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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국회의장, 이반 스칼파로토(Ivan Scalfarotto) 이탈리아-한국의원친선협회장 예방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이반 스칼파로토 이탈리아-한국의원친선협회장과 오스발도 나폴리 이탈리아-북한의원친선협회장을 만나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양한 남북경협이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은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서양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 세계경제에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들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현재의 상황은 북한에 절호의 기회”라면서 “합의한 내용들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행하려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탈리아와 한국은 인구수와 국토면적도 비슷하고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반도에 위치해 국민 기질도 서로 많이 닮아 있다”고 덧붙였다. 스칼파로토 회장은 “이번에 거의 20년 만에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하게 됐다”면서 북한을 다녀온 소회를 전했다. 이들은 지난 3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을 방문해 리종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면담하고 6일 서울에 도착했다. 나폴리 회장은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 되니 미국과 남한이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줬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지만 미국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없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나폴리 회장은 또 “최근에 일어난 일본과의 문제도 잘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안정과 평화, 자유무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무역이 지켜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예방에는 우리 측에서는 황희 한-이탈리아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이반 스칼파로토 이탈리아-한국의원친선협회장, 오스발도 나폴리 이탈리아-북한의원친선협회장, 프란체스코 소르디니 주한이탈리아대사관 정무참사관 등이 함께했다.     (사진 : 홍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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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0
  •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도록 선물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오는 14일 개최되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특별서예초대전’에 출품한 작품 도록을 선물했다.   문 의장은 “이번 추모 서예전에는 저도 특별한 기회를 얻어 두 점을 출품했다”며 “작품의 문구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강조하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이다. 후배정치인들에게 깊은 울림과 깨우침을 주는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하나는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세상’이라고 소개하며 “1979년 동교동 지하서재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저를 정치의 길로 이끌었던 대통령님의 말씀”이라면서 “저는 정치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그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세월이 흘러감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힘든 시간도 숨 막히는 여름도 곧 지나갈 것”이라며 “남은 기간, 후회 없는 의정활동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 주최로 개최되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특별서예초대전’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갤러리미래에서 진행된다. (사진.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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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8
  • 국회, 제35회 입법고시, 17명 최종 합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월 5일(월) 2019년도 제35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7명의 명단을 확정하여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을 통해 발표하였다.   올해 입법고시는 선발예정인원 16명에 3,496명이 지원하여 219: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직류별로는 일반행정직 6명, 법제직 3명, 재경직 7명, 사서직 1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만 나이)은 지난해 25.7세에 비해 다소 높은 26.5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5세 미만은 5명(29.4%), 25~29세가 11명(64.7%), 30세 이상이 1명(5.9%)이다.   최종합격자 가운데 여성합격자는 총 9명으로 52.9%를 차지하여, 입법고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50%를 넘게 되었다(기존 2013년 50.0%로 최대).※ 여성합격자 비율 : (15년)43.7%→(16년)23.5%→(17년)35.0%→(18년)46.7%   한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재경 직류에서 당초 선발예정인원 6명보다 1명이 추가로 합격하였으며, 전체 최종합격자 중 지방인재는 총 2명이다.   입법고시 최종합격자는 8월 16일(금)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후 8월 말부터 12주간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11월 중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사무처 법제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국회의 입법역량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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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5
  • 국회 480건의 법안 처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지난 한 달간[2019년 7. 1(월)∼7. 31(수)] 13개 위원회에서 총 29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회하여 총 1,077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480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였다.    지난 한 달간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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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2
