 공동대표를 임명했다. 이재명 도지사(우)와 박무 이사장    박 이사장은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시민채널 공동대표, 유한책임회사 쿡인페이퍼 대표, 정의당 예결산위원장 등을 역임한 행정 및 공공 정책 전문가이다.   박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OTT 플랫폼의 소비 확산으로 콘텐츠 산업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양한 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 산업 공공성에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01년 설립되어 게임, 영상, 음악 산업은 물론 VR/AR, MCN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콘텐츠 분야까지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경기도 콘텐츠 전문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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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 부천 펄벅기념관에서 사라진 자료, 누구의 책임인가?
    48페이지에 달하는 복사 신청량   펄벅기념관에 보관되어있어야 할 자료가 분실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있다.   분실된 자료는 미국 펄벅재단에 보관중인 자료들로 펄벅기념관이 2019년 복사를 요청한 1960년~1970년대까지의 한국관련 자료들로 총 625건에 968페이지로 알려져있다.   이 복사된 자료들은  펄벅재단측이 복사제공을 거절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1주일간, 부천시문화예술과 직원과 박물관의 학예사들, 그리고 "소사희망원의 종합적 역사복원을 위한 방향성연구"를 진행한 한양대학교 송도영 교수등이 미국 펜실베이니어 펄벅재단에 출장하여 현지에서 직접 복사하였고 이들에 의하여 귀국시 함께 반입 된 것이다.   이 지료들은 목록으로만 확인되었을뿐 국내반입 후에도 내용에 대한 검토, 분석은 물론 이에 대한 기초연구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펄벅기념관 이층의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들 자료의 학술적 중요성 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자료의 복사의뢰를 위한 자료목록을 정리한 한양대학교 송도영 교수에 의하여 극히 초보적인 리스트검토만 한 것으로 보여 부천시립 박물관과 부천시 문화예술과 특히 당시의 담당 학예사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난이 일고있다.   더욱이 이들 관계자들이 분실된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이 20일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분실보고 없이 구두로 또는 메모로만 분실 사실을 교환하고있고 내부적으로는 1차로 복사를 거절했던 미국의 펄벅재단에 다시 복사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보아 대외적인 망신살까지 뻗칠 우려가 있다.   본 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지 이미 15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 자료의 존재는 묘연한 상태로 이 자료의 보관및 정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당시의 담당 "L 학예사(현 부천시박물관장)"는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은 물론 사료, 유물등을 포함한 여타의 펄벅기념관에 대한 인수인계를 현재까지도 후임 학예사에게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있어 그 의도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   무릇 자료에 관한 한 원본이던 사본이던 구분없이 연구의 기초자료로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맡은 담당자들은 그 자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천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조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차제에 펄벅기념관의 유물의 진정성 및 유물관리와 관계된 제반 의혹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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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김상희 국회부의장, 「국회 K-뷰티포럼」 20일 출범
    ‘K-뷰티’로 전 세계에 알려진 우리 화장품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포럼이 출범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주도하는 ‘K-뷰티포럼’이 내일(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진다.   국회 K-뷰티포럼(대표의원: 김상희)에는 고영인, 김성원, 김원이, 김진애, 배현진, 송기헌, 신현영, 양경숙, 이수진(동작을), 이 영, 이종성, 전혜숙, 정춘숙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 한다.(가나다순)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포럼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으며 수출 위주의 화장품 산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20대 국회에서 대표로 활동하던 ‘헬스&뷰티 발전포럼’을 21대 국회에서 ‘K-뷰티포럼’으로 새롭게 발족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화장품산업이 재도약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연구와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내일(11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국회와 정부, 학계, 관련 협회, 기업이 참여해 ‘국회 K-뷰티포럼 출범식’과 함께,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도 개최된다.   대한화장품학회 조완구 회장이 좌장을 맡는 세미나는 ▲코트라 김상묵 혁신성장본부장이 ‘언택트 시대, 글로벌 화장품 소비트랜드와 시장 진출 방안’,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이 ‘코로나-19로 인한 화장품 수출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출범세미나 개최에 앞서 “K-뷰티포럼 출범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화장품 산업이 코로나19라는 큰 벽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다양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화장품은 K-POP, K-DRAMA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도 4대 화장품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해외 수출은 2019년 기준 65억 2천만 달러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6%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다. 국내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업체는 약 23,000여 곳으로 직접 종사자만 약 36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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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부천문화재단노조 부천시의 형평성 잃은 고용승계에 반발
