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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믿을수 있나?
    8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9년간 교사 금품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교사 금품수수 비위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 따지면 전체 13억4,264만원 규모로 1건당 89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현금 외에 항공권과 태플릿PC, 진주 목걸이, 금반지, 미용실 이용권에다 OK캐쉬백 포인트까지 품목도 다양했다.                                                         연도별/지역별 교사비리 건수   금품수수 비위 적발은 매년 증가했다. 2014년은 18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42건이나 적발돼 2014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적발금액의 91%(12억1,982만원), 적발건수의 44.0%(65건)이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교에서 발생했다.     현재 고교 교사는 학생들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전형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환경에서 교사의 금품수수는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런 비위에도 불구하고 비리에 대한 처벌은 극히 미약하다, 절반이 넘는 54.2%(84건)는 감봉,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이로 인해 비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단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의 사립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특정 학생의 평가를 잘해달라는 명목으로 340만 원을 편취했다. 2015년 학부모 카드로 회식하고 현금도 받은 사유였지만 감봉만 됐을 뿐 지금도 교사로 재직 중이다. 충남의 공립 중학교 교장 B씨도 지난 2014년 시간제 교사 등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고도 여전히 교장직을 맡고 있다.     사안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그동안 이런 비위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징계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보고받는 게 없고, 사실 징계 과정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의 부실한 처벌, 무책임한 관리가 문제를 키운 것이다.     “고교 교사는 대입전형에 활용되는 생기부 작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대입공정성 차원에서라도 교사 금품수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박용진 의원은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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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전국 영재학교 수도권 학생들에 점령당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전국 8개 영재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도 영재고 입학생 834명 중 585명(70.1%)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재학교는 전국에 경기 ,광주 ,대구 ,대전 , 서울의 과학고 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8개교가 있으며 각 학교별로 80~130명을 선발하고 있다.    2019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는 총 834명으로, 학생들의 출신 중학교 지역은 서울 38.2% ,경기31.9% ,광주 5.5% ,대전 5.2% ,부산 4.3% ,인천 4.2%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 중학교 출신 입학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과학고 89.1% ,경기과학고 88.9% ,인천예술과학고83.1% ,세종예술과학고 74.0% ,대전과학고 69.5% ,한국과학영재학교 64.5% ,대구과학고 50.5% ,광주과학고32.3% 이었다.   대전과학고는 대전 출신이 17.9%인 반면 수도권 출신은 69.5%로 약 4배 가까이 차이 났으며,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도 부산 출신이 17.7%인 반면 수도권 출신은 64.5%로 역시 4배 가까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광주과학고의 경우에는 절반을 지역 인재로 뽑고 있어 수도권 출신 비중이 해당 지역 출신보다 적은 곳이었다.   입학생들의 출신 학교가 위치한 시·구를 분석해보면 서울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 서초구, 송파구가 전체 서울 지역 입학생(319명)의 69.9%(233명)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기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 수원시가 전체 경기 지역 입학생(266명)의 71.4%(190명)를 차지하고 있어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의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영재학교 입시로 유명한 대표적인 사교육 기관 세 곳의 2019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생 실적 홍보물과 자료를 비교 조사해 본 결과 A학원 출신이 266명, B학원 출신이 80명, C학원 출신이 74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과학고는 입학생(128명)의 48.8%(62명)가 강남 대치동의 특정학원 출신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교육부는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학원으로 전락해 설립 취지를 잃은 영재학교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번 교육개혁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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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부천! 가을에 빠지다(fall&fall)
    부천시가 가을을 맞아 부천시청, 중앙공원 일원에서 “부천! 가을에 빠지다(fall&fall)”를 주제로 가을꽃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볼거리를 위해 전시회장을 ‘꽃, 낭만, 춤, 음악’ 그리고 부천시의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기원’ 등 5개 주제별 공간으로 조성했다.     테마에 맞게 조성한 꽃게이트, 책 조형물, 춤추는 여인, 액자 포토존, 별, 다륜대작 국화 등 다양한 조형물과 형형색색의 가을꽃 20만 점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예정이다.     경관 조명도 설치하여 야간에는 낮과는 다른 매력의 광경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는 10월 말까지 진행하며 2018년 경기정원박람회 당시 조성한 시민 정원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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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대학교 연구부정 많아도 징계 제대로 못해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 조사결과,  99개 대학교가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표절등 연구부정과 관련하여  총 382건의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윤리위원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대학은 경희대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대 27건, 초당대 16건, 고려대 12건, 홍익대 10건순으로 많았다.   대표적 위반 의혹제기 사안으로는 표절 120건, 부당저자표시 81건, 중복 36건, 미성년자녀 공동저자 15건으로이 중 사실로 판명돼 징계를 받은 사례는 경일대가 1건이었다. 이 외에 부실학회참석 13건, 연구부정 13건, 연구부적절 13건 등이었다.   전공별로는 공학 124건, 사회과학 58건, 인문학 45건, 의학 44건, 자연과학 38건, 예체능 35건 등이었다.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한 처벌 건수는 많지 않았다. 징계수위별로 파면 4건, 해임 19건 논문철회 또는 학위취소 27건이었고, 감봉이 30건, 견책이 19건, 비용회수가 9건이었다. 무혐의는 135건,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경우도 42건이어서 전체 개최건수 처분결과의 과반 수준에 달했다.   많은 회의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연구 부정행위 제보가 되더라도, 이와 관련한 연구자 징계가 적은 것은 이유가 있다. 대학연구윤리위원회에서 특정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해도, 교원징계위원회의 교원 징계시효 3년 규정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66조 4항(징계사유의 시효)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총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사유발생일은 표절 판정시점이 아닌, 논문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시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작성된 지 3년이 지난 논문은 그 뒤에 표절로 밝혀지더라도 징계가 불가능하다. 현실과 맞지 않는 징계시효 규정이 표절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박찬대 의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한 대학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회이상 학교별 윤리위원회를 개최한 대학교] 경희대학교 41회, 서울대학교 27회, 초당대학교 16회, 고려대학교 12회, 홍익대학교 10회, 8회- 가톨릭 관동대학교, 경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7회 -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동의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6회 - 계명대학교, 군산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서울시립대학교, 인하대학교 5회 - 경상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세종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연구부정 및 표절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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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서초동 대검찰청앞 대규모 2차 촛불집회
