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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평생교육원진흥원, 경기도 의회 행정감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옥분. 수원시 2)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한선재)에 대한 감사로 2019 행감을 개시하였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모두발언에 나선 한선재 원장은 취임후 진흥원의 감사기능을 확립하였고 진흥원내의 간부.직원간의 토론을 활성화하는등을 통하여 미래교육에 대한 비젼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선재 원장은 특히 진흥원이 과거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추진건수가 많았음은 조직에 대한 오해의 요소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대한 수정노력을 통하여 현재는 70% 이상의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질의를 준비중인 이진연 의원   질의에 나선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7)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등 평생교육이 지향하는바에 대한 철저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와 그 실행에 모범이 되고 선두에 서서 31개 시군에 존재하는 센터의 맡형의 역활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진연 의원은 특히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에 진흥원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진행한 "2018년 장애인 평생교육실천과제 개발연구보고서"가 훌륭하고 거의 완벽한 연구임을 인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이미 계획서가 나왔어야 했는데 아직도 진행되지 못함은 만시지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진행을 요청하였다. 한선재 원장은 이 의원의 요청에 전적인 동감을 표시하면서 조속히 계획을 세울 것을 확인하였다.   이 의원은 또한 양평연수원을 기존의 역활이외에 이 지역을 방문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하는 양평지역의 성문화센터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한재선 원장은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6개월간 도와 또 진흥원과 함께 논의하고 노력했음에도 양평연수원의 역활확대를 성취하지 못한 것에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진흥원이 앞으로도 도와 협의하고 노력할 것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의원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김종찬 경기도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최근 통·폐합 과정을 거쳐 조직이 비대해졌는데 평진원 내 각 본부의 역할이 중복되고 또한 평생교육국과 업무 구분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감사의 답변에 나선 한선재 원장은 조직 과 업무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과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제안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한편 비판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함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첫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감은 충돌없이 마쳐 2018년 취임 1주일만에 맞은 행감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행정감사장의 한선재 원장 과 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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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치-행정
    2019-11-11
  • 권정선 의원, 도의 과시성 행정정책 시정 요구
    경기도의회가 11일부터 "2019년도 행정감사"를 시작하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 군포시 2)의 경기도 복지국을 상대로한 행감은 지재성 복지국장의 모두보고가 마치자 복지국의 자료제출이 늦거나 미비한 점을 들어 불만을 터트림으로 복지국에 대한 행감이 쉽지 않을 것임을 추측케하였고 조성환 의원(파주시 1)은 은혜재단에 대한 자료제출을 즉시 요구하기도 하였다.   정희시 위원장은 제출된 자료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결핍" 되었을뿐 아니라 "설명이 모호하는등 행감준비자료로보기에는 미흡하다."고 거들어 답변에나선 복지국장의 입장을 난처하게하였다.   답변하는 경기도 지재성 복지국장   여기에 더하여 경기도 복지국이 과시성 행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다수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권정선 의원(부천 5)은 "120 콜센타 장애인상담소"에 채용된 4명의 신체 장애인 직원의 경우를 추궁하면서 도 복지국의 행정이 실질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추궁하였다. 질의중인 권정선 의원   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9월15일부터 근무하는 이들 장애인 직원이 엘리베이터등 이동수단이 없는 2층짜리 건물에서 근무 함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는 것으로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향후 이에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을 따져물은 것이다.    같은 측면으로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한 준비없이 진행된 "장애인 택시기사 육성사업" 역시 과시성으로 치부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60명의 장애인 기사를 선정하고 육성한 것은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일반인 기사와 동일한 사납금을 적용하는가 하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등 일할수있는사업관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물음으로 복지국이 차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권정선 의원은 자신이 지난 2018년 행정감사에서 요청하였고 조례를 입법한 장애인 고용률 3.4%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기관이 있고 심지어는 한명도 뽑지않은 기관이 있음을 지적하며 최소한 장애인 고용률 3.4%를 지킬것을 독촉하였다.   행감 2일째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행점감사가 예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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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뉴스
    2019-11-11
  • 부천FC 1995 , 1군승격을 위한 시동
    부천FC 1995가 기적같이 극적인 5연승을 내달린 끝에 승강플레이오프의 끝자락을 움켜쥐는 쾌거를 올렸다. 9일 수원경기장에서 벌어진 하나원큐 K리그2 2019의 정규 36라운드 경기에서 수원FC를 맞이한 부천FC는 3연패를 당했던 수원FC를 박건 과 닐손주니어의 골로 마침내 2:1로 격파함으로서 같은시간대에 벌어진 게임에서 전남에게 2:0으로 패배한 안산을 제치고 4위로 플레이오프전에 출전하게 되었다.      이로서 4위를 차지한 부천 FC 1995는 23일(토) 안양경기장에서 3위인 안양FC를  K리그2 준 플레이오프(PO)에서 만나게 됐다.   이 경기의 승자(90분 무승부 시 상위 팀인 안양)와 2위 부산이 만나는 PO는 오는 30일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열린다. PO 승자(90분 무승부 시 상위팀인 부산)는 내달 5일과 8일 K리그1 11위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전을 홈앤드어웨이방식으로  두 경기를 치르게 된다. 하나원큐 K리그2 2019 플레이오프 및 승강 플레이오프 일정○ K리그2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 : 안양(3위) vs 부천(4위), 11/23(토) 안양 종합운동장- 플레이오프 : 부산(2위) vs 준 플레이오프 승자, 11/30(토) 부산 구덕운동장○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 12/05(목), K리그2 PO 승리 팀 홈경기장 - 2차전 : 12/08(일), K리그1 11위 팀 홈경기장※ 킥오프 시간은 추후 확정
    • 테마기획
    • 스포츠/바둑
    2019-11-10
  • ‘경기도예산정책협의회’ 만족한 결과얻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 최대지자체로서 문재인 정부 성공의 일선에서 지원하고 함께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사상 최대규모 14조 국비를 확보한데 대해 경기도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라며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추가지원도 당정 협의하겠다”며 “광역버스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지방정부가 내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 역시 정부와 협의하겠다”라며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김경협 도당위원장은 “광역시도단위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산반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며 “예산확보 만큼이나 중요한게 예산집행인 만큼 최대한 협조해 예산집행율을 늘리고 확장추경도 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이제 서울을 넘어 전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 위치에 올라서 있다”라며 “그에 걸맞게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 국민복지 사업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재정은 자체 투자재원은 감소하고 법정의무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살수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박광온․설훈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해식 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김상희․임종성․권미혁 의원 등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염종현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도가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 예산은 총 7조5,986억8,400만원으로 정부예산안인 5조,7,922만1,900만원보다 2조577억3,6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증액을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8개노선 (4,734억원) ▲국지도 12개 노선 (236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저상버스 (147억원) ▲전기버스 도입 (60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 (325억원) ▲주한미군 평택지원 (329억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77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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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뉴스
