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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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명이 넘는 대규모교수들, 조국 임명 반대 서명
    17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서를 공개하고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대학별 서명자 (17일 오후 10시 현재)   정교모는 선언서에서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일방적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 했는데, 조 장관은 딸이 불과 2주의 인턴 생활로 국제학술지 수준의 논문에 제1 저자가 되도록 했다"며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 흘려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공정성을 떠난 행위를지적했다.   선언서는 "이번 사태는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며 "조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문 대통령은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조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뀌고, 우리는 이런 국민의 마음을 모아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을 처음으로 시작한 정교모 관계자는 "답답한 마음에 몇몇 교수들과 시국선언서를 작성하고 웹페이지를 만들어 아는 교수들에게 알렸는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생각보다 반응이 컸다"며 "정치 성향을 떠나 대학과 관련된 일이어서 교수들의 분노가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9월17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서명자가 246개대학에서 2천명을 넘었으며 오는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이 성명서에 참여한 교수들의 영향력이 시국에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여야가 공히 촉각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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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내년 총선출마 유력시
    더불어민주당내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경선출마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 부천시 소사구 지역 역시 이 지역의 절대적 우세권을 유지하던 김상희 현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감퇴하면서 때이르게 분위기가 가열되어 관심이 고조되어왔다. 21대 총선출마가 유력시되는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20대 선거에서 광주서구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지명전에 나섰으나 고배를 마신 이건태 변호사가 처음으로 도전장을 던졌고 이어서 젊음과 지성을 겸비한 제주출신 김한규 변호사가 이어 추석명절에 화려한 현수막경쟁으로 1차 경쟁을 펼친바있다.  당초 이번 선거에 나설수도 있다고 예측되던 김명원 도의원이 출마를 포기함으로서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3파전으로 굳어지는 것으로 보이던 이 지역의 구도는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이 소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십인방으로 인구에 회자되면서 부천 소사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지명은 4파전으로 변할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최근 부천지역에 대한 각종 행사에 참여도가 빈번했던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0인방중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용 경기도대변인, 조계원 경기도정책수석, 서남권 경기도소통협치국장 과 함께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어왔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특히, 추석명절기간에 김상희 의원, 김한규 변호사, 이건태 변호사간의 현수막 경쟁에서도 멀리 떨어져있던 한선재 원장이 최근 부천지역의 기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출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부정을 확실히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가 이번 총선에 지대한 관심을 갖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선재 원장이 이 지역에 대한 출마를 결심할 경우 소사지역에 기반을 두지않은 여타후보 보다는 지역적 지지가 다분한 한선재 원장이 현 의원인 김상희 의원과 함께 경선에서 우세한 위치를 갖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부천 소사구 지역에서 4선의 시의원으로 이 지역에서의 지명도가 매우 높은 점을 볼때 한선재 원장이 후보 지명경쟁에 가세하는 경우 소사구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지명경쟁은 1강1중1약의 구도에서 치열한 2강과 상대적 2약으로 대별되는 4파전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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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부천필 유럽에 부천의 음악을 알리는 투어연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자 박영민)이 부천시의 막대한 재정적지원에 힙입어 유럽연주투어를 갖는다. 부천필의 공연안내문   부천필은 10월4일 독일 쾰른(Kolner Philharmonie), 10월6일 베를린(Berliner Philharmoniker) 및 10월9일 프랑스 메츠의 Arsenal concert hall등에서 모두 3회의 연주회를 갖는다.   