  • 한방없이 끝난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으 부터 과거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일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8일 윤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양 원장의 총선 인재영입 과정에서 그와 인연을 맺은 것이 맞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대구고검으로 좌천돼 있던 2015년 말 양 원장을 처음 만났으며, 가까운 선배가 서울에 올라오면 한번 보자고 해서 나갔더니 양  원장도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양 원장이) 출마하라고 간곡히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거절했다"며 "2016년 고검 검사로 있을 때도 몇 차례 전화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없냐'고 했으나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을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다는 윤 후보자의 일화는 양 원장의 인재영입 스타일과 컨셉트,  방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검사로서 정치를 애써 멀리하려고 했던 윤 후보자의 강직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윤 후보자는 올해 2월 만남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르니까 양 원장이 이런저런 사건을 잘해보라고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추궁에 별다른  대답 없이 웃기만 했다.   윤 후보자는 이밖에 검찰총장 인사 직전인 지난 4월 여권 실세인 양 원장을 따로 만나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특정 언론의  보도에 대해 '오보'라며 적극 해명했다.   그는 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양 원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4월에 만난 적은 없다. 오보라는 뜻"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된 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며 "제가 만약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다면 여야 의원님들도 기회  될 때마다 자주 뵙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많이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양 원장 측도 윤 후보자를 인재영입 차원에서 만난 사실을 인정했으나,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 제기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양 원장 측 관계자는 "양 원장이 출마 권유를 단칼에 거절했다. 거절하는 과정이 멋있어서 매료됐고 더욱 호감을 갖게 됐다"면서 "그 후로도  인간관계가 겹쳐서 우연히 보기도 하고 누가 자리를 마련해서 보기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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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 설훈 의원, 대륙철도시대를 여는 의원포럼 주도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대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오는 9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알리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모스크바 국제 의원포럼에 참가하는 설훈 의원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이 남북철도 연결을 합의한 이후 도래한 대륙철도시대를 맞아 남북철도 연결을 대비하고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은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는다.   출범식에 이어 열리는 토론회는 박석운 철도하나로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 연구위원이‘남북철도연결 대륙철도 시대, 한국철도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박배균 서울대 아시아도시센터장,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대표를 맡고 있는 설훈 의원은 “의원모임을 통해 남북철도연결과 대륙철도시대를 대비하여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을 모색하고, 우리나라 철도 투자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철도 공공성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에는 대표 설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성환, 김정우,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박재호, 백재현, 심기준, 여영국, 우원식, 윤관석, 윤후덕, 이훈, 임종성, 정동영, 조배숙, 홍의락 의원 등 (이상 가나다순) 19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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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 우리공화당, 광화문 광장에 다시 천막 설치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6일 우리공화당은 오후 5시 45분께 KT 광화문지사 맞은편 광화문광장에 천막 2개 동을 기습 설치했다. 이어 오후 5시 57분께 천막  2개 동을 추가로 설치했다.  박건희 우리공화당 중앙당 대변인은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은 청계광장에 설치했던 천막을 옮겨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에 대해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측에 내일 오후 6시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대집행계고장을 발부했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광화문광장 인근에는 경찰도 다수 배치돼있었지만, 경찰 역시 천막 설치를 막아서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광장 관리 주체는 서울시이고, 천막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행정응원 요청도 없었다"며 "천막 설치 과정에서  재물손괴나 폭력 행위도 없어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천막 설치를 저지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있어 경찰로서는 먼저 공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하다 오후 3시께 전날 천막을 설치한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집회 장소를 옮겼다. 이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 도중 기습적으로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고, 천막이 펼쳐지자 집회 참석자들도 일제히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갔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추모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차렸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번 발송했고, 46일 만인 지난달 25일 강제철거에 나서 천막을 철거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같은 장소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재설치한바 있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경호에 협조한다며 광화문광장의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이동 설치한 천막을 이날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반입한 것이다.  지난 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도 천막을 설치한 우리공화당은 이날 청계광장에 있던 천막 6개 동 중 4개 동을 광화문광장으로 옮겨옮으로서 6일 현재 광화문광장 일대에 우리공화당 천막은 광화문광장에 4개 동, 청계광장에 2개 동, 세종문화회관 앞에 6개 동이 있다.    박 대변인은 "세종문화회관 앞에 설치한 천막과 청계광장에 남은 천막을 철거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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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6