    지난 1년여간 4-5명의 부천시박물관 직원들에 의해 제기된 사내분쟁으로 혼란을 겪었던 부천박물관 과 부천시 경영평가에서 최저등급으로 위탁관리가 취소돤 아트벙커B-39의 위탁관리를 부천문화재단으로 이전하려는 부천시의 노력이 부천문화재단노조(위원장 김범진)의 공개적인 반발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성명서를 낭독하는 김범진 노조위원장 20일 부천문화재단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노조는 부천시가 안고있는 문제의 해결에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부천시가 책임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부천시가 자신들과 합의되지 않은 로드맵대로 밀어 붙일경우 장외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부천시립박물관과 아트벙커의 이전과 관련 두 기관의 직원승계에 대한 사항을 지난 수개월간 지리하게 협상해오는 과정에서 현재의 직원들을 현재의 상태 그대로 승계시키려는 부천시의 입장과 부천문화재단의 인사규정과 직급규정을 무시당한 문화재단의 노조는 부천시가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는 동시에 재단의 인사및 채용규정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 타협점 없이 충돌할 위험이 내재하여왔다.   문화재단노조는 "부천시가 향후 발생할 제반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기준없이 절차를 무시한채 기존직급과 직책을 보장하며 문화재단에 떠넘기는 것은 문화재단의 기존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은 물론 재단의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또한 "이들을 떠넘기듯이 밀어내는 것은 부천문화재단의 채용을 위하여 준비하는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라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부천문화재단의 직원채용시 부천문화재단의 기존 기간직 직원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지원하여 경쟁하고있고 또 부천문화재단의 입사가 쉽지 않다는 면에서 노조의 주장은 강한 설득력을 갖고있는 한편 소속기관의 부실을 초래한문제를 안고 타기관에 관리위탁을 받는 박물관과 아트벙커의 직원들이 아무런 징계나 처벌없이 자신들의 직책과 직급을 유지한채 , 어떤경우 문화재단의 기존 직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당당히 입성하도록하는 부천시의 행보는 무리가 있어보인다.   이를 의식한 문화재단노조는 "이와같은 모순이 문화재단내에 또 다른 노노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천시의 직접적이고도 공정성을 유지한 현명한 정책적 결정을 희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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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스토킹, 데이트폭력 늘지만…피해자 보호하는‘스마트워치’는 감액
    최근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스마트워치(신변보호용 위치 추적장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경찰 요구안보다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 추미애 장관,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을 상대로 “2020년 10월 기준 신변보호 요청건수 1만 2,543건 대비 스마트워치 보급률은 46.3%(5,807건)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스마트워치가 부족해 7억 8천만 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음에도 법무부·기재부는 오히려 경찰 요구안에서 1억 2천만 원을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변보호 요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스마트워치 보급률은 2016년 67.2%, 2017년 65.4%, 2018년 53.8%, 2019년 51.6%, 2020년 8월 기준 46.3%로 5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7억 8천만 원을 증액을 요구했으나, 법무부·기재부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억 2천만 원을 감액해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표1, 2>    이와 같은 황운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스마트워치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경찰이 112 신고시스템에 스토킹 범죄 코드를 신설한 2018년 이래,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0년 9월 기준 3,579건으로 올해 연말에는 작년 신고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또한, 2018년 1만 8,671건, 2019년 1만 9,940건, 2020년 8월 기준 1만 3,118건으로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표3, 4>    덧붙여, 황운하 의원은 “현장의 경찰들은 스마트워치가 부족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안전과 추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스마트워치 보유 대수를 늘려야 한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8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최대 징역 5년으로 강화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표 1> <5년간 신변보호 요청건수 및 스마트워치 보급 건수> (건, 개,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10月 신변보호 요청건수 4,912 6,889 9,442 13,686 12,543 스마트워치 보급 개수 3,299 4,504 5,080 7,057 5,807 스마트워치 보급률 67.2% 65.4% 53.8% 51.6% 46.3% *출처 – 경찰청        <표2>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2019 2020(’20.6월말) 2021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086 1,086 1,086 1,041 - 45 1,112 1,112 1,112 685 - - 1,417 ․신변보호 장치 구입 및 유지비 311 311 311 310 - 1 437 437 437 285 - - 660 ․이전비 지원 300 200 200 156 - 44 200 200 200 100 - - 162 ․임시 안전숙소 제공 475 575 575 575 - - 475 475 475 300 - - 595 ○ 비목별 분류(계) 1,086 1,086 1,086 1,041 - 45 1,112 1,112 1,112 685 - - 1,417 ․일반수용비(210-01) 1,086 1,086 1,086 1,041 - 45 1,112 1,112 1,112 685 - - 1,323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94 *출처 – 법무부    <표 3>   <2018년-2020년 스토킹 112신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18년 ’19년 ‘20.9월 신고건수(건) 2,772 5,468 3,579 *출처 - 경찰청  **’18.6.1.일부터 「스토킹」 112신고코드를 신설하여 신고건수를 관리하기 시작함.       <표 4> <5년간 데이트폭력 112신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8월 신고건수(건) 9,364 14,136 18,671 19,940 13,118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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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김상희 국회부의장, 「국회 K-뷰티포럼」 20일 출범