작곡자 조은화 교수 "2019 한국주간 연주회(Konzert zur Korea Woche 2019)"라는 제목으로 쾰른 콘서트홀에서의 연주에는 서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작곡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전 계명대 조은화 교수의 창작곡 오케스트라와 장구를 위한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Back Into. Out of  für Janggu und Orchester)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No.5 가장조 작품 219번" 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 마단조 작품 93"을 연주한다. 장구는 판소리고법 이수자인 김웅식이, 바이올린은 현재 우리나라 현악사중주단으로는 유일하게 해외에 근거를 두고 연주를하는 "노부스콰르텟"의 일원인 김영욱이 협연한다. 독일한국문화원 초청으로 연주하는 베를린 연주회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제3번 라단조 작품 30"과 쾰른의 공연작인 조은화 교수의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Back Into. Out of für Janggu und Orchester)와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 마단조 작품 93"을 연주한다.    "영원한 챠이코프스키(Tchaikovski forever)"로 러시아 곡만을 연주하는 Arsenal에서의 연주에는 챠이코프스키의 "이탈리아 기상곡 작품 45번" 과 "심포니 4번"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3번"을 연주한다.   이번의 유럽연주회는 지난 2014년의 체코, 독일, 오스트리아 연주에 이어 5년만의 유럽연주여행으로 부천필은 이번 연주회에서 독특한 동양적 곡해석에 따른 화음을 유럽에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있다.   유럽연주에 앞서, 부천필은 9월27일 부천시민회관에서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를 비롯한 라흐마니노프의 곡과 챠이코프스키의 곡으로 "프리뷰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쾰른 필하모니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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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초점
    2019-09-16
  • 추석 현수막으로 보는 2020 부천 총선 (예상)후보자들
    추석 인사를 겸한 명절현수막은 다가오는 선거의 출마 예상자를 분석할수있는 지표가 된다.   보통 현역의원들의 현수막 보다는 이름 알리기에 노력하는 신인 또는 지명도가 낮은 후보군들이 더욱 열심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금년에도 많은 현수막이 이곳 저곳에 걸려있고, 예년과 같이 현역 의원들의 현수막은 비교적 적은 반면에 신진 후보군들의 현수막은 상대적으로 많다. 특이한 것은 소사구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내년도 출마가 거의 확실시되는 차명진 전의원이 현정부에 대한 강경발언으로 당권정지중으로 현수막에 당명부착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이상열 부천시의회 부의장이 대체한 점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영석 전 경기도의원의 명절인사는 원미구 전체에 걸쳐 대규모로 부착되어 서 전의원의 출마지역에 대한 의도를 짐작키 어렵게 하였다.     이번 현수막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김한규, 이건태 변호사의 현수막이 소사지역구 에서 눈에 띠게 많아 이들의 소사지역 출마를 짐작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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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치-행정
    2019-09-13
  • 제21회 수주문학상 대상에 김재원 ‘동물원’
    '유네스코 창의문학도시' 부천을 빛낼 작가들이 탄생했다.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은 10일 ‘제21회 수주문학상’과 ‘제16회 부천신인문학상’ 공모전의 수상작 총 7편을 발표했다. 경기 부천 출신의 시인 수주 변영로(1897~1961)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수주문학상’에 김재원(42) 시인의 ‘동물원’이 선정됐다. 전국 문학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이번 수주문학상엔 총 454명이 2,307편을 제출했다. 천수호, 오형엽, 이기성, 신용목, 하재연 시인 등 심사위원단은 “억압적인 도시 현실에서 무의식의 심연을 응시하는, 섬세하고도 깊은 관조의 힘과 표현의 밀도를 높이 평가한다”며 “도시의 삶에 대해 치열하게 사고하며, 깊고 검은 사유의 숲속을 함께 거닐게 해 준 작품”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수상자 김재원 시인은 “이번 수상을 통해 시인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란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이달 27일 복사골문화센터 2층 복사골갤러리에서 열린다. 올해로 21회를 맞는 수주문학상은 수주 변영로 선생의 올곧은 시 정신과 뛰어난 문학성을 이어 발전시키기 위해 1999년 제정됐다. 시 부문 문학상으로, 부천문화재단과 수주문학제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부천시가 주최한다. 수상자에겐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한다.   ‘수주문학상’에 김재원(42) 시인   재단은 부천의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키우는 ‘제16회 부천신인문학상’ 공모전의 수상작 6편을 발표했다. 올해엔 총 6개 분야 282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수상작엔 ▲소설 ‘오르톨랑’(황윤정·29) ▲시 ‘생각하는 가로등’(박동민·38) ▲수필 ‘풍경소리’(이양순·62) ▲동시 ‘밥풀’(유미정·38) ▲동화 ‘우리가 지켜줄 거야’(박주호·52) ▲극 일반 ‘유미의 우주’(이성일·31) 등 총 6편이 부문별로 선정됐다. 올해 수상자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문학적 가능성을 보인 이들로 선정됐다.   ‘제16회 부천신인문학상’ 공모전의 수상자   시 부문 심사를 맡은 이덕규, 김성규 시인은 “관문을 통과하면 새 세상이 열리지만, 그것은 앞으로 더 다가가야 할 세상이 많이 펼쳐진다는 것을 뜻한다”며 “당선자에겐 축하의 인사를, 낙선자에겐 위안과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시상식은 이달 28일 복사골문화센터 2층 복사골갤러리에서 열린다. 일반 부문 수상작을 소재로 창작한 랩 공연을 축하 공연으로 선보이며, 부천 문학인 간 만남의 장이 될 예정이다.