  • 문희상 국회의장, ‘경기도 균형발전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국회토론회’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2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1,360만 명의 도민이 살고 있는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이고, 인구 규모로 보면 세계 70위권 국가수준”이라면서 “그러나 경기북부 지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경제권, 생활권, 접경지역으로서의 특성 등 여러 여건이 경기남부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에는 접경지역인 경기북부가 뒤로 돌아 맨 앞줄에 서게 된다”면서 “기적처럼 찾아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기북부지역은 통일에 대비하는 평화의 가교(架橋) 지역이 될 것이며, 경기북부지역 중심의 ‘평화통일특별도’는 남북관계와 국가경제에 무한한 가능성과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문 의장은 이어 “그동안 경기북도라 불렸던 ‘평화통일특별도’의 설치는 정치를 막 시작했던 초선 시절부터의 제 소신이었다”며 “지난해 3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현재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대해서는 경기 남북부 국회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치분권 개헌에도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는 걸맞은 내용이고, 바로 지금이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발전 격차가 큰 경기도 남·북부간 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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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8
  • 바른미래당, 한국당 빼고 사개-정개특위 연장 검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의결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어느 정당 하나가 막무가내로 나오면 모든 일이 올스톱되는 국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했으나 한국당의 거부로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개특위가  실제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몸으로 막겠다는 것인지 한국당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침대축구로 패스트트랙 정국을 자초했던 한국당이 이제는 과격한 백태클로 각 상임위의 정상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방해하고 나섰다"며  "민생을 침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회를 마비시키며 재협상하자고 하니 누구를 위한 재협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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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7
  • 우리공화당, 트럼프 방한중 천막 자진철거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홍문종 공동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7일 홍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 경호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서울시의) 말이 마음에  걸린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기간까지는 텐트를 자진 철거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30일 이틀간 방한한다.   그는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올 때까지는 애국 텐트를 철거하는 것이 맞는가에 관해 오늘 결론을  내리려 한다"며 "거기에 맞는 행동을 저희가 할 것"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텐트를 재설치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애국 텐트는 2017년 탄핵 당시 부당함을 외치다 공권력에 희생된  애국열사들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그 일이 관철될 때까지는 계속 추진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한애국당의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바꾸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역사가, 조금 있으면 명백한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자유한국당 탈당이나 우리공화당 창당 등에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느냐는 물음에는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단을  내리거나 창당할 때 박 전 대통령과 긴밀하게 상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우리공화당을 중심으로 보수우파를 재편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많은 보수우파 시민들이 하루에 2천∼3천명씩  입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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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7
  • 국회, 정개-사개특위 개최놓고 신경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후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다.   27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사개특위에서 각각  논의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30일로 끝나는 두 특위의 활동시한 연장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특위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두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음부터 새로이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회 정상화 전 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 가능성도 여전하여 향후 국회의 정상화 까지는 갈길이 멀게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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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7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토론회’ 참석
    경기도 북부지역인 의정부 출신인 문 의장,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초선시절부터 소신,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될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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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6
  • 국회교육위 상산고 지정취소놓고 공방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취소 결정을 놓고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산고 등 자사고가 입시기관으로 변질해 교육계를 황폐화하고 있다며 일반고 전환을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라는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학생들이 자사고로 빠져나가면서 변두리 고등학교가 공동화되고 학생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있다"며 "자사고는 이제  공립고등학교로 전환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소수의 아이에게만 교육 역량이 몰리고 아이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있다"며 "경쟁 일변도의  교육체계에서 벗어나자는 사회적 요구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잘 운영되는 상산고도 없애려 하는 현 정부가 자사고를 적폐 취급하고 있다"며 "정말로 조폭 같은, 교육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전국 일반고가 2천400개, 자사고는 42개다. 자사고가 공교육을 흔들 정도로 우리 공교육이 약하느냐"며  "자사고를 끌어내릴 게 아니라 일반고에 더 재원을 투입해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유은혜 장관은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학교는 자사고로 운영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가 더 많았다"며 "입시전문학교처럼 돼 있던  부작용은 없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산고 한 학년 숫자가 360명인데 재수생을 포함해 275명이 의대에 간다"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최근의 조사에서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발언내용은 상상고의 의대진학실상과는 한참 거리감이 있는 발표로 밝혀졌고 이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 "의대진학을 많이 하는것은 사실" 이라고 주장하며 이에대한 사실확인을 거부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사학비리 조사 필요성을 놓고 논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 대학의 비리 규모가 약 2천600억원으로 유치원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라며 "대학이 교육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왔다. 