    5일 서초동 대검찰청앞에는 대규모의 인원이 모여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장관 지지를 위한 대규모의 집회와 "조국구속" 과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두개의 상반된 집회가 열렸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서초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는 반포대로 교대입구 삼거리∼서초경찰서 1.1㎞ 구간과,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에서 교대역 인근 유원아파트 근처 1.2㎞로 이어지는 동서구간을 차지하고 '검찰 개혁, 조국 수호'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인원이 지난집회보다는 확연히 늘어난 것으로 보였다. 사회자등이 개별적으로 200만, 300만명이라고 주장하였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집회 인원을 40만 내외로 보았으나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시민연대)는 "공식적으로 집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끝이 보이지않게 앉은 촛불집회 참가자들 - 오후 3시현재  이날 집회는 우리공화당이 낯 12시반부터 약 2만오천여명의 참가자가 반포대로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 집회"를개최하는 것으로 세 대결이 시작되었다.   우리공화당의 "조국파면" 집회   오후 5시경 15만여명의 촛불집회 인원과 반포대교방향으로 행진한 후 다시 돌아와 마무리집회를 하는 우리공화당 및 오후 3시이후 지속적인 집회를 계속하던 자유연대 참가자들 3만여명이 경찰이 블록화한 20여m의 공간을 두고 마주한채 집회를 이어가는 모양새로 계속되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촛불집회 참가인원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서 순식간에 양측의 인원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상태로 되었다.   경찰의 격리벽을 사이에 둔 양측의 집회모습   경찰은 88개중대 5,000여명의 경관을 출동하여 양측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반포대로 서울성모병원 에서 서초역 사거리,서초3동 사거리 약 2.2㎞ 구간 8개 차로와 서초대로 서리풀터널 앞 사거리,서초동 유원아파트 앞 약 1.2㎞ 구간 10개 차로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한편 집회장소 양옆에 경비병력을 배치하여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발적집회" 또는 "시민집회"를 강조하기 위하여 참여를 자제하고있으나 전국 각지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단체로 이동한 촛불 인원에 개별적으로 대규모로 가세한 이날의 집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에 대한 적대적 구호보다는 "검찰개혁"을 위주로하는 구호와 함께 "조장관에 대한 지지"구호가 함께 울려퍼졌다.   촛불집회는 전체적으로 열기가 있었으나 짜임새있고 질서있는 성숙한 시민의 집회로 보기에충분하였으나 적대적인 양측의 집단이 대규모로 한 장소에서 집회를 하는 관계로 충돌의 위험성이 상존하였으나 그 위험성마저 불식한 것은 아니었다.   이날 양측의 개인들간의 무수한 충돌은 폭력적 상태는 아니었으나 강한 불신을 넘어 저주에 가까운 욕설등이 여과없이 교환되는 자극적인것은 물론 양측의 여하한 구호에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채 허공에 난무하는 자기들만의 구호로 치장되어 향후의 행보는 지극히 공격적일 것으로 추측되었다.   자유한국당을 주축으로한 보수연합이 9일 한글날 또 다시 대규모 장외집회를 광화문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집회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을 축으로하는 촛불집회와의 세대결은 쉽게 사그라들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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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6
  • 웃음, 낭만, 문학적 감성 10월 부천 공연 3편 소개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웃음과 낭만, 문학적 감성 모두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음악 공연을 10월 선보인다.  국악평론가 해설과 함께 듣는, 민족 희로애락 담아낸 코믹 송 ‘만요’ 오는 12일,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오빠는 풍각쟁이-만요이야기 1930’가 무대에 오른다.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담은 만요를 유명 국악평론가 윤중강의 해설과 함께 들을 수 있다. 만요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 유행한 코믹 송이다. 자유로운 가사로 시대를 풍자한 것이 특징이며, 대표곡으로는 ‘오빠는 풍각쟁이’, ‘엉터리 대학생’, ‘목포의 눈물’ 등이 있다. 이번 공연은 ‘2019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는 문화나눔사업이다. 객석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공연 함께 보기’를 진행하며, 신청 및 접수는 재단 홈페이지(www.bcf.or.kr)로 하면 된다. 부천서 만나는 한국 대중음악계 거장 함춘호, 송창식 ‘포크&재즈 그리고 함춘호 Ⅱ’ 공연은 오는 25일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국가대표 기타리스트’ 함춘호를 중심으로 포크와 재즈 장르를 결합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공연이다. 올해엔 한국 대중음악계 거장 송창식과 세계적 재즈피아니스트 조윤성, 보컬리스트 소울맨, 도승은 등도 참여해 더욱 풍성한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선정 2주년 기념, 음악과 함께하는 문학 콘서트 경기도 문화의 날인 오는 30일엔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에서 ‘부천 문학콘서트 Ⅱ’로 국악방송 ‘진양혜의 책이 좋은 밤’ 라디오 공개방송을 진행한다. 부천시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선정 2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공연은 음악과 함께하는 문학 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이름으로 연 공연에 이어 한층 깊은 문학 감성을 담았다. 김연숙 경희대학교 교수가 소설가 펄벅(Pearl S. Buck)과 박경리를 주제로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국악그룹 공명, 소리꾼 이나래, 방수미가 출연해 우리 소리를 들려준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공연으로, 관람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10일부터 할 수 있다. 할인 혜택과 예매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재단 홈페이지 혹은 공연기획부(032-320-63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매는 재단 홈페이지와 인터파크(ticket.interpark.com)에서 진행한다.      ▲ ‘오빠는 풍각쟁이-만요이야기 1930’ 공연 포스터   ▲ ‘포크&재즈 그리고 함춘호 Ⅱ’ 공연 포스터   ▲ ‘부천 문학콘서트 Ⅱ’ 공연 포스터
    • 예술/창작
    • 공연/전시/이벤트
    2019-10-04
  • 용두사미(龍頭蛇尾) 치매안심센터
    - 복지부 사업규정 바꾸면서까지 의료인력 부재 허락(협력의사 8시간 → 4시간 근무) - 치매 조기 검사의 첫 관문인 신경심리검사를 해야 할 필수인력 임상심리사는 불과 98곳(38%)만 채용 - 전문 인력 부재로 치매안심센터 전문성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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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데이트 폭력 최근 5년 사이 53.5% 증가
    국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 된 인원이 2014년 6,675명 수준에서 2018년 10,245명으로 늘어 검거인원이 53.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형사입건 된 인원은 총 1만 303명, 2018년에는 1만 245명으로 최근 2년간은 매해 1만 명 이상이 검거됐다.   데이트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552명(‘17), 7,46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범 등의 기타유형과 체포, 감금, 협박 유형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 성별 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남성 피해자가 977명에서 2018년 1,453명으로크게 늘었고 2019년 8월까지 1,207명을 기록해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은 남성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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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8
  • 국내 외국인불법쳬류자 계속 증가세, 36만 넘어
    국내 외국인불법쳬류자 계속 증가세, 36만 넘어 불법체류자, 체류방법도 구분없이 전체 분야에서 증가 기사입력 2019.09.30 10:08 댓글 0 국회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말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6만 6,566명으로, 2016년 20만 8,971명에 비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체류자 현황]                                                                                                  (단위:명,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19. 6월 합계 총 체류자 2,049,441 2,180,498 2,367,607 2,416,503 불법체류자 208,971 251,041 355,126 366,566 불법체류율 10.2 11.5 15.0 15.2 태국 총 체류자 100,860 153,259 197,764 200,743 불법체류자 56,099 68,449 138,591 140,363 불법체류율 55.6 44.7 70.1 69.9 중국 총 체류자 1,016,607 1,018,074 1,070,566 1,079,885 불법체류자 55,831 62,827 71,070 70,054 불법체류율 5.5 6.2 6.6 6.5 베트남 총 체류자 149,384 169,738 196,633 221,901 불법체류자 27,862 31,691 42,056 51,456 불법체류율 18.7 18.7 21.4 23.2 몽골 총 체류자 35,206 45,744 46,286 47,483 불법체류자 10,146 12,719 15,919 17,514 불법체류율 28.8 27.8 34.4 36.9 필리핀 총 체류자 56,980 54,480 60,139 56,784 불법체류자 11,295 11,954 13,020 13,053 불법체류율 19.8 21.9 21.6 23.0 카자흐스탄 총 체류자 11,895 22,322 30,717 32,798 불법체류자 2,914 7,214 11,413 10,393 불법체류율 24.5 32.3 37.2 31.7 러시아 총 체류자 32,372 44,851 54,064 61,343 불법체류자 3,849 8,533 10,906 11,222 불법체류율 11.9 19.0 20.2 18.3 인도네시아 총 체류자 47,606 45,328 47,366 43,193 불법체류자 7,181 7,626 8,110 8,192 불법체류율 15.1 16.8 17.1 19.0 우즈베키스탄 총 체류자 54,490 62,870 68,433 73,088 불법체류자 4,452 5,241 6,162 6,557 불법체류율 8.2 8.3 9.0 9.0 캄보 디아 총 체류자 45,832 47,105 47,012 46,729 불법체류자 3,886 4,715 5,897 6,304 불법체류율 8.5 10.0 12.5 13.5 기 타 총 체류자 498,209 516,727 548,627 552,556 불법체류자 25,456 30,072 31,982 31,458 불법체류율 5.1 5.8 5.8 5.7 특히, 2018년말 기준 외국인 체류자는 236만명으로 이 중 35만 5,126명(15%)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204만명 중 20만명(10.2%), 2017년 218만명 중 25만명(11.5%)으로 불법체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2019년 6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는 20만 743명인데, 이 중 14만 363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69.9%에 달했다. 