    • 예술/창작
    • 창작활동
    2019-09-12
  • 부천시, 스마트시티 ‘우수 도시’인증
       부천시가 국토부 스마트시티 ‘우수 도시’로 인증 받으면서 올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모두 석권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부천시는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3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가하여 부천형 스마트시티 홍보 전시관을 운영했으며 국토부 스마트도시 시범인증 공모에서 우수 도시로 인증 받았다.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전세계 200여 개 도시 대표단과 스마트시티 기술, 서비스 기업이 함께하는 아시아 최대 비즈니스 장이다.   부천시 전시관에서는 국토부와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테마형 특화단지 ‧ 스마트시티 챌린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IoT 스마트홈 기술개발 사업 및 IoT혁신센터 입주기업, 주차로봇 개발사업 등 역점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홍보했다. 부천시 오동택 스마트시티담당관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시범인증서를 받았다.   국토부는 이번 엑스포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성, 거버넌스와 제도, 서비스 기술 등을 평가해 부천시 등 10개 지자체에 스마트도시 시범인증서를 수여했다.   지난 6일 스마트도시 인증식에 참석한 오동택 스마트시티담당관은 “부천시는 올해 체계적인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으로 국내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도시로 인정받았다. 지속가능한 부천형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제3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가하여 부천형 스마트시티 홍보 전시관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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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치-행정
    2019-09-10
  • 부천시, 제6기 주택·도시 분야 도시재생대학 입학식 개최
    부천시는 지난 5일 부천대학교에서 수강생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주택·도시분야 도시재생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시는 주민이 지역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2017년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수강생은 앞으로 12주 동안 도시재생 기초이론과 전략, 도시재생사업 현장 적용방안, 도시재생 주민참여방안과 사례, 사회적 경제와 마을만들기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시는 교육 수료 후 시험을 거쳐 합격자에게 마을만들기 컨설턴트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양완식 주택국장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해하고 시민 역량을 강화하여,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초석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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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치-행정
    2019-09-10
  • 김동희 의장,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
    김동희 시의장이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이 풍성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김동희 의장은 6일 부천상동시장, 부천중동시장, 한신시장 3개소를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김 의장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 과일 등 직접 장보기에 나서며, 점포별 상인들을 격려하고 상인회장 및 임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중동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상인들과 함께 화이팅을 하고 있다.    김동희 의장은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천 시민들께서도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고 풍성한 인심도 느껴보시길 바란다”면서 “부천페이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사업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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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이재명 경기지사, 2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은 고법 판결에 항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심란한 표정으로 차에오르는 이재명 지사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검찰이 공소한 4가지 혐의 가운데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비록 강제입원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숨긴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함께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강제 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공직자선거법에 따르면,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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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6
  • 부천의 경제- 안녕하십니까? 산업과 경제를 위한 분석 I
    부천시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강하고있고 비례하여 부천시의 자치 경제능력도 계속 악화되고있다. 이제는 부천시의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적으로 볼 때 하위에 놓여지고 있을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이를 개선할 가능성 역시 그리 높지않다. 오히려 부천시티가 서울시의 배드타운화 또는 위성도시화가 가속되어 부천산업의 고사화가 우려된다. 본지는 부천의 경제현황을 분석하고 부천경제의 재생가능성 과 그 방안에 대한 일련의 시리즈를 연재함으로 부천시 경제 리노베이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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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유은혜 교육부장관, 대입에 별 변화 없을 것임을 시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같은 유 부총리의 발언은 1일 문 대통령 지시 이후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 처음 나온 교육부 차원의 공식 입장으로, 앞으로 개편 논의가 정시 확대가 아닌 학종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부터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그 논의를 계속해 왔다"면서 "최근 이런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던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중장기적인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교육부 회의에서는 수시모집과 학종의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 보완 방안을 두고 개괄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땜질정책의 출현이라는 비아냥에서부터 새로운 대안으로 또 다른 혼란을 자초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현재의 학종 및 수시 시스템은 어느 한 부분을 땜질해서 수습될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유장관의 발언은 이후의 정책변화에도 기대할 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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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더불어민주당, 조국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 유출에 책임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3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대한 검찰의 위법한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변인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내용의 언론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인사청문회 전 대규모 압수수색과 수사 자료 유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결국 정상적인 청문 절차는 무산되었고 검찰이 이에 미친 영향은 적다고 할 수 없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늘(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관계자를 인용한 조 후보자 측 증거인멸 혐의 언론보도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고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표적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외고 영어 성적을 공개한 것에 대하여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성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를 전제로 해서 그간의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으나 "이것은 한영외고를 비롯한 외고 전반의 성적의 등급 차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는, 국민을 우롱하기 위한 비약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외고 영어 성적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급만이 아니라 원점수와 표본편차, 학생 수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외고 영어성적은 통상 4~5등급도 95점이며, 표준편차도 5점 정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실상 외고 자체에서는 널리 이해되는 상식에 불과한, 성적을 보는 관점에 대한 것도 무시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적표를 과시하며, 그간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지금 공개된 당사자의 영어 성적 관련한 자료들을 본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제3자에게 학생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내용을 제공 받은 자, 아마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될 것이다."