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란과 무책임의 부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 투표로 책임 물어야 할 일

  부천시 선거구를 둘러싸고 이어진 지난 몇달간의 해괴한 태만과 이어진 혼란은 선거에 임하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무지와 시민 무시의 도를 측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비난을 자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5일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부천시의 선거구 축소안이 포함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선거구 획정안은 전북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10개에서 9개로 축소되는 안이 포함되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논란은 또한 부천시 지역구가 4개에서 3개로 축소된 것에 대한 논란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까지였다.  거의 3개월을 지나는 동안 전북의 지역구 축소도 부천의 지역구 축소도 더 이상 논란의 중심이 되지 못하였고 간간이 전북의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려는 노력이 있었을 뿐이었다.   더욱 부천의 경우는 각각의 이해 관계에 얽혀 지역구 탐색에 몰두할 뿐으로 이상하게 조정된 획정안의 조정 또는 수정을 위한여하한 노력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누구도 이에 대한 주의의 환기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부천의 선거구 문제는 여야가 획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던 이달 25일에야 갑자기 부천의 현실로 나타났으며 지역 정가의 화급한 해결과제로 부상 되었다.  지난 몇달간을, 이의 제기와 항의의 기한이 있었음에도 대마불사를 굳게 믿으며 부천시 4개 선거구 지속을 믿고있던 부천시의 국회의원들이 사태를 자신의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한 후에야 새롭게 이 문제를 자각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섰던 것이다. 부천시에 공천을 노리는 국회의원은 김경협, 김상희, 설훈, 유정주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 중 탈당 사태로 전열에서 이탈한 설훈 의원은 차치하고라도 자신의 지역구 문제에 함몰된 이들 의원들 중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제기한 의원은 관측되지 않았었다.   다만 서영석 의원만이 다소 늦은 감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해결의 기치를 들고 정개특위와 소속당 국회의원 전원에 부천의 문제를 들이민 결과가 효력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서 의원은 부천의 현실과 동떨어진 비정상적인 획정안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자료를 소속당 전체 의원실에 돌리는 한편 소속당 정개특위 위원들의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석 의원의 노력은 당초에 수립되었던 수도권 서부전략의 중요성을 망각한 어리석음을 보인 국민의힘 협상단 및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의 방임 속에 수월하게 합의문에 포함 되었고 쌍특검법 표결의 반대급부로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민의힘 수도권 서부전략의 붕괴와 기괴한 형태로 나타난 부천시의 새로운 지역구 모습은 국회의원들의 눈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특히 본회의 폐회 후 쌍특검법 부결에 대한 자화자찬이 주류를 이룬 국민의힘 의원들의 언행에서도 수월히 볼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새로운 부천시 지역구의 모습은 다음 선거에서는 또 다시 새롭게 수정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 어쨋던 이와같은 지역구의 형태에는 인구의 형평성을 고려 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모순된 모습을 갖는다.       개편된 새로운 지역구에서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은 김경협 의원의 지역구였던 예전의 "부천갑" 선거구로 이 지역은 역곡1,2동및 소사동이 새로운 "병 선거구"에 합병되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되어 "갑선거구"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김경협 의원에게는 심각한 리스크로 보인다.  이 외의 지역, 예전 선거구의 "을,병,정 지역"은 자신들의 지역구를 온전히 지킨 것으로, 현재의 바뀐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계속해서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와같은 혼란을 방치해온 지역 국회의원들의 방임은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고 이로 인한 이번 선거와 2년 후 도래할 지방선거 등에 미칠 해악으로 시민들이 입을 혼란에 대한 책임을 면할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개편 선거구는 2년 후 지방 선거를 위한 선거구의 획정 시까지 지역 구도의 불균형으로 특히 부천시의회의 역학 구도를 크게 흔들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의 부천시의회는 예전 지역구 기준 갑 5명, 을 7명(1명 결원), 병 7명, 정 5명 및 비례 3명으로 구성되었으나 개편 된 선거구에서는 갑 10명, 을 7명, 병 7명, 비례 3명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갑 지역에서 역곡1동, 2동을 자신의 선거구에 포함되어 있는 3명의 시의원들과 소사동이 자신의 지역구에 포함되어있는 2명의 시의원을 포함 모두 5명의 시의원이 "병"선거구의 국회의원(또는 당협위원장)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면에서 "갑-병 지역"의 역학 관계가 향후 부천시의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후반기 시의회 의장단 구성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후반기 시의회를 구성할 이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비율은 갑지역 5명, 을지역 3명(현재 미선출 지역 1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일 경우 4명), 병지역 4명으로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갑지역의 시의원 중 2명(김병전, 박순희 시의원)이 병지역의 영향을 피할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향후 행보에도 역시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 국민의힘 부천시 총선 예비후보자 전원 공천면접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을 위한 국민의힘 후보자 면접이 14일 12시부터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 당사 4층에서 실시되었다.   당초 10시 47분부터 예정되었던 면접은 시간이 밀리면서 첫번째 부천갑 지역의 후보자가 면접장에 들어간 시간은 12시가 훨씬 지난 시간이었다.   