    ‘K-뷰티’로 전 세계에 알려진 우리 화장품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포럼이 출범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주도하는 ‘K-뷰티포럼’이 내일(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진다.   국회 K-뷰티포럼(대표의원: 김상희)에는 고영인, 김성원, 김원이, 김진애, 배현진, 송기헌, 신현영, 양경숙, 이수진(동작을), 이 영, 이종성, 전혜숙, 정춘숙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 한다.(가나다순)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포럼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으며 수출 위주의 화장품 산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20대 국회에서 대표로 활동하던 ‘헬스&뷰티 발전포럼’을 21대 국회에서 ‘K-뷰티포럼’으로 새롭게 발족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화장품산업이 재도약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연구와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내일(11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국회와 정부, 학계, 관련 협회, 기업이 참여해 ‘국회 K-뷰티포럼 출범식’과 함께,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도 개최된다.   대한화장품학회 조완구 회장이 좌장을 맡는 세미나는 ▲코트라 김상묵 혁신성장본부장이 ‘언택트 시대, 글로벌 화장품 소비트랜드와 시장 진출 방안’,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이 ‘코로나-19로 인한 화장품 수출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출범세미나 개최에 앞서 “K-뷰티포럼 출범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화장품 산업이 코로나19라는 큰 벽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다양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화장품은 K-POP, K-DRAMA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도 4대 화장품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해외 수출은 2019년 기준 65억 2천만 달러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6%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다. 국내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업체는 약 23,000여 곳으로 직접 종사자만 약 36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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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이선구 경기도의원, 실내공기 오염도검사 개선요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와 관련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선구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의 부적합 건수는 2018년 389건 중 41건, 2019년 358건 중 41건, 2020년 7월 기준 181건 중 6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이선구 의원은 ”지하역사, 지하상가, 백화점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시설 유형을 고려한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 밝히며, ”계속해서 부적합으로 적발된 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대책과 검사결과 활용방안 마련을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신축 공동주택과 대중교통차량의 경우 권고기준만 규정되어 실제적인 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것으로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되어 공기질 관리에 취약한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실내오염도 검사의 확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0-11-19
  • 김명원 경기도의원, 보상비펀드 조성주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11월 17일(화) 열린 2020년 경기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사업 보상비 마련을 위한 펀드조성에 대해서 건설본부에 적극 주문하였다.   김 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보상비 확보가 되지 않아 토지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설명하며 “보상비 지급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한 펀드조성 계획 수립을 위해 건설국과 건설본부에서 긴밀하게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며 “펀드 조성시에는 이자율 2-4% 공모펀드 조성을 통해 미확보된 보상비를 충분하게 마련하여, 보상비 미확보로 인한 건설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 마련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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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치-행정
    2020-11-19
  • 권정선 의원, 행정감사에서 적극적 행정 주문
    권정선 경기도의회 의원(교육행정위 부위원장.부천5)은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2020년2월6일이후 현재까지 교육복지사가 충원되지 않고있는 고양교육지청산하 원당초등학교의 문제를 집중 추궁하였다.        권의원이 제기한 원당초등학교는 취약계층의 학생 78명이 재학하고있으며 "교육복지우선사업"계획에 따라 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사의 채용이 필요하나 고양고육지청의 수차에 걸친 충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아 교육지청 자체에서 원당복지관과 MOU를 체결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있어 교육청의 소극적행정을 지적한 것이다.   사회적 복지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있는 권정선 의원은 2월이후 10여개월이지나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이 문제의 처리과정중에 나타난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자세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13일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의 미흡한 운영,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의 공무원 불친절 문제, 감정노동자인 민원콜센터 직원의 치유대책,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행정을 주문하여 관심을 끌었던 권정선 의원(교육행정위 부위원장.부천5)은 이날의 교육청에 대한 계속된 행정감사에서도 교육청의 늑장대처를 비판하며 적극적 행정을 주문하였다.   