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EIS’ 운용시스템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 관련한 제반업무는 학교장이 지정한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열람 목적을 엄격하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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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결과 공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8년도 정보공개 실적에 대하여 577개(중앙행정기관 45, 지자체 243, 교육청 17, 공기업 등 272)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올해부터 첫 실시된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을 평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국장급 이상(중앙부처의 경우) 결재 문서(비공개 문서 제외)를 원문 그대로 공개(정보공개법 제8조의2)하는 것을 평가하여 이채를 띠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은 82.1점으로, 577개 평가대상 기관 중 최우수 111개(19.2%), 우수 130(22.6%), 보통 298개(51.6%), 미흡 38개(6.6%) 등으로 밝혀졌다.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ㆍ교육청ㆍ시도는 양호하였으나, 시(市)ㆍ군(郡) 및 기초 지자체 소속 지방 공기업은 다소 미흡하였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나머지 유형은 평균 수준이었다.  기초 시·군·구 중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은 속초시와 시흥시, 안성시, 강원 고성군·인제군·화천군, 전남 고흥군·장흥군, 경북 울릉군, 인천 중구, 광주 광산구 등 11곳이다.   [주요 평가기관 및 결과] 시,도: 최우수-서울특별시  보통:강원도, 경기도 시.도 교육청: 최우수-서울특별시  보통:강원도, 경기도   시.군 : 최우수-김포시,동두천시, 성남시, 안산시,용인시,천안시           우수-구리시, 동해시, 부천시, 양주시, 여주시, 제천시, 파주시, 양평군, 예산군, 예천군, 옥천군           미흡-속초시, 시흥시, 안성시, 고성군(강원),인제군,화천군    자치구: 최우수- (서울) 관악구, 노원구  (인천) 계양구, 미추홀구              미흡-중구(인천)      지방공기업: 최우수-경기관광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인천교통공사                                 미흡-강원도개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방공기업(기초 지자체소속): 최우수-강릉관광개발공사,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고양도시관리공사,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광명도시공사,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부천도시공사,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미흡-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인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하남도시공사,인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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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경기도, 소규모사업장 공해방지지원 사업규모 10배로 확대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75억원에서 757억원 규모로 10배 이상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0여개소 보다 많은 800여개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20% 수준이었던 자부담 비율도 10%로 축소돼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적은 비용으로 노후한 대기배출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도가 전국 최초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80%까지 지원돼 자부담 비율이 20%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 90%까지 지원 비율이 확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0%만 부담하면 노후시설을 교체하거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특히 10%의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는 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앞서 도는 지난 2017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평균 23.3㎎/㎥에서 6.4㎎/㎥로 73% 가량 줄이는 등 오염물질 배출저감 성과를 거둔 바 있다.이에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올해 추경 등을 통해 348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확보되는 등 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도내 29개 시군(광명, 과천 미참여)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800여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재훈 환경국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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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더불어민주당, 조국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 유출에 책임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3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대한 검찰의 위법한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변인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내용의 언론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인사청문회 전 대규모 압수수색과 수사 자료 유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결국 정상적인 청문 절차는 무산되었고 검찰이 이에 미친 영향은 적다고 할 수 없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늘(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관계자를 인용한 조 후보자 측 증거인멸 혐의 언론보도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고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표적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외고 영어 성적을 공개한 것에 대하여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성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를 전제로 해서 그간의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으나 "이것은 한영외고를 비롯한 외고 전반의 성적의 등급 차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는, 국민을 우롱하기 위한 비약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외고 영어 성적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급만이 아니라 원점수와 표본편차, 학생 수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외고 영어성적은 통상 4~5등급도 95점이며, 표준편차도 5점 정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실상 외고 자체에서는 널리 이해되는 상식에 불과한, 성적을 보는 관점에 대한 것도 무시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적표를 과시하며, 그간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지금 공개된 당사자의 영어 성적 관련한 자료들을 본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제3자에게 학생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내용을 제공 받은 자, 아마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될 것이다."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EIS’ 운용시스템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 관련한 제반업무는 학교장이 지정한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열람 목적을 엄격하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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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유네스코 문학창의 도시 기념 특집 - 이재욱 소설가와 함께하는 부천 향토 문학이야기 / 부천이 낳은 시인- 素鄕 李相魯 연구3