태국 국적 체류자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다.   중국,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는 각각 7만 54명, 5만 1,456명으로 태국 다음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몽골 1만7,514명, 필리핀 1만 3,053명 순이다.   불법체류율을 살펴보면, 몽골, 카자흐스탄이 태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몽골 국적 체류자 4만 7,483명 중 1만 7,514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36.9%에 달했다. 카자흐스탄 국적 체류자 3만 2,798명 중 1만 393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31.7%였다.   2018년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강제퇴거(추방)된 외국인은 3만 1,811명에 달했다. 태국 국적이 1만4,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7,677명, 베트남 2,257명, 러시아 1,267명, 몽골 1,191명 순이었다.  강제퇴거 외국인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2018년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1만 6,305명으로 51.2%, 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1만2,302명으로 38.6%였다. 형사범(범죄)은 2,605명으로 8.1%였다.                    [강제퇴거외국인 국적별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합계 28,784 26,694 31,811 17,218 태국 10,788 10,160 14,388 8,329 중국(한국계 포함) 8,148 7,508 7,677 3,728 베트남 2,621 2,199 2,257 1,451 몽골 1,013 1,029 1,191 509 필리핀 1,019 662 717 337 카자흐스탄 397 617 945 574 러시아(한국계 포함) 716 1,162 1,267 724 인도네시아 888 375 395 185 우즈베키스탄 629 469 468 256 캄보디아 523 347 357 153 기 타 2,058 2,195 2,149 972 강제퇴거외국인 사증면제(B-1), 단기방문(C-3), 관광통과(B-2)를 이용해 입국한 자는 전체 3만 1,811명 중 2만4,640명(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가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강제퇴거외국인 2만 6,694명 중 사증면제(B-1)로 입국한 외국인은 1만 2,500명이었고, 단기방문(C-3) 5,224명, 관광통과(B-2) 2,013명이었다. 2016년 전체 2만 8,784명 중 사증면제(B-1) 1만 1,625명, 단기방문(C-3) 4,586명, 관광통과(B-2) 2,303명이었다.                   [강제퇴거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0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합계 28,784 26,694 31,811 17,218 사증면제 (B-1) 11,625 12,500 16,664 9,423 관광통과 (B-2) 2,303 2,013 2,704 1,412 단기방문 (C-3) 4,586 5,224 5,272 2,750 유학 (D-2) 122 123 131 75 일반연수 (D-4) 420 467 585 408 비전문취업 (E-9) 5,193 3,604 2,756 1,256 선원취업 (E-10) 536 403 412 205 거주 (F-2) 290 153 98 44 결혼이민 (F-6) 333 291 214 89 기타 3,376 1,916 2,975 1,556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입국한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 등 사회적 문제와 갈등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사증면제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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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부천시 행사 취소 결정
    부천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부천시 행사를 취소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양진철 부시장을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9월 27일 이후 개최하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야외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천기업한마당, 부천시민화합한마당 등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가 취소됐다.   부천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안내   다만 10월 18일에 개최 예정인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축소 여부 결정 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양진철 부시장은 전 부서에 ASF 총력대응을 주문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지나칠 정도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행사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천에는 돼지 사육 농장은 없으나 감염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관내 축산물공판장 등에 소독 및 출입차량 기록 관리 철저를 주문하는 등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ASF 예방 및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종 행사 개최 여부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시가 26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부천시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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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6
  • 상승하는 환율압박, 수출입물가에 영향력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 이르면서 수출입물가가 나란히 상승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부담을 지웠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출물가는 한 달 전보다 1.5% 상승했다. 7월 평균 달러당 1,175.3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8월 1,209.0원으로 뛰어오른 영향으로 전월 대비 수출물가는 6월(-2.2%), 7월(-0.3%) 하락하다 8월 들어 반등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물가가 한 달 전보다 2.9% 오르며 지난해 8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추세가 13개월 만에 반등했다, 환율 영향을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으로 보면 0.1% 상승이다.   반도체 가운데 D램 수출물가(계약통화 기준)는 한 달 전과 보합으로, 가격 하락세가 일단 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에서 반도체 공급량을 줄였고, 수요 측면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한국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품을 미리 사두려는 심리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수입물가는 한 달 전보다 0.9% 올랐다. 8월 평균 두바이유는 배럴당 59.13달러로 7월 63.28달러에서 6.6% 하락하였음에도 환율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수입물가가 상승했다.   수입물가 상승 폭이 큰 세부 품목들을 보면 천연가스(LNG)가 7.7%, 시스템반도체가 2.9%, 철광석이 2.9%로 조사됐다. 환율 영향을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으로는 수출물가가 1.2%, 수입물가는 1.8%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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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2
  • 고식적판정에 의존한 보훈처 망신을 자초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목함지뢰 공격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가 8월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같은 달 23일 하 중사 본인에게 통보했다.   보훈처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판정으로 국회등에서 비아냥을 듣는등으로 개혁의 대상이 되고있는 상황에서 형평성과 충성에 대한 의구심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이번의 결정으로 여론의 날선 비판을 받고있다.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하는 "전상(戰傷)"과는 달리 "공상'(公傷)"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 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더하여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하 예비역 중사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리 잃고 남은 거는 명예뿐인데 명예마저 빼앗아 가지 말아 달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들 했는데 왜 저희를 두 번 죽이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천안함 폭침과 마찬가지로 목함지뢰 사건 역시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하 예비역 중사 부상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전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보훈처는 이에 대해 "독립심사기구인 보훈심사위의 내·외부 법률전문가 등이 위원(11명)으로 참여해 유공자법에 규정된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과거 유사한 지뢰폭발 사고 관련 사례 역시 종합검토한 뒤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하 예비역 중사가 이의신청한 만큼, 이 사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규정)에 대한 일부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법령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7일 하 중사의 신문고 진정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재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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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교수들, 대규모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반대 성명
