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표 의원, “준비된 부천이 과학고 설립의 최적지”

   김기표 부천시(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예정하고있는 제2과학고의 부천 유치가 다소 비관적인 상황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이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시갑) 의원, 이건태(부천시병), 김기표(부천시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부천 과학고 유치를 위해 교육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형태로 진행된다. 현재 경기도 내 유일한 과학고인 경기북과학고등학교는 북부권인 의정부에 위치하여 있어, 부천의 우수한 학생들은 과학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통학하거나 이사를 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2개교의 신설 또는 전환 형태로 선정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의 제2과학고 유치는 부천시를 비롯하여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평택시 등 10여개 시가 이미 유치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유치를 위한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물론 각 시도의 국회의원과 시장 등이 팔벋고 나선 상황이다. 신설을 추진하는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일반고(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 지자체‧교육지원청‧전환 대상 학교 등 3자 컨소시엄을 구성 후 경기도교육청에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의 ‘디지털 시대의 교육과 경기도 부천 과학고 유치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영찬 부천고등학교 교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현회 전무, 정의면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한기순 인천대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허정원 부천고 과학고 추진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부천 과학고 유치를 위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김기표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경기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예산을 기확보하여 과학고 전환을 위한 준비를 마친 부천이 과학고 설립의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하며 “부천 과학고 유치를 성공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 윤단비 의원,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을 위한 적극적 제안

  부천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윤단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은 작금의 의료정국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는 동시에 국가의 역할 결핍 시에도 최소한 지방정부가 그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을 주창하였다.     윤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역활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부천시의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 기관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되짚어 볼 것을 요구하였다. 윤 의원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믿고 요양 치료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노인병원임을 지적하며 작동에 위치한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호의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윤 의원은 부천시민이 자랑스러워 하는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던 혜원의료재단이 만성 적자를 이유로 계약 포기를 결정했음을 들어 부천시의 나태하고 적절함이 부족한 대응을 들어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2023년 한해에만 10억의 적자가 발생한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상의 제 문제에 대한 진단을 놓고 여전히 명확하고 효율적인 분석에 따르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천시에 실망감을 시사한 윤 의원은 자신이 분석한 제 문제를 들어 부천시와 해당 기관의 해결책을 촉구하였다.   윤단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수탁포기 문제가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2023년 말 기준으로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76개의 공공요양병원 중 다수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병상에 환자가 가득 차도 경영이 어려운 구조를 보이는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손익 구조 자체에 부천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큰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방관해 온 부천시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였다. 윤단비 의원은 부천시가 적자 구조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지 않았던 점을 우선적으로 들며 적절한 인력 배치, 효율적인 의료 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치밀한 점검을 제안하였다.  또한 윤 의원은 외부 수탁기관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가 병원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안을 고민 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운영 및 재정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충분히 하여 병원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병원의 경영 상황과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 할 것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2023년 공립요양병원 최우수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인 의료기관이 고 품질의 의료 서비스와 방만하지 않은 경영이 시사됨에도 적자구조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공공병원의 역할에 위기가 닥친 현실을 안타까워 하였다. 우리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음을 상기시킨 윤 의원은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이 변화 없이 단순한 재위탁을 지양하고 환자를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재활 중심의 노인병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대하였다.

•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안방, 압도적 지지로 승리

  더불어민주당 당권 쟁취를 위한 수도권 1차 대전인 경기도 당원대회는 예상대로 광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되었다.     10일 5,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당원들이 입장한 가운데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준비위원장 서영석 국회의원(부천병. 보건복지위원)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진행된 경기도당당원대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시간 진행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 지역순회 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3.27%를 득표하며 1위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의 유일한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는 김두관 후보는 5.48%의 득표에 그쳐 절대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편, 8명의 후보가 다섯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최고위원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수호기사를 자처하며 현재까지 누적 경선율 1위를 달리는 김민석 후보가 18.76%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김병주(17.98%), 정봉주(15.79%), 한준호(13.53%), 이언주(12.25%), 전현희(9.36%), 민형배(7.46%), 강선우(4.87%) 후보순으로 이날 경선까지 누적득표율 기준으로 1∼5위는 김민석·정봉주·김병주·한준호·이언주 후보가 당선을 위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있다.   이날 당원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 속에서 "정치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것이야말로 정치"라고 강조하며 당원들의 호음을 이끌어 내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듯 길이었다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정치 아닙니까    이 후보는 또한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해자랑스러운 문화 국가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 왔음"을 주지하며   "그 힘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으로부터 나왔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나왔고 우리 열정적인 당원 하나 하나부터 나왔다."는 말로 당원들의 열기를 끌어내었다.     후보연설 내내 야유와 비난의 함성으로 일관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자신이 당권의 가능성을 보고 후보에 출마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며 "민주주의는 연대하고 연합하고 폭발할 때 승리하였다며 김대중- 김종필- 연결을 통해서 최초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음"을 강조 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단일 체제로 비 정상적으로 흘러 가는 것에 대하여 신랄히 공격하였다.                                                  서영석 준비위원장(좌)의 축하를 받는 신임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한편 같은 장소에서 열린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김승원 의원이 57.59%(권리당원 61.14%, 대의원 43.4%)의 득표율로 같은 재선 의원인 강득구, 민병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 수주 변영로 문학정신 잇는 문학상 공모·기획전 열려

