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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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설가 박희주 칼럼/ 졸속이 횡행하는 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된다며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반대하는 여론에도 이전을 강행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전 비용은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밝혔지요.   박희주 소설가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 하나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 있나요? 집무실 위치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나요? 국민의 뜻은 묻지도 않고 도대체 누구의 뜻에 따라 결정했나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충분하나요? 이전에 따른 연쇄 수반 비용 등은 포함하지도 않고 단순한 이사 비용만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않았나요? 지존의 졸속 판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겠지요. 이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부가 청와대 복귀를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며 이전한 지 7개월이 돼갑니다.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전 결정이야말로 제왕적이지 않았나요?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마지못해 철회한 영빈관 신축 계획, 범부라 해도 삼갔을 막말 논란, 계속된 외교 실수에 이어 이태원 참사는 일어났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주인 없는 희생자 빈소는 윤석열 정부의 속 빈 강정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하여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민심을 전달하는 기능마저 상실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특정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도 않고, 취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다 소통의 상징으로 삼으려던 도어스테핑마저 중단되어 그토록 부르짖던 자유가 무색해졌습니다. 불통으로 인한 화물연대의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이 즉각 뒤따르니…… 그야말로 졸속의 연속, 총체적 난국이라 국민은 참담하다 못해 뉴스 보기를 싫어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천은 어떻습니까.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주 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4년 동안 시행해왔던 광역동 행정체재를 폐지하고 일반동 부활을 역설했습니다. 김만수 전임시장 임기였던 2016년에 3개의 행정구를 폐지하고 10개의 행정복지센터(광역동)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다음 장덕천 시장이 2019년 7월에 실행하여 전국 최초의 광역동 체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혈세는 100억 원가량 지출되었다지요. 광역동 체제 전환의 변으로는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주민 생활이 편리해지며, 보건복지 서비스가 확대 강화되고,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며, 남는 여유 청사를 활용하여 문화 복지시설을 만들 수 있고, 행정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졸속을 감추기 위한 말은 번지르르했지요. 그런데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물론 공청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반발도 만만치 않았지만 무시되었습니다. 이걸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자는 것입니다. 김만수=계획, 장덕천=실행, 조용익=폐지. 6년 동안 부천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부천시의회, 각계각층을 망라한 광역동 추진위원회, 일반동 전환 실무 추진 태스크포스(TF)는 상황 변화에 따른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원상으로 복귀하는 비용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사과는 고사하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자들은 나 몰라라, 미래의 정치적 행보만 저울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제9대 부천시의회 27명 의원 전원은 여야 한목소리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부천시의 광역동 행정체제를 폐지하고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에 대한 승인을 촉구한다는 주문을 바탕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가능성만을 강조한 결과 여러 부분에서 행정의 공백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광역동의 폐해를 꼬집었습니다. 결국, 2019년 7월 1일 시행한 광역동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행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의원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아직도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으며 행정의 여러 방면에서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실패한 정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못 박고 있습니다. 광역동으로 전환할 시 지금의 시의원들(당시 의원의 위치에 있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은 뭐했을까요. 당시의 정책 입안자들과 동조자들은 왜 아무 말 없을까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걸까요. 그동안의 시민불편과 막대한 혈세 지출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까요. 당시의 필자는 부천문인협회장으로서 ‘광역동 명칭 졸속 개명 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부천시 부천동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억지스러운 이름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일 뿐입니다.    