    19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서를 공개하고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대학별 서명자 (17일 오후 10시 현재)   정교모는 선언서에서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일방적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 했는데, 조 장관은 딸이 불과 2주의 인턴 생활로 국제학술지 수준의 논문에 제1 저자가 되도록 했다"며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 흘려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공정성을 떠난 행위를지적했다.   선언서는 "이번 사태는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며 "조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문 대통령은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조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뀌고, 우리는 이런 국민의 마음을 모아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을 처음으로 시작한 정교모 관계자는 "답답한 마음에 몇몇 교수들과 시국선언서를 작성하고 웹페이지를 만들어 아는 교수들에게 알렸는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생각보다 반응이 컸다"며 "정치 성향을 떠나 대학과 관련된 일이어서 교수들의 분노가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교모" 교수들은 일부에서 허위로 서명에 기재하는등 "정교모"활동에 방해한 사항등을 들어 명단의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단공개 여부를 떠나 이 성명서에 참여한 교수들의 영향력이 시국에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여야가 공히 촉각을 모으고 있고 이 성명서는 향후 오랫동안 조국 장관임명 반대론자들의 주요한 명분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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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2,000명이 넘는 대규모교수들, 조국 임명 반대 서명
    17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서를 공개하고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대학별 서명자 (17일 오후 10시 현재)   정교모는 선언서에서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일방적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 했는데, 조 장관은 딸이 불과 2주의 인턴 생활로 국제학술지 수준의 논문에 제1 저자가 되도록 했다"며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 흘려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공정성을 떠난 행위를지적했다.   선언서는 "이번 사태는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며 "조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문 대통령은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조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뀌고, 우리는 이런 국민의 마음을 모아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을 처음으로 시작한 정교모 관계자는 "답답한 마음에 몇몇 교수들과 시국선언서를 작성하고 웹페이지를 만들어 아는 교수들에게 알렸는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생각보다 반응이 컸다"며 "정치 성향을 떠나 대학과 관련된 일이어서 교수들의 분노가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9월17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서명자가 246개대학에서 2천명을 넘었으며 오는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이 성명서에 참여한 교수들의 영향력이 시국에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여야가 공히 촉각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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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내년 총선출마 유력시
    더불어민주당내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경선출마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 부천시 소사구 지역 역시 이 지역의 절대적 우세권을 유지하던 김상희 현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감퇴하면서 때이르게 분위기가 가열되어 관심이 고조되어왔다. 21대 총선출마가 유력시되는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20대 선거에서 광주서구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지명전에 나섰으나 고배를 마신 이건태 변호사가 처음으로 도전장을 던졌고 이어서 젊음과 지성을 겸비한 제주출신 김한규 변호사가 이어 추석명절에 화려한 현수막경쟁으로 1차 경쟁을 펼친바있다.  당초 이번 선거에 나설수도 있다고 예측되던 김명원 도의원이 출마를 포기함으로서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3파전으로 굳어지는 것으로 보이던 이 지역의 구도는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이 소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십인방으로 인구에 회자되면서 부천 소사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지명은 4파전으로 변할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최근 부천지역에 대한 각종 행사에 참여도가 빈번했던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0인방중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용 경기도대변인, 조계원 경기도정책수석, 서남권 경기도소통협치국장 과 함께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어왔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특히, 추석명절기간에 김상희 의원, 김한규 변호사, 이건태 변호사간의 현수막 경쟁에서도 멀리 떨어져있던 한선재 원장이 최근 부천지역의 기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출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부정을 확실히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가 이번 총선에 지대한 관심을 갖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선재 원장이 이 지역에 대한 출마를 결심할 경우 소사지역에 기반을 두지않은 여타후보 보다는 지역적 지지가 다분한 한선재 원장이 현 의원인 김상희 의원과 함께 경선에서 우세한 위치를 갖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부천 소사구 지역에서 4선의 시의원으로 이 지역에서의 지명도가 매우 높은 점을 볼때 한선재 원장이 후보 지명경쟁에 가세하는 경우 소사구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지명경쟁은 1강1중1약의 구도에서 치열한 2강과 상대적 2약으로 대별되는 4파전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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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부천필 유럽에 부천의 음악을 알리는 투어연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자 박영민)이 부천시의 막대한 재정적지원에 힙입어 유럽연주투어를 갖는다. 부천필의 공연안내문   부천필은 10월4일 독일 쾰른(Kolner Philharmonie), 10월6일 베를린(Berliner Philharmoniker) 및 10월9일 프랑스 메츠의 Arsenal concert hall등에서 모두 3회의 연주회를 갖는다.   작곡자 조은화 교수 "2019 한국주간 연주회(Konzert zur Korea Woche 2019)"라는 제목으로 쾰른 콘서트홀에서의 연주에는 서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작곡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전 계명대 조은화 교수의 창작곡 오케스트라와 장구를 위한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Back Into. Out of  für Janggu und Orchester)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No.5 가장조 작품 219번" 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 마단조 작품 93"을 연주한다. 장구는 판소리고법 이수자인 김웅식이, 바이올린은 현재 우리나라 현악사중주단으로는 유일하게 해외에 근거를 두고 연주를하는 "노부스콰르텟"의 일원인 김영욱이 협연한다. 독일한국문화원 초청으로 연주하는 베를린 연주회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제3번 라단조 작품 30"과 쾰른의 공연작인 조은화 교수의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Back Into. Out of für Janggu und Orchester)와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 마단조 작품 93"을 연주한다.    "영원한 챠이코프스키(Tchaikovski forever)"로 러시아 곡만을 연주하는 Arsenal에서의 연주에는 챠이코프스키의 "이탈리아 기상곡 작품 45번" 과 "심포니 4번"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3번"을 연주한다.   이번의 유럽연주회는 지난 2014년의 체코, 독일, 오스트리아 연주에 이어 5년만의 유럽연주여행으로 부천필은 이번 연주회에서 독특한 동양적 곡해석에 따른 화음을 유럽에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있다.   유럽연주에 앞서, 부천필은 9월27일 부천시민회관에서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를 비롯한 라흐마니노프의 곡과 챠이코프스키의 곡으로 "프리뷰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쾰른 필하모니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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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제21회 수주문학상 대상에 김재원 ‘동물원’