국민의 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들    소정임 후보(부천을)가 선거복을 입었을 뿐으로 대부분 정장차림의 각 후보자들은 각자 면접을 대비한 가상 질문지 등을 익히며 면접에 대비하였으나 면접장으로 들어가는 표정은 긴장을 풀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이날 면접장에는 각 지역구별로 예비후보 등록을 필한 모든 후보자들이 모두 참가하여 면접을 보았다.   대체로 대부분의 후보들이 면접 중에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자제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면접장에서 후보자간 상호 비난과 해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면접장에서 대기중인 후보자들은 특히 부천의 지역구 통합으로 3개구로 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부천병 지역을 제외하면 각 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가 적은 관계로 경선 참가자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없었다.   국민의힘은 면접이 끝난 후 빠른 시간내에 단수 추천과 경선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부천 지역의 경우 선거구 획정 문제로 경선 발표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 문체부, 부천시가 수십년 지원해 키워 온 만화-웹툰산업 탈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3일 지난 수십년간 부천시가 지원하고 키워온 만화-웹툰 산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일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만화 웹툰산업 발전방향"을 발표 하였다.   이날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금년 3월까지 만화진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4년 중에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만화웹툰산업팀’을 신설 하는 한편, 현행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화웹툰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의 개정을 추진하며 2027년까지 전문 교육기관의 설립을 추진 하겠다는 것이다.   간단히 현재 (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대체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겠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만화-웹툰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명제로하는 동시에 "케이-만화·웹툰의 세계시장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 만화·웹툰 플랫폼의 ‘넷플릭스’ 같은 성공사례 창출(’24년~), 한국 국가대표 만화·웹툰 기업 육성(’24년 15억 원), 오리지널 지식재산(IP) 확보 및 사업화 지원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문체부는 또한 "공정·상생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칸 영화제’ 같은 세계적 대표축제·시상식 한국 내 개최(’24년 4분기), 표준계약서 제정(2종)·개정(6종)(’24년 1분기), 민관협업 불법유통 대응·예방을 제시하였다. 보도자료에서 문체부는 "앞으로도 콘텐츠산업의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혀 추후에도 관련 정책이 계속 될 것으로 읽혀진다.   문제는 문체부의 위와같은 거창한 계획과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정부의 속좁은 처사로 읽혀질 수도 있는 점을 가정할 때 정책의 정당성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자칫 심각한 저항에 직면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23년11월 영상산업 도약 전략에서 발언하는 유인촌 장과(왼쪽에서 두번째)    2023년 10월 16일 취임한 유인촌 문체부장관은 불과 취임 한달 만인 작년 11월 14일 뜬금 없이 개최한 "영상산업 도약 전략"에서의 모두 발언에서 “OTT 산업을 위주로 하는 IP산업 전반을 목표로 하는 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랬던 영상발전 전략의 핵심이 OTT산업 등이 부제로 내 몰리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만화-웹툰으로 돌변한 것은 물론, 모든 정책적 수행기관에서 지금까지 만화-웹툰 산업을 지탱해 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원천 배제하고 주무 부서를 신설하면서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대목에서 목에 가시가 걸리는 느낌을 준다.    문체부의 발표대로 "만화·웹툰 산업 시장규모는 ’22년 2조 6,2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성장했고, 해외 수출 규모도 1억 764만 달러(전년 대비 31.3%p 증)로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이는 콘텐츠 산업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치로 만화·웹툰 산업이 향후 수년간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22년 매출·수출액 연평균 증가율 : (만화·웹툰) 22.2%, 27.7%,  (콘텐츠산업) 5.9%, 8.3%)".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만화-웹툰 산업의 발전을 담당하여야 할 기관의 지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고 또한 지난 수십년간 만화 산업을 지탱해 온 (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제외하고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갓 신설되는 일개 부서로 전환 된다는 것은 경쟁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체부의 이번 정책의 정당성과 유효성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체부의 이러한 대책은 "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작품이 경기도지사상 금상을 수여받고 전시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를 하면서" 이상을 주관한 (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제제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았다. 그런 면에서 문체부가 2024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하여 56억원 상당의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삭감한 것과 함께 이번의 정책 순위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언급조차 않는 것에 문체부의 눈에 띠는 제제로 볼 위험성도 함께 있다는 점에서 문체부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균형된 산업의 확산에 따른 지방발전을 위하여 중앙 집중적 사업의 지방화가 권고되는 시기에 일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가 매년 4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수십년간 키워 온 사업을 탈취하는 것과 공룡 대기업이 버릇 없는 일개 포장마차가 파는 붕어빵 사업을 수익성이 좋다고 빼앗아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문체부는 검토하여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 북한 3일째 서해안에 포사격, 연평도 등 긴장 늦추지 않아