    • 정치/사회
    • 오피니언칼럼
    2022-12-01
  • 시의회 재문위, 아트센터 상세 점검 필요성 제기
    29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은분)에서 다뤄진 주요 토픽인 아트센터의 경우 누수(또는 결로현상)로 의심되는 부분과 LED 모니터와 관련된 공사부실 우려에 대한 지적이었다.   아트센터의 경우 이미 공사(건축부문)는 이미 끝난 상태이고 모니터 역시 업체에게 부실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에는 애매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모니터의 경우 LED모듈 문제인지 케이블 문제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스타인웨이 피아노(그랜드피아노)와 하프시코드(쳄발로) 구입에 있어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박성호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신중동)은 하프시코드나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재고품(기성품)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천시가 미숙한 거래로 전문적인 클래식공연장인 부천아트센터에 부족한 제품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주장은 고가의 장비이며 특수한 형태의 구매가 관례인 스타인웨이 연주용 피아노의 경우는 구매자의 요청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피아노의 구매가 필수적인 것이고 특히 하프시코드의 경우, 1993년 제작된 재고품을 구입했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실수라는 주장이다.   답변에 나선 문화예술과의 해명에 따르면 "공적구입의 절차에 따라 구입한 경우로" , 이러한 구매절차상 일반기업 또는 일반단체가 구입하는 형태"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 "현지확인을 통해 계약 후 제작의뢰를 하거나 현지에서 실험 연주후 구입"할 수 있으나 공적입찰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특히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경우 수입대리점이 (주)코스모스로 독점 되어있어 입찰시 (주)코스모스가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는, 거의 독점적 구조, 상태에서 부천시의 선택지가 좁을 수 밖에 없었다는 해명이다.   이에 대하여 박의원은, 그럼에도 부천시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했었다는 것이고 이점에 대하여 문화예술과 역시 유감을 나타냈다. 부천아트센터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파이프 오르간인데, 이 역시 문제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부천시는 까사방 프레르(카나다)제작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2023년 1월에 제품이 도착한 후 동년 2월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이날 행감에서 이 회사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되는 제품이고 더욱이 이 제품의 한국 에이전트가 음악악기를 전문으로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있었다.   이날 행감에서 박 의원은 부천시와 제작사 간에 의견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주장과 함께 오르간 빌더로 내정된 A모씨와 그를 추천한 그의 스승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나타 냄으로 향후 이 문제는 적지않은 문제의 불씨로 남을 듯 하다.   특히 이날 빌더 내정자인 "A씨"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해 제작사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부천시와 제작사인 까사방 사이의 메일에서 언어적 문제로 정확한 의견교환 마저 원활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다소 황당함 마저 주었다.   김선아 부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이날 예정에 없이 참고인으로 답변한 김선아 부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는 -그 자신이 오르간 전공자- 하프시코드의 구입관례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파이프 오르간의 설치 과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여 행감장의 분위기를 더욱 어둡게 하였다.   이러한 제반 문제와 관련, 아트센터 측은 뚜렷한 의견표명 없이 다소 포괄적으로 낙관적인 의견으로 계속하여 과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분석을 애매하게 하는 동시에 내년에 야외공연 1회를 포함한 14회의 컨서트공연의 희망만을 제시하는 무책임으로 앞으로의 행로에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게하였다.   이날 행감에서 그 자신이 성악을 전공한 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천아트센터와 관련된 행감 전분야에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질의를 통하여 발전적 논의의 가능성을 보임으로 향후 부천시의 클래식 음악분야는 커다란 원군을 얻은 듯 보였고 이날 밝혀진 부천시립합창단 김선아 지휘자의 특별한 자산 - 그 자신이 하프시코드 연주가 가능하다는 점과 파이프 오르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을 부천시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면에서 문화예술과를 비롯하여 부천필, 아트센터, 시립예술단의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력관계의 가능성을 보인 것은 대단한 효과로 보인다.      29일 부천시 재정문화위원회가 2022년 부천시 행정감사가 마감한 시간은 밤이 깊은 11시55분으로 날자가 바뀌기 5분전이었다. 이날 재문위는 오전 10시부터 문화경제국(국장 오시명) 산하 부서및 출연기관에 대하여 거의 14시간에 가까운 시간동안 업무보고및 행정감사를 진행하며 문화예술과와 산하단체에 6시간여, 문화전략과에 2시간 이상을 투입한 정밀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의 행감 지속시간은 지난 주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희)가 연속하여 밤 10시를 넘도록 행감을 계속하여 수감기관의 원망을 산 것보다 거의 2시간이 더 소요된 행감으로 피감기관의 비명을 자아냈다.