    '유네스코 창의문학도시' 부천을 빛낼 작가들이 탄생했다.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은 10일 ‘제21회 수주문학상’과 ‘제16회 부천신인문학상’ 공모전의 수상작 총 7편을 발표했다. 경기 부천 출신의 시인 수주 변영로(1897~1961)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수주문학상’에 김재원(42) 시인의 ‘동물원’이 선정됐다. 전국 문학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이번 수주문학상엔 총 454명이 2,307편을 제출했다. 천수호, 오형엽, 이기성, 신용목, 하재연 시인 등 심사위원단은 “억압적인 도시 현실에서 무의식의 심연을 응시하는, 섬세하고도 깊은 관조의 힘과 표현의 밀도를 높이 평가한다”며 “도시의 삶에 대해 치열하게 사고하며, 깊고 검은 사유의 숲속을 함께 거닐게 해 준 작품”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수상자 김재원 시인은 “이번 수상을 통해 시인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란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이달 27일 복사골문화센터 2층 복사골갤러리에서 열린다. 올해로 21회를 맞는 수주문학상은 수주 변영로 선생의 올곧은 시 정신과 뛰어난 문학성을 이어 발전시키기 위해 1999년 제정됐다. 시 부문 문학상으로, 부천문화재단과 수주문학제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부천시가 주최한다. 수상자에겐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한다.   ‘수주문학상’에 김재원(42) 시인   재단은 부천의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키우는 ‘제16회 부천신인문학상’ 공모전의 수상작 6편을 발표했다. 올해엔 총 6개 분야 282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수상작엔 ▲소설 ‘오르톨랑’(황윤정·29) ▲시 ‘생각하는 가로등’(박동민·38) ▲수필 ‘풍경소리’(이양순·62) ▲동시 ‘밥풀’(유미정·38) ▲동화 ‘우리가 지켜줄 거야’(박주호·52) ▲극 일반 ‘유미의 우주’(이성일·31) 등 총 6편이 부문별로 선정됐다. 올해 수상자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문학적 가능성을 보인 이들로 선정됐다.   ‘제16회 부천신인문학상’ 공모전의 수상자   시 부문 심사를 맡은 이덕규, 김성규 시인은 “관문을 통과하면 새 세상이 열리지만, 그것은 앞으로 더 다가가야 할 세상이 많이 펼쳐진다는 것을 뜻한다”며 “당선자에겐 축하의 인사를, 낙선자에겐 위안과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시상식은 이달 28일 복사골문화센터 2층 복사골갤러리에서 열린다. 일반 부문 수상작을 소재로 창작한 랩 공연을 축하 공연으로 선보이며, 부천 문학인 간 만남의 장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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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2
  • 이재명 경기지사, 2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은 고법 판결에 항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심란한 표정으로 차에오르는 이재명 지사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검찰이 공소한 4가지 혐의 가운데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비록 강제입원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숨긴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함께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강제 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공직자선거법에 따르면,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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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6
  • 부천의 경제- 안녕하십니까? 산업과 경제를 위한 분석 I
    부천시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강하고있고 비례하여 부천시의 자치 경제능력도 계속 악화되고있다. 이제는 부천시의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적으로 볼 때 하위에 놓여지고 있을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이를 개선할 가능성 역시 그리 높지않다. 오히려 부천시티가 서울시의 배드타운화 또는 위성도시화가 가속되어 부천산업의 고사화가 우려된다. 본지는 부천의 경제현황을 분석하고 부천경제의 재생가능성 과 그 방안에 대한 일련의 시리즈를 연재함으로 부천시 경제 리노베이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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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유은혜 교육부장관, 대입에 별 변화 없을 것임을 시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같은 유 부총리의 발언은 1일 문 대통령 지시 이후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 처음 나온 교육부 차원의 공식 입장으로, 앞으로 개편 논의가 정시 확대가 아닌 학종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부터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그 논의를 계속해 왔다"면서 "최근 이런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던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중장기적인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교육부 회의에서는 수시모집과 학종의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 보완 방안을 두고 개괄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땜질정책의 출현이라는 비아냥에서부터 새로운 대안으로 또 다른 혼란을 자초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현재의 학종 및 수시 시스템은 어느 한 부분을 땜질해서 수습될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유장관의 발언은 이후의 정책변화에도 기대할 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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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결과 공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8년도 정보공개 실적에 대하여 577개(중앙행정기관 45, 지자체 243, 교육청 17, 공기업 등 272)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올해부터 첫 실시된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을 평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국장급 이상(중앙부처의 경우) 결재 문서(비공개 문서 제외)를 원문 그대로 공개(정보공개법 제8조의2)하는 것을 평가하여 이채를 띠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은 82.1점으로, 577개 평가대상 기관 중 최우수 111개(19.2%), 우수 130(22.6%), 보통 298개(51.6%), 미흡 38개(6.6%) 등으로 밝혀졌다.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ㆍ교육청ㆍ시도는 양호하였으나, 시(市)ㆍ군(郡) 및 기초 지자체 소속 지방 공기업은 다소 미흡하였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나머지 유형은 평균 수준이었다.  기초 시·군·구 중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은 속초시와 시흥시, 안성시, 강원 고성군·인제군·화천군, 전남 고흥군·장흥군, 경북 울릉군, 인천 중구, 광주 광산구 등 11곳이다.   [주요 평가기관 및 결과] 시,도: 최우수-서울특별시  보통:강원도, 경기도 시.도 교육청: 최우수-서울특별시  보통:강원도, 경기도   시.군 : 최우수-김포시,동두천시, 성남시, 안산시,용인시,천안시           우수-구리시, 동해시, 부천시, 양주시, 여주시, 제천시, 파주시, 양평군, 예산군, 예천군, 옥천군           미흡-속초시, 시흥시, 안성시, 고성군(강원),인제군,화천군    자치구: 최우수- (서울) 관악구, 노원구  (인천) 계양구, 미추홀구              미흡-중구(인천)      지방공기업: 최우수-경기관광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인천교통공사                                 미흡-강원도개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방공기업(기초 지자체소속): 최우수-강릉관광개발공사,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고양도시관리공사,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광명도시공사,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부천도시공사,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미흡-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인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하남도시공사,인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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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국회도착후 기자간담회장까지, 15분의 표정
      오후 2시 30분경 국회후문입장    국회 현관에 들어서고있는 조국 지명후보자    출입신청 안내데스크의 조후보 지명자                     표정을 읽을수없는 조국후보자       다소곳한 모습의 조 후보자 뒤로 기자들의 카메라는 춤추고       프레스라인에 다가서는 조후보의 표정    국회로비 프레스라인에서서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서는 조국 후보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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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한국당 3차 장외집회, 점차 강경해 지는 구호들
