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국회의원, 주인 못 찾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 4천건, 정산환급이 1,289만 4천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 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 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이다. 공단은 고액ㆍ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으며,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 원”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건태국회 의원, 철도 성범죄 심각성 경고, 개선 필요성 제기

  국내 철도역사와 역사 내에서 발생한 철도범죄 건수가 매년 2 천여 건에 달하고 이중 성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30% 대로 전체 철도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올해 9 월까지 발생한 철도범죄는 총 14,904 건으로 집계됐다 . 범죄유형별로는 ▲ 성폭력이 4,739 건으로 전체의 32% 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 횡령 2,957 건 ▲ 상해 · 폭행 2,930 건 ▲ 절도 1,942 건 등이 뒤를 이었다 . 특히 성폭력은 2020 년 723 건에서 2024 년 969 건으로 무려 34% 나 증가했으며 , 매년 발생하는 철도범죄 3 건 중 1 건은 성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건태 의원은 “ 철도 성범죄가 매년 같은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고 , 전체 철도범죄 건수 역시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며 “ 철도 범죄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한 현행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 범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인 철도가 더이상 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을 이끌어내겠다 ” 고 밝혔다 . 2020-2025년 열차내 범죄    

• 저임금에 무너지는 요양보호사 제도, 304 만 명 중 70 만 명만 활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 활동률 23%가 붕괴됐다.      2023년 간신히 23%를 기록했던 활동률은 지난해 22.6%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도 자격 취득자는 총 304만 4,230명에 달했으나 실제 활동자는 69만 8,521명(22.9%)에 불과했다.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현상이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는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가사 지원, 정서 돌봄 등을 담당하는 최전선 인력이다. 그러나 활동률이 20%대에 머물면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핵심 돌봄 인프라가 사실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령별로는 활동자의 절반 이상이 60대와 70대 이상이며 2~30대 활동률은 12%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청년층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굳어지고 있다. 요양보호사 필요한 대상이 주로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돌봄(노노케어)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남아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열악하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보면, 대형 요양원 격인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214만 원(시급 11,994원), 공동생활가정은 203만 원(시급 11,423원)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은 월 107만 원(시급 12,125원), 방문목욕은 월 193만 원(시급17,077원), 주야간보호는 월 197만 원(시급 11,237원), 단기보호는 월 201만 원(시급 11,359원)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에 따라 임금 차이가 있으나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러한 저임금 고강도 구조 현실에 대해 당국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점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평균 근속연수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도 평균 수천 건에 달했다. 상담 유형을 보면 임금· 퇴직금 체불, 과중한 업무, 휴게시간 미보장 등 근로조건 문제가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도 꾸준히 보고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미 16,970건이 접수돼 요양보호사가 겪는 현장 고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서 의원은 “복지부는 보여주기식 처우 개선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활동률 제고, 청년층 유입, 임금 현실화, 교육제도 개선을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돌봄 현장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서영석 의원, ‘2025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2025 대한민국 헌정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5.30.~2025.5.29.) 기간 중 국회의원 전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서 의원은 본회의 표결 586건에 전부 참여하며 투표율 100%를 기록하며 법안표결 참여도 분야에서 1등을 했다.   법안 투표율 100%라는 기록은 보기 드문 성과로, 상시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모든 표결에 참여한 성실성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영석 의원은 “법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도구”라며, “국민께서 제게 ‘당신의 손을 믿고 표결을 맡긴다’고 하신 그 뜻을 잊지 않고,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입법,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 새 입양법 시행 , 온전한 입양기록 이관과 보존 정보공개청구권 개선을 위한 입양인들의 요구 ’ 기자회견에서 , 입양기록물의 투명한 이관과 안전한 보존 ,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   공적입양체계가 시행 (7 월 19 일 ) 되기 하루 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전 세계 14 개국 29 개 입양인 단체가 참여한 연대체인 ‘ 입양기록긴급행동 (EARS)’ 과 아동권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 서영석 의원은 연대 발언을 통해 “ 이번 입양제도 개편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로 전환하는 첫걸음이지만 , 법률 제 · 개정 이후 2 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준비 미흡으로 인해 제도 시행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작년에 불거졌던 기록물 이관 업체의 ‘ 백지 스캔 ’ 사태와 , 최근 해당 업체에 인건비를 이중 지급한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을 언급하며 , “ 공공책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 ” 라고 강조했다 . 서 의원은 , “ 입양기록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닌 한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생애 최초의 역사 ” 라며 , “ 입양인의 알 권리와 기록 접근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 ‘ 기록 없는 입양 ’ 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서 의원은 이후 진행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 ‘ 입양기록물 투명성 제고 ’ 와 ‘ 입양기록관 설립 로드맵 마련 ’ 등의 방안을 고려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 또한 다음 주 중 현재 조성 중인 임시서고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입양기록긴급행동 (EARS)’ 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26 만 권의 입양기록을 보관하는 임시서고가 경기도 고양시 소재 냉동물류창고에 조성되어 이관 될 계획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해당 창고가 화재 대비 시스템 , 곰팡이 방지 , 탈산 및 소독 시설 등의 보존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또한 현재 기록물을 이관하는 3 개월 간 입양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중단한 점과 , 개정된 시행령 제 33 조 제 3 항에서 ‘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까지 정보 제공을 제한하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 이러한 조치들은 입양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 서 의원의 의정철학은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의 생존선일 수 있다”는 절박 함을 바탕으로 하며, 실적보다 태도, 명분보다 실천에 방점을 두고 있다. 