    • 정치/사회
    • 부천시의회
    2022-11-29
  • “부천 50년의 두드림, 미래 100년의 큰 열림”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내년 2023년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슬로건을 ‘부천 50년의 두드림, 미래 100년의 큰 열림’으로 확정했다.   시는 지난 10월 11일부터 28일까지 공모하여 총 785점의 응모작을 접수했으며,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슬로건을 최종 선정했다.    ‘부천 50년의 두드림, 미래 백년의 큰 열림’은 지난 50년간의 힘찬 두드림으로 시민과 함께 밝은 미래 100년을 열고자 하는 의지와 비전을 담고 있다.   그간 ‘문화창의도시’, ‘스마트시티’로 성장해온 부천시가 백년대계의 전환점에서 또 어떤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시민들의 마음을 더 큰 열림으로 두드리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의 의미가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부천 50년의 두드림, 미래 100년의 큰 열림’이라는 슬로건처럼 시민과 함께 반드시 희망찬 100년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정치/사회
    • 부천시정
    2022-11-28
  • 2022년 부천시 행정감사의 표본 도로교통위원회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위원장 박순희)가 25일 행정감사 마지막 순서인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감사개시를 선언한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었다. 재정문화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의 행감은 이미 당일 일정에 예정된 감사를 끝낸 후였다.   박순희 의원(위원장). 김건 의원(간사). 김선화 의원. 박찬희 의원. (상단 왼쪽부터) 송혜숙 의원. 안효식 의원. 이학환 의원. 정창곤 의원. 최은경 의원(하단, 왼쪽부터)   전일에도 밤 8시이후까지 감사를 진행하여 올빼미 행감을 이어 온 도교위는 23일 주택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수검준비 부실을 이유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별도일정을 지정, 추가 감사를 결정한 상태로 2022년 행정감사에서 현미경 감사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25일 도교위가 감사를 끝낸 시간은 8시가 넘어서였다.   9대 부천시의회의 초선의원 13명중 김건 의원(간사) 등 4명이 소속된 도교위는 이들 초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상황으로 특히 김건 의원(국민의힘. 라 선거구-상2동·상3동)은 부천 대장동을 비롯 상동영상문화단지, 오정동 군부대 건설 등 부천시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질의로 감사대상기관의 자료부족을 난처하게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박순희 위원장(사진)은 수검기관의 부실답변이나 자료제출의 미진한 경우 적극 개입하여 충실한 답변을 재촉하거나 경고성 권고 등을 통한 원활한 위원회를 운영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부천시와 산하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보고및 행정사무감사에서 25일까지 도교위는 도시국, 교통국, 환경사업단에 대한 행감을 완료하였고 주택국의 경우 일부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를 마친 상태이다. 부천시의회 행정감사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 정치/사회
    • 부천시의회
    2022-11-26
  • 제5회 어울림축제 성황리에 개최
    11월24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2022년 제5회 어울림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50명의 장애학생과 가족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조용익 시장, 최성은 부천시의회의장, 김경협 국회의원을 비롯 다수의 부천시의원이 참석한 이날의 행사에서 조용익 시장은 치사를 통해 "부천시는 장애인을 비롯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노력을 늘 경주해 오고있음을 강조하"고 이날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신체적 역경을 딛고 국가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격려하였다.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지회장 조영섭)가 주최한 이번 축제는 부천시지회가 2022년도에 주관하는 12개의 사업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열리는 행사로 1년간의 노력을 자축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는 중증장애인 이동도우미 콜 승합차를 연중 운영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있다. 이날 지급한 장학금은 부천시지회 후원회원들이 월 10,000원씩 꾸준히 모금한 후원금이 기초가 된 것으로 문재권 후원회장(주식회사 바로건설 대표이사)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후원회모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후원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정치/사회
    • 사회/문화
    2022-11-26
  • 제2회 부천 디아스포라 국제문학상 시상식 단상