    2019-11-08
  • 필승 ! 부천FC , 가자 플레이오프로
    '하나원큐 K리그2 2019' 는 9일 오후 3시 대전 시티즌과 광주, 서울이랜드와 부산아이파크, 수원FC와 부천, 아산과 안양, 전남과 안산의 경기로 2019년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현재 광주(21승10무4패·승점 73)와 부산(17승13무5패·승점 64)이 각각 1·2위를 확정한 가운데 승격 준플레이오프 진출권이 주어지는 3·4위 자리를 두고 3위 안양과 4위 안산, 5위 부천이 1장의 티켓을 놓고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다툼을 벌이고있다.   안양은 지난 라운드에서 최소 4위를 확보, 준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다. 안양(승점 52)은 안산(14승8무13패·승점 50·득점 45), 부천(13승9무13패·승점 48·득점 47)보다 승점이 높아 최종 라운드에서 아산을 상대로 승리한다면 3위가 확정되고, 무승부만 거둬도 3위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 안양이 3위를 차지한다면, 준플레이오프는 오는 23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다.   안산이 전남을 꺾는다면 최소 4위를 확보하고, 지더라도 부천이 비기거나 지면 4위로 플레이오프에 오른다. 그러나 전남이 최근 3승1패의 상승세를 계속하고있는 반면에 안산이 2승3패의 침체기에 있는데다가 금년 상대전적 3전전패의 전남이 안산을 홈으로 불러들여 복수전을 그리고있어 안산의 고전이 예상되고있다. 부천이 수원에 승리하는 경우 안산은 전남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야한다. 안산이 비기고 부천이 이기면 승점은 51점으로 같아지지만 안산은 부천보다 다득점에 밀려 부천에 4위 자리를 내주고 탈락하게 된다.   최근 믿을수 없는 페이스로 4연승을 기록하며 5위까지 치고 올라온 부천FC는 수원FC와 원정전을 치룬다. 상대전적에서 8승10패로 근소한 열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수원이 최근 5경기에서 1승3패로 전력이 급하락하고있고  이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플레이오프에 나설수 없는 수원의 목표상실에 최근 5경기에서 부천이 무승부를 기록하지 않은점을 볼 때 부천의 우세가 크게 눈에 띄어 부천의 여유있는 낙승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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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바둑
    2019-11-08
  • 권정선 경기도의원, 장애인에 대한 정책촉구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보건복지위. 부천5)은 7일 도정질문을 통하여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과 저출산대책과 관련된 정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청년정책에 이르는 다방면의 질의를 진행하였다.   도정질의중인 권정선 의원   권 의원은 54만 7,386명에 이르는 경기도내의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강도높은 질의에서 도가 법규등에 얽매이는 제한적이고 행정적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효율성 있고 탄력적인 행정을 통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는 배려적인 복지정책을 촉구하였다.   권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소개하면서 이 조례안의 진정한 목적이 장애인 과 사회를 연결해 주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지원정책만큼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장애인 고용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경기도내 234,000여명에 이르는 장애노인에 대한 돌봄계획에 대한 의지표현을 도지사에게 요청하였다.   답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예산에서 장애인복지 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도내 31개 시·군에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맞춤훈련센터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적 직업훈련과 취업으로 연계해나가겠다“고 답변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항 정책사업에는 총체적, 구조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권의원의 질의에 적극 동감한다고 동의하였다.   매년 막대한 에산을 투입함에도 개선되지 않는 저출산문제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명한 권정선 의원은 도가 단편적으로 지엽적이고 목전의 문제해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종합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전국적인 시너비효과를 갖을 것을 제의하였다.   교육청에 대한 질문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공기정화장치"의 설치비율이 저조한 사항에 대하여 실망감을 나타낸 권의원은 이 대책으로 진행되고있는 저렴한 공기청정기 의 대체설치가 교육청의 환기계획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지적하였다.    권정선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지재성 도 복지국장은 답변에서 "도가 일반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공공일자리 확대를 계속하여 2020년에는 500명이 상향된 3,672명의 고용증대를 계획하고있는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지국장은 권의원이 지적한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의 지급변경과 청년노동자 통장 예산 감액사유와 지원금일부를 지역화페로 분할지급하는 사항에 대한 해명에 상당시간을 할애하였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권의원이 지적한 만12세까지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답변에서 "도 행정부가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하였으나 아직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해명과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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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치-행정
    2019-11-08
  • 부천시 노인맞출돌봄서비스 획기적으로 개선
    부천시가 2020년부터 분산된 노인돌봄서비스를 1개의 사업으로 통폐합하여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부천시 "돌봄서비스" 심사위원회(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2개의 노인복지관에서 각각 제공해 옴으로서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대상자는 해당 서비스별로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부천시는 이들 분산된 노인돌봄서비스를 1개로 통폐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개편하고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대상자는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가구 방문 서비스 외에도 신설된 참여형 서비스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이들 서비스 외에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사업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운영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 사업확대 등 능동적인 사업의 확대성이다.   현재, 부천시에서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를 이용 중인 3,000명의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신청은 2020년 3월부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부천시 이장섭 노인복지과장은 “준비된 노하우와 인프라가 구축된 3개 노인복지관과 함께 지역 실정과 대상자 욕구에 맞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지난 5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 권역별 수행기관(원미노인복지관, 소사노인복지관, 오정노인복지관)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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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치-행정
    2019-11-07
  • 김경협 의원 한국전쟁 종전결의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등 71명의 국회의원들이 한국전쟁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공동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의 실행을 촉구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 △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며, △ ‘평화협정’을 위하여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53년 체결 이후 66년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주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법적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선언적효과가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65명), 정의당(2명), 과 무소속(3명)에 바른미래당(1명) 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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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19-11-07
  • “걷고 싶은 부천시”만들어요
      부천시가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섰다. 도로관리과 등 28개 부서와 한전 등 8개 유관기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 등 3개 단체를 포함한 ‘안전한 보행환경 TF팀’을 구성하였다. TF팀 신설을 통해 각종 전주·철기둥·적치물 등을 비롯한 지장물 정비와 보도의 단절 구간 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지난 10월 8일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점을 전수조사하기 위하여 TF팀 회의를 했으며, 시는 12월 중순까지 보행로 개선 대상 전수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2020년~2021년까지는 협업부서 및 한전 부천지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며, 추진상황 등은 분기별로 TF팀 회의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부천시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TF팀 회의를 열고 있다.   주요 개선대상으로는 △ 평탄성이 맞지 않는 여러 종류의 맨홀, △ 보행자를 가로막는 지장물의 이설 등이 있으며, △ 단절된 보도의 연결을 통한 보행로 확보 △ 학교 및 주택가 등 보행자사고 다발 구역의 교통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섭 도로관리과장은 “이번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라며 “인도정비 사업을 병행하여 걷고 싶은 부천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포커스