한편 권정선 의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전행정감사에서 농촌지역소재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동정적인 발언으로 오해를 빚은 김규태 제1부교육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 음주운전에 대한 원인분석을 설명하던 과정에 발생한 오해였다는 해명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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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이재명,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운영‥불공정계약·산업재해·심리상담 등 지원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은 물론,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상해사고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사업주(대리점 소장 등) 및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택배노동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갑질 예방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주력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불공정계약, 산재,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택배노동자면 유선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온라인 홈페이지(labor.gg.go.kr)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그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노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그간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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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이낙연 당대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월 17일 한국 프레스센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관훈클럽 박정훈 총무님과 회원님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입니다. 올해 3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지 8개월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한 해에 두 번이나 초대해 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운 지 꼭 열 달이 됐습니다. 우리는 방역과 경제의 두 전쟁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되풀이합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방한 편입니다. 경제는 3분기 들어 성장률과 수출 등 몇 개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역량과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국민의 고통과 양극화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고통이 큽니다.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돌봄노동자 등의 고통은 더 큽니다. 그런 고통의 와중에도 우리는 얻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역 등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그에 따른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같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지역균형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에서 우리가 세계의 모범국가가 된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문명 대전환에서도 우리는 세계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바뀌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와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는 미국민이 통합의 정치와 품격의 지도자를 선택했음을 뜻한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주의와 동맹을 중시하며 국제주의를 복원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권교체는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미중 양국은 코로나, 기후변화, 비핵화에는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패권, 교역, 인권 등에서는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견제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미중 관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대외정책을 잘 정비해야 합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확대균형의 대외정책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내년 7월에는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4년 2월에는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잇따라 열립니다. 그런 기회가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한중일 3국이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대표를 맡은 지 두 달 보름 남짓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의료계 파업을 봉합했고, 제4차 추경을 매우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당내에 윤리감찰단을 만들어 비위 의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주택자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개설해 부정부패와 성비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2020 더혁신위를 만들어 중장기 정치혁신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주거수요의 변화와 다양화에 맞춘 공공주택 공급확대 대책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신복지체제 연구단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4월 15일 총선거에서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시면서 그만큼의 책임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책임에 부응해 공수처 출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의 처리 같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차질 없이 매듭짓겠습니다. 민생 입법과 미래 입법도 마무리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사는 일류국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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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2020년 제7회 웰다잉 포럼, 부천에서 개최
    2020년 제7회 웰다잉 포럼이 11월 12일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부천에서 열렸다. 지난해 열린 제6회 웰다잉 포럼 보다 100여 명 많은 약 400여 명이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웰다잉협회에서 주관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부천시, 경기도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단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 디지털 역량강화사업단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술력을 지원했다.   2020년 제7회 웰다잉 포럼에서 발제자인 원혜영(전국회의원)이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포럼 진행인원은 발제자, 토론자를 비롯한 20여 명으로 최소화했다.    ‘건전한 죽음 문화 정착을 위한 웰다잉의 의미’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원혜영 전)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의 발제로 시작됐다. 좌장은 대한웰다잉협회 최영숙 대표가 맡았다.   