    소향관-부천 태생의 시인 이상로(李相魯)[1916~1973]의 호 소향(素鄕)에서 이름을 따온 행사 및 공연장이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에 있던 구 소사구청이 1996년 소사본동 새 청사로 이전하면서 구청 내 별관에 신축하였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왕성한 집필욕의 이상로는 번역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동화독본 : 을유문화사 발간』을 발행했고 세계명작인 『신곡 - 단테 아리기에리 저 : 인문출판사』을 번역하기도 했다. 『신곡』은 희랍, 라틴의 고전과 철학 역사와 정치 종교 등을 총 망라한 대 서사시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예작품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의 「단테 번역서」는 누가 읽어도 쉽게 읽을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설형식으로 풀어 써 놓았다. 아마도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수업한 일본어 실력이 기본이 되어 일본어로 번역 된 것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 해 본다. 『문장가』 2호에도 “ㅅ 옮김”이라 일본인 작가의 번역시(翻譯詩) 한편이 있다. 확실하게 역자(譯者)를 밝히지 않고 다만 “ㅅ 옮김” 이라는 이니셜만 있기는 한데 이 이니셜을 곰곰 유추해 보면 상로의 ㅅ 이라는 결론으로 쉽게 귀추 될 수밖에 없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문장가』는 소향 이상로의 심혈을 기우린 사업(?)임으로 편집 중이던 그가 필요에 의해 삽입한 작품이라는 것으로 유추 될 수밖에 없다. 옛 문인들이 주로 인용해 오던 당, 송 시대의 한문시처럼 일본 유학파들이 일본 작가들의 작품을 예로 드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다음은 1957년 대한지방공제회의 《지방행정》지(誌) 179-180페이지에 발표된 작품이다.   동 일(冬  日) (-경주 불국사 반(畔)에서-)                                      삼 호 달 치(三 好 達 治)    -------중   략------ 가을은 오고 가을은 이슥해  그 가을은 이미 저리로 걸어간다. 어제는 하루 종일 사나운 바람이 불었다. 오늘의 이 새로운 겨울이 시작 되는 날이었다. 해가 저물어 밤이 되어서도 내 마음은 가라앉지 못한다. 짧은 꿈이 몇 번씩이나 중단 되었다가 다시 이어졌다. 고독한 나그네는 객사의 한밤에도 하찮은 것을 생각하고 하찮은 일로 고민하고 있다.   --------중   략 -------  이 시(詩)의 작가인 <미요시 다쓰지>는 1964년 4월 5일에 향년 62세로 별세한 일본의 저명한 시인(詩人)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일본 예술원 회원으로 한국의 부여 경주 등을 여행하면서 시작(詩作)을 하기도 했다. 아마도 이상로가 크게 영향 받은 시인이었으리라 본다. 다음은 1957년 대한지방공제회의 《지방행정》지(誌) 179-180페이지에 발표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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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3
  • 국회도착후 기자간담회장까지, 15분의 표정
      오후 2시 30분경 국회후문입장    국회 현관에 들어서고있는 조국 지명후보자    출입신청 안내데스크의 조후보 지명자                     표정을 읽을수없는 조국후보자       다소곳한 모습의 조 후보자 뒤로 기자들의 카메라는 춤추고       프레스라인에 다가서는 조후보의 표정    국회로비 프레스라인에서서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서는 조국 후보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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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한국당 3차 장외집회, 점차 강경해 지는 구호들
    자유한국당은 8월31일 오후 2시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규탄과 문재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세번째 장외집회를 갖고 청와대 인근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환호에 호응하는 황교안 대표   이날 종로구 사직공원앞에서 개최된 "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는 뜨거운 햋살아래에도 불구하고  5만여명(주최측 추산, 경찰추산 1만5천여명)의 군중이 집결한 가운데 열띤 대정부성토를 진행하였다.   한국당의 이번 집회는 지난 24일 서울의 10여만명, 30일 부산의 6만여명에 이은 3차 장외투쟁으로 한국당의 당원뿐만 아니라 조국 후보자 지명등 일련의 정부정책에 실망한 대규모의 일반시민들이 참가하여 열기를 뜨겁게 하였다. 다만 이날의 집회에는 지리적으로 격리된 태극기 집회 및 우리공화당의 집회인원의 참가가 제한되어 주최측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인원이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의 구호중 유난히 눈에 띠는것은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해 !" "조로남줄 위선정국"등 금수저 은수저 논란에 불을 붙일여지가 많은 다소 조소적인 구호가 많았다는 면에서 일반시민이 격는 심적 상실감을 짐작케 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정부가 말할때마다 평등을 이야기하고, 공정을 강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런가?"를 물으며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고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황대표는 "조국의 딸은 시험한번 안보고 의전원까지 갔을뿐만 아니라, 외고 명문대를 모두 시험한번 안보고 갔는데 이 정권은 그런 조국을 살리려고 나라의 안보까지 위험한 지경으로 몰고갔다."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나경원 원내총무-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제는 증인 없는 청문회, 한마디로 가짜 청문회 하겠다는데 이런 맹탕 청문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고 반문하며 "여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비난했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대권놀음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 최소한의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집회 전열, 집행부와 함께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좌에서 세번째   이날 한국당의 의원중 많은 수가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친태극기 집회의 경향을 보이며 무기한 청와대앞 농성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지속하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참가하여 이채를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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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설훈 의원등, 독립유공후손 국회의원들 독도방문
    독립유공자 후손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명이 3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 및 사과, 2020년 도쿄올림픽 관련 자료에 '독도' 표기 등을 촉구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일본의 반성과 전향적자세를 촉구했다.     독도경비대원을 격려하는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이날 11시경 독도를 방문한 의원단에는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우원식·박찬대·이용득 의원, 무소속 손금주·이용주 의원과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모임인 지광회 이석문 회장과 광복회 김원웅 회장도 동행했다. 방문단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을 규탄하면서 수출규제 조치 철회, 강제동원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과 사과, 한일 갈등 해소 및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했다.     독도의 시설물등을 점검하는 설훈 의원등 방문 의원단   또한 방문단은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고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 전달 및 시설물 점검을 위한 현장시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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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권정선 의원발의 " 경기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 발의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이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생명권의 보호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권정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시 서비스 전달체계와 운영체계를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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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경기도민, 하천‧계곡 불법행위단속 전폭적으로 지지
    경기도가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철거명령을 내린 것에 대하여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계곡 철거현장을 지휘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도내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 정비에 나선 가운데,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 도민 94%가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로 이 지사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도민 58%가 최근 5년간 하천·계곡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중 과반 이상인 65%가 ▲바가지 요금(75%)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 가능(75%) ▲자릿세 요구(74%) 등과 같은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도내 많은 하천·계곡에서 이뤄지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87%가 알고 있었으며, 대다수(87%)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은 하천·계곡 불법행위가 방치돼 온 원인으로 ▲벌금 등 낮은 처벌 수위(33%)를 가장 높게 지적했다. 그 밖에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23%) ▲복잡한 행정처분 절차, 업주의 항의 등에 따른 공무원의 방치(22%) 등을 꼽았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음에도 철거하지 않는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53%)이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하는 것(46%)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정비 추진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정비돼야 한다는 도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민들은 불법행위 근절 조치 이후 도내 하천·계곡의 환경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90%)으로 기대했으며, 하천·계곡 이용자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89%)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9일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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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초점