    • 지방정치-행정
    2019-11-06
  •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구성 - 총선체제로 진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보수통합과 당 혁신 등 당면한 과제 해결에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4일 오후 발표된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 전략과 공천 방향을 포함해 보수통합 논의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입안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취임 후 대정부 규탄 장외집회 등에 매달리면서 인적 쇄신과 보수통합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을 지적하는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가 총선기획단 출범과 함께 국면을 전환해 최근 잇따른 리더십 논란을 잠재우고 당내 갈등 수습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황 대표는 "좋은 인재들을 더 폭넓게 모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혹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시기와 범위를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잇따른 리더십 논란을 의식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일도 있다. 질책과 고언을 경청하고 있다"며 내부단속에 노력하고 있으나 비박(비박근혜)계와 복당파는 황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는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내부 총질 운운하는 것은 당원들에게 협박이나 하는 '협량 정치'에 불과하고 비판을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식 정치'와 다를 바 없다"며 "우리 편만 보고 정치하는 속 좁은 '우렁쉥이 정치'는 인제 그만두고 정신 차리고 국민을 보고 정치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총선기획단은 단장에 박맹우 사무총장, 총괄팀장은 3선의 이진복 의원이, 간사는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각각 맡았고 김선동·박덕흠·박완수·홍철호·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과 원영섭 조직부총장, 김우석 상근특보등이 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11-05
  •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발족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제21대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였다. 총선기획단 인원은 총 1명으로 여성위원이 5명(33%), 청년 4명(27%)루 구성되었다.   윤호중 당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의 단장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와 소병훈 조직부총장에 이근형 당전략기획위원장등의 브레인을 포함하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는 4일 당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12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말로 이번 총선기획단이 한시적으로 브릿지 역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은 이 대표가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하여 직접 챙길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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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담배 유해 성분 법적 근거 없어 검사·정보 공개 못 해!- 김상희 의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 질환 확진 혹은 의심 환자가 1,600명 이상, 사망자는 3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 강력 권고’ 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이 의심되는 사례가 10월 2일 1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초의 잎’을 이용하는 궐련․액상 형태 등의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연초의 줄기’를 이용하거나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유사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약 41%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국민들까지 고려하면 흡연이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담배 유해 정보 공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들은 담배의 첨가물이나 배출물에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 3선)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하는「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상희 국회의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에 따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종 유사 담배를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식약처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인 벤조피렌,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벤젠,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 물질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유해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역시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FDA는「가족흡연방지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에는 담배와 관련된 법령은 「담배사업법」이 전부이고, 그마저도 소관은 기재부로 유해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인재근, 이규희, 기동민, 정춘숙, 박홍근, 김정우, 신창현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인재근, 윤일규, 이규희, 기동민, 정춘숙, 박홍근, 김정우, 신창현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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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 부천시-경기도, 문화도시 지정 위한 협약 체결
        부천시는 28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천시장이 2019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행정지원 협약서에 서명하며 문화도시 지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부천시가 경기도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경기도지사 이재명, 국회의원 김경협, 부천시장 장덕천)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협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과 임성환 의원,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협약식에서는 그간 부천시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과 성과에 대해 브리핑했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부천시가 12월에 있을 2019년 제1차 문화도시 지정에 탄력을 얻기 위해 광역적 차원에서 지원과 협업을 약속하는 지자체 대표자 간 협약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문화 선도지역으로 알려진 부천시가 시민 중심의 생활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도내 다른 시·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덕천 부천시장은 “경기도의 응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시민 중심의 생활 문화도시 부천시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제1차 문화도시는 9~11월 서면심사, 현장 심사와 최종발표 이후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최종 지정된다.   28일 오후 부천시와 경기도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부천은 생활문화 중심의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듣는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이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도시는 귀담아듣고 실천하는 도시를 지향하며 올해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매칭 자금과 국비, 전문가 자문, 도시 간 네트워크, 문화도시사업 등을 지원받아 본격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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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 부천의 작가들, 부천을 노래하고, 부천을 얘기하다
      2019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부천의 작가들, 부천을 노래하고, 부천을 얘기하다"가 10월 27일 부천문화원 아리솔 갤러리와 솔안아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개막식 테이프 커팅    개막식에는 이광복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호운 부이사장, 김상희 국회의원과 설훈 국회의원,  김동희 부천시 의회의장, 이진연 도의원, 강병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 권유경,김성용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환석, 남미경(자유한국당)의원과 부천예총 장경내 고문, 고경숙 예총 부회장, 오은령 무용협회장, 서성원 부천음악협회장, 고형재 미술협회장, 조양희 부천 판타스틱 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이재학 소재울 미디어협력단 대표, 최희영 소설가협회 회장, 작가협회를 대표하여 황정순 수필가, 그리고 부천에서 활동하는 이재욱 소설가, 이준옥 소설가, 유부식 시인등 다수의 문화,미술 및 예술인등과 이남철 시인, 이봉영 시인, 김성배 시인, 정무현 시인, 최숙미 소설가, 엄한백 시인, 김명숙 시인, 차경녀 시인, 전해미 수필가, 김찬숙 소설가등 부천문인협회의 회원들이 함께 자리하였다.   박희주 시인, 소설가(부천문인협회장)    이광복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장은 부천시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서 여러가지의 새로운 문학적 시도를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와같이 계속되는 새로운 시도가 부천시는 물론 한국문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치하하였다.   