    김훈의 장편소설 『칼의 노래』 첫 문장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로 시작합니다. 이 문장에서 작가는 ‘꽃이’로 할까 ‘꽃은’으로 할까, 엄청나게 고심했다 합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으나 3박 4일은 고민하다 결국 ‘꽃이 피었다’로 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조사 ‘이’와 ‘은’의 차이가 뭐라고 그렇게 고심했을까요. ‘이’는 꽃이 주체가 되고 ‘은’은 바라보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꽃이 스스로 핀 겁니다. 잘난 인간의 간섭이 없어도. 이 문장은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박희주 작가 이번에 부천시가 주최한 디아스포라 국제문학상 수상작인 이민진의 『파친코』의 첫 문장은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로 시작합니다. 이 문장을 접하고 필자는 전율을 느꼈었지요. 읽기를 멈추고 한동안 멍한 기분에 사로잡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반전이 느껴져 이 문장이 주는 메시지가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겠구나, 작가가 무엇을 얘기하려 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퍼뜩 든 생각이 필자의 경험칙으로 작가가 이 문장을 위하여 얼마나 고심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어가 생략됐지만, 인간에게 버려진 섬인데도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어납니다. 인간의 간섭이 없어도 섬이 실존하는 것처럼, 10.29 이태원 참사에서 ‘내 탓이오’라며 책임을 지는 위정자가 단 한 명이 없을지라도, 잘난 위정자들에 의해 모국이 비참한 식민지로 전락하는 역사가 우리를 저버렸을지라도, 비록 타국일망정 산자는 꿋꿋한 삶을 이어간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필자는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구나, 느꼈습니다. 작품의 제목인 파친코는 도박의 대명사지요. 재일교포가 차별이 유치찬란한 현실을 타개할 수단으로 선택한 차선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인생은 도박과 같다’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파친코는 여러 의미를 내포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민직 작가(죄) 박희주 작가(우)   제1회 시상식에도 참석했던 필자는 그 진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설픔과 이질감이 사라진 2회 시상식으로 이 상의 존속을 두고 설왕설래하던 부천 문단의 분위기에 마침표를 찍고 지속하는 데에 박수를 보내리라 봤습니다. 작품이 준 파급성에 기인한 결과인지는 몰라도 1회 때와는 확연히 다른 시민의 적극 참여와 열기는 같은 장르의 작가로서 뿌듯했습니다. 절실함이 느껴지는 수상소감도 감동이었습니다. 사전에 작가와 작품을 연구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난 유명 아나운서인 사회자의 진행마저 깔끔했으며, 단적인 예가 어느 행사나 주객이 전도되게 마련인 내빈 소개를 생략한 점이 아주 맘에 들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입니다. 부천 시민의 90%는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부천이 유네스코문학창의도시여서가 아니라 이 상이 주는 의미는 아주 각별합니다. 부디 이 문학상이 문학인뿐만 아니라 부천 시민, 나아가 전 국민의 자랑이 될 수 있게 발전해가길, 더불어 인류 화합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민진 작가(좌)  
    • 정치/사회
    • 오피니언칼럼
    2022-11-24
  • 국민의힘 부천을 및 부천정 지역 조직위원장 공모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공석인 66개 당원협의회(당협)의 조직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심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부천시는 부천을, 부천정 지역에 조직위원장이 공석이다. 국민의힘 조강특위가 지난 17~18일 양일간 사고 당협 66곳을 대상으로 한 조직위원장 추가 공모 서류접수를 마친 가운데 부천의 2 지역에서도 6~7명의 후보가 각각의 지역에서 조직위원장에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6월 진행된 공모에서는 부천정 지역에서 이학환 시의원 등 5명이 그리고 부천을 지역에서는 서영석 전 당협위원장, 소정임 변호사 등  4명의 후보가 지원한 바 있으며 , 부천의 경우 지난 조직위원장 공모시 두곳 중 한곳에서 단수 후보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공모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이번 추가 공모에 접수한 지원자들과 다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당협위원장이 되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지역 당원 조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물론, 내후년 차기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신규 지원자들은 희망 지역의 기존 응모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번 조직강화특위 위원은 김석기 당사무총장, 엄태영 당조직부총장,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연직 3인에 대표적인 당의 저격수인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과 원외인사로는 윤석열 선대본부 부대변인이었던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대표변호사와 윤석열 당선인 상근보좌역이었던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등으로 이전의 바른미래당 경향이 있었던 인사들과는 그 성향이 확연히 다른데다 강성 이미지까지 갖고 있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도 예측되고있다.
    • 정치/사회
    • 국회/정당
    2022-11-20
  • 클린 더불어민주당, 부천역 주변 청소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아름다운 마음을 모으면 한 편의 시가 됩니다. 이 겨울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직접 마을을 청소하는 시의원들의 모습을 담은 포토와 함께 따뜻한 시한편을 읽다보면 땅속에 숨어있는 씨앗처럼 작지만 따스한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한 영혼  이성선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눈동자가 따뜻하다 늦은 별이 혼자 풀밭에 자듯 그의 발은 외롭지만 가슴은 보석으로 세상을 찬란히 껴안는다 저녁엔 아득히 말씀에 젖고 새벽엔 동터오는 언덕에 다시 서성이는 나무 때로 무너지는 허공 앞에서 번뇌는 절망보다 깊지만 목소리는 숲 속에 천둥처럼 맑다 찾으면 담 밑에 작은 꽃으로 곁에서 겸허하게 웃어주는 눈동자가 따뜻한 사람은 가장 단순한 사랑으로 깨어 있다.                             
