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에 곽내경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공천

  곽내경 국민의힘 부천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로 공천 확정되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16일 제9대 부천시장 후보로 곽내경 국민의힘 부천시갑 당협위원장에 대한 전략 공천을 최종 확정하였다.   곽내경 후보는 8대와 9대에 걸쳐 부천시의원으로 재선하였으며 9대 후반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으로 재임하였다.   부천시의회의 의원으로 재임중 국민의힘의 간판 공격수로 절대적인 의석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정책 제안 등으로 부천시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격의 창을 자임해 왔다.   특히 그녀의 초임 시절인 8대 임기에는 20:8이라는 현격한 열세 상황에서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이 소극적 대처에도 불구하고 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시 집행부를 질타하여 '부천시의회의 잔다르크'로 불리었다.   그녀의 원내 질의는 대체로 공세적인 동시에 신랄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적 제시로 공감대를 크게 얻었으며 정책의 유연성에 있어서도 폭 넓은 타협에 대한 여지 역시 함께 두었으나 국민의힘의 의석수의 열세로 그녀는 당내의 동료 의원들의 동조적 지지를 받지 못한채 그녀의 빈번한 정책적 충돌로 시 집행부에게는 기피 의원으로 점 찍히기도 했다.     시의원 진출 이전에 이미 임해규 전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합류하여 ㅈ방기간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법률적 자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준비된 정치인의 스텝을 밟은 곽내경 후보는 중앙당의 혼란으로 지난 2월에 겨우 지역의 당원협의회장으로 결정 되어 부천시장 도전에 때 이른 감이 있었으나 이번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으로 부천시장 후보로 단독 공천되었다.   전반적인 부천의 정세 분위기는 곽내경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일찍이 곽내경 후보의 부천시장 공천을 지지 했던 인물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보고 있으나 여당의 후보로 유력시 되는 조용익 예비후보가 지난 4년간의 우유부단한 시정으로 심한 비판 속에 역대 시장과 비교할 때 심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또 다른 서진웅 예비후보 역시 업무 능력에 대하여 의구심을 받고 있다는 면에서 곽내경 후보의 높은 경쟁력을 평가하는 분석도 많다.   문제는 노쇠하였거나 지역 당내에서도 혹독한 비판을 받고있는 여타의 부천시 '갑 과 을'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 당원들이 의외로 많고 또한 이들 타 지역의 당원협의회장 등의 지역 내에서의 경쟁력 또한 신뢰받지 못하다는 점에서 일부 열성 당원들은 이번 시장 선거에서도 또 다시 곽내경 후보의 홀로 고전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진보세력을 제외하면 주요정당의 여야를 물론하고 부천시 역대 시장 후보로는 최초로 여성 후보로 나선 '전남, 진도' 출신의 곽내경 후보는 "최선을 다하여 강력한 도전을 통하여 부천시의 전면적인 개혁과 개선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김기표 의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을)은 13일(화),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를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반인권적인 중대 범죄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성폭력범죄자 3만 2,276명 가운데 재범자는 2,1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성폭력범죄는 흉악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다 강화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성폭력범죄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고위험 성폭력범죄 피부착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피부착자에 대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수신자료 열람 요건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관 제도가 제도적 공백 없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표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재범 발생 위험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개최

  -사회복지비 비중 2008년 17.3% → 2025년 33.8%로 대폭 증가 -지방비 부담 증가로 지자체 재정 여력 축소,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 -부천시 비롯한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 악화,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 필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출 구조, ▲국비·지방비 분담률의 문제점, ▲사회복지비 지수 도입 필요성, ▲중앙-지방 간 역할 재정립 방안 등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이 맡으며, 좌장은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진행한다.    토론은 이봉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사업팀장, 하치승 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의 합리적 조정과 기준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부천시와 같이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기초지자체들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재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영석 국회의원, 주인 못 찾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 4천건, 정산환급이 1,289만 4천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 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 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이다. 공단은 고액ㆍ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으며,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 원”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건태국회 의원, 철도 성범죄 심각성 경고, 개선 필요성 제기

  국내 철도역사와 역사 내에서 발생한 철도범죄 건수가 매년 2 천여 건에 달하고 이중 성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30% 대로 전체 철도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올해 9 월까지 발생한 철도범죄는 총 14,904 건으로 집계됐다 . 범죄유형별로는 ▲ 성폭력이 4,739 건으로 전체의 32% 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 횡령 2,957 건 ▲ 상해 · 폭행 2,930 건 ▲ 절도 1,942 건 등이 뒤를 이었다 . 특히 성폭력은 2020 년 723 건에서 2024 년 969 건으로 무려 34% 나 증가했으며 , 매년 발생하는 철도범죄 3 건 중 1 건은 성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건태 의원은 “ 철도 성범죄가 매년 같은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고 , 전체 철도범죄 건수 역시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며 “ 철도 범죄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한 현행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 범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인 철도가 더이상 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을 이끌어내겠다 ” 고 밝혔다 . 2020-2025년 열차내 범죄    