이광복 소설가(한국 문인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부천지부가 주관하고 부천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19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부천의 작가들, 부천을 노래하고, 부천을 얘기하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전문예술단체 또는 생활예술공동체가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문화거점 또는 문화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에서 예술을 함께하는 프로젝트이다.     박희주 부천문인협회 지부장은 부천시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된후 문학의 대중화와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바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와 예술을 생활문화로 연결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다소 늦게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이해를 구하였다. 박 지부장은 "오늘의 과정을 거쳐 향후에는 부천문인협회가 문학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이봉영 시인     오늘의 주제는 "부천의 작가들이 부천의 작가들에 의해 창조된부천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이야기 하는것에 주제를 두어" 다른 시인의 시를 교차 낭송함으로서 갖는 시적 지역적 공감대를 모색하는 낭송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시를 영어로 번역함으로서 새로운 언어적 느낌을 갖는 오브제적 시도도 있었다.   권유경 시의원 부천문인협회 회원들 중에서는 김명숙 시인의 '가지를 익희며' 차경녀 시인의 '복사꽃 어머니' 이봉영 시인의 Perhaps Love' 안선희 시인의 '인연'등 자작시를 낭송하였다.  2018년 행사에 이어 2회째 행사답게 세련된 모습과 성숙한 문학적 깊이를 보여주며 유네스코 문학창의 도시 부천의 문학 수준과 위상을 한층 높였다. 차경녀 시인   치열한 삶을 노래하는 시인의 시를 부천시 시의원이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또는 시의 깊이를 음미하기에는 여전히 덜 성숙한 여고생이 깊은 사색을 통하여 관조된 영상을 그린 원숙한 시인의 노래를 낭송하는것은 새로운 시각에서 시인의 시적 감성을 관조함으로 시를 단순한 문학의 관점에서보다는 다양한 예술적 시각에 기준하는 생활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시선으로 보려는 시도로 볼수있다.   정다혜 경기 경영고 학생    '논개 시극'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시낭송을 선보인 <복사골시낭송예술단>의 "논개의 애인이 되어 그 묘에"는 연출 및 총감독을 복사골시낭송예술단장이며 부천문인협회의 회원인 이현주 시인이 맡았다.  피아노 심미애, 노래및 기타 이수정, 살풀이 춤 김금석과  시낭송가 정나래(부천문협 회원), 송미자, 박형숙, 현정희, 이흥우, 문신진(부천문협 회원), 윤윤근, 박명희, 김진모, 김성숙등이 출연하여 라이브 음악과 춤을 곁들여 순주 변영로의 시 '논개'를 새롭게 해석하여 극적 효과와 감정을 살리며 입체적으로 시를 보여주어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시극 논개   일반인들에게 어렵게 보이고 다소 난해하게보이는 문학이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계속되고있는 현대문학의 흐름에 있어서 시를 극화한 "논개 시극"의 경우는 최근의 시낭송 트렌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시도로 볼 수 있다.   이현주 시인(가운데-복사골시낭송예술단 단장)과 단원들    시화전에는 원혜영 국회의원, 권정선 경기도 의원을 비롯한 권유경, 남미경, 이상윤 부천시의원등이 자신의 시, 특히 부천을 주제로 하는 생활시를 공개하였고 부천문인협회 회원작품을 포함하여 부천을 주제로하는 모두 63편의 시가 발표되었다.   남미경 시의원   오늘 부천의 문인들이 시적 가치를 추구하거나 독서의 필요성을 강요하지 않고 자기들만이 향유하려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은채 생활문화에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이 이를 공감하여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지역적주제를 정하고 지역적 삶을 이야기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박수받을만 하다고 행사를 관람한 한 원로 예술가는 칭찬하였다.   유부식 시인(한국작가회의 회원)   설훈의원이 축사에서 "어렸을때는 삶에서 시를 늘 접하고 살았던 것으로 기억되나 삶을 지날수록 피폐해지는 생활속에 언젠가부터 시를 떼어놓게 되었다"고 한탄하며 "오늘만이라도 시를 눈에 담아가고싶다"고 한것은 시인의 삶을 벗어났을뿐 아니라 삶에서도 이야기하거나 노래할 수 있는 주제를 잃어버린 우리 모두의 한탄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이다.     '세상의 한 귀퉁이에, 장미꽃은 아니더라도 풀 한포기는 피워내자고 달려온 내 발자취가 바람에 얼핏얼핏 들춰져 보이고 그 풀포기에 내리쬐는 햇살이 따갑다' / 김명숙 시인의 '가지' 일부.   김명숙 시인   문학이 현대의 물질문명의 삭막함 속에서 인간적 존재의 의미와 행복의 빛깔을 물들여 준다면 행복지수 1위를 꿈꾸는 부천 시민들의 삶은 한층 풍요해지고 단풍이 한창인 가을의 절정에서 문학도 절정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유네스코 문학창의 도시 부천에서 부천시의 미래뿐만 아니라 문인들과 예술인들의 미래도 한층 더 밝아지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무현 시인(부천문협 사무국장)이 의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숙미 소설가, 수필가(부천문협 편집위원) 사회를 보고 있다.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공존하고 있음을 깨닫자 행복의 빛깔이 내 삶을 물들입니다.' 안선희 시인(부천문인협회 회원)의 '인연' 일부     중간에 오디오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잠시 공연이 중단되는 헤프닝이 있었다.  무대에 선 정재령 소프라노(시인, 부천문인협회 회원)는 무반주로 헨델의 아리아를 불렀는데 두번째 곡 '울게 하소서'를 부를때는 오디오가 작동되었지만 중간에 멈춤없이 무반주로 계속 노래했다. 숨소리도 멈출만큼 고요한 관중의 몰입속에 감동을 나누고 더 크게 박수를 받으며 함께 호흡한 특별한 아리아 공연으로 화제가 되었다.   정재령 소프라노(시인, 부천문인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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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초점
    2019-10-28
  • 권정선 의원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애인고용에 관한 조례 발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채용 및 기관평가에서 장애인고용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권 의원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한 고용문제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대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단순히 의무고용제 이행의 과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는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항목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다. 이에대하여, 권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정책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장애인 가족의 인간다운 삶과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공익의 가치를 높일 때 도민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육전문가로서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동료의원들로부터 ‘에너자이저’로 불리우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권 의원은 평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이러한 높은 관심으로 그간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등 다수의 보건복지분야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바 있다.     한편, 권 의원은 이와 같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 결과, 지난 7월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7회 우수의정대상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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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치-행정
    2019-10-23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사회서비스원 추진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22일 오전 9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에서 최종현 부위원장(더민주, 비례), 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5), 김은주 의원 (더민주, 비례),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 지석환 의원(더민주, 용인 1), 김종구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서비스원 사업 운영과 관련 종사자 대상 생활임금 적용문제,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시․군 지부설립 사항의 사회서비스원 정관 포함, 경기도 와 시․군의 역할 정립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며 의회 및 시․군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핵심은 시․군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상호 협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출발할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광역 시·도가 출연기관(재단법인)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직접 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현재 4개 광역자치단체(경기,서울, 대구, 경남)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12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등기에 이어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기관지정 고시 및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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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치-행정
    2019-10-23