    2019-08-31
  • 60일 아끼려 다시 혼돈 과 격랑속으로 던져진 정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회 1시간만에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속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밥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원혜영, 김상희 의원을 포함하는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무소속의 이용주등 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날의 표결에서 같은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은 절차상의 부당함을 주장,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에 표결하여 이채를 띠웠다.   이날 정개특위가 표결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원총회를 열던 자유한국당 의원 40여명이 나경원 원내총무, 김무성 의원등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와 일방적인 회의진행에 항의하였으나 홍영표 위원장은 막무가내로 회의를 진행하며 표결까지 이르는 무리수를 두어 향후 정국의 급냉화에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홍영표 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겠다는 선언에 "조국을 희생제에 올리고 독재의 길로 가려고 한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는 구호를 외치는등 여당의 일방적 회의진행에 크게 반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당의 김상희 의원(부천)은 "여당은 정상적인 대화를 위하여 수개월간 참을만큼 참았고 기다릴만큼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독재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상호협의가 중요한 의회의 질서를 어긴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정개특위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를 225명으로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는 안으로 지역구가 줄어들어 여당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다분히 군소당을 염두에 두는 개혁안으로 여당내에서도 이 안을 수렴한 이유에 반발하는 기류도 적지 않은 개혁안이다.   비록 이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돌파하였으나 한국당의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있는 법사위의 순리적 통과는 난망한 것으로 법사위 처리기한 90일후에 이어서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의 순리적 통과를 건너뛴 이 안이 연말의회에서 표결에 통과될 가능성에 회의적인 관측이 널리 공감된다.   29일 정개특위에서 여당의 강경한 돌파는 이후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사법개혁특위로 불씨가 날아 상호간에 일방적인 진행으로 사개특위의 개정안이 사개특위를 넘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상호 교차된 이슈는 더욱 정국악화의 원인은 물론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0년 예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안이 제동이 걸리는 식물국회에서 여당의 운신폭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여 여당의 대국민 홍보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향후 정상적인 행보가 의심된다.   반면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하고있는 자유한국당은 다소 식상한 주제인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대북정책, 경제정책등의 비판에 대규모의 호재로 대형이슈인 조국 법무부후보자에 대한 의혹규명, 지소미아문제에 더하여 이번의 정개특위 일방적 통과는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독재정부로 몰 수 있는 또다른 이슈로 던져진 발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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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초점
    2019-08-30
  • 경기도 복지대상자 선정에 획기적인 기틀마련 노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의 개회사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복지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선택적 시헤적 기준에서 벗어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의 차원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재명 도지사   이 지사는 따라서 복지의 개념을 가난의 개념으로 바꾸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나 제도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 함을 안타까워 하였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보니 합리적으로 '가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16만명이 추가지원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이 틈새에 있는 16만명이 어쩌면 자살하거나 굶어죽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좀더 잘살기 위해 탈북한 주민이 굶어죽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다"며 "'가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당한 것으로 기준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   이 지사는 "선정기준도 공정함의 차원에서 균형이 맞아야 한다"라며 "제도가 필요하다면 바꾸고, 현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실행함으로써 공정하게 혜택받고 최저한의 삶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도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광역시에 비교하여 공제규모가 적게 책정되어 경기도가 복지대상자 선정에 있어 불리한 여건에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노력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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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0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일본석탄재 사용 금지 촉구
    이재용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 와 이어서 열린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에 연이어 참가하였다.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는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며 외국산 쓰레기 및 폐기물 수입을 금지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을 두고 “국내에도 많은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그 쓰레기로 주택을 지어 국민들이 그 안에 사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마치 쓰레기 장에 좋은 음식이 있으니 뒤져서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혔다.   국내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설훈 국회의원을 비롯 환경부, 환경재단, 시민환경단체, 학계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훈 의원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충분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120만톤에 달하는 석탄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이유는 일본 발전사들이 석탄재 처리 비용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으로,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 내 발주공사에 대해 일본 석탄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뒤 “한국이 선진국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 후진적인 요소가 많다."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답게 품격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진지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품위있는 국민의 삶을 권장하는 한편 “공적 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적영역의 무관심과 무능을 질타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산 석탄재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나타내었고 이를 사용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현행법률의 범위내에서 규정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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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0