의지 부족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사립학교란 게 무엇이냐. 자율적으로 하려는 곳"이라며 "이 정부가 유치원, 사립학교 등 모든 사학을  폐지하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맞섰다.   유 장관은 "사학 혁신 의지를 갖추고 사학 혁신위원회가 1년간 활동해왔다"며 "법·제도 개선과 병행에 감사역할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상산고가 지역구(전북 전주을)에 있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은혜 장관을 만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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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6
  • 국회정상화 합의 두시간만에 무효
    국회가 80일만에 겨우 정상화된지 2시간만에 한국당의 의총에서 합의안이 부결 됨으로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4일 여야의 원내대표는 24일오후 국회에서 비공개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의 합의 정신에 따른 처리 ▲6월 국회에서 추경 처리하고 이중 재해 추경을 우선하여 심사하며 ▲국회의장의 주관하에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 하는등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아 합의문을 도출했다.이와 함께 6월 28일 본회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상임위원장 선출, 법안 처리), 7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7월 8∼10일 대정부 질문, 7월 11일 및 17일 본회의(추경 및 법안 등 처리) 등 6월 국회 일정도 조율했다.   이 합의안은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는대로 본회의에서 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드기로 합의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의 의총에서 추인을 얻지 못함으로 합의안의 효력은 정지되었다.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의 합의 정신에 따른 처리" 라는 합의문구가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상에서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합의안의 추인을 거부하였다.   한국당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야의 합의안에 기초한 6월 국회 일정을 의결하는 한편 예정대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진행하였다.   일단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등 야 3당은 한국당을 빼고서라도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가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한국당 상황이 우선 정리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우리 당은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정상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추인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회일정은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함에 따라 한국당의 선택지는 좁아진 상태로 볼 때 민주당 과 한국당은 조만간 새로운 협상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의 위원장 몫이 한국당이라는 점에서 7월 내 추경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민주당 역시 마냥 한국당을 제쳐둘 수만은 없어 6월말 이전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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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4
  • 국회 의안접수 84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6월 셋째 주[2019년 6. 17(월)∼ 6. 21(금)]에 총 8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84건(의원발의 82건, 정부제출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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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4
  • 국회정상화 지난한 문제로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사과·철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책임 공방만 주고받는 형국이다.   여당은 국회정상화 협상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해온 6월 첫째 주를 넘기면서까지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6월임시국회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관적 관측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여 국회의 불통을 계속했다며 국회 정상화의 과도한 걸림돌이 되는 '황교안 가이드라인'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고 자유한국당의 분위기 전환을 촉구하였다.   여당은 시급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도 47일째 표류하고 있다. 이에따라 더불어 민주당은 추경에 더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6월 국회의 단독 소집을 검토하고 있지만 추경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몫이라 국회를 열어도 추경 처리는 못 하고 오히려 각종 상임위원회가 야당의 대여 공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 반면 한국당은 6일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을 기화로 청와대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는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세계 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그만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총선용으로 살포하겠다는 눈먼 돈 추경 '김제동 추경'"이라며 "그 세부적인 내용조차 경기 부양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의 "김제동 추경"은 최근 고액 강연료 논란이 된 방송인 김제동 씨의 대전 대덕구 주최 청소년 아카데미 강연료 1천550만원에 빗대어 여당의 추경예산을 비롯한 내용이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를 자처한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과 한국당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마지막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힘겨루기 반복되는 상황이 심히 유감"이라며 "양당의 태도를 보면 6월 국회 파행도 불사할 기세인데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되는 국회의 개문 휴업상태를 우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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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0