이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김대균 교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신산철 사무총장, 미래교육 및 미디어 콘텐츠 연구업체 A사 이치헌 대표가 웰다잉과 맞닿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줌(Zoom)으로 포럼에 참여한 신○○ 씨는 “죽음의 필요성, 연명의료결정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장례문화 등 유익하고 좋은 토론을 제공한 포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 김○○ 씨는 “제도 간의 보완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사전장례의향서가 잘 조합되어 바람직한 웰다잉 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개최한 2020년 제7회 엘다잉 화상포럼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웰다잉협회 최영숙 대표는 “웰다잉은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이미 들어와 있다”며 “보건소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웰다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도시인 부천시에서 제7회 웰다잉 포럼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았던 원혜영 전)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법 제도 마련 등 중요한 시기에 항상 큰 역할을 해온 이번 포럼이 부천에서 개최되어 웰다잉 문화확산에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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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이재명 “경기도의 과제는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정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도지사공관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심상정, 김영진, 권칠승, 김경협, 이재정, 소병훈, 김선교, 고영인, 임종성, 홍기원, 서영석, 김주영 국회의원 등 15명의 경기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2020년 경기도정 주요 업무와 2021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방향 보고 후 참여 의원과 도지사가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가 가진 과제 중 하나는 경기도정을 통해 대한민국 모범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기본권과 관련해 마이너스 성장시대에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 가처분소득이 실제 시장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본소득제도를 통한 지역화폐 공급, 경제말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현재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로, 최소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좋은 자리, 좋은 가격, 좋은 품질의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이런 기본주택을 임차해 평생 살 수 있게 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대출에 대해 오랜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억강부약(抑强扶弱)이 공동체사회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유일하게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곳이 금융통화영역”이라며 “재산이 많으면 싸게 많이 빌려주고 돈이 없으면 안 빌려주는 이상한 논리가 작동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은 개인의 것이지만 자금은 국가에서 나온다. 그것을 조금만 나눠 모두에게 1천만 원 정도를 우대금리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한다면 대부업체 돈 빌리지 않고 필요한 소비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체율은 고액대출자들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런 것들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라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좋겠는데 도 차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나 근거법령 제정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예가 없는 것 같다”며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공해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 정책을 하다 보면 어디는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어디는 예기치 않게 넘칠 수 있는데 이 공백을 교부금 형태로 균형있게 메꾸는 게 도의 역할”이라며 “경기도 현안사업들이 잘 협의돼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기도가 모범이 되자는 말에 공감한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길을 내고 모범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특별히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도록 경기도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뒤 참석자들은 경기희망나무에 ‘공정, 평화, 복지, 협치’라는 물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며 공정한 공동체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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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이재명, “수술실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회복 위해 바람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인 남양주 국민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최상욱 국민병원 원장과 이나금 의료사고피해자(故 권대희씨 어머니),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성호 파이낸셜뉴스 기자, 조응천․김남국 국회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술실 CCTV는 본인 동의하에 촬영했다가 꼭 원하는 경우에 열람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기술 유출의 문제가 전혀 없다”며 “(환자와 의료진 간) 완벽한 신뢰관계가 만들어 진 것으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적 차원에서 입법화하기 전에 공공영역 의료기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며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국민병원에 감사드리고 더 원활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상욱 원장은 “개인적으로 수술실 CCTV는 의료진 감시가 아니라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병원이 시발점이 돼서 의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과거 검사로 일할 때 가장 꺼려하던 사건이 의료사고다. 