    • 정치/사회
    • 부천시의회
    2022-11-19
  • 부천시 3개 구청-36개 일반동 복원 시동
    부천시가 현재의 10개 광역동 체제를 개편하여 과거의 3개구(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와 36개동으로의 복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곽내경 의원 [사진 캪쳐 곽내경 의원 홈페이지]   11일 부천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에 따르면 "2016년 부천시만 선도적으로 구를 폐지한 결과 부천시만 구가 없는 도시로 전락하여 대도시의 위상이 하락하였음"을 지적하며 시민 대다수가 일반구, 일반동으로의 복원을 바란다는 점을 반영하여 "일반구 복원(설치)"의 안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로서 한동안 검토되었던 책임동(4급 동장), 일반동(5급동장)으로의 전환문제는 지휘,감독의 한계 등을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광역동 체제 전환 이전부터 지난 수년간 곽내경 의원(재선. 부천동)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이상화 부천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등 시민단체의 광역동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의 결과로 현재의 일반구 복원을 위한 시동이 시작되었음에도 완전한 복원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반동 복원을 줄기차게 주창해 온 곽내경 의원은 이 문제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이슈로 이용될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부천시 전체가 이 문제에 진지한 자세로 대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일반동 복원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정치/사회
    • 부천시정
    2022-11-18
  • 부천시의회 2022년 행정감사 돌입
    2022년 부천시의회의 부천시와 산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가 11월22일 10시 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30일까지 9일간 의회 개별 상임위원회실에서 진행된다.     지난 회기까지는 7월에 열렸었으나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원의 임기가 7월1일부터 개시되는 점을 들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11월로 연기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이 이루어진 후 첫번째 행정감사라는 면에서 의회의 행감에 기대를 하는 관측도 많은 반면 이전에 비하여 훨씬 예리해 질 것으로 예상하는 수감기관의 준비노력 또한 비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감에는 부천시의회 27명의 의원 중 과반수에 필적하는 13명의 초선의원이 포진한 가운데 여전히 과반수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지난 의회의 절대 다수(2/3 의석을 차지)에는 못 미치는 여당의 방어력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도는 훨씬 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의회의 구성이 여당 내에서 3개, 야당에서도 3개 이상의 분파로 나뉘어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당내에서도 일관되고 일사분란한 협조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으로 각개전투식 감사가 이루어 질 개연성이 높아 이 과정에서 의원 개개인의 능력이나 정치력에 대한 분석이 용이할 것으로 보는 시민단체가 많다.        한편 12월20일까지 계속되는 제263회 부천시의회에서는 부천시의 행정구역을 3개구와 36개 일반동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위한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을 포함한 30개의 조례안, 동의안과 12개의 의원발의안이 상정되어 있다.   의원 발의안 중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전동 퀵보드를 포함한 이동장치 안전을 위한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외 11인)"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행, 욕설등으로 부터 공무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외 10명)"이 눈길을 끈다.   특히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신중동)외 1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천시 기업들에게 친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경영(Society), 지배구조의 개선(Governance)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권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를 통하여 투자유치와 경영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양정숙. 신중동)가 제출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2023년 의원들의 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2022년대비 동결하고 2024년부터는 공무원의 인상률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과도한 의정비의 상승을 제한하였다. 
    • 정치/사회
    • 시사초점
    2022-11-18
  • 우리 모두의 ‘2023 부천의 책’을 함께 뽑아주세요!
    책 읽는 문화도시 부천시에서는 시민과 함께 읽을 ‘2023 부천의 책’ 선정을 위한 1차 후보 도서 15권을 선정하고, 2차 후보도서 선정을 위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2023 부천의 책’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홈페이지 및 도서추천판을 통한 시민 공모와 관내·외 독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총 592종 872권의 도서를 추천받았다.   이후, 11월 15일 사서, 교수, 문인, 독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천의 책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일반도서, 아동도서, 만화도서 각 5권씩 총 15권의 ‘2023 부천의 책 후보도서’를 선정했다.   일반 분야 후보 도서로는 ▲아버지의 해방일지(정지아/창비) ▲순례 주택(유은실/비룡소) ▲작별인사(김영하/복복서가)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금이/창비)▲지구 끝의 온실(김초엽/자이언트북스) 5권이 선정됐다.   아동 분야 후보 도서로는 ▲긴긴밤(루리/문학동네어린이) ▲단어의 여왕(신소영/비룡소) ▲기소영의 친구들(정은주/사계절) ▲햇빛초 대나무숲에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황지영/우리학교) ▲보라(안다은/리아앤제시) 5권이 선정됐다.   만화 분야 후보 도서로는 ▲우두커니(심우도/심우도서) ▲고래별(나윤희/RHK) ▲엄마들(마영신/휴머니스트)▲27-10(AJS/위즈덤하우스) ▲남남(정영롱/문학동네) 5권이 선정됐다.   시는 후보 도서 15권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7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일반·아동·만화 분야 최종 2권씩을 선정하고, 12월 17일시민선정단과 함께 토론하여 최종 ‘2023 부천의 책’을 분야별로 최종 1권씩, 총 3권을선정할 예정이다.   최종후보 도서 2권씩 선정하는 시민 투표는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학교, 지하철역, 서점 등에 설치된 투표판에 투표하거나,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와 부천시 홈페이지(www.bc.go.kr)에서 참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를 참조하거나 수주도서관 독서진흥팀(☎032-625-307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정치/사회
    • 시사초점
    2022-11-18
  • 새단장한 꽃별어린이공원 준공식 열려
    새롭게 단장한 꽃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해 관내 국회의원 및 지역구 의원, 지역주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 기념식수, 공원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원전경   꽃별공원은 할미산에 연접한 급경사 지형 공원으로 1994년 6월 소사본동 택지개발 시, 부천시에 무상귀속되어 28년 동안 이용되어 왔다. 그간 시설물 노후, 배수 불량, 급경사지 낙석방지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등 불편 사항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부천시는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약 1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꽃별어린이공원을 새롭게 단장했다. 금번 사업을 통해 토사 및 낙석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놀이터 상부 절개지의 사면 보강, 노후화한 휀스 교체, 재해위험수목·밀식목 제거로 식생 환경을 개선했다.   놀이공간은 어린이공원의 특색에 맞게 네트놀이대, 트렘폴린, 마운딩 미끄럼틀 등 다양한 놀이시설 배치로 모험과 창의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어른들도 함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운동기구 시설도 배치했다.     휴게쉼터 내에는 테마화단을 조성, 수목 13종 5,500주, 야생화 32종 8,900본을 식재하여 계절별 다채로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치유와 여가의 공간도 조성했다. 특히, 공원 내 계단을 이용해 가로질러 다니는 많은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고려해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무장애 데크로드 120m를 조성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재미있고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다양한 녹색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치/사회
    • 사회/문화
    2022-11-18
  •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 직업을 찾아서!