    자유한국당은 8월31일 오후 2시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규탄과 문재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세번째 장외집회를 갖고 청와대 인근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환호에 호응하는 황교안 대표   이날 종로구 사직공원앞에서 개최된 "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는 뜨거운 햋살아래에도 불구하고  5만여명(주최측 추산, 경찰추산 1만5천여명)의 군중이 집결한 가운데 열띤 대정부성토를 진행하였다.   한국당의 이번 집회는 지난 24일 서울의 10여만명, 30일 부산의 6만여명에 이은 3차 장외투쟁으로 한국당의 당원뿐만 아니라 조국 후보자 지명등 일련의 정부정책에 실망한 대규모의 일반시민들이 참가하여 열기를 뜨겁게 하였다. 다만 이날의 집회에는 지리적으로 격리된 태극기 집회 및 우리공화당의 집회인원의 참가가 제한되어 주최측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인원이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의 구호중 유난히 눈에 띠는것은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해 !" "조로남줄 위선정국"등 금수저 은수저 논란에 불을 붙일여지가 많은 다소 조소적인 구호가 많았다는 면에서 일반시민이 격는 심적 상실감을 짐작케 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정부가 말할때마다 평등을 이야기하고, 공정을 강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런가?"를 물으며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고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황대표는 "조국의 딸은 시험한번 안보고 의전원까지 갔을뿐만 아니라, 외고 명문대를 모두 시험한번 안보고 갔는데 이 정권은 그런 조국을 살리려고 나라의 안보까지 위험한 지경으로 몰고갔다."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나경원 원내총무-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제는 증인 없는 청문회, 한마디로 가짜 청문회 하겠다는데 이런 맹탕 청문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고 반문하며 "여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비난했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대권놀음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 최소한의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집회 전열, 집행부와 함께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좌에서 세번째   이날 한국당의 의원중 많은 수가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친태극기 집회의 경향을 보이며 무기한 청와대앞 농성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지속하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참가하여 이채를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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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설훈 의원등, 독립유공후손 국회의원들 독도방문
    독립유공자 후손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명이 3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 및 사과, 2020년 도쿄올림픽 관련 자료에 '독도' 표기 등을 촉구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일본의 반성과 전향적자세를 촉구했다.     독도경비대원을 격려하는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이날 11시경 독도를 방문한 의원단에는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우원식·박찬대·이용득 의원, 무소속 손금주·이용주 의원과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모임인 지광회 이석문 회장과 광복회 김원웅 회장도 동행했다. 방문단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을 규탄하면서 수출규제 조치 철회, 강제동원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과 사과, 한일 갈등 해소 및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했다.     독도의 시설물등을 점검하는 설훈 의원등 방문 의원단   또한 방문단은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고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 전달 및 시설물 점검을 위한 현장시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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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경기도민, 하천‧계곡 불법행위단속 전폭적으로 지지
    경기도가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철거명령을 내린 것에 대하여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계곡 철거현장을 지휘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도내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 정비에 나선 가운데,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 도민 94%가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로 이 지사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도민 58%가 최근 5년간 하천·계곡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중 과반 이상인 65%가 ▲바가지 요금(75%)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 가능(75%) ▲자릿세 요구(74%) 등과 같은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도내 많은 하천·계곡에서 이뤄지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87%가 알고 있었으며, 대다수(87%)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은 하천·계곡 불법행위가 방치돼 온 원인으로 ▲벌금 등 낮은 처벌 수위(33%)를 가장 높게 지적했다. 그 밖에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23%) ▲복잡한 행정처분 절차, 업주의 항의 등에 따른 공무원의 방치(22%) 등을 꼽았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음에도 철거하지 않는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53%)이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하는 것(46%)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정비 추진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정비돼야 한다는 도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민들은 불법행위 근절 조치 이후 도내 하천·계곡의 환경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90%)으로 기대했으며, 하천·계곡 이용자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89%)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9일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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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1
  • 60일 아끼려 다시 혼돈 과 격랑속으로 던져진 정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회 1시간만에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속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밥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원혜영, 김상희 의원을 포함하는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무소속의 이용주등 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날의 표결에서 같은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은 절차상의 부당함을 주장,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에 표결하여 이채를 띠웠다.   이날 정개특위가 표결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원총회를 열던 자유한국당 의원 40여명이 나경원 원내총무, 김무성 의원등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와 일방적인 회의진행에 항의하였으나 홍영표 위원장은 막무가내로 회의를 진행하며 표결까지 이르는 무리수를 두어 향후 정국의 급냉화에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홍영표 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겠다는 선언에 "조국을 희생제에 올리고 독재의 길로 가려고 한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는 구호를 외치는등 여당의 일방적 회의진행에 크게 반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당의 김상희 의원(부천)은 "여당은 정상적인 대화를 위하여 수개월간 참을만큼 참았고 기다릴만큼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독재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상호협의가 중요한 의회의 질서를 어긴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정개특위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를 225명으로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는 안으로 지역구가 줄어들어 여당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다분히 군소당을 염두에 두는 개혁안으로 여당내에서도 이 안을 수렴한 이유에 반발하는 기류도 적지 않은 개혁안이다.   비록 이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돌파하였으나 한국당의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있는 법사위의 순리적 통과는 난망한 것으로 법사위 처리기한 90일후에 이어서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의 순리적 통과를 건너뛴 이 안이 연말의회에서 표결에 통과될 가능성에 회의적인 관측이 널리 공감된다.   29일 정개특위에서 여당의 강경한 돌파는 이후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사법개혁특위로 불씨가 날아 상호간에 일방적인 진행으로 사개특위의 개정안이 사개특위를 넘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상호 교차된 이슈는 더욱 정국악화의 원인은 물론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0년 예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안이 제동이 걸리는 식물국회에서 여당의 운신폭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여 여당의 대국민 홍보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향후 정상적인 행보가 의심된다.   반면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하고있는 자유한국당은 다소 식상한 주제인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대북정책, 경제정책등의 비판에 대규모의 호재로 대형이슈인 조국 법무부후보자에 대한 의혹규명, 지소미아문제에 더하여 이번의 정개특위 일방적 통과는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독재정부로 몰 수 있는 또다른 이슈로 던져진 발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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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0