  • 설훈 의원, 한국오라클의 비윤리적 경영행태 추궁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을)은 문건 한국 오라클 대표이사를 상대로 오라클의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질의에서 한국오라클이 2조원이상의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국세청이 부과한3,147억여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따져물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질의중인 설훈 의원   이에 대하여 한국오라클 문건 대표이사는 답변에서 세금등의 문제는 자신의 권한 밖이라며 이에대한 답변을 회피하여 설훈 의원의 분노를 자아내게하였다. 설훈 의원은 코카콜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법인이 유한회사의 형태로 등록하여 재무에 관한 공개의무가 없어서 이와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외국법인의 비윤리적 경영행태를 비난하는 한편 이 법이 개정됨으로서 내년부터는 공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오라클 안종청 노조위원장   설훈 의원의 지명으로 참고인으로 소환된 안종철 한국오라클 노조위원장은 설훈 의원의 한국오라클의 노조현황에 대한 질문에서 한국오라클은 63회의 협의회에서도 노조에 대하여 비협조적일뿐만 아니라 노조에 대한 협박과 위협을 일삼아 왔고, 아주 최근인 10월11일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와서야 노조전임자 인정 및 노조사무실 설치에 동의하는 기초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하였다. 한국 오라클은 지난해 5월16일에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한채 해를 넘겨 투쟁하고있다.   설훈 의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준수해야 할 것임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16년 국세청은 한국오라클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아일랜드 조세회피처를 통해 2조원 가량의 조세를 회피한 혐의로 3천147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하였고 오라클측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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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19-10-22
  • 한국당의 공수처설치 반대 비난을 위한 최고회의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1일 당대표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당면 현안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22일 러시아방문이 예정되어있는 이해찬 대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대표는 98년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때부터 "공수처" 또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주장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편함을 표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야당의 공수처법 반대에 강한 비판을 하며 "21일 원내대표 정례회동과 23일 3+3회의가 이번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야 협상에 중대한 고비가 되겠다."고 예측하는 동시에 "야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진전된 제안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설훈 최고위원(부천시. 원미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소를 취하 할 것을 주문하였다.설훈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 ‘사과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지 말고 ‘쿨하게’ 소를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김혜영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들께서는 ‘설령 정시가 확대되어 부유한 가정에서 상위권 대학을 더 많이 진학하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종으로 야기되는 불공정성보단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다." 고 진단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공정'이 시대의 과제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그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임을 주지하여 정시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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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19-10-21
  • 책 리뷰- 엄마가 치매야/ 이재학
    책 리뷰  - 엄마가 치매야/이재학 18치매로정신이 없어도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여-전-히밤을지키며 아들을 기다리는 울 엄마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기억력이 쇠퇴해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뚜렷했던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 더구나 생각이 날 듯 말 듯한 지난 일들은 기억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좋지 않은 감정의 강렬한 흔적이나 뇌 속에 간직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고 기억 속에 남는다. 그래서 망각의 기술이 필요하다. 지난 일의 개인적 경험이나 특히 부정적인 경험이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이러한 기억의 흔적을 생리학에서는 엔그램(engram)이라 한다. 한 마디로 ‘기억의 세포’, 또는 ‘기억의 흔적’이다.시인의 어머니는 흔히 우리가 일컫는 노인성 질환의 대표 격인‘치매’증상이 있으시다. 치매의 질환은 노인뿐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흔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시인 보들레르의 <벌거벗은 내 마음>의 글에서 “오늘 내게 이상한 병적 징후가 나타났는데, 내 몸 위로 치매의 날갯짓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라고 했다. 그의 나이 41살 때이다. 치매를 앓은 어머니는 당연히 기억력이 오락가락하기에 때론 헛소리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기도 한다. ―물론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머니란 존재는 자식 앞에서는 치매를 뛰어넘는다. 심리학에서 말한 기억의 저장(engram)에는 어머니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치매와 상관없이 이미 몸이 반응하고 기억하고 있다. 늦은 밤, 잠자리에 들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애타는 심정, 몇 날 며칠의 밤도 지새울 수 있는 어머니는 여자이기 이전에 이미 엄마였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38우리 엄마아픈 이야기 하면 하나 같이 왜 요양병원에모시지 않느냐고 묻는…… 나는 또 그 소리가듣기 싫다    엄마가 치매야/이재학(미디어저널) 노인들이 두려워하는 치매, 뇌혈관 질환, 중풍, 우울증, 만성 심부전증 등등은 나이 듦에서 오는 질병들이라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질병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 더 나아가 고립, 즉 인간적인 삶의 형식과 존엄성이 박탈당하는 수용소 같은 격리된 시설로 보내지거나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가는 경우이다. 물론 그러한 시설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살아 있지만 죽어있고 숨을 쉬고 있지만 숨을 쉴 수 없는 상태. 한 마디로 생물학적 생명만 살아있을 뿐 정신적 조난자가 되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복낙원에서 실낙원으로 옮겨진 삶. 바로 아감벤이 말한 호모 사케르(homo sacre)이다. 어쩜 우리는 모두 잠재적 호모 사케르인지도 모른다. 시인은 이러한 현실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기에 주변인들의 권유에도 요양원에 보내지 않는다. 어쩜 엄마 속으로 들어가 엄마의 눈과 감각으로 이 현실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부분 요양원에 보내지고 있는 요즘에도 차마 보낼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 골수를 확 깨부수고 들어오는 ‘효’라는 깨우침의 정성 때문이기도 하다.       60아들이 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맛있게 먹는엄마 나도 어렸을 적엄마가 주는 것은저렇게 맛있게먹었을까?   ‘사자소학’을 보면 “雪裏求筍(설리구순)은 孟宗之孝(맹종지효)라는 구절이 있다. 눈 속에서 죽순을 구한 것은 맹종의 효도이고, 剖冰得鯉(부빙득리)는 王祥之孝(왕상지효), 얼음을 깨서 잉어를 잡은 것은 왕상의 효도이다“ 얼마나 지극한 효성인가. 혹한의 눈 속에서 죽순을 구하고 얼음을 깨고 잉어를 구해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것. 엄마의 등에 업힌 뜨뜻한 등줄기에서, 심한 감기도 바로 낫게 하는 엄마의 품에서 혈연의 정을 느꼈던 시인은 아픈 엄마를 위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천리 길 마다 않고 구해서 드렸으리라. 그걸 받아 드시는 엄마에게 맛과 영양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효도’라는 최고의 고단백질 음식 앞에.   84엄마가 떠나시고미안하다는 말도사랑한다는 말도용서해달라는 말도한낱 부질없는 메아리가되었습니다.   “樹欲靜而風不止하고 子欲養而親不待니라“. 나무가 고요 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아니하고, 자식이 봉양코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한시외전(韓詩外傳)》. 바람이 멈추지 않으니 나뭇가지는 흔들릴 것이고 부모님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나날이 늙어가며 기다려 주지 않을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 돌아가신 뒤에는 그 어떤 ‘미안’,‘사랑’,‘용서’등의 말과 표현도 부질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송강 정철의 훈민가를 떠 올려보자. '어버이 살아 계실 제 섬기란 다하여라지나간 후면 애닯아 어찌하리평생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홍영수 시인 치매를 앓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다. 죽음이 배신자처럼 온 것이다. 누구든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지만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가 고통으로 다가오는 천붕지통(天崩之痛) 의 아픔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누구의 말처럼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생각하자. 孔子도 “삶도 아직 모르는데 하물며 죽음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未知生焉知死)”라고 하지 않았던가. 잊으면서 기억을 해야 한다. <父母恩重經>의 “어머니의 가슴을 잠자리로 하고, 어머니의 무릎을 놀이터로 하고, 어머니의 젖을 음식으로 하고, 어머니의 정을 생명으로 삼는다.”는 구절을 떠 올리면서 눈을 감아본다.     새벽이다. 창문 너머로 동살 잡힌 교회의 첨탑이 보인다. 시인에게 어머니는 지금도 저 멀리 울려 퍼지는 한 울림의 종소리일 것이다. 시인의 ‘수상록’을 읽고 감상하면서 작고하신 필자의 어머니에 대한 파편화 된 기억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반추해 본다. 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느끼자. 이재학 수상록 <엄마가 치매야>, 2019, 미디어저널.  글/ 시인 홍영수 jisra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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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0
  • 김상희 의원, 사회보장체제의 불량을 질책