  • 공익사업 토지보상비율 상향 법압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5일 신도시 택지지구 등 공익목적의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비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75%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법은 보상조건에 따라 양도세를 10%~40%(현금보상시 10%, 5년만기 채권으로 보상시 40%) 감면해주고 있으나 공시지가의 일정 배율 수준의 보상액에 양도세까지 부담하면 토지주에게 오히려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공익사업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어 양도세 감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김경협 의원   따라서, 개정안은 현금보상시 10%에서 50%로, 5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시 40%에서 75%로 양도세 감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법안이 효력을 발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상당한 실질적 수익이 기대된다.   김경협 의원은 법안의 목적이 “양도세 감면비율을 높여서 토지소유주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신도시 등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공익사업 토지 수용시 보상조건별 양도세 감면비율 비교 (제공 김경협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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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0
  • 설훈 국회의원, 특고압 수직구 현장시찰
    어제 3일(월)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 원미(을)은 송전로 및 수직구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황진희 도의원, 이동현, 박병권, 임은분, 양정숙, 박찬희 시의원 등과 함께 안전점검 및 시찰에 나섰다.     특고압선 사업은 한전이 인천~부천(상동~약대동~중동~역곡동 5.7㎞)과 서울, 광명 등지에 이르는 23.4㎞ 구간의 34만5천V 전력구 공사를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압송전선로 설치를 둘러싸고 부천시민들은 전자파에 대한 건강상 위해 우려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반복되어 현재 부천소방서 옆 3번 수직구에서 중원고 사거리 부근인 3km 구간이 굴진이 된 상태에서 사업은 중단되었다.   현장브리핑을 받은 설훈 의원은 “처음 40미터 이상으로 매설하겠다는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기존 154kV선로에 추가로 345kV 특고압선 매립은 전자파를 더 가중 시키는 것” 이라며 “더 깊이 매설해야 할 구간을 한전의 비용절감 이유로 얕은 깊이에 특고압관을 매설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또한 “지반침하 등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면 더욱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속히 공사를 진행하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지난해 7월, 한전은 부천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전력구 공사를 위한 굴착 작업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천시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올해 2월 승소했으나 부천시가 4월 7일 항소하면서 공사 중단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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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4
  • 설훈의원, "전통시장법" 대표발의
    설훈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위한「전통시장법」대표발의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한 각종 지원 제한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설훈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통해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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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9
  • 손학규 대표 바른정당계와 주말담판 시도
    17일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 대표는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들과 휴일인 19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할 계획이다. 이날의 회동에서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포함한 바른미래당 내 극한 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어색한 동석 하태경최고위원, 손학규 대표, 오신환 원내총무   바른정당계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의 면전에서 사퇴를 촉구했고, 손 대표는 이를 일축했다. 따라서 19일 회동은 '정상화'와 '분당' 갈림길에 선 바른미래당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타협점을 찾아보기 위해 추진하는 자리로 알고 있다"고 전했으나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당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혁신위원회 구상'을 구체화해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에게 제시하며 사퇴론을 거둬들이라고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20일 오전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공석인 당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수석대변인직을 손 대표가 임명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할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손 대표의 혁신위 제안에 호응하지 않는 분위기인 데다 손 대표의 인사권 행사에 반감을 표하고 있어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날 회동에는 바른정당계인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이들은 손 대표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갖고있어 손대표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바른정당계 관계자는 "혁신위는 한번 시작하면 두 달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는 손 대표가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폄하함으로서 이날의 회동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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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8
  • 황교안 한국당대표 동성애 반대의사 표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 저의 정치적 입장에서도 동성애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힘으로 이에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피력하였다.   17일 오후  세종시 한 카페에서 열린 '세종 맘과의 간담회' 행사에서 한 참석자로부터 성 소수자들의 '퀴어축제' 대한 입장을 질문받은 황 대표는 "우리 가족의 아름다운 가치가 있음으로 그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대표는 "퀴어축제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다. 현장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결과를 사진으로 보며 느낀 게, 어머니께서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축제들이 벌써 십수 년째 계속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는 "우리 엄마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한 바른 교육이 이뤄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황대표는 "보수 정통 가치를 가진 정당에서는 동성애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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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8
  • 설훈 의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강화 요청