• 부천과학고, 총성은 울리고 갈길은 험난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방아쇠를 당김으로 촉발된 경기도의 과학고 추가 유치 경쟁은 경기도내의 12개 시가 유치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치열한 경쟁을 위한 열차에 동승했다.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와 몇몇의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신청 희망 도시들이 여전히 책상 위에만 존재하는 기획안을 갖고여기 저기 눈동냥, 귀동냥을 하고있을 뿐이지만 이들 중에는 용인시, 고양시, 안산시 처럼 각 지자체에 속한 시정연구원 및 자기 도시 내에 소재한 대학교및 연구소 등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 경쟁력에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알려져 최종 지정 국면에서 파란을 예고하기도 한다. 전국 최고로 많은 수의 고교 진학 대상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고가 1개 뿐인 경기도는 오래 전부터 과학고 유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으나 전임 진보 성향의 교육감 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공개적인 유치 노력이 결여되었었다는 평을 듣는다.   2024년 현재 전국 광역시도에서 과학고가 2개교인 곳은 서울시 , 인천시 , 부산시 ,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당초 2개의 과학고가 있었으나 수원과학고가 2009년 영재고로 전환됨에 따라 그 이후 줄곧 1개에 불과한 과학고 지자체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 과학고의 입학 경쟁률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아 전국 평균의 3배를 웃도는 현실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6월 교육청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내의 동서남북 지역 과 중앙 지역 등에 각 1개교씩 5개교의 유치를 희망 한다고 하였으나 여타 지방과의 형평성을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로 관점에 따라 2개교 추가, 2~3개교 추가 및 3 ~4개교 등의 설이 분분하다. 현실적으로 이미 의정부에 경기북과학고가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 2개교의 추가가 유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세한 상황으나, 대학입시 등을 다루는 일부 전문가들은 최대 3개교의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경기도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서도 추가 지정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확실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고양시, 용인시 등의 특례시를 포함하여 부천시, 성남시, 이천시, 화성시, 평택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에 이어 군포시 와 과천시가 추가로 경쟁에 뛰어 들어 모두 12개 시가 각축을 벌이는 유치 경쟁은 각 시의 국회의원을 비롯 시장들이 각자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유치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어 그 결과를 점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유치를 희망하는 경쟁도시들이 남부권역에서 화성시, 평택시, 과천시, 군포시로 그리고 서부권역에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가 있고 동부권역에는 강력한 유치 도시로 점찍혀 있는 용인, 성남시에 이어 이천시가 있다. 특히 북부권역에서 유일하게 유치를 희망하는 고양시의 경우는 이미 북부권역인 의정부에 경기북과학고가 있어 지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12개 유치 희망도시들은 부천시(부천고)와 성남시(분당 중앙고)가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1:1 경쟁 구도이고 여타 도시들은 모두 신설교 경쟁으로 실질적인 경쟁은 거의 단두대 매치에 다름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이 11일 발표한 지정 기준은 학교 설립(40점 - 설립 취지, 예산, 교육부지 선정 및 확보 , 교육시설 확보 여부를 산정), 학교 운영(30점 - 학교 운영계획, 운영예산 편성, 확보, 교육시설 확보), 교육과정(30점 -지역 특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운영의 다양성, 지역 특화형 교육과정 방안) 등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역 특화 와 학생 수요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지역 특화 산업의 인프라 활용 가능성 및 지역의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력에 의한 교육과정의 가능성 등에 대한 점을 추가적으로 참조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 유리한 점을 차지할 수 있는 도시는 지역에 유수의 대학교가 소재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도시의 확장성이 높은 도시가 가점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겠다.              