  • 경기도 복지대상자 선정에 획기적인 기틀마련 노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의 개회사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복지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선택적 시헤적 기준에서 벗어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의 차원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재명 도지사   이 지사는 따라서 복지의 개념을 가난의 개념으로 바꾸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나 제도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 함을 안타까워 하였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보니 합리적으로 '가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16만명이 추가지원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이 틈새에 있는 16만명이 어쩌면 자살하거나 굶어죽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좀더 잘살기 위해 탈북한 주민이 굶어죽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다"며 "'가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당한 것으로 기준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   이 지사는 "선정기준도 공정함의 차원에서 균형이 맞아야 한다"라며 "제도가 필요하다면 바꾸고, 현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실행함으로써 공정하게 혜택받고 최저한의 삶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도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광역시에 비교하여 공제규모가 적게 책정되어 경기도가 복지대상자 선정에 있어 불리한 여건에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노력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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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0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일본석탄재 사용 금지 촉구
    이재용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 와 이어서 열린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에 연이어 참가하였다.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는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며 외국산 쓰레기 및 폐기물 수입을 금지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을 두고 “국내에도 많은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그 쓰레기로 주택을 지어 국민들이 그 안에 사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마치 쓰레기 장에 좋은 음식이 있으니 뒤져서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혔다.   국내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설훈 국회의원을 비롯 환경부, 환경재단, 시민환경단체, 학계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훈 의원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충분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120만톤에 달하는 석탄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이유는 일본 발전사들이 석탄재 처리 비용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으로,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 내 발주공사에 대해 일본 석탄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뒤 “한국이 선진국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 후진적인 요소가 많다."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답게 품격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진지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품위있는 국민의 삶을 권장하는 한편 “공적 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적영역의 무관심과 무능을 질타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산 석탄재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나타내었고 이를 사용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현행법률의 범위내에서 규정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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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0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보수대통합 제의
    24일 열린 자유한국당의 '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에 대규모의 군중동원에 성공한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강한 자신감을 얻으면서 황교안 대표등이 강력한 '우파통합'과 '총선승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사퇴 등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나온 이날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자유우파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놓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교체를 위해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황 대표를 중심으로 뭉칠 것을 호소했다.     황 대표는 집회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열할 경우, 필패임을 강조하면서 뭉쳐야 할 것을 강조,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겠다"며 보수진영의 통합을 외쳤다. 그는 "우리가 다 합쳐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 합치지 않으면 이길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모두가 뭉칠 것"을 호소 하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우파가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광화문 앞과 청와대 근처 집회 현장에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함께 하자"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보수진영 통합을 강조해왔던 나 원내대표는 이날 집회에 참석한 황 대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일단, 통합의 중심은 한국당임을 강조했다.   이날 대규모 집회로 지지층 결집을 노린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정부의 도덕성 과 능력부족을 집중 부각시키며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똘똘 뭉쳐야 한다"며 "내년 4월15일. 우리가 반드시 이 힘을 모아서 이 정권을 표로 심판하자"며 "자유 민주주의 기치 아래 뭉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 참석인원과 관련, 한국당은 국민과 당원을 포함해 총 10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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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5
  • 오신환 원내대표, 조국 후보자에 비판적 시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촌평에서 "조 후보자는 사회주의 논란, 자본주의 논란을 동시에 일으킨 최초의 장관 후보자"라고 애둘러 비꼬았다.     16일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실형 받고 복권된 마당에 용공 혐의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한 색깔론이지만 조 후보자가 사노맹 활동을 두고 경제민주화 운동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라며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로서의 소신을 버렸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사노맹 활동으로 법적인 제제를 받은 조 후보자의 전적을 염두에 두고 조 후보자 가족이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해 "눈부신 변신이라 할 수 있다"며 "조 후보자 가족이 해당 펀드와 특수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금출처도 해명해야 하며 투자내역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이 아니라고 논점을 흐리는데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와 무슨 관계였는지, 무슨 돈으로 투자한 것인지 투자 경위와 자금 출처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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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야당, 2018년 결산에 현미경 감사예정
      21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018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 사업'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결과 문제가 되는 사업을 ▲ 예비비를 통한 통계왜곡용 단기재정 일자리 추진 ▲ 집행률이 저조한 추경사업 ▲ 실집행 파악없이 보조금·출연금 등을 전액교부한 자금관리 위반 ▲ 국회 경시 사업 ▲ 현 정부 국정과제를 포함한 논란사업 등 5개로 분류했다.   분과위별 결산심사   한국당은 통계왜곡용 단기재정 일자리에 453억원 상당의 예비비가 지출됐다고 지적하고, 법무부의 연말 기록물 정리업무 명목의 단기일자리 25억원, 불법체류자 단속 알바생 고용에 12억원 등을 꼽았다. 영농폐기물처리수거반 운영 185억원(농림축산식품부), 교통표지판 확인 74억원(경찰청), 야산 쓰레기 줍기·덩굴류 제거 66억원(산림청), 국립공원 환경미화·분리배출 안내 도우미 50억원(환경부), 전통시장 환경 안전지킴이 23억원(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 가운데 건설비 항목에서 불용예상액 7억7천400만원을 이용해 36개 국립대학에서 '고유가 시대 에너지 지킴이' 명목의 단기 알바성 일자리에 1천243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이는 당초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빈 강의실 형광등 끄기라는 통계왜곡용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남북경협 사업, 소득주도성장특위, 제로페이, 일자리위원회 등에도 국회의 기금변경 승인 없이 편법으로 예산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가짜 재정 일자리 사업, 혈세 퍼주기 포퓰리즘, 좌파이념 정책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결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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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부천시의회 최초의 여성의장 제 8대 김동희 의장을 만나다.