  • 설훈의원, 경기도의 정책실행에 적극적으로 지원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연이어 열린 "일본 석탄재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 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에 연이어 참가하였다.     설훈 의원(부천을)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함께 주관한 이 세미나에서 설훈 의원은 “시멘트업계에서 가격이 싼 일본산 석탄재를 주로 수입해 썼는데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등 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수입 석탄재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일본산 석탄재를 국내산 석탄재로 대체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후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며 외국산 쓰레기 및 폐기물 수입을 금지 할 것을 촉구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결정에 지지와 지원을 표하였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충분히 발생함에도매년 120만여톤에 달하는 석탄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이유는 일본 발전사들이 석탄재 처리 비용 명목으로 톤당 5만원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으로,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설훈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일본의 석탄폐기물 사용 제한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동참하는 한편 국내자원으로의 대체에 대한 연구지원을 노력 할 것"을 약속하였다.     설훈의원은 계속해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최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에 연이어 참가하여 현재의 네거티브 시스템에 기준을 두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포지티브시스템으로 변경함으로서 복지대상자를 선정을 하는것에 제한을 두는대신에 복지대상자의 선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정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명기하는것에 대한 연구를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   설훈 의원은 이어서 "다만 경기도의 경우 재정여건상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나 제도미비로 어려움을 겪고있으므로국가적인 복지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대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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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0
  • “日 경제보복 극복 위해 특허(IP) 전략 시급”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우리 경제와 국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지식재산 분야의 혁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 카이스트 이광형 교학부총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무역경쟁에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지식재산 생태계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철주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은 ‘특허경쟁과 지식재산 국가전략’ 발제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더 새로운 것을, 더 빨리, 더 잘해서 초기에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의적 특허침해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처벌 ▲IP금융 지원 ▲강한 특허 창출과 사업화 성공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일본 경제보복 극복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 발제를 통해 “일본이 소재부품 핵심기술‧노하우를 특허로 선점하고,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어 우리의 대응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일 기술종속성을 타파하기 위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국장은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제시했다.   행사를 주최한 원혜영 공동대표는 “일본의 명분 없는 경제보복 조치들이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시급한 진단과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을 안정적으로 굳건하게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특허와 지식재산에 대한 중장기 미래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공동대표는 “정치적 문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아베의 극단적 정치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R&D 정책,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생태계, 경제성 낮은 특허연구에 대한 자성 등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형 공동대표는 “일본이 무역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식재산이다”며, “일본이 소재생산의 지식재산이 없는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지식재산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주최로, 이광형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곽재원 교수(가천대), 박성필 운영위원(KAIST 교수), 안현실 논설위원(한국경제), 이상지 공동운영위원장, 전종학 운영위원(변리사)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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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19-08-30
  • 경기도 퇴직교원 969명에 훈.포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8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8월말 퇴직교원 969명에게 훈ㆍ포장을 전수했다.  훈포장 수여자중 황조근정훈장 수상자는 43년 1월 19일을 재직하고 정년퇴직하는 구룡초등학교 한덕종 교장을 비롯해 98명이다. 또, 홍조근정훈장 132명, 녹조근정훈장 159명, 옥조근정훈장 227명, 근정포장 203명, 대통령표창 83명, 국무총리표창 35명, 교육부장관표창 32명으로 총 969명이다.   도교육청은 2019년 2월부터 훈‧포장 전수식을 수상자가 수상자 가족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직접 훈포장을 수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도교육청 강당에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하던 행사를 소통과 공감 형태로 바꿔 수상자와 가족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   수상자를 대표해 퇴임사를 낭독한 고혜숙 선생님(의정부 발곡초 교장, 황조근정훈장)은“교육하는 길에 평생을 바쳤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으며 영광스러운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해 준 동료 교사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보다 나은 희망이 있다고 믿기에 이 자리를 기쁘게 떠날 수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아오신 여러분께 국민 전체가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훈․포장은 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영광이자 기쁨”이라면서,“비록 학교는 떠나시지만 여러 선생님, 학생들과 동행하시면서 경기교육의 더욱 큰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축하 했다.
    • 포커스
    • 지방정치-행정
    2019-08-30
  • 권정선 의원, 취약보육지원 강화촉구
    26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권정선 도의원(부천)은 정부매칭사업에 의존하는 안일한 경기도의 보육사업을 지적하는 한편 경기도의 독자적인 보육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을 촉구하였다.   5분발언중인 권정선 의원   특히, 취약한 경기도의 "경계선상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육에 경기도가 관심을 갖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경계선상 장애영유아는 장애자로 볼 수는 없으나 가정적 문제 또는 부모의 문제, 다문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 취약아동을 칭하는 것으로 이들 아동들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부재를 질타하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연구도 없는것은 물론 기초적인 통계도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 경계선상 장애영유아의 경우는 장애아가 아님으로 장애아를 위한 전문어린이집 이나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입소가 불가능하여 부모들의 어려움이 이중으로 가중될 뿐만아니라, 이들 아동들은 반별편성이 어려운 관계로 일반 어린이집에서 이들을 수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권정선 의원은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들을 수용하고 이후 민간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권의원은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비롯한 영유아시설의 확충과 함께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영유아반에 대한 반별지원을 비롯한 특별한 환경에서의 교사인건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권정선 의원은 이날 5분 발언 이전에 경계선상 장애영유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의 일환으로 지난 6월28일 "경기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의 내용에 따르면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경계선 지능 등 장애경계선 상의 영유아를 포함한다)을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5조의7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보) 및 도지사는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와는 별개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수당, 시설 개선비 등 필요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제15조의8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특별지원)등을 담고있다.   권정선 의원은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및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등 12개의 조례안 및 건의안을 공동발의하는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에 매진하고있다.  