    17일 2019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질의에서 정보원의 안이한 대응에 신랄한 비판을 하는 동시에정보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김상희 의원(더불아민주당. 소사구)의 질의에 따르면 "독거노인에 대한 원격모니터가 민감작동 및 오작동의 빈도가 너무 심하여 모니터링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거노인의 편안한 야간휴식 또는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답변이 못 마땅한 표정의 김상희 의원 - 2019 국정감사장   김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2015년이후 모두 597,800여건의 경보가 울렸는데 이중 38%는 오작동 및 민감작동에 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연평균 1,800여건의 119 긴급출동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김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동시에 낙후된 또는 불량기계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조속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국감장의 모니터 - 김상희 의원 모니터   김상희 의원은 또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복지분야, 특히 위기경보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임희택 정보원장이 이를 위한 TF팀을 조직하고 노력한다는 답변을 들은 김의원은 인스타그램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며 최근 발생한 탈북민가족의 아사사건후 급조된 TF팀이 매주 회의만하고 있으면서 가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실효성없는 조직을 개편하던지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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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김상희 의원 대한적십자사의 무능 심히 질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소사구)은 보건복지분야, 노인분야에서 정책성높은 질의를 통하여 보건복지분야의 터주대감과 같은 역활을 하였다. 보건복지위 국감장의 김상희 의원   "보건복지 제도와 정책은 국민체감도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문케어 보건재정 부담가중, 과잉진료 쏠림현상, 동네의료원 주치의 제도도입,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 관리 등 보건의료 복지제도에 대해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대한 정책이 보다 더 세밀하게 계획되고 실해하여야 될 것임을 주지하였다.   김의원은 특히 "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원격관리제 및 진료인프라등에 있어서 과시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 이에대한 구체적인 교정을 요구하였다.   15일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질의에서 헌혈등과 관련된 업무질의에서 대한적십자사의 무능을 질타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혈액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8년도에 지적한 1+1 혈액관리의 허점과 비실현성을 인지하고도 여전히 이 계획을 실행하고있는 적십자사의 무감각과 현실감없는 정책실현을 질타한 김의원은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한마음혈액원의 헌혈시 선물제공등의 이유로 헌혈활동이 원활치 못하다는 변명에 아연해하며 박경서 회장의 답변을 제지하는 촌극도 빚었다.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박경서 회장 김의원은 또한 대한적십자사가 "면역장비교체"를 2016년 결정하고도 현재까지 입찰공고만한 채 장비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탄하고 심히 질책하였다.김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적십자소속 29대의 면역장비가 노후되거나 작동불량등으로 총 391일을 가동하지 못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대한적십자사의 무능성과 비리등을 박경서 회장에게 강하게 따져물었고 이에대한 조속한 처리를 권고하였다.   15일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대한적십자사에대한 감사로 하루종일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백 담합등 이해할 수 없는 비리, 부정에 덧붙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위주로 심도높은 질의와 지탄이 감사장 천장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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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국부펀드가 몰빵투자, 리스크 관리도 없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사장 최희남)가 자체 운영자금(내부적립금) 70%를 부동산에 몰빵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리스크분석팀에서 ‘지나친 부동산 집중투자로 자칫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KIC가 지난 4월 1,100억원을 신규 부동산에 투자한 결과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KIC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KIC는 지난 4월 내부 운영자금(적립금) 1,100억원을 신규 부동산에 투자했다. 문제는 투자상품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위험성 자산이라는것. 또한 창립이후 15년간 쌓아온 내부적립금 1,200억원 중 90%이상인 1,100억원을 1개의 부동산 투자상품에 몰빵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KIC는 지난 4월초 KIC가 입주하고 있는 스테이트타워남산(STN) 건물 인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주도의 사모형 부동산 투자신탁에 참여했다. STN을 6,300억원에 매입하려는 미래에셋측이 주도한 사모형 부동투자신탁 펀드에 KIC가 지난 4월 납입한 rma액은 1,100억원. KIC가 적립금을 털어 투자한 건물-스테이트남산타워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투자계약서의 신탁계약 기간은 2029년 2월까지 10년간. 투자계약서에는 ‘원금손실 위험, 부동산시장 변화위험, 보유 부동산의 매각지연 위험은 물론 금리변동으로 투자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위험이 따르는 상품이라는 것.   KIC는 이 계약을 위해 적립중인 수시입출금 자금 922억원에서 850억원을, 정기예금 540억원에서 250억원을 각각 빼내 자금을 마련했다. 올 5월과 8월에 각각 만기되면 이자로 4억원을 챙길 수 있었던 정기예금에서 250억원을 중도해지하는 바람에 이자는 1억원만 받았다. 이자 3억원을 손해보면서까지 급하게 처리한 것.   KIC는 2005년 창립 때 정부(기획재정부)로부터 출자받은 1,000억원을 기반으로 매년마다 정부로부터 받는 운용수수료에서 이익을 남겨 이를 적립해왔는데 지난해 말에는 2,200억원까지 이른 것. 결국 창립 때 정부로부터 받은 출자금 1,000억원을 제외하고는 ‘15년간 순적립금은 1,200억원인데 이중 90%를 부동산에 몰빵’ 한 것이라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올 4월 투자 결정에 앞서 3월초 열린 KIC의 고유자산운용위원회에서 리스크 담당부서는 자산배분에서 부동산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신중 의견을 표시했던 것. 김의원이 확인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리스크담당 부서 관계자는 “투자 포트폴리오내의 부동산 집중도가 향후 10년간 70% 수준에서 묶여 전체 자산운용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이른바 ‘집중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유동성 우려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경우 수익률도 5%미만으로 하락할 수 있고, 공실 현황, 건물수리비 증가요인 등을 고려할 때 임대료 수입과 비교한 내부수익률도 하락할 수 있다”며 미래에셋측이 제시한 목표수익률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것.   김의원이 KIC의 이번 투자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KIC 운영자금 중 안정성 자산이 78%에서 28%로 급락한다는 대목. 1,100억원을 부동산 투자에 집어넣음으로써 기존에 22% 수준이던 위험성 자산 비중이 72%대로 높아진 반면, 안정성 자산 비중은 78%에서 28%로 역전되어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김의원은 KIC의 이런 재무건전성 위험은 2029년까지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이 투자의 기본인데, KIC는 ‘한바구니에 부동산만 가득 담아’ 향후 10년간 불안한 바구니를 들고 있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하여 앞으로 이 문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KIC의 이번 투자가 자체규정을 제대로 지킨 것인지 기재부·감사원 등이 심도깊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입장.   KIC는 올 8월 현재 국부 1,455억달러를 운용하지만 부동산투자는 97억달러인 6.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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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김경협의원 국산자재의 개발과 사용을 권장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원미갑)이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4년간 주요 일본산 자재 구매 현황’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전자여권, 은행권 제조를 위해 지난 5년 동안 약 912억원 상당의 일본산 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폐공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자재는 전자여권 발급용 보안필름과 잉크리본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총 753억 8,600만원 상당이었다. 은행권 제조를 위한 홀로그램 포일도 구매했는데 같은 기간 총 157억 640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우리 국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전자여권과 은행권등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역시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자 조폐공사는 전자여권 자재의 경우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변경하며 기존 자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경협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기업들의 발빠른 국산화 조치는 숨져진 우리 기술력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조폐공사가 향후 차세대 전자여권, 은행권 제조 과정에서 우수한 우리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권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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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비리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믿을수 있나?