입증 책임이 의료지식이 없는 피해자 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명확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아래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CCTV 촬영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때 지역 병원장님들께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제도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주셨다”며 “막연하게 불편함과 부담을 느끼는 의사들에게 이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병원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6년 아들이 수술을 받다 사망한 이후 수술실 CCTV 법제화 1인 시위를 벌여온 이나금씨는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수술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CCTV 설치비 일부를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5~6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개 기관이 선정됐고 국민병원이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국민병원은 수술실 3개소 모두에 CCTV 3대를 설치했으며 지난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병원은 최근 1년 간 1천 건이 넘는 수술건수를 기록한 곳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지원 요청 편지를 전달했으며, 김남국‧안규백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도는 앞으로도 ‘경기도 지원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부, 국회에 적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수술건수 3,892건 중 2,591건에 대한 촬영이 이뤄져 동의율이 67%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열람요청은 한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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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서영석 의원,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추진 예산 반영 요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이 12일(목) 열린 예결위 제10차 회의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서 의원은 박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5대 영화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영화박물관다운 박물관이 하나 없이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에 대한 논의만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립영화박물관 조속한 건립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한국영화도 100년이 되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예결위 질의를 마치고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예산 2억원에 대한 증액의견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8년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이해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추진위가 발족했고 부천에서 건립부지를 제안한 사실을 주지시키며, 웹툰융합센터와 예술인 행복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인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에 국립영화박물관이 건립되면 영화문화콘텐츠산업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문체부가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부천현장에 많이 다녀왔는데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은) 사전타당성조사가 먼저 필요하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소재지와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은 GTX-B, GTX-D, 소사~대곡선, 대장~홍대선, 지하철 1호선·7호선 등 서울과 인천 등 서부 수도권의 교통요충지로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천공항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최적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립영화박물관의 부천시 건립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인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은 2014년 한국영화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논리 도출 연구 이후 2017년 영화박물관 건립 기본 구상용역을 실시하며 구체화되는 듯했지만, 2018년부터 추진 여부가 지지부진하며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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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해외 부가통신사업자 ‘하쿠나라이브’(기업명 무브패스트컴퍼니)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안돼
      ’20년 11월 기준,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15,744곳 중 해외사업자는 단 7곳으로, 이 중 ‘하쿠나라이브’는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11월 기준,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국내사업자는 15,737곳(99.96%)인 반면, 해외사업자는 미국 1곳, 일본 3곳, 독일 1곳, 홍콩 2곳으로 단 7개(0.04%)에 불과해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 11. 기준,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현황> 구분 국내사업자 해외사업자* 전체 미국 일본 독일 홍콩 사업자수 15,737 1 3 1 2 15,744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단 자본금 1억원 이하의 국내사업자는 신고면제 대상임[전기통신사업법 22조 및 동법 시행령 30조]  해외사업자 중 미국 1곳은 유투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Google)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미성년자의 1억3천만원 결제 사건으로 이슈가 된 ‘하쿠나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브패스트컴퍼니’(일본 법인, 무브패스트컴퍼니의 모회사는 ‘하이퍼커넥트’로 한국 법인)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지위가 인정되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특히 1인방송의 경우 결제 한도가 1일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번 ‘하쿠나라이브’ 사건은 명백히 법적용의 흠결이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불법촬영물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하쿠나라이브 건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상 금지행위, 이용자보호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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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나라살림브리핑 제80호]GDP대비 부채비율은 48%, 순부채비율은 18%