이런 면에서 유치 가능 도시로 점쳐지고 있는 곳은 한양대학교 분교가 소재한 안산시, 대규모 첨단 반도체 설비가 집중되고 있는 용인시 와 배후도시로 평가되는 성남시, 평택시, 화성시 등이다. 그럼에도 일부의 전문가들은 부천시가 일반고등학교인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오랜 전에 결정하고 준비한 점을 들어 같은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을 목표로 하는, 어쩌면 유일한 경쟁 도시인, 성남시가 같은 지역인 용인시와의 유치 경쟁에서 실패할 경우 1차적 대안이 부천시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천시의 과학고 유치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환고의 개교가 2027년 3월로 신설교의 개교(2030년 3월) 보다 훨씬 앞선다는 점에서 부천고의 지정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될 개연성 역시 충분하다.  다만, 부천시와 접경된 인천시 부평구에 인천과학고와 진산과학고가 있어 이 점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성남시의 경우 중앙분당고가 위치한 이 지역 국회의원이 현 여당의 유력한 국회의원인 안철수, 김은혜 의원이란 점에서 정치적인 역량에 따라 성남시가 용인시를 누르고 유치를 가져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이 경우 부천시의 실패가 점쳐지기도 한다.                                                                경기도의 지정 일정표에 따르면 11월초 공모신청 / 11월 중 예비지정 - 도 교육청의 "특목고 지정 운영 심사위원회" 심의 후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 신청에 뛰어든 부천시의 경우 필수적인 사전 절차인 주민 동의를 이미 얻었고 과학 중점학교 지정된 상태로 학교 운영이 이루어 지고있어 추가적인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과학고 신설 시 일반고 1개교를 폐교 해야하는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이점이 있다. 설립비용과 연계할 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시 규모가 크거나, 과학고 유치의 절박성이 높은 경우 가점을 받을 개연성이 높고 교지 면적 등을 고려 할 때 확장성이 높은 것도 유리 할 것으로 보이나 부천시의 규모로 볼 때 부천과학고의 유치로 시 재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적다고 하겠다. 또한 부천고는 이미 450억원 정도의 과학고 전환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유리한 면으로 부천시는 평가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조건 상에서 기숙사 등의 외부 신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으나 이점 역시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적다.   부천시는 지난 6월 부천과학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이후 조용익 시장의 지휘 아래 부천시 정책기획과가 부천교육지청과 협의 아래 유치를 준비하여 왔다.   과학고 지정의 대상인 부천고(교장 김영찬)는 스스로가 과학고 지정을 위한 주역으로 김영찬 교장과 김순근 교감이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과학고 유치의 당위성을 전파하는 역활을 자임하여 상당한 공감대를 얻게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시도의 유치 희망서가 대동 소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인구가 폭증하는 도시와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도시의 운영계획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한편 지정에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조율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면에서 최근 부천고를 지역구로 하는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병)과 부천고를 졸업한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을)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갑)의 지원을 얻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부천과학고 유치에 힘을 보태어 유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최종적으로 정치적 판단이 주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에 대비하는 능동적 노력으로 보인다.