    8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9년간 교사 금품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교사 금품수수 비위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 따지면 전체 13억4,264만원 규모로 1건당 89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현금 외에 항공권과 태플릿PC, 진주 목걸이, 금반지, 미용실 이용권에다 OK캐쉬백 포인트까지 품목도 다양했다.                                                         연도별/지역별 교사비리 건수   금품수수 비위 적발은 매년 증가했다. 2014년은 18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42건이나 적발돼 2014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적발금액의 91%(12억1,982만원), 적발건수의 44.0%(65건)이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교에서 발생했다.     현재 고교 교사는 학생들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전형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환경에서 교사의 금품수수는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런 비위에도 불구하고 비리에 대한 처벌은 극히 미약하다, 절반이 넘는 54.2%(84건)는 감봉,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이로 인해 비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단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의 사립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특정 학생의 평가를 잘해달라는 명목으로 340만 원을 편취했다. 2015년 학부모 카드로 회식하고 현금도 받은 사유였지만 감봉만 됐을 뿐 지금도 교사로 재직 중이다. 충남의 공립 중학교 교장 B씨도 지난 2014년 시간제 교사 등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고도 여전히 교장직을 맡고 있다.     사안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그동안 이런 비위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징계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보고받는 게 없고, 사실 징계 과정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의 부실한 처벌, 무책임한 관리가 문제를 키운 것이다.     “고교 교사는 대입전형에 활용되는 생기부 작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대입공정성 차원에서라도 교사 금품수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박용진 의원은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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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전국 영재학교 수도권 학생들에 점령당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전국 8개 영재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도 영재고 입학생 834명 중 585명(70.1%)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재학교는 전국에 경기 ,광주 ,대구 ,대전 , 서울의 과학고 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8개교가 있으며 각 학교별로 80~130명을 선발하고 있다.    2019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는 총 834명으로, 학생들의 출신 중학교 지역은 서울 38.2% ,경기31.9% ,광주 5.5% ,대전 5.2% ,부산 4.3% ,인천 4.2%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 중학교 출신 입학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과학고 89.1% ,경기과학고 88.9% ,인천예술과학고83.1% ,세종예술과학고 74.0% ,대전과학고 69.5% ,한국과학영재학교 64.5% ,대구과학고 50.5% ,광주과학고32.3% 이었다.   대전과학고는 대전 출신이 17.9%인 반면 수도권 출신은 69.5%로 약 4배 가까이 차이 났으며,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도 부산 출신이 17.7%인 반면 수도권 출신은 64.5%로 역시 4배 가까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광주과학고의 경우에는 절반을 지역 인재로 뽑고 있어 수도권 출신 비중이 해당 지역 출신보다 적은 곳이었다.   입학생들의 출신 학교가 위치한 시·구를 분석해보면 서울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 서초구, 송파구가 전체 서울 지역 입학생(319명)의 69.9%(233명)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기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 수원시가 전체 경기 지역 입학생(266명)의 71.4%(190명)를 차지하고 있어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의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영재학교 입시로 유명한 대표적인 사교육 기관 세 곳의 2019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생 실적 홍보물과 자료를 비교 조사해 본 결과 A학원 출신이 266명, B학원 출신이 80명, C학원 출신이 74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과학고는 입학생(128명)의 48.8%(62명)가 강남 대치동의 특정학원 출신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교육부는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학원으로 전락해 설립 취지를 잃은 영재학교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번 교육개혁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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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부천! 가을에 빠지다(fall&fall)
    부천시가 가을을 맞아 부천시청, 중앙공원 일원에서 “부천! 가을에 빠지다(fall&fall)”를 주제로 가을꽃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볼거리를 위해 전시회장을 ‘꽃, 낭만, 춤, 음악’ 그리고 부천시의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기원’ 등 5개 주제별 공간으로 조성했다.     테마에 맞게 조성한 꽃게이트, 책 조형물, 춤추는 여인, 액자 포토존, 별, 다륜대작 국화 등 다양한 조형물과 형형색색의 가을꽃 20만 점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예정이다.     경관 조명도 설치하여 야간에는 낮과는 다른 매력의 광경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는 10월 말까지 진행하며 2018년 경기정원박람회 당시 조성한 시민 정원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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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부천시 심곡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 선정!
    부천시 심곡본동 지역이 국토교통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심곡본동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는 ‘펄벅의 숨결 그대로, 함께하는 돌봄마을, 공유하는 행복마을’이라는 비전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일반근린형’ 부분에 선정됐다.     사업 규모는 경인선 부천역 남부광장 일원 약 18만㎡이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80억, 지방비 142억1천만 원, 기타 10억으로 총 232억1천만 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 ▲어린이 안심길 정비 ▲어울림복합센터 조성 ▲주차공유 플랫폼 조성 ▲펄벅문화거리 조성 ▲펄벅문화활성화 ▲아이숲터 정비 ▲마을역량강화 등이며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심곡본동 지역에 거주지에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안심마을 조성, 주차장 확충 등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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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대학교 연구부정 많아도 징계 제대로 못해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 조사결과,  99개 대학교가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표절등 연구부정과 관련하여  총 382건의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윤리위원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대학은 경희대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대 27건, 초당대 16건, 고려대 12건, 홍익대 10건순으로 많았다.   대표적 위반 의혹제기 사안으로는 표절 120건, 부당저자표시 81건, 중복 36건, 미성년자녀 공동저자 15건으로이 중 사실로 판명돼 징계를 받은 사례는 경일대가 1건이었다. 이 외에 부실학회참석 13건, 연구부정 13건, 연구부적절 13건 등이었다.   전공별로는 공학 124건, 사회과학 58건, 인문학 45건, 의학 44건, 자연과학 38건, 예체능 35건 등이었다.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한 처벌 건수는 많지 않았다. 징계수위별로 파면 4건, 해임 19건 논문철회 또는 학위취소 27건이었고, 감봉이 30건, 견책이 19건, 비용회수가 9건이었다. 무혐의는 135건,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경우도 42건이어서 전체 개최건수 처분결과의 과반 수준에 달했다.   많은 회의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연구 부정행위 제보가 되더라도, 이와 관련한 연구자 징계가 적은 것은 이유가 있다. 대학연구윤리위원회에서 특정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해도, 교원징계위원회의 교원 징계시효 3년 규정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66조 4항(징계사유의 시효)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총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사유발생일은 표절 판정시점이 아닌, 논문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시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작성된 지 3년이 지난 논문은 그 뒤에 표절로 밝혀지더라도 징계가 불가능하다. 현실과 맞지 않는 징계시효 규정이 표절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박찬대 의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한 대학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회이상 학교별 윤리위원회를 개최한 대학교] 경희대학교 41회, 서울대학교 27회, 초당대학교 16회, 고려대학교 12회, 홍익대학교 10회, 8회- 가톨릭 관동대학교, 경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7회 -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동의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6회 - 계명대학교, 군산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서울시립대학교, 인하대학교 5회 - 경상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세종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연구부정 및 표절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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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6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계획과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는 특위를 이끄는박주민 공동위원장을 비롯, 지난3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걸(5선)·이상민(4선)·김상희(3선)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박주민, 이종걸, 김상희, 이상민 공동위원장(우로부터)   지난3일의 회의에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전담할 1소위원장으로 송기헌(원주 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임명했다. 