    지난 8월 19일 부천시의회 의장실에서 김동희 의장과 본지 이재욱 논설위원의 인터뷰가 있었다. 김동희 의장의 배려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 이어진 담소를 겸한 대담의 주요 내용을 발췌 정리했다.   김동희 시의장      안녕하십니까.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8대 부천시의회 최초의 여성의장으로 피선 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으로 재임하신지 도 1년이 경과 됐습니다. 그 동안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 선임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의장이 되고 첫 의사봉을 잡으면 서 부천시의회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 부천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훌륭한 의 회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꾸준히 여야가 서로 협조하며 일하는 좋은 의 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동안 여야 가 약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7대에 비해 나름 큰 충돌 없이 순조롭게 잘 지내 온 것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천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인 저를 비롯해 이번 8대 여성의원 비율은 50%에 가깝습니다. 여성의원들의 의회 활동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대변자 역할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지원할 것이며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의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동희 시의장   부천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하셨을 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면밀히 분 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 의원 한 분 한 분이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8대 부천시 의회의 전반기에 시의회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방자 치발전이 바람직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의장님의 평가는 어떠하신지, 또 미진한 것 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8대 부천시 의회는 전체 28명의 의원 중 초선의원이 20명으로 7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열정과 패기, 그리고 재선 이상 의원들의 연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어느 때보다 화합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의회의 분위기 가 조성됐다는 평입니다. 김동희 시의장 또한 제8대 부천시의회는 정책발전연구회, 열린광장 포럼, 지방분권연구 포럼, 청년미래 포럼 등, 4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외부인사 초빙강의, 공청회, 자료 출판 등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의원 조례발의는 물론 정책개발을 통한 입법 활성화를 도모할 뿐더러 개인의 지식과 교양의 함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천의 숲(생태)을 관찰하고 조사하는‘숲생태 보전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도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심도 있는 분야별 연구 활동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개발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토론회나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더 많이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 시민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부천시가 집행하 는 창작활동지원액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문학, 예술인들 사이에 팽배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쪼들리는 시 집행부나 문화 경제국이 이와 같은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회가 의안발의 등을 통하여 창작발전기금을 조성 한다던가 또는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특례조례 등을 제정한다면 문화-예술인들의 커다란 호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동희 시의장 부천시에서는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1억 3천만 원) 외에 문학관련 사업으로 일인일저 책 쓰기 등 15개 사업에 2억 2백만 원, 수주문학제 5천만 원, 신진작가 지원 사업에 2,8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도 창작활동 지원 사업으로 청년예술가S 4,500만원,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 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의 경우 50억 원을 기금으로 운용으로 1년에 1억 3천만 원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율이 낮아 예산법무과에서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을 세울 것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2019년 본예산 기준 34.4%에 그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 상태가 좋아지면 문화특별시 부천의 명성에 걸맞게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시의장   부천시 의회의 조례제정 등에 있어 의원발의의 수가 매우 적거나 어떤 경우 발의된 조례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 는 어떠신지요?더불어 의회구성이 여당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등에 대한 심의가 섬세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영상문화단지라던가 문화예술센터 건립 등에 대한 의회의 심의가 졸속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8대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년간 발의한 조례는 26건으로 앞선 제7대 의회가 같은 기간 발의한 7건에 비하면 3배 이상 많습니다. 단순히 조례 제정 건수만을 비교하는 것을 떠나 그만큼 입법 활동이 활발했고 시민들의 요구 사항에 따른 필요한 조례들이 적절하게 제정됐다고 봅니다.    내용의 충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지만 조례라는 것이 항상 독창적이고 획기적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모법에 의해 개정해야만 하는 조례도 있고 현 상황에 맞게 변경되어야 할 부분을 잘 짚어주고 정비해 나가는 조례도 필요합니다.   김동희 시의장 문화예술회관 건립, 영상문화단지 졸속처리 질문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여대야소의 우려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여야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서로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견해에 귀 기울이는 경청이 먼저입니다. 여야가 대화를 통한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야당 의원들과도 현안사항이 발생하면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부지 선정에만 15년이 걸렸고 설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 속에 지난 6월에 첫 삽을 떴습니다. 오랜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은 부천시만의 문화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려 합니다. 클래식공연 외에도 365일 보고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으로 문화 및 숙박시설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통합 개발하여 관광과 문화산업을 연결하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었으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활동 때에도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재욱 논설위원과 김동희 시의장  의회 의장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 남은 기 간중에 의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부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은 임기 동안에도 안정적인 의회운영과 더불어 의회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신뢰받는 의회,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의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작 시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노력은 효과도 없고 지지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릴 것은 엄정하게 가려서 진정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꼼꼼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부천시에는 대장동 3기 신도시, 영상단지 조성, 역곡 북부역 등 크고 작은 대규모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 대부분이 지금부터 향후 5년이 부천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런 대규모 사업들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과 난제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을 통해 당면 과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시의장     부천시민들에게 혹은 시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 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로 지난 1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부천시의회 28명의 의원들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또 한 번 더 다짐하고자 합니다.   김동희 시의장과 이재욱 논설위원 질책도 좋고 따뜻한 격려의 한 말씀도 좋습니다.  진정한 민의의 대변 기관으로 부천시 지방자치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장시간 할애해 주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회 의원님들의 선전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인터뷰 진행: 이재욱 논설위원  정리 : 부천시티저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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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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