  주(樹州) 변영로선생의 문학정신을 잇는 문학상 공모와 전시가 시작된다.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에서 운영하는 수주문학관에서 6월 17일(월)부터 제26회 수주문학상 작품 공모를 시작하며, 9월 13일(금)까지 2024 수주문학관 기획전시 「수주 변영로와 그의 시대」 展을 개최한다.       제26회 수주문학상 작품공모(6.17.~7.19.)   수주문학관에서는 6월 17일(월)부터 7월 19일(금)까지 제26회 수주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수주문학상은 부천을 대표하는 문인 수주(樹州) 변영로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시(詩) 문학상이다. 제출 작품은 시 7~10편이며, 미등단·신인·기성 문인 등 경력에 상관없이 전국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주문학상 역대 수상자는 제외한다. 작품 접수는 수주문학관으로 발송된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마감 당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당선자 1인에게는 1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당선작은 시 전문지 월간 「현대시」에 게재될 예정이다. 응모를 원하는 지원자는 재단 또는 부천시박물관 누리집(www.bcf.or.kr, www.bcmuseum.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원고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열릴 수주문학제 기간에 개최된다. 부천시박물관 박종민 관장은 “수주문학상을 통해 수주 변영로의 시 정신과 문학성을 계승하고 지속해서 문학인을 발굴할 수 있는 문학 창작 기반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며,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 부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국 문학인의 작품을 기다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수주문학상은 총 419명의 작품 3,354편이 접수됐다. 당선작은 시인 조수일의 「먹갈치」이다.    수주문학관 기획전시 「수주 변영로와 그의 시대」 展 개최 (5.14.~9.13.)   수주문학관에서는 9월 13일(금)까지 2024 수주문학관 기획전시 「수주 변영로와 그의 시대」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수주 변영로의 아들 변갑수의 자녀가 기증한 유물 521점 가운데 당시 시대상을 볼 수 있는 사진 자료 등을 선정하여 기획됐다. 수주 변영로의 젊은 시절부터 여행, 음주 등 생생한 사진은 물론 당대의 유명 인사들과 함께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박물관 누리집(www.bcmuseum.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수주문학관(032-320-6434~4)으로 할 수 있다. 수주문학관은 수주 변영로의 시혼을 기리는 다양한 기념 사업과 전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이다. 관람료는 무료다.

•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SNS 반응 제대로 터진 역대급 공식 포스제 BIFAN의 스핀오프(Spin-off)는 시작됐다!