      15일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서산시, 국립환경과학원, 충남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6개 기관에서 파견된 총 12개팀 30명이 지난 13일부터 대산공단 등에 입주한 78개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31일까지 진행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강화를 요청한 설훈 의원   중점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 적정성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여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운영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도 살펴본다. 이외에 이동 측정차량을 이용해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와 지역을 선별해 시료도 채취한다. 설 의원은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대산공단에 있는 한화종합화학, LG화학, 현대케미칼, 현대OCI 사업장을 단속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확대 실시의 일환으로 게속되는 이번의 단속은, 전남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진 데 연이어 충남 서산에 있는 대산공단도 조사선상에 포함 되었다. 대산공단은 국내에서 울산, 여수와 함께 3대 석유화학단지로 손꼽히는 공단이다.   여수산업단지의 경우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12개 배출사업장과 4개 측정대행업체를 수사 중이다. 여기에 여수산단 입주업체인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LG화학 연수원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순천·광양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과 수사대상 기업의 공장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대책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광주 하남산단에 입주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이들 화학기업과 달리 생활가전제품을 조립하는 공정을 갖추고 있으나 비슷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측정대행업체 4개는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하거나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 대행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배출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훈 의원은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점검을 실시해 미세먼지 배출 조작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 강하게 주문했다.  (사진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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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7
  • 고용기금 바닥드러내 추가지원 중단
    설훈 의원,예비비 사용도 안 되고 기금군용계획 변경도 어려워 추경만이 해결책인 바닥 드러내는 고용기금들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 되기를 희망 - 중소·중견기업 청년고용 돕는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폭주로 벌써 접수 마감 - 고용유지지원금 8월, 구직급여 11월 등 고용관련 기금도 고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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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5
  • 원혜영,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발의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이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법이 발의됐다. 원혜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4일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후견제도 활성화 및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의사결정지원법)을 발의했다.  의사결정지원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제도 이용확산 위원회’와 ‘중앙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은 치매환자 75만명, 지적장애인 20만명, 자폐성 장애인 2만5천명, 정신장애인 10만명 등 100만명이 넘는데 반해, 2013년 후견제도 시행 이후 후견심판 청구건수는 누적 11,000여 건으로 이용률이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26%에 이르는 일본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 시행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년후견제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과 대비된다.   원혜영 의원은 “그동안 정부 내 컨트롤타워와 종합적인 정책의 부재, 그리고 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후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의사결정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년 후견 지원체계가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의원은 의사결정지원법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한국후견협회, 웰다잉시민운동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김경협, 김상희, 김세연, 김종민, 김철민, 서형수, 윤영일, 이춘석, 인재근, 전혜숙, 정갑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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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4
  • 더불어민주당 선거법-개혁법 패스트트랙 시도
    더불어민주당등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하고 한국당이 초강력 반발에 나서면서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초강력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어 정국은 전혀 암흑속으로 빠져들고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등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패키지 합의안의 최종숙제였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합의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야 3당은 당의 명운이 걸린 비례연동제를 전제로한 선거제 개혁을 목표로 협상에 임했다. 특히 당내분규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은 이번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보였다.   여야합의안에 따르면,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얻어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적용을 끝내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의 당내추인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바른미래당은 보궐선거 후유증으로 손학규 대표의 진퇴를 포함한 당지도부의 사퇴를 포함한 당내의 분규로 일괄된 의견을 결정하지 못함은 물론 자친 분당의 위기까지 존재하여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내추인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있다.이를 반증하듯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은 새로운 협상의 시작점"이라며 "(한국당과) 서로 협상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설명함으로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장내·외 투쟁,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저희는 앞으로 패스트트랙 모든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4월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 전체의 마비'까지 거론하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반대했다. 이로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의 4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25일 국회로 넘어올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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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2