     나라살림연구소는 GDP 대비 순부채비율에 대한 국제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지표로 한계가 존재함. 세금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대응자산이 존재하여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 자채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존재함. 나쁜 채무와 나쁘지 않은 채무를 합산하여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을 주요국가와 비교해봄.  나쁜 채무와 나쁘지 않은 채무를 합산하여 재정건전성을 평가한다면, 나쁘지 않는 채무를 줄여 손쉽게 채무비율을 조정하고 싶은 유혹이 가능함. 실제로 2차 추경시 ‘지출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외평기금 2.8조원 축소에 따른 국채비율 감소는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임. 총부채 비율은 주요국 평균은 19년에서 20년 사이 71.3%→86.2%로 악화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41.9% →48.4%만 상승해 건전성 순위 7위에서 6위로 상승.  순부채 비율은 주요국 평균은 같은기간 51.1%→65%로 악화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11.5% →18.0%로 건전성 순위 5위에서 4위로 상승. 부채비율이 낮아 우리나라보다 재정이 건전하다고 알려진 체코나 뉴질랜드보다 순부채비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더 재정이 건전함.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개념을 이해하기 쉽고 재정 당국이 채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적절한 기준이나 첫째, 채무는 누적적인 저량(스톡)기준이고 GDP는 유량(플로어)기준이라는 점. 둘째,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현금주의 기준으로 발생주의 개념이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채이자비용 발표에 이어 순부채 비율 국채비교 자료를 제공함. [표1: 2019, 2020년 순부채 vs. 총부채 비율 변화 비교] (단위: %)   순부채 비율 차액 (%p) 총부채 비율   2019 건전성 순위 2020 건전성 순위 2019 건전성순위 2020 건전성순위 산술평균 51.1   65.0     71.3   86.2   Sweden 3.2 1 9.2 1 32.7 34.8 5 41.9 4 Chile 7.9 2 14.7 2 18.1 27.9 1 32.8 1 Denmark 10.4 4 14.8 3 19.7 29.4 2 34.5 2 Korea 11.5 5 18.0 4 30.4 41.9 7 48.4 6 New Zealand 9.0 3 21.3 5 26.7 31.5 4 48 5 Czech Republic 18.3 6 27.3 6 11.8 30.2 3 39.1 3 Switzerland 21.3 7 28.0 7 20.7 42.1 8 48.7 7 Finland 24.5 8 32.0 8 35.9 59 14 67.9 14 Australia 27.6 10 39.4 9 21.0 46.3 10 60.4 11 Iceland 27.7 11 42.0 10 9.7 37 6 51.7 8 Canada 25.9 9 46.4 11 68.2 88.6 20 114.6 21 Netherlands 41.7 14 48.1 12 11.2 48.4 11 59.3 9 Poland 39.5 12 53.5 13 6.5 46 9 60 10 Germany 41.1 13 54.1 14 19.2 59.5 15 73.3 15 Mexico 44.9 15 56.7 15 8.8 53.7 12 65.5 13 Ireland 49.6 17 58.6 16 5.1 57.3 13 63.7 12 Austria 47.8 16 61.0 17 23.8 70.3 18 84.8 18 Brazil 55.7 18 68.5 18 32.9 89.5 21 101.4 19 Hungary 59.3 20 70.4 19 7.0 66.3 17 77.4 17 Israel 57.2 19 73.6 20 2.9 60 16 76.5 16 United Kingdom 75.4 21 98.1 21 9.9 85.4 19 108 20 Belgium 85.8 24 103.8 22 13.9 98.7 24 117.7 22 United States 84.1 23 106.8 23 24.4 108.7 25 131.2 25 Spain 81.3 22 106.9 24 16.1 95.5 22 123 24 France 89.4 25 110.0 25 8.7 98.1 23 118.7 23 Portugal 111.4 26 130.3 26 6.9 117.7 26 137.2 26 Italy 123.0 27 148.8 27 13.0 134.8 27 161.8 27 Japan 154.9 28 177.1 28 89.1 238 28 266.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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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 제윤경 전 의원
    제윤경 전 국회의원(49세)이 제3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로 임명되었다. 제윤경 신임대표이사는 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국회내외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유명하며 임기중 올곧게 한부문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의원이다. 국회의원재임시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이 미흡한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눈물짓는 제윤경 대표   20대 국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의 금융문제 해결에 노력한 점은 향후 경기도의 일자리 문제를 경제·복지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채무자입장에서 채무상담은 물론 채권소각을 위한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의 초대 대표이사, (주)에듀머니 대표이사로 서민의 채무조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온 시민사회의 리더로 그의 저서 "빚 권하는 사회, 빚못갚을 권리"는 대단한 충격을 준 문제작으로 간주된다.   216년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들에게 양질의 직업 알선과 일자리 정보제공, 직업 교육, 창업 기회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0년 6월에 강원도일자리재단이 그 뒤를 이었다. [약력] ▫ 생년월일 : 1971.07.25. (만49세)▫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 2016.05. ~ 2020.05. 20대 국회의원▫ 2014.05. ~ 2016.03.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상임이사▫ 2007.04. ~ 2016.05. ㈜에듀머니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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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마지막 블랙박스, 드디어 풀리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자료제출요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자료제출요구안이 제출되는 건 2013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요청 이후 두 번째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간 열람, 사본제작 등을 할 수 없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한해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다.   그동안 세월호 수사를 책임지는 검찰 내 세월호 수사단 등에서 2차례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한 바 있지만, 수사 목적 이외에 공개가 불가능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사회적참사위원회는 진실규명과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공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유가족과 시민사회계는 4.16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에 그 필요성을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2건이 청원자 10만명을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게 된 점 역시 이번 자료제출요구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이다.   