• 김기표 의원, “준비된 부천이 과학고 설립의 최적지”

   김기표 부천시(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예정하고있는 제2과학고의 부천 유치가 다소 비관적인 상황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이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시갑) 의원, 이건태(부천시병), 김기표(부천시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부천 과학고 유치를 위해 교육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형태로 진행된다. 현재 경기도 내 유일한 과학고인 경기북과학고등학교는 북부권인 의정부에 위치하여 있어, 부천의 우수한 학생들은 과학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통학하거나 이사를 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2개교의 신설 또는 전환 형태로 선정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의 제2과학고 유치는 부천시를 비롯하여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평택시 등 10여개 시가 이미 유치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유치를 위한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물론 각 시도의 국회의원과 시장 등이 팔벋고 나선 상황이다. 신설을 추진하는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일반고(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 지자체‧교육지원청‧전환 대상 학교 등 3자 컨소시엄을 구성 후 경기도교육청에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의 ‘디지털 시대의 교육과 경기도 부천 과학고 유치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영찬 부천고등학교 교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현회 전무, 정의면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한기순 인천대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허정원 부천고 과학고 추진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부천 과학고 유치를 위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김기표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경기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예산을 기확보하여 과학고 전환을 위한 준비를 마친 부천이 과학고 설립의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하며 “부천 과학고 유치를 성공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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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의원, 막장 유튜버 철퇴 법안 발의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1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막장 bj, 유튜버'들이 더 이상 시민에 대한 위해와 위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퇴출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퇴치 '형법개정안'을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김기표 의원은 서두에서 "법안은 부천역 일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막장 bj, 유튜버'들이 더 이상 부천시민에 대한 위해와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추후 이 법이 실행될 경우 부천시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여타의 도시에도 적용될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대부분의 유튜버들에 대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 임이 분명할 것이다.    김기표 의원은 " 최근 전국 곳곳에서 공공장소를 무대로 한 이른바 막장 방송이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고 설명한 후 이들 중 일부 'bj, 유튜버들'이 도로와 광장,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행위를 연출해 조회 수를 올리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 일부 'bj, 유튜버들'은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감염병 확진자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의 집 앞에서 밤새도록 욕설과 고성을 퍼붓는가 하면, 최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중국 대표단 환영 행사 현장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이 확성기를 들고 고성을 지르며 경찰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제제는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 대두되기도 한다.   김 의원은 '막장 bj 및 유튜버'들의 황당한 활동은 법적 한계에 따라 현행 법규상 이들에 대한 최대 처벌 수위가 과태료 3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 이들 악성 유튜버들에 대한 경찰과 해당 지자체의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틈을 타 '불법 BJ 및 '유튜브의 생성과 콘텐츠의 재생산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는데 개정안 발의의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 의원이 밝힌 이번 형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 제116조의4(공공장소 질서방해)'를 신설하고 '공공장소 질서 방해죄'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신설되는 '공공장소 질서 방해죄'의 항목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 공원, 광장 등 공공 장소에서 확성기나 악기 등을 사용해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방송, 영상, 방송, 영상 촬영, 음향 기기 사용 등으로 통행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방해해 타인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행정적 처벌인 소액의 과태료에 그쳤던 처벌 수위가 형사상으로 발전 된 것은 물론 벌금의 액수가 동영상 등의 송출로 얻을 수 있는 금액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처벌 수위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이 법령이 갖는 위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전에도 부천시 등 관계 당국과 협력하여 이들 유튜버 들에 대한 자체 정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것은 물론 이들에 대한 소득 출처를 면밀히 검증하여 이들의 탈루 혐의에 대하여 추적 과세해 나가도록 국세청 등에 요청해 왔다. 다만 김 의원이 주창한 "지자체와 경찰, 공권력을 통한 강력한 현장 단속, 국세청이 꼼꼼한 세무조사 등을 통한 수입원 차단, 그리고 실질적인 형벌을 통한 제재까지 삼박자가 맞물린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막장 유튜버의 축출"은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표현의 자유'와 충돌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다소 수정의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 이건태 국회의원(부천시병)도 함께 공동 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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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서영석 의원, 국민의삶에 늘 함께 있는 보건-복지 정책 입안자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은 오정구(고강본동. 고강1동. 성곡동. 오정동. 원종1-2동. 신흥종) 및 원미구 일부(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심곡 1,2,3동)을 지역구로 하는 '부천시갑 지역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 의원으로 부천시(갑) 지역위원장인 동시에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핵심 의원으로 활동한다.   국회에서 연금공단, 의료보험공단 등 정부의 보건 복지 및 의료 분야에 대한 실무적이고 발전지향적 질의와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하여 폭 넓은 지지를 얻고있어 후반기 국회 활동에서 보건복지위의 주요직을 맡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본지는 지역에서 민원상담을 위하여 노변 사무실을 열고 시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있는 서 의원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지구당 사무실에서도 민원을 상담하실수 있을텐데요.   