  • 김경협 의원, 아파트 화재대피에 관한 토론회 개최
    김경협 의원 세월호 5주기를 맞아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이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건축설계학회와 함께 "아파트 화재대피 실효성 강화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갖었다.   4월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아파트거주자의 화재 피난의식과 개선방향"에 대한 김경협의원등의 발제자 이외에 김정훈 전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송평수 변호사, 국토교통부의 박종용 총괄사무관 및 소방청의 홍영근 과장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아파트 화재를 대비한 대피공간, 피난설비등 대체시설들은 건축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어있고, 소방시설법에 따라 거주민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도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4월부터 2019년 3월까지에 아파트 화재사건은 3,000건이고 사망 32명을 포함 총 286명의 인명피해에서 보듯이 아파트 화재에 대한 법규등의 보완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발제자 김경협 의원 ,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이명식 동국대 교수   토론자 박종용 총괄사무관, 소방청 홍영근 과장, 김정룬 전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아파트 화재를 대비한 대피공간, 피난설비등 대체시설들은 건축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어있고, 소방시설법에 따라 거주민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도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4월부터 2019년 3월까지에 아파트 화재사건은 3,000건이고 사망 32명을 포함 총 286명의 인명피해에서 보듯이 아파트 화재에 대한 법규등의 보완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수의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한 이날의 토론회는 각종 법규가 상당히 적용된 신축 아파트보다는 각종 법규의 적용이 어려운 기존 아파트에 관한 안전조치와 이들 아파트에 적용되어야 할 추가적 조치 적용 및 추가로 발생할 비용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한것이 크게 평가될 부분일 것이다.     토론에서도 점검되었듯이 공동주택 관리법의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서 아파트 화재에 관련되어야 할 개별법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만 하여도 각 관련 부서간의 구획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의견이 초점이 맞아졌다.   김경협 의원은 최근의 강원도지역의 산불등의 재난등의 발생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재난을 맞아 적극적이고 훌륭한 대처에 못지 않게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제반 법규 및 조례등의 정비를 통한 사회적 공감을 얻는것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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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7
  • 키큰 나무들 사이에서 작은 꽃들이 더욱 사랑스러웠다.
    뒷편으로 국회의사당 건물이 보이고 노랗게 핀 개나리꽃이 봄의 천사처럼 활짝 웃고 있다.       길을따라 일렬로 줄을 지어 핀 꽃들이 국회로 가는 길을 가르키는 길잡이가 된듯 질서정연하고 상냥하게 보였다.   잎도 없이 꽃만 허드러진 모습이 아릿하다. 한편 공허한 주장만을 일삼는 누군가를 보는듯도 하였다.                             앞다투어 핀 꽃잎들이 풍성한 다발을 이루니 화사함의 함성같은 웅장함마저 엿보였다.        바위와 어우러져 더욱 환하게 보이는 개나리의 노란꽃잎들이 바위와 상생을 하기도 하였다.     키가 큰 나무들 사이에서 작은 꽃들이 더욱 사랑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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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6
  • 권정선 도의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토론회" 개최
      권정선 도의원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경기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토론회를 경기도 의회에서 주최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마련을 논의하였다.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그 기회조차 상실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힌 권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는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므로 앞으로 정책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공정한 세상을 이뤄나가기 위해 경기도와 협의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권정선 도의원(가운데)     이재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발제에서 경기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설명하는 동시에 경기지역본부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서비스사업, 중증통합지원사업, 장애인서비스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인식개선사업, 장애인고용서비스 체계도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장애인 고용유지를 위한 보조공학 서비스 확대 지원, ▲공공부문에서의 다양한 일자리 발굴,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개선, ▲사례관리를 통한 개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역할 강화, ▲장애인고용서비스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 적용에 대한 재검토 및 고용부담금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을 비롯하여 차종회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재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변경희 한신대학교 교수, 전창호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김진효 (주)스위트위드 팀장, 한동식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도내 장애인,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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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4
  • 원혜영,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기본법 필요”