  지난 13일 파격적인 공식 포스터를 전격 공개하며 ‘BIFAN+ AI’ 신사업을 공식 발표한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BIFAN, 집행위원장 신철)가 언론과 관객의 관심을 끌어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한,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AI가 영상 제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산업 관계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I와 접목한 기발한 포스터” (인스타그램 eu******)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혈관을 타고 전율” (인스타그램 ba*******) “대한민국 1등 심장쫄깃 영화제 너무 기다려져요.” (인스타그램 we********) 포스터 공개 후 폭발적인 반응으로 BIFAN 기대감 급상승!   ▲ SNS 댓글 반응 모음  독창적인 이미지와 다양한 해석으로 영화제를 기다려온 관객을 신선하게 자극하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는 BIFAN 공식 포스터가 연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27년간 독특하고 차별화된 장르 영화를 선별하여 관객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놀이터를 제공해 온 BIFAN은, 올해 AI 사업 부문을 신설, 스핀오프(Spin-off)하며 영화에 진심인 디깅모멘텀을 자극하고 있다.   BIFAN 공식 SNS에는 댓글 반응이 폭발적이다. “AI와 접목한 기발한 포스터”(인스타그램 eu******), “포스터 해석하면서 하루 종일 갖고 놀아도 될 듯ㅋㅋㅋ”(인스타그램 na*******), “이번 포스터는 내면을 보여주다 못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까서 보여 주는 듯” (인스타그램 ic******), “이번엔 인공지능과 전통의 결합이라니 얼마나 또 신박한 부천으로 영화들이 찾아올지 기대 기대ᕕ( ᐛ )ᕗ”(인스타그램 se*****), “포스터를 보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혈관을 타고 전율을 느끼게 해 줄 많은 영화를 한 듯”(인스타그램 ba****), "전통적인 요소와 디지털 요소가 합쳐져 또 새로운 분위기를 내서 자꾸만 들여다보게 됩니다."(인스타그램 so*****) 등 포스터를 자발적으로 해석하며 감출 수 없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AI 영화 이슈에 대한 SNS 반응에 이어 언론의 관심도 뜨겁다. 대한민국 국제영화제 최초 ‘AI 영화 국제경쟁 부문’을 신설한 BIFAN을 소개한 KBS, YTN 뉴스는 ‘BIFAN+ AI’ 사업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 “AI 영상 핫한데 역시 부천이 짚어주네ㅇㅇ”(인스타그램 jk******), “AI 기술과 영화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과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 줄 것 같아 큰 기대가 됩니다.”(인스타그램 iz**********) "ai로 만든 영화라니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네요. 키 비주얼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도 궁금쓰!!"(인스타그램 ch******) 등 BIFAN이 AI에 주목한 이유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후기들이 줄을 이었다. 또한, “대한민국 1등 심장쫄깃 영화제 너무 기다려져요.”(인스타그램 we********), “BIFAN을 가야 여름이 완성된다.(인스타그램 he********)” 등의 반응을 보이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다.   오는 7월 4일부터 14일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28회 BIFAN은, 대한민국 국제영화제 최초 ‘AI 영화 국제경쟁 부문’을 도입, 오는 5월 26일까지 출품작을 공모하고 있다.      INFORMATION(안내) ▪명칭: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2024) The 28th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기간: 2024년 7월 4일(목)~7월 14일(일), 11일간 ▪장소: 부천아트센터, 부천시청 한국만화박물관, 부천아트벙커B39, 웹툰융합센터, CGV소풍 외 ▪성격: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국제영화제 *문의는 BIFAN 홍보팀(T. 032-327-6313 내선 142, 137/010-7367-6313)

• 디지털 백일장, 디카시 공모전 수상자 발표-부천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회장 최숙미)는 제39회 복사골예술제를 맞이하여 2024년 3월 21일 ~ 4월 22일 까지 공모한 부천시내 초‧중‧고 및 일반인 대상 디지털백일장과 디카시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복사골예술제 ‘문학의 축전’일환으로 개최하는 디카시 공모전과 디지털 백일장은 그간 회를 거듭하면서 명실공히 부천의 신춘문학축제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각각의 최우수상은 부천예총회장상을 수상하며 우수상과 장려상은 부천문인협회 회장상을 수상한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시상내역 디지털백일장 디카시공모전 일반부 최우수상(상장+20만원) 조열래/바늘 김범로/쉼표 우수상(상장+15만원) 이매희/봄까치꽃 김진회/언제나 봄 장려상(상장+10만원) 손도순/산수유 처녀 임형수/슬픈 유품 이정규/두 번째 암 차상윤/초점 중고등부 최우수상(상장+20만원) 표윤서(범박중)/아무래도 계다원(부명중)/자전거 우수상(상장+15만원) 김태희(원미고)/투사를 품에 안고 김서영(부명중)/엽떡 장려상(상장+10만원) 신재빈(일신중)/엄마의 별 차연주(소명여고)/사랑의 감각 나유빈(부명중)/추억서랍 임하윤(부명중)오리 초등부 최우수상(상장+10만) 신유천(송일초>/첫눈 윤채환(양지초)/졸음 우수상(상장+7만원) 정하늘(도당초)/바쁘다, 바빠! 김윤솔(배터리)/산들초 장려상(상장+5만원) 한겸(버들초)/피아노 학원 장민건(도당초)/나는 울고 싶다 황정윤(부안초)/신나는 여행 김규린(원미초)/예뻐요   지도교사상(상장+20만원) 김미자(부천시 아동복지 교사) 정명순(시인,부천시 아동복지 교사)                                                                                                                                         *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   시상식은 부천아트센터 앞 잔디광장에 설치한 복사골예술제 특설무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과 시상금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며 2024년 5월4일 3시부터 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이하 부천문인협회) 회장과 역대 회장등 부천의 문인들이 시상한다. 디카시 공모전 학생부와 일반부 입상자 작품 모두를 시화로 제작하여 부천문인협회 깃발시화전과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깃발시화전은 부천아트센터앞 잔디광장에서 2024년 5월3일-5월5일까지 3일간 70여점이 전시된다.  디지털백일장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비롯하여 입상한 작품은 부천문인협회에서 발간하는 문예지 ‘부천문학82호’에 실릴 예정이다. 부천문인협회는 2023년부터 시상자 숫자를 줄이고 시상금을 늘렸다.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속에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참여하여 기쁘다고 시인이며 부천문인협회 부회장인 김성배 작가는 심사소감을 전했다. 부천문인협회는 1984년에 창립하여 부천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부천의 문학을 이끌어 온 단체이다.             