• 저임금에 무너지는 요양보호사 제도, 304 만 명 중 70 만 명만 활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 활동률 23%가 붕괴됐다.      2023년 간신히 23%를 기록했던 활동률은 지난해 22.6%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도 자격 취득자는 총 304만 4,230명에 달했으나 실제 활동자는 69만 8,521명(22.9%)에 불과했다.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현상이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는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가사 지원, 정서 돌봄 등을 담당하는 최전선 인력이다. 그러나 활동률이 20%대에 머물면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핵심 돌봄 인프라가 사실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령별로는 활동자의 절반 이상이 60대와 70대 이상이며 2~30대 활동률은 12%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청년층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굳어지고 있다. 요양보호사 필요한 대상이 주로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돌봄(노노케어)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남아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열악하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보면, 대형 요양원 격인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214만 원(시급 11,994원), 공동생활가정은 203만 원(시급 11,423원)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은 월 107만 원(시급 12,125원), 방문목욕은 월 193만 원(시급17,077원), 주야간보호는 월 197만 원(시급 11,237원), 단기보호는 월 201만 원(시급 11,359원)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에 따라 임금 차이가 있으나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러한 저임금 고강도 구조 현실에 대해 당국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점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평균 근속연수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도 평균 수천 건에 달했다. 상담 유형을 보면 임금· 퇴직금 체불, 과중한 업무, 휴게시간 미보장 등 근로조건 문제가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도 꾸준히 보고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미 16,970건이 접수돼 요양보호사가 겪는 현장 고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서 의원은 “복지부는 보여주기식 처우 개선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활동률 제고, 청년층 유입, 임금 현실화, 교육제도 개선을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돌봄 현장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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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에 곽내경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공천

  곽내경 국민의힘 부천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로 공천 확정되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16일 제9대 부천시장 후보로 곽내경 국민의힘 부천시갑 당협위원장에 대한 전략 공천을 최종 확정하였다.   곽내경 후보는 8대와 9대에 걸쳐 부천시의원으로 재선하였으며 9대 후반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으로 재임하였다.   부천시의회의 의원으로 재임중 국민의힘의 간판 공격수로 절대적인 의석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정책 제안 등으로 부천시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격의 창을 자임해 왔다.   특히 그녀의 초임 시절인 8대 임기에는 20:8이라는 현격한 열세 상황에서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이 소극적 대처에도 불구하고 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시 집행부를 질타하여 '부천시의회의 잔다르크'로 불리었다.   그녀의 원내 질의는 대체로 공세적인 동시에 신랄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적 제시로 공감대를 크게 얻었으며 정책의 유연성에 있어서도 폭 넓은 타협에 대한 여지 역시 함께 두었으나 국민의힘의 의석수의 열세로 그녀는 당내의 동료 의원들의 동조적 지지를 받지 못한채 그녀의 빈번한 정책적 충돌로 시 집행부에게는 기피 의원으로 점 찍히기도 했다.     시의원 진출 이전에 이미 임해규 전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합류하여 ㅈ방기간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법률적 자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준비된 정치인의 스텝을 밟은 곽내경 후보는 중앙당의 혼란으로 지난 2월에 겨우 지역의 당원협의회장으로 결정 되어 부천시장 도전에 때 이른 감이 있었으나 이번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으로 부천시장 후보로 단독 공천되었다.   전반적인 부천의 정세 분위기는 곽내경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일찍이 곽내경 후보의 부천시장 공천을 지지 했던 인물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보고 있으나 여당의 후보로 유력시 되는 조용익 예비후보가 지난 4년간의 우유부단한 시정으로 심한 비판 속에 역대 시장과 비교할 때 심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또 다른 서진웅 예비후보 역시 업무 능력에 대하여 의구심을 받고 있다는 면에서 곽내경 후보의 높은 경쟁력을 평가하는 분석도 많다.   문제는 노쇠하였거나 지역 당내에서도 혹독한 비판을 받고있는 여타의 부천시 '갑 과 을'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 당원들이 의외로 많고 또한 이들 타 지역의 당원협의회장 등의 지역 내에서의 경쟁력 또한 신뢰받지 못하다는 점에서 일부 열성 당원들은 이번 시장 선거에서도 또 다시 곽내경 후보의 홀로 고전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진보세력을 제외하면 주요정당의 여야를 물론하고 부천시 역대 시장 후보로는 최초로 여성 후보로 나선 '전남, 진도' 출신의 곽내경 후보는 "최선을 다하여 강력한 도전을 통하여 부천시의 전면적인 개혁과 개선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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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정신건강복지법」대표 발의

  - 격리·강박 남용 방지, 기준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해당 기준과 방법을 위반해 신체적 제한을 실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서영석 의원은 “격리와 강박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수단”이라며 “제도적 관리가 미흡해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 및 인권과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에서는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신체적 제한 조치가 엄격한 기준 아래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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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민주당 "후보 경선 대표 경력서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 불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 등에 사용되는 대표 경력에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을 불허키로 했다. 4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중앙선관위 부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의원은 ARS 투표용 후보의 대표경력 허용 기준과 관련, "글자 수는 25자 이내,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 불가, 임의적·임시적 경력 사용 불가,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등 지금까지 당이 해오던 방식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을 결정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이 권리당원으로 후보 경선 등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홍 의원은 후보 경선 일정과 관련, "후보 등록 후 예비경선·본경선 하는 지역들이 있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선거구별로 경선 방식을 결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 것이 확정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본선에서 50%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해 최근 일부에서 주장하는 결선투표 폐지론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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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