당 사무실에서 접수하는 민원과 이렇게 현장에서 받는 민원의 형태가 다릅니다. 이렇게 접수 되는 민원이 보다 더 생활밀착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많은 입법 활동과 여러 의료,복지 분야에 대한 활동 중 특히 돌봄과 관련 가장 중점을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듯 한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저는 민생 생활과 밀접한 보건, 복지 분양에 대한 관심을 줄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최근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뿐이지요, 제가 주안점을 두는 정책은 사회의 확산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는 '돌봄' 문제입니다.   '돌봄'은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됩니다.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50% 가깝게 되게 되는데 시급하게 돌봄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국가 자체의 존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통적 의미의 돌봄 체계가 무너지면 나라가 이제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는데 돌봄 체계를 어떻게 잘 갖추느냐가 복지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의 시금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의 어떤 롤 모델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같은 돌봄 문제를 볼 때, 서 의원님께서 특히 청소년들 돌봄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시기도 했고 후속적인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있으시지요? 코로나19 겪으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특히 청소년 층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 질환 영역이 증가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질환들이 많이 생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포함 해서 1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돌봄 체제의 필요성이 증대 됩니다.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청소년들도 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 은둔 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단순히 과거와 같은 형태로 대응을 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들의 필요성도 증대 합니다. 따라서 복지부 내에서도 그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력과 기구, 그리고 시스템들이 정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비 한다는 것이 다층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일단 확대가 돼야 합니다. 가족 돌봄을 포함 해서 돌봄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그동안은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시스템을 확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단계가 이제 좀 축적이 되면 전문적인 인력이 양성되어 이들에 의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 복지 분야는 언제나 필요성의 증대에 비교할 때 미흡함을 느끼잖습니까?  결국 대상의 폭과 깊이가 확대 되면서 물리적인 부족을 절감하는데,  결국 이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건 돈의 문제지요 재정의 문제에 부딪치는데요. 재정적 재원이란 것이 무궁하게 막 생산이 돼서 언제 언제 필요할 때 마다 뽑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고 사실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사회가 발전하고 또 1인 가구의 증가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런 돌봄 영역들에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영역들이 사각지대로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영역으로 보고 보다 재정적인 탄력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 대선 때 부터 주창했듯이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부 내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께서도 "국가 정책의 입안에서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지나치게 세분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하셨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로 이해는 되는데 실무 분야는 각각의 전문 영역으로 세분 되는 괴리를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 되나요?  일례로 아동에 대한 정신 문제는 정신과, 그리고 아동 문제는 아동과가 보고 있어요 그러나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통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요.   이렇게 보면, 아동정신과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동의 정신문제를 정신과에서 해야 되느냐 아동과 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통합적인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서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의안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함과 동시에 자료적 세심함이 함께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서부터 홀로 서는 청소년, 연금, 그리고 의료보험 등에 이르기까지 매번 다른 주제와 주제에 따르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 하시어 그 치밀함에 관심이 촉발되기도 하는데, 이제 국회가 전반기 후반기인데 앞으로 추진할 관심 사항, 정책적 제안은 뭐가 있어요? 보건복지 쪽이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고 특히 뭐 연금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 노후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권력 이렇게 어떤 투쟁처럼 막 예민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것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입법화들이 요구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애 쪽에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그런 지수가 그동안은 좀 많이 낮았고 여기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가 변화되고 확장돼 가는 과정에 새로운 영역에서의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돌봄과 관련된 영역, 특히 향후 보건복지 쪽에서의 쟁점인 필수 의료 문제, 공공의료 문제, 지역 의사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스템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비대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솔루션입니다, 여하히 영리화, 민영화로 빠지지 않고 공공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담아낼 거냐 하는 방안이 모색이 될 것 같고 그게 직접적으로는 처방의 문제랄지 비대면 진료나 공적 전자 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법률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큰 화두가 될 것이고 앞으로 해결해 나갈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많이 망가졌던 보건 의료 쪽이나 복지 쪽이나 이런 영역에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논란이 되는 연금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연금 개혁이 어디까지 될지는 큰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번 보수 개혁에서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을 조금 인상을 하기는 했는데 뭐 보장률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 거기에 따른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그렇고 보험료를 좀 인상해야 되는데 또 저항이 또 있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서 보험료율도 조금 인상 할 때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고정률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보험설계, 연금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큰 쟁점입니다.   