실시간 시사초점 기사

• 서영석 의원,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서영석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위해 적절한 ‘웰다잉 지원’ 제도화 시급” - 전 세대,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웰다잉 문화 확산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박노숙)는 9월 1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국회의원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및 웰다잉 관련 유관기관 단체(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마음애터 협동조합,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생사학아카데미, 웰다잉문화연구소, 웰다잉문화운동, 웰라이프백세인사회적협동조합, 은빛기획, 한국싸나토로지협회, 한국애도심리상담협회, 호스피스코리아)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발제는 최혜지 교수(서울여자대학교)가 맡았으며, 좌장에 정관스님(종로노인종합복지관), 토론자로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박지은 관장(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박용택 참여자(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전명숙 과장(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이 참여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제언 ▲ 노인복지관 웰다잉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 ▲ 웰다잉 문화조성 프로젝트 해피엔딩 프로그램 참가 수기 등으로 채워졌다.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연명의료 등 생명 연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죽음을 준비하는 문제는 더욱 많은 이들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며, “특히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웰다잉 지원’이 매우 시급한 이슈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웰다잉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이 향후 입법 과정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밝혔다.   박노숙 회장(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은 “고통을 덜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웰다잉 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웰다잉 지원은 노인뿐 아니라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에 법제화 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웰다잉 관련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토론회가 의미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 웰다잉 운동의 지평을 연 원혜영 (사)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전 5선 국회의원)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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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4

• 학생수는 격감해도 교육교부금, 향후 4年간 20조 폭증

  교육교부금과 다른 지출항목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출 수요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 총지출 증가율의 갑절에 달하는 그야 말로 경이적인 증가 속도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흐름과 달리,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4년간 50%가량 늘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천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천871억원으로 무려 19조8천139억원(28.8%) 증가하게 된다. 연평균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이 불어나는 것으로 다른 예산 분야와 비교할 때 유례 없이 가파른 증가 속도다. 교육교부금 삭감 반대 시위    올해 656조6천억원에서 2028년 756조2천억원으로 99조6천억(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갑절의 증가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는 66조7천억원에서 81조4천억원으로 14조7천억원(22.0%) 증가한다. 복지예산 및 지방이전재원을 모두 아우르는 의무지출은 347조4천억원에서 433조1천억원으로 85조7천억원(24.7%) 늘어난다.   교육교부금과 다른 지출항목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출 수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출 수요가 급증하게 되지만,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오히려 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경제 규모에 맞춰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내국세의 20%가량을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학령인구와 무관하게 매년 몸집이 불어나는 것이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급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으로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8천명에서 2028년 456만2천명으로 68만6천명(13.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은 늘면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1천310만원에서 1천940만원으로 630만원(4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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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8

• 김기표 의원, “준비된 부천이 과학고 설립의 최적지”

   김기표 부천시(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예정하고있는 제2과학고의 부천 유치가 다소 비관적인 상황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이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시갑) 의원, 이건태(부천시병), 김기표(부천시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부천 과학고 유치를 위해 교육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형태로 진행된다. 현재 경기도 내 유일한 과학고인 경기북과학고등학교는 북부권인 의정부에 위치하여 있어, 부천의 우수한 학생들은 과학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통학하거나 이사를 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2개교의 신설 또는 전환 형태로 선정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의 제2과학고 유치는 부천시를 비롯하여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평택시 등 10여개 시가 이미 유치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유치를 위한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물론 각 시도의 국회의원과 시장 등이 팔벋고 나선 상황이다. 신설을 추진하는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일반고(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 지자체‧교육지원청‧전환 대상 학교 등 3자 컨소시엄을 구성 후 경기도교육청에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의 ‘디지털 시대의 교육과 경기도 부천 과학고 유치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영찬 부천고등학교 교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현회 전무, 정의면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한기순 인천대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허정원 부천고 과학고 추진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부천 과학고 유치를 위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김기표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경기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예산을 기확보하여 과학고 전환을 위한 준비를 마친 부천이 과학고 설립의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하며 “부천 과학고 유치를 성공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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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