        원혜영·정갑윤·김상희·이춘석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세미나’를 열고, 치매고령자 등 의사능력 취약 계층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관련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후견제도 세미나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와 웰다잉시민운동(이사장 차흥봉)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시행된지 6년이 된 성년후견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역시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혜영 의원은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존엄성의 가장 근본은 바로 ‘자기결정권’ 행사의 가능성 여부에 있다”며,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고령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 능력 부족 계층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제도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이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은 “우리나라에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들 중에 후견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은 1%가 채 되지 않는다”며, “치매고령자와 같은 분들이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기본법 제정과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차흥봉 웰다잉시민운동 이사장은 “웰다잉은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통해 죽음을 품위 있게 맞이하고 준비함으로써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후견제도 관련한 산발적인 정책시행과 전달체계의 연계성·효과성 부족의 문제를 서둘러 시정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홍보와 안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견제도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박은수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18대 국회의원)은 후견관련 정책이 컨트롤타워 없이 각 정부부처가 여러 개의 법률에 근거해서 제각각 시행하고 있어 종합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 이용확산 위원회’ 설치, △의사결정지원 종합계획 수립, △공공후견 의사결정지원센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인하대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법제도와 비교하여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에 대한 인식개선 등 대국민 홍보활동,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 △공공후견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의사결정지원에 부응하는 성년후견제도 운용, △후견대체제도 활용방안이 법제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김정희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사무관, 정유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 사무관, 송인규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수연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웰다잉시민운동 이사), 고명균 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ž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제정법 마련을 위한 다양한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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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19-03-13
  • 국회 또 다시 격랑속으로? 개원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한 데 대해 격분한채 이날 하루 온종일 나 대표를 성토하였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에서 "나 원내대표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대해 저희가 명확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모욕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에 의거해 오늘 발언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역대 최악의 교섭단체 연설이었다."며 나대표의 연설에서는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 대안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온통 가짜뉴스, 색깔론 및 정부여당에 대한 저주만 가득차 있었다.고 맹 비난하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나 원내대표는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국회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나 원내대표를 원내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이 끝난 뒤에도 나 원내대표를 향해 종일 분통을 터뜨렸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뚜렷한 징게대책이 부족하고 오히려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나 원내대표의 전략적 의도에 말릴 가능성을 지적하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여당도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럴수록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황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보인 그릇된 열의의 반의반만이라도 중국에 보였다면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조차 놀라 달아났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에 대해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말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신시대의 산물인 국가원수모독죄를 언급한 것 자체가 독재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미  30여년 전 삭제된 조항을 되살리겠다는 것인지, 누가 군사독재적 발상과 과거의 정치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이날 국회에서의 연설로 빚어진 여야간의 성명전에 대하여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대변인은 "한국당의 싸구려 비판에 여당이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판하며 모처럼 개원한 국회가 공전될 가능성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은 특히 나경원 대표가 바른미래당등 소수정당이 목표로하고있는 비례대표의 확충을 요점으로하는 선거제 개혁 대신에 비료대표제를 없애고 국회의원 전원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선거제개혁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실망 그자체"라며 맹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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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부천시 소형 사업단지계획 햇빛 속으로
    부천도시공사 (대표이사 김동호)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부천시가 추진중인 소규모단지개발을 통한 주차혁신방안을 주제로하는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였다. 원혜영, 김상희, 김경협 의원등과 공동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회의실을 가득메운 관계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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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여당의 발목을 잡는 미세먼지
    수도권에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사태는 실생활, 건강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이에대한 국민 여론이 점차 경화되고 있다. 야당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 등을 거론하며 이미 맹공을 펼치고 있다. 여당으로서 '미세먼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주당은 당내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한편, 정부에 강력한 대응과 중국과의 공동 대처 등을 주문하는 모습이다.   6일 전국 미세먼지 6일 이해찬 대표는 "환경부, 외교부와 얘기해 (중국과의) 공동 대처 방법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권에 일정한 침해가 있더라도 오늘은 짝수, 내일은 홀수로 (차량 2부제를) 하는 자율적 저감 대책보다 (차량 운행을) 강력하게 중지시킬 필요도 있다"는 의견에 더하여  "서울의 모든 도로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당분간 미세먼지로 인한 민주당의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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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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