    • 포커스
    • 지방정치-행정
    2019-08-26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보수대통합 제의
    24일 열린 자유한국당의 '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에 대규모의 군중동원에 성공한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강한 자신감을 얻으면서 황교안 대표등이 강력한 '우파통합'과 '총선승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사퇴 등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나온 이날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자유우파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놓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교체를 위해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황 대표를 중심으로 뭉칠 것을 호소했다.     황 대표는 집회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열할 경우, 필패임을 강조하면서 뭉쳐야 할 것을 강조,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겠다"며 보수진영의 통합을 외쳤다. 그는 "우리가 다 합쳐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 합치지 않으면 이길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모두가 뭉칠 것"을 호소 하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우파가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광화문 앞과 청와대 근처 집회 현장에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함께 하자"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보수진영 통합을 강조해왔던 나 원내대표는 이날 집회에 참석한 황 대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일단, 통합의 중심은 한국당임을 강조했다.   이날 대규모 집회로 지지층 결집을 노린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정부의 도덕성 과 능력부족을 집중 부각시키며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똘똘 뭉쳐야 한다"며 "내년 4월15일. 우리가 반드시 이 힘을 모아서 이 정권을 표로 심판하자"며 "자유 민주주의 기치 아래 뭉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 참석인원과 관련, 한국당은 국민과 당원을 포함해 총 10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 포커스
    • 시사초점
    2019-08-25
  • 자유한국당, 문정부규탄 광화문 집회 10만군중 운집
    자유한국당이 2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한 ‘살리자 대한민국! 문 정권 규탄’ 대규모 장외집회에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장외집회중 최대인원인 10만여명(자유한국당 주최측 추산)이 집결하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지난 5월의 "문제인 STOP" 는 주최측인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최대 2만여명을 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 이날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동원된 각 지역구 당원 (지역구당 100여명으로 추산)들을 감안하더라도, 에상외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년층이 주축이 된 대규모의 일반 시민 등의 가세는 한국당의 에상을 훨씬 뛰어넘은 대성공으로 평가된다.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장외집회 개최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던 자유한국당 내는 물론 일반시민들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은 물론 최근의 지소미아 연장 폐기등 정부정책에 대규모로 반발하면서 이날 집회는 자유한국당 황대표의 신의 한수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이슈를 갖고 개최되는 정치적승리로 분석되고있다.    이날 단상에 오른 김진태 의원(강원.춘천)은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는 청문회고 특검 까지 가야 하지 않겠나 ”며 “조국은 이미 사노맹에 끝난 상황이다.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런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을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장관 앉힌다고 하면 이걸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 정부는 정의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게속해서 “자본주의 때려 없자는 사람이 100억원의 가족펀드를 운영하고 있다”며조국 후보자의 개인적 도덕성 과 윤리감각을 비난하며 “이제 우리도 태극기 말고 촛불을 들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의 집회는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집회로 백경훈 '청년이 사회의 진정한 원동력' 대표, 김인해 청년대학생연합 공동대표, 문성호 한국당 청년부대변인들은 “아버지가 권력자라는 이유로, 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10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는 자가 있다”며 “더 이상 청년들이 의지를 가질 필요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김인해 대표)” 또는 “조국 딸은 달랑 인턴 2주로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이게 나라인가. 이것이야말로 ‘조국캐슬’이 아니냐?”(김인해 대표)며 정부를 비난했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 “386 운동권들은 청년들에게 불공정한 나라, 불평등한 시대를 만들어주고 있다” “더 이상 청년들이 공부할 필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다”고 주장한 이들은 “대통령이 이야기한 공정한기회 의 제공과 투명한 과정은 당신들에게만 공정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이야기 한 정의인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젊은층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의 자유한국당의 집회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풍경으로 이날의 집회에 대하여 청년층의 관심이 지대했음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 후 이전처럼 청와대 인근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했다. 한국당은 앞으로도 30일 부산 집회등 전국 장외집회를 계속 열 계획이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25
  • 국회 정상화, 극적합의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가 80일 만에 정상화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 3당은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9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해당 안건의 처리 방안을 놓고 민주당은 '합의처리에 노력한다',  한국당은 '합의처리'를 주장하며 맞서왔다.   여야는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는 28일 시작된다.   국회 정상화의 막판 쟁점이었던 경제토론회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국회의장 주관의 경제원탁토론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토론회 시점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6월) 임시국회 안에 하는 것"이라며 "다만 추경 전에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추경  처리 과정과 동시에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아울러 지난해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6월 국회 회기는 지난 20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며, 예정대로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80일 만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여야는 또 이달 2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7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7월 8∼10일 대정부 질문, 7월 11일 및 17일 본회의(추경 및 법안 등 처리) 등의 일정도  조율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의 장기 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민생현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가  다시 정상화하는 만큼 전력을 다해 민생을 보살피고 법과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적대 정치였다면 이제 공존의 정치를 시작한다"며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가 장기 파행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다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24
  • 부천 등 7개 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경기도와 관광 활성화 ‘맞손’
    부천시는 22일 오후 3시 부천아트벙커 B39에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와 경기도가 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경기 서부권 관광 진흥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회원 도시 시장들(왼쪽에서 세 번째 장덕천 부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덕천 부천시장을 비롯한 7개 회원 도시(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시장이 참석하여 간담회와 협약식, 정례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서부권역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글로벌 해양생태계 조성 및 문화관광벨트화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 공동 홍보마케팅 사업 등 관광 진흥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장덕천 시장과 이재명 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은 “오늘 관광발전 협약을 통해 경기서부권, 특히 부천시 관광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7개시 지자체가 다양하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융·복합 관광 상품을 개발, 육성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관광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광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말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를 통합하여 출범했으며, 경기 서부권의 관광발전을 도모하고 공동 관광자원 개발과 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회원 도시 시장들(왼쪽에서 세 번째 장덕천 부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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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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