특히 고 의원이 마련한 결의안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에서 사고 발생과 대응을 위해 생산, 접수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포괄적 요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발의를 주도한 고영인 의원은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와 요구가 매우 크다”며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노력의 산물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료제출요구안에는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를 포함하여 129명의 민주당 의원, 6명의 정의당 의원, 3명의 열린민주당 의원, 그리고 2명의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자료제출요구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강득구, 강민정(열),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정), 강준현, 강훈식,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결만,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철, 김상희, 김성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진애(열), 김진표, 김철민, 김홍걸(무), 김회재,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범계,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배진교(정), 서동용,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무), 양향자,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유동수,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광재, 이규민, 이낙연, 이동주,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정),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혜영(정),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열),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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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 박용진 의원 "변화‧통합‧전진으로 정치권 세대교체 시작할 때"
    박용진 의원이 변화와 통합, 전진을 통해서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정치연구소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사진)은 오늘(9일) 오전 광주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벌 대기업들은 이미 세대교체가 이뤄져서 40대가 사장단을 차지했고 이들이 활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정치가 제일 늦다. 정치권도 빨리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교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용진 의원은 “서울시장을 나가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계속 거론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하지만 서울시장보다는 정치개혁의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기득권에 맞서는 변화, 분열에 맞서는 통합, 미래를 향해가는 전진과 같은 열정적인 에너지를 제시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화두를 던지고 길을 열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청년 정치인들과의 만남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용진 의원은 정치연구소 설립에 대한 계획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개혁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 혁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정치연구소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정치연구소가 가시화되면 광주에 한 번 더 와서 광주 시민, 광주 정치인들과 함께 토론회도 열고 간담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결위원으로서 갖는 고민도 털어놨다. 박용진 의원은 “올해 예산이 555조 8천억 원”이라면서 “어디에 교량을 놓고, 어디에 도로를 뚫느냐 보다는 우리가 어떤 혁신고속도로를 뚫을지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박용진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와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예로 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우리나라 예산이 2200억이었다”면서 “그때 4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중시켜서 경부고속도로를 깔아 우리나라 공업화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1998년도에 IMF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는데 그때 예산이 70조 2천억 원이었다”면서 “그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은 10년간 80조 쏟아 부어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선언했고, 그래서 IT강국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필요한 것은 박정희, 김대중 두 리더들처럼 10년 뒤, 20년 뒤 미래를 바라보는 선택, 국가 역량의 집중을 통한 혁신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라면서 “공정경제를 넘어 또 다른 혁신경제라는 측면에서 젊은 세대들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기반,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징역 7년 구형을 두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7년 구형을 처음 듣고 간첩 사건도 아닌데 과잉 처벌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밀고 나가는데 검찰이 법 잣대를 들이대서 탈탈 털어보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거대한 토목사업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뚫겠다는데 검찰이 30cm 자를 들고 맞네, 틀리네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정권이 국민과 약속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정책을 추진할 때 앞으로는 검찰총장한테 해도 되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권을 남용하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삼성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과 무관하게 검찰이 민주공화국의 기본틀을 오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고 나누기 위한 공수처 조직 출범이 눈앞에 있다”면서 “경찰과 수사권 관련해서 조정 노력을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으니 분명한 성과를 속도내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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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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