제가 입법 발의해 놓은 안에는 "18세가 되면 누구나 연금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정부가 한 세 달 정도 지원을 해주자"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다 조속히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을 수 있고 노후 소득이 조금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겠냐는 관점입니다.     학교 다니거나 군대 가거나 이렇게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돈을 벌어서 그 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절하자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지금 구조로는 일단 취직이 늦어지거나 이러면 그 기간이 보험 기간에 산정이 안 되니까 연금 기간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가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공감대는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도 돈의 문제인데 보장을, 노후 소득을 잘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미래 세대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쟁점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그렇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국가가 좀 일정하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국민 저항이 예상되지만 그런데 복지 국가로 가려면 일정하게 부담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덧 지방선거가 관심의 중심으로 접근 했어요,  여야가 모두 다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지선인데, 내년 지선 어떻게 보세요? 전국적으로 봐서 이제 이 내란 종식을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지표만큼 실물 경제가 얼마나 잘 살아나느냐가 주제일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의 문제가  연동돼 있을 텐데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정책이나 대응이 과거 정부 때 부동산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기 부천시의 지선 출마자들에 대한 선별 기준이나 공천 원칙은 뭐라 볼 수 있을까요? 당의 원칙은 공정 경쟁으로 경선이 권고되는 듯한 양상을 보입니다만. 당 대표도 일단 경선을 많이 열겠다 그러는 거니까 결국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인정하는 그런 후보가 결정이 되겠지요. 또 그것이 민주적 절차에 합당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역시 최대의 관심사는 부천 시장 선거인데 서 의원께서 바라보는 부천시장 선거에 대한 전망을 일부 피력하실수 있을까요?  그것이 대체적으로 그렇지요 그렇기는 한데, 아무래도 현직이 유리할 걸로 보여지는 상황으로 보여지지요. 다만 이제 시급히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 부천시가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또 관내의 제조업 등 기업들이 외곽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저희 좀 숙제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원도심들을 어떻게 좀 혁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기 시장에게 던져지는 과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중앙으로 부터의 직접적인 어떤 영향은 도지사급들은 또 조금 조정 가능 여지가 있겠지만 기초단체장까지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어떤 그렇게 깊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란 점에서도 가능성은 적게 봅니다. 오히려 다음 당 대표를 염두에 둔 여러분들 간에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부천시 전체의 경제 축이 대장동 개발과 맞물려 이쪽 오정 지역으로 옮겨 왔잖아요. 대장동 산업 지구까지 해가지고 지금 보면 SK, DNS, 대한항공 까지 유치 성과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부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외부로 드러나는 그 성공적인 애드버타이즈 에 비할 때 크게 강한 거 같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부천시가 경제 산업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혁이라든가 변혁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또한 부천시의 지정학적인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 유치에 한계를 주는 정책적 제한도 있어 제조업 유치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고요 대장동 산업지구의 17만 평만 갖고는 크기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장동을 축으로 대장에서 신흥동, 도당으로 그리고 춘의 사거리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 네트워크 공업 지역들을 혁신하는 것이 제일 큰 숙제일 걸로 보여집니다. 연관 산업들이 이제 여기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비젼있는 정책적 프로세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비록 보건복지위 소관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대장동 개발과 연계되는 이 지역의 지하철을 비롯한 여러가지 교통 인프라 축적을 위한 노력이 상당 부분 이루어 졌거나 계획이 확정된 상태라서 향후 변화하는 지역의 산업화에 작용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할애하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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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서영석 의원, 재난대응인력 심리지원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 소방공무원 PTSD 위험군 7.2%, 우울 6.5%, 자살위험 5.2%… 장기지원 체계 시급 - 서영석 의원 “중장기적 심리지원 체계 구축으로 실질적 회복 지원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9일,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심리지원체계는 단기 상담 중심에 머물러,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가트라우마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의 상담 3만 3천여 건 중 실제 피해자 치료·관리로 연계된 사례는 951건(2.9%)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88건(1.2%)만이, 화성 공장화재는 1,034건 중 64건(6.2%), 여객기 참사는 3,081건 중 449건(14.6%), 울산·경북·경남 산불은 21,410건 중 350건(1.6%)만이 치료·관리로 이어졌다. 그중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부족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대응 인력 대상 초기 상담은 203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며, 이중 18건(8.9%)만이 치료로 연계됐다. 여객기 참사의 경우 311건 중 47건(15.1%)이 치료로 연계 됐다. 또한 소방청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 위험군은 5.6%에서 7.2%로 증가했으며 우울 위험군은 4.6%에서 6.5%로 증가, 자살위험군은 4.9%에서 5.2%로 증가해 전반적인 정신건강 악화 추세가 뚜렷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난·참사 발생 시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가동해 피해자와 유가족, 대응 인력 등에 대한 상담과 심리적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이후 트라우마센터에서 정기 상담·평가를 이어가며 고위험군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대응인력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제4조제7항 신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치료·재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며(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심리치료·재활을 포함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상담 참여율과 연계율이 모두 낮아, 반복적 외상에 노출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이 여전히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대응인력은 물론 피해자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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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