  북한군이 사흘 연속으로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후 4시경부터 5시 10분까지 연평도 북방에서 90여발의 포병사격을 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야포와 해안포 등을 동원해 사격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발사된 포탄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한 것이 우리 군의 감시자산에 포착됐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5일 오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위주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이 서해 NLL 방향으로 사격을 실시했고, 발사된 포탄은 대부분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으며, NLL 이북 7㎞까지 근접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군 포탄이 낙하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었다. 북한군은 6일 오후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6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고, 이 중 일부는 서해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연평도 북방에서 포 사격을 실시하기 직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를 내고 전날 자신들은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적이 없고,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에 한국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방송에서 "우리 군대는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고 강변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제 탐지 능력을 떠보고 불 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했다"며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서해 NLL 북쪽 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고 주장하여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합참은 김 부부장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의 탐지능력에 대한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NLL 인근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합참은 "오늘 김여정이 발표한 담화문은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으로 대북신뢰를 훼손하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합참 관계자는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군의 탐지능력에 놀라 거짓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제도 북한이 포사격을 한 것은 우리 군의 탐지자산에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 정부,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4일 대통령실은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한다.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세금·공공요금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도 마련됐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하고, 전기요금을 20만원 감면하며 간이과세자 요건을 완화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 혜택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일 21종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춰 상반기 중 과일 30만t을 추가 도입하고, 체감 물가 인하에 주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해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천시민의 일상과 감정이 도시문학을 만들다

  부천시민의 감정을 엮어낸 글이 책으로 발간한다.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부천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일상과 마음을 담은 도시문학, 2023 ｢도시다감:감정사전」을 발간하였다. 이번에는 글쓰기편, 만화편, 움직편 등 3가지 주제를 담아 책으로 만들어졌다. 문화도시 부천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듣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이야기’는 넓은 의미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말한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가 문화도시에서 보장될 수 있고, ‘이야기’를 통해 도시 안에서 공유하는 소통의 문화가 모여 도시의 자양분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재단은 2018년부터 시민들의 삶과 기억, 감성이 담긴 글귀를 모아 한 편의 도시문학을 만들어 가는 ｢도시다감:감정사전」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다감’은 도시의 다양한 감성이라는 뜻으로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이주민까지 총 6권의 ‘감정사전’을 도서를 발간하였다. 올해에는 문학(글쓰기)뿐만 아니라 만화(시각), 움직임(무용) 등 다양한 예술적 장르로 확장되었고, 10대부터 70대까지 총 37명의 시민 작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분야별 워크숍을 통해 글쓰기 분야는 감정단어 48개와 감정글 61편이, 만화 분야는 감정만화 15편, 움직임 분야는 댄스필름 <감정출구> 1편을 담았다. 특히 이번 작업에는 국립현대무용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의 협력으로 분야별 전문예술가가 참여하여 시민 작가와 공동 작업이 이루어졌다. 분야별 전문예술가들의 지역 인재 발굴 및 활동 기반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8년부터 발간된 ｢도시다감:감정사전」을 전문예술가와 재해석하여 연극 <미리내 삼대> (공동제작: 얘기씨어터컴퍼니) 및 밴드 노브레인과 함께  뮤직비디오 (출연: 노브레인, 베이스어스 크루 등) 등도 선보이며 다양한 문화사업으로 확대했다. 올해 발간된 ｢도시다감:감정사전」은 올해 12월 말부터 문화도시 부천 누리집(https://culturebc.bcf.or.kr/)을 비롯하여 부천시립도서관 및 공립 작은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다.