또한 대통령령과 훈령 등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검찰 개혁안을 전담할 2소위원장은 이철희 의원이 맡았다.   검찰개혁특위 제1소위원장 송기헌 의원   특위 관계자는 "상견례 차원의 회의로 특위 운영 방향 등을 검토한다"고 전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운영 방안부터 최근 검찰이 내놓은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폐지 등의 개혁안에 대한 의견까지 상당히 강경한 의견이 쏟아 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종걸 공동위원장이 "서초동 촛불집회에 집회인원이 100만명 넘게 모인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이제는 정치권이 대답하여야 할 때"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잘 살펴야 한다"고 주문하여 향후 특위의 결정을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특위는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찰개혁방안을 검토한 후 야당의 반대가 분명하여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려운 법률에 의한 검찰개혁보다는 특수부 축소등 검찰조직의 대대적 개편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할 목적으로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민 의원을 비롯, 당의 중진의원들을 대거 공동위원장으로 포함하여 검찰개혁의 의지를 과시한 것은 현재의 장외 대립국면에서 검찰에 대한 물리적인 압박으로 비쳐져 향후 검찰의 대응 여부에 따라 또 다른 논쟁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높다.    박주민 의원은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고 특히 이번주 수요일 에는 전체회의를 갖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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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6
  • 서초동 대검찰청앞 대규모 2차 촛불집회
    5일 서초동 대검찰청앞에는 대규모의 인원이 모여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장관 지지를 위한 대규모의 집회와 "조국구속" 과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두개의 상반된 집회가 열렸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서초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는 반포대로 교대입구 삼거리∼서초경찰서 1.1㎞ 구간과,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에서 교대역 인근 유원아파트 근처 1.2㎞로 이어지는 동서구간을 차지하고 '검찰 개혁, 조국 수호'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인원이 지난집회보다는 확연히 늘어난 것으로 보였다. 사회자등이 개별적으로 200만, 300만명이라고 주장하였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집회 인원을 40만 내외로 보았으나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시민연대)는 "공식적으로 집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끝이 보이지않게 앉은 촛불집회 참가자들 - 오후 3시현재  이날 집회는 우리공화당이 낯 12시반부터 약 2만오천여명의 참가자가 반포대로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 집회"를개최하는 것으로 세 대결이 시작되었다.   우리공화당의 "조국파면" 집회   오후 5시경 15만여명의 촛불집회 인원과 반포대교방향으로 행진한 후 다시 돌아와 마무리집회를 하는 우리공화당 및 오후 3시이후 지속적인 집회를 계속하던 자유연대 참가자들 3만여명이 경찰이 블록화한 20여m의 공간을 두고 마주한채 집회를 이어가는 모양새로 계속되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촛불집회 참가인원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서 순식간에 양측의 인원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상태로 되었다.   경찰의 격리벽을 사이에 둔 양측의 집회모습   경찰은 88개중대 5,000여명의 경관을 출동하여 양측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반포대로 서울성모병원 에서 서초역 사거리,서초3동 사거리 약 2.2㎞ 구간 8개 차로와 서초대로 서리풀터널 앞 사거리,서초동 유원아파트 앞 약 1.2㎞ 구간 10개 차로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한편 집회장소 양옆에 경비병력을 배치하여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발적집회" 또는 "시민집회"를 강조하기 위하여 참여를 자제하고있으나 전국 각지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단체로 이동한 촛불 인원에 개별적으로 대규모로 가세한 이날의 집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에 대한 적대적 구호보다는 "검찰개혁"을 위주로하는 구호와 함께 "조장관에 대한 지지"구호가 함께 울려퍼졌다.   촛불집회는 전체적으로 열기가 있었으나 짜임새있고 질서있는 성숙한 시민의 집회로 보기에충분하였으나 적대적인 양측의 집단이 대규모로 한 장소에서 집회를 하는 관계로 충돌의 위험성이 상존하였으나 그 위험성마저 불식한 것은 아니었다.   이날 양측의 개인들간의 무수한 충돌은 폭력적 상태는 아니었으나 강한 불신을 넘어 저주에 가까운 욕설등이 여과없이 교환되는 자극적인것은 물론 양측의 여하한 구호에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채 허공에 난무하는 자기들만의 구호로 치장되어 향후의 행보는 지극히 공격적일 것으로 추측되었다.   자유한국당을 주축으로한 보수연합이 9일 한글날 또 다시 대규모 장외집회를 광화문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집회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을 축으로하는 촛불집회와의 세대결은 쉽게 사그라들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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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6
  • 도,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문제 관련 농업분야 대응전략 논의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이와 관련한 동향 분석 및 농업분야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4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됐다. WTO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한 중앙정부 및 산업계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aT경기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서울대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WTO 개도국 지위 논의에 따른 농업분야 동향’ 주제 발표에 이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대응전략으로 ‘공익형 직불제’와 ‘경기도 농민소득 도입 등을 통해 현행 보조금 체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생산화시설 고도화 ▲농업 R&D 확대 ▲내수기반 강화 등을 통한 도 농업 경쟁력 강화 ▲품목별 수출 통합조직 육성 ▲해외마케팅 고도화 ▲수출전문단지 시설개선 등을 통한 수출관련 지원 확대 등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도는 WTO 협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 및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충범 도 농업정책과장은 “오늘 간담회는 향후 WTO 개도국지위 등 협상동향에 따른 효과적 대응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 WTO 협상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산물 관세 및 농업 보조금 축소 등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농업분야에 한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산물 관세, 농업보조금 분야 등에서 선진국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미국 정부가 한국, 멕시코, 터키,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카타르, 마카오, 싱가폴, UAE 등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이후 90일 시한 내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개발도상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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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6
  • 웃음, 낭만, 문학적 감성 10월 부천 공연 3편 소개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웃음과 낭만, 문학적 감성 모두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음악 공연을 10월 선보인다.  국악평론가 해설과 함께 듣는, 민족 희로애락 담아낸 코믹 송 ‘만요’ 오는 12일,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오빠는 풍각쟁이-만요이야기 1930’가 무대에 오른다.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담은 만요를 유명 국악평론가 윤중강의 해설과 함께 들을 수 있다. 만요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 유행한 코믹 송이다. 자유로운 가사로 시대를 풍자한 것이 특징이며, 대표곡으로는 ‘오빠는 풍각쟁이’, ‘엉터리 대학생’, ‘목포의 눈물’ 등이 있다. 이번 공연은 ‘2019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는 문화나눔사업이다. 객석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공연 함께 보기’를 진행하며, 신청 및 접수는 재단 홈페이지(www.bcf.or.kr)로 하면 된다. 부천서 만나는 한국 대중음악계 거장 함춘호, 송창식 ‘포크&재즈 그리고 함춘호 Ⅱ’ 공연은 오는 25일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국가대표 기타리스트’ 함춘호를 중심으로 포크와 재즈 장르를 결합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공연이다. 올해엔 한국 대중음악계 거장 송창식과 세계적 재즈피아니스트 조윤성, 보컬리스트 소울맨, 도승은 등도 참여해 더욱 풍성한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선정 2주년 기념, 음악과 함께하는 문학 콘서트 경기도 문화의 날인 오는 30일엔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에서 ‘부천 문학콘서트 Ⅱ’로 국악방송 ‘진양혜의 책이 좋은 밤’ 라디오 공개방송을 진행한다. 부천시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선정 2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공연은 음악과 함께하는 문학 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이름으로 연 공연에 이어 한층 깊은 문학 감성을 담았다. 김연숙 경희대학교 교수가 소설가 펄벅(Pearl S. Buck)과 박경리를 주제로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국악그룹 공명, 소리꾼 이나래, 방수미가 출연해 우리 소리를 들려준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공연으로, 관람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10일부터 할 수 있다. 할인 혜택과 예매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재단 홈페이지 혹은 공연기획부(032-320-63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매는 재단 홈페이지와 인터파크(ticket.interpark.com)에서 진행한다.      ▲ ‘오빠는 풍각쟁이-만요이야기 1930’ 공연 포스터   ▲ ‘포크&재즈 그리고 함춘호 Ⅱ’ 공연 포스터   ▲ ‘부천 문학콘서트 Ⅱ’ 공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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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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