    부천시 미래교육센터는 11월 19일(토) 정오(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천중앙공원에서 11세~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in 진로캠퍼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 4차산업 관련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소개와 관심 직업의 직접 체험을 통해 미래 아이들의 꿈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얻는 과정을 제공,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경험하게 한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직업체험부스는 경찰, 로봇공학자, 자율주행자동차전문가,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웹툰작가, 이모티콘 작가, 음악치료사, DJ, 비트메이커, 이미지컨설턴트, 특수분장사, 업사이클링전문가, 과학수사 전문가 등 총 6개 분야 20개의 직업군으로 구성되며 부스별 20분씩 8타임제로 운영된다.   사전예약자 300명에게는 체험키트(클립보드, 에코백 등)가 제공되며, 모든 체험은 행사 당일 운영부스에서 체험 워크북을 수령 후 각 직업부스에서 직접 예약해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밖에 직업체험 외에도 프레디저(적성) 진단검사도 실시한다.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정리수납 전문가 체험부스와 영유아 놀이체험 부스 등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직업체험 in 진로캠퍼스’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자 부천시 아이들의 꿈이 체험을 통해 실제 진로와 연결되어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사회
    • 사회/문화
    2022-11-18
  • 2022 문화도시 부천 정책포럼 “선을 넘다”
    2022 문화도시 부천 정책포럼 “선을 넘다”가 부천문화재단 주관으로 복사골문화센터 2층 복사골갤러리에서 11월 16일 열렸다. 1부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역할에 대한 이야기’의 발제자로는 차재근 지역문화진흥원장, 이병민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기석 부천문화재단 문화도시부장이, 2부 ‘지역에서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을 위한 이야기’의 좌장에는 강은아 한국해양대학교 겸임교수, 패널로는 권순호 부천문화원장, 오은령 부천예총 회장, 구자호 전 경기민예총 부천지부장, 채관석 부천 생활문화협동조합 이사장, 어연선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장성철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박성호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김동익 부천시 문화예술과장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차재근 원장은 ‘위기의 시대, 삶의 전환을 위한 문화정책의 변화’라는 주제로 문화정책의 정체성, 핵심가치, 고려해야 할 요소, 원칙 등을 메시지 형식으로 나열했고, 두 번째 발제자인 이병민 교수는 ‘지역 기반 문화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및 접근’이라는 주제로 포스트 팬데믹 시대로의 변화, 혼종성의 문명과 문화공간, 삶의 의미와 취향의 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콘텐츠의 역할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여줬다. 세 번째 발제자인 김기석 부장은 ‘재단 사업 전략 및 거버넌스 방향’이라는 주제로 부천문화재단의 지난 사업을 되돌아보며 재단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재단과 문화예술인, 시민과의 소통의 어려움을 들었으며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한계를 거론하기도 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유관단체와의 협력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청중으로 참여한 박희주 소설가는 이러한 토론의 주제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과연 몇 개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문화예술인이 피부에 와닿는 질문 하나 하겠다 전제한 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경기문화재단 등의 제출 서류는 두세 가지에 불과한데, 12월에 있을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공고에 제출 서류의 간소화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김동익 과장에게 물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부천문인협회 김성배 시인은 ‘문화센터 번듯하게 지어놓고 자랑하는데 그게 과연 몇 사람을 위한 공간이냐, 연극인을 위한 전용 극장 하나 없는 부천의 현실을 개탄하며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주는 70만 원(90만의 착각)을 가지고 책 한 권 낼 수 있느냐,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줄 요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10만 원을 더 많은 이에게 나눠주지 그러느냐’고 따지고 들었으며, 부천연극협회 강신화 회장은 예전과 현재의 연극계 현실을 비교하며 그 대안을 물었으나 좌장이자 사회자인 강은아 교수의 시간 관계상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따로 문화예술인과 토론 기회를 만들겠다는 김동익 과장의 답변으로 토론은 끝났다. 이 포럼에 참여한 한 예술인은 ‘도대체 와닿은 얘기가 없다, 말의 성찬이었을 뿐, 그것도 현학적인’이라며 ‘변증법적 지역주의나 자꾸 거버넌스, 거버넌스 하는데 관객이 공부하고 이 토론을 들어야지 않겠느냐’며 또다시 ‘포럼을 위한 포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술인은 김동익 과장의 문화예술인과의 토론 기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보겠다며, 그 약속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랐다. 