실시간 시사초점 기사

• 가계부채, 여당, 정부, 대통령실 연석회의에서 화두로 떠올라

  29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가계 부채 위기가 새로이 발생하면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계 부채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요즘 소상공인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 같다"며 "고금리·고물가가 주요 원인이지만,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부담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요인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최근의 윤 대통령 중동 방문의 실적 등을 열거하며 "현 정부 들어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간 이때 이를 경제 회복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 인력 개발 등 기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당.정.대통령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의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대표는 "금융권의 자발적 협조와 상생 의지도 당부드린다"며 "서민 자금줄이 메말라가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대 차익(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로 인한 차익)을 벌어들이는 금융권 모습이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증가세 역시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금융 불안정과 도미노 신용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정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휴·폐업을 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5조원 이상 편성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에 반영된 대책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한 추가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당국이 보다 뚜렷한 목표를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다룰 방법을 강구해야만 여러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되게 관리될 수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 축소 문제에 힘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 정치/사회
  • 시사초점

  2023-10-29

• 이재영 경기도의원, 친족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정책수립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경기도 여성정책과로 부터 제출받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현황’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9명이 퇴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16명으로 나타났다.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친족의 성폭력으로부터 분리 조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퇴소한 피해자들이다. 여기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보호종료아동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것으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33.4%)’라고 한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는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과 청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심지어 보호종료아동이 받을 수 있는 ‘자립수당’도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이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경기도의 21~23년 보호종료아동은805명으로 이들은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5년간 받을 수 있다. 또래의 누구보다 큰 용기를 가지고 사회로 한 발 내디뎌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겐 이 금액도 여전히 부족하다.   보호종료아동은「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의 소관법률에 속하고,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여성가족부소관 법률에 속한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지만, 이들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에겐 돌아갈 ‘집’과 ‘보호자’는 더 이상 없다.    하지만,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종료아동과 같은 수준의 퇴소자립지원금(여가부 500만원, 경기도 1,000만원)이 지원될 뿐 ‘자립수당’은 없다.    작년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보호종료아동’의 정의와 ‘친족성폭력피해자’의 법적 정의를 물었고, 한동훈 장관은 “법률가로서 비슷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세울 의지가 없어 보인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에 대한 ‘자립수당’ 예산을 세울 시, 약 3.8억 원이 예상된다”며 “이는 2023년 경기도 예산(33조 8,104억원)의 0.00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전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친족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집을 나오는 것이 두려워 피해를 묻거나, 성인이 되어야 집을 나와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이고, 이런 시스템으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특별보호 시설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의원은 또한 2023년 경기도 예산(33조 8천억원)의 0.001%.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사회
  • 시사초점

  2023-10-24

• 국회 복지위, "문재인 케어" 놓고 여-야 충돌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당은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비판의 근거가 부족을 들어 여당의 생떼로 몰아부쳤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은 "한정된 재정을 포퓰리즘적으로 전 국민에게 조금씩 나눠줄 것이냐, 위급환자·필수 의료에 우선해 쓸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무작정 보장률만 높인다고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 병)은 "지난해 건보 진료비가 102조원인데, 감사원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 부분으로 1천600억원이 들어갔다 해도 0.16%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를 마치 건보 재정을 파탄 내고,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매도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영석 의원은 계속해서 “이전 정부들이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퓰리즘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을 파탄 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하여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입장을 물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의료남용”을 거론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손보겠다고 했으며 복지부는 급여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을 이행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MRI(자기공명영상) 등에서 1606억원 규모의 급여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 인원은 약 27만명으로 문재인 케어로 인한 급여확대 이전인 2017년 대비 무려 11배나 상승했다.  반면 2022년 기준 내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은 문재인 케어 이전 시점인 2017년 대비 4.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6만7000원인데 반해 외국인은 14만원으로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급여비 혜택을 평균 2배 이상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외국인이 더 많은 건보 혜택을 본 건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 중 절반은 중국인이었고 또 이들 중 5명 중 1명은 건보 무임승차 대상으로 지목되는 피부양자였다"고 지적,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루빨리 추진해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국인의 MRI 초음파 촬영인원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 중 중국인 비율이 무려 64.9%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여 2위인 베트남인(7.4%)과의 격차는 무려 57.5%포인트(p)"로 나타나 중국인에 대한 비율이 압도적이다.

  • 정치/사회
  • 시사초점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