    • 정치/사회
    • 사회/문화
    2022-11-17
  • 수능 D-1일, 정시비율 확대 속에 N수생 초강세 예상
    수능일이 하루전으로 다가왔다.   수능 응시생들은 전국 천3백여개의 시험장의 예비소집에 참여해 수험표를 받은 뒤 시험장 위치를 확인 함으로 시험 준비 절차를 마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들을 위해 전국에 병원 시험장 25곳과 별도 시험장 110곳을 마련했다. 또,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도 2천3백여 곳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능에는 전국에서 508,030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2년도 응시자 509,821명 보다 1,791명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시자 중 재학생은 350,239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68.9%에 불과하여 재수생 이상의 N수생 31.1%에 비교 열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재수 선택비율이 높은 점과 최근의 정시 확대 정책과 아우러진 문이과 통합 등이 재수생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을 볼 때 재수생의 초강세가 예상되어 이번 수능에서는 수도권 집입을 목표로 하는 응시생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최근 지방대학의 진학율이 격감해 일부에서는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의 선호도 역시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로 지역 인재들의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확산되어 향후 교육 당국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부천시내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6,097명(특성화고 제외)의 서울대학교 진학생 수가 지방의 1개 자사고에 비견 될 정도로 지난 10여년간 부천시내 고등학교 전체에서 매년 서울대학교 진학생이 20여명에 미달 할 정도로 학력이 극악한 부천시의 경우, 이번 수능에서도 크게 신장할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진학전문 학원가의 예상이다. 다만 재수생 응시비율이 높아 수능형 학교의 선두주자인 부천고등학교와 예능계열 진학율이 높아 4년제 정규대학교 진학비율이 93.3%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기예고, 최근 신흥 명문고로 발돋움 하는 정명고 등의 진학에 관심이 높다.                                                          지역별 수도권 대학 진학 희망비율                                                                                                             단위:%                                                  제공 : 진학사 모의지원서비스 이용자 DB  
    • 정치/사회
    • 사회/문화
    2022-11-16
  • 부천시, ‘탄소중립 토론회’개최…시민이 제언하는 탄소중립 도시 부천의 미래비전, 정책방향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난 14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탄소중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시민이 제언하는 탄소중립 도시 부천의 미래비전, 정책방향’으로, 2023년도에 수립하는 ‘부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자 이번 토의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   조용일 시장과 참석자들이 토론회구호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우리시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비전과 목표 수립, 세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 설정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3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는 안양대학교 이승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 부천시 박정희 환경과장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실천사례, 그리고 부천시 정책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서 2부에는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 부천YMCA 김기현 사무총장, 산울림청소년센터 유승종 센터장, (주)온세미 김우겸 부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각 분야를 대표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 3부에는 회사원, 교사, 자영업자, 주부 등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해 ▲에너지‧건물 ▲도로·수송 ▲공원·생태 ▲산업 ▲폐기물 ▲환경교육 ▲시민홍보 7개 분야별 원탁토의 거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각 분야별 대표시민 7인이 최종 발표와 함께 제시한 의견을 시민의 소통함에 넣는 것으로 토론회 일정을 마무리 하였으며, 이날 시민이 제안한 우수 비전과 정책은 부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행사 사전에 참석자들에게는 개인 텀블러와 손수건 지참하게 하는 등 기후행동 실천을 유도하여 평소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이 멀리서 바라보는 정책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 정착이 되는 기본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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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정
    2022-11-15
  • 자폐학생의 행동에 대한 편견성 관점이 불러온 혼돈
    2020년 10월 19일 이후 지난 2년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급의 여교사와 자폐성 정신발달의 증상을 갖는 정신지체학생과의 성추행-상해에 대한 1차적 심판 격인 행정심판이 11월17일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과 관련하여 반박의 가능성이 높은 문제 제기와 판정으로 정신지체학생과 그의 부모에게는 치유하기 힘든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기는 동시에 해당 학교측에는 곤혹스러움을 주고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전, 지적장애 1급으로 판정되어 지능지수 35미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된 자폐성 정신발달 장애로 이들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인 부천시내의 "A공고" 특수학급 1학년에 재학중이던 "P학생"은 2020년 10월 19일 이 학교 보건교사 및 특수교육 교사로 부터 폭행 과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에 회부되었다. 당시 "교보위"가 학생측에 보낸 교육활동 침해 신고사안에는 "해당 학교의 보건교사가 10월7일 등교시 행하는 체온측정과정에서 학생이 보건교사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했다"는 것과 특수학급 교사가 제기한 동년 7월과 8월에 발생 하였다고 주장하는 성추행 및 수차에 걸친 할퀴고 차는 등의 폭행문제였다. 이에 대하여 같은 학교의 해당 학생의 "활동보조교사"는 위의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한편 전혀 반대의 상황까지 진술 함으로 과연 이 사안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 는 교내징계 중 상당히 중한 등급에 비교되는 중징계인 수일간의 등교정지와 심리치료(학부모 동참 조건)의 처분을 결정하였다.   "교보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한 학부모의 반발속에 경기도교육청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학교측의 결정을 취소 하도록 학교측에 통보하였고, 이로서 이 문제는 종결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년 10월 2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의한 반복적 부당간섭"과 "상해와 폭행및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성추행혐의" 등의 추가적 사안을 이유로 교내 학부모회의실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재차 개최하였다. "이미 취소된 1차 교권보호위원회의 제기내용에 따르지 않고 지난 2020년 1차 교보위때는 제기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재차 열리는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부모의 불참 속에 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 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의 유형에 대하여 침해행위로 결정하고 비교적 경징계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4회(보호자 참여)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교보위의 징계성 결정은 부당한 주장에서 출발된 것으로 교보위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학생이 유죄성을 인정한다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학부형의 저항으로 이 사안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심판을 앞두고 있다.  자폐성 발달장애로 부모측 주장에 따르면 4~5세의 지능을 갖는 학생에게 사안이 발생한 시점인 2020년에 해당 학교 특수학급에는 정신지체와 발달장애를 갖는 5명의 학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특수교사1명, 보건교사 1명, 활동보조교사 1명과 공익요원 1명 등 모두 4명의 인원이 이들을 교육하고 있었다. 이 중 특수교사와 보건교사가 해당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소 한데 반하여 활동보조교사는 적극적으로 이들의 주장의  사실성을 의심케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으로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여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의 근거에 대한 궁금성을 유발한다. 교실 또는 복도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해당 특수학급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와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이루어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볼 때 특정된 일부 사안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검증이 필요해 보이고 또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 되었다고 주장하는 특수한 상황을 일반 교사에 준하는 기준으로 판정을 한 것이라는 논쟁의 소지 역시 존재한다. 흔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적 역활을 보호하도록 교권에 대한 침해방지라는 긍정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폐쇄성에서 제기되는 불인정 등으로 자주 논쟁의 대상이 되어 회의의 공개화, 또는 제3의 외부기관에 판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공정화와 객관화 등의 개선 압박이 있어왔다. 이번 "A고"의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역시 2020년 10월 이후 지속되는 분란속에 감정적 에스컬레이트가 사태를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다수의 외부 전문가 - 특히 정신적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들에 의한 학생의 행동평가 등과 같은 객관적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정치/사회
    • 시사초점
    2022-11-10
  • 미국 중간선거, 하원은 공화당에 상원은 민주당
    9일 8시 현재(한국시간) 미국 중간선거는 상원에서 민주당 48석 공화당 47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원은 민주당 173석에 공화당 198석으로 나타나고 있다. 100석의 상원은 과반수 51석을 필요로 하고 435석의 하원은 218표를 필요로 하다는 면에서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2석을 잃고 24개 주에서 승리하는 반면 민주당은 21개 주지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정치/사회
    • 사회/문화
    2022-11-09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체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개정안의 변경된 주요 내용은,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을 고려하여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또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시험을 시행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따라서, 2023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진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된다.   그 밖의 9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 정치/사회
    • 시사초점
    2022-11-09
  • 이선구 도의원,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평형별 다양성 촉구
    이선구(더불어민주당,부천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더불어민주당,부천2)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거수요에 맞는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국민,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하여 주택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ㆍ자산 기준을 하나로 단순화하여 입주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리함을 개선했다. 중형평형(전용 60㎡~85㎡)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최장 30년 동안 안심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다산 지금 A-3블록에 제공하는 통합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따라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그러나 통합임대주택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입주민의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518세대 전부를 60㎡ 미만 소형평형으로 공급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입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향후 공급예정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거주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정책 및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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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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