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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훈 의원 “우리 장병 어디에 있던 국가가 보호에 최선 다해야”
    서욱 국방부 장관이 베트남전 포로를 은폐했던 국방부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식 사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욱 장관에게 “우리 군사력이 세계 6위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다. 장병에 대한 보호도 그에 걸맞게 이뤄져야 하는데, 과거 국방부는 베트남전 포로 은폐 등 어두운 과거가 있다. 이에 대해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은 베트남전에 32만5천여명의 장병을 파병했고, 4,65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한국군이 공식 인정한 실종자는 현재 6명이고, 공식 인정한 포로는 안학수 하사 등 2명이다. 미군은 54만9천여명이 참전했고, 전쟁이 끝나며 591명의 포로를 인계받았다.   한국군은 전사자 시신 확인을 게을리 하거나 실종자 확인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1973년 3월 이세호 주월한국군 사령관은 “한국군 포로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73년 3월 월맹군이 한국군 포로 유종철 일병 석방을 통보하자 당시 유재홍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복장으로 귀국을 지시하는 등 한국군 포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 바 있다. 설훈 의원은 “우리 장병들에게 나라가 우리 군과 장병들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베트남전 한국군 포로와 실종자 확인 등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군의 역사에 대해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욱 장관은 설훈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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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김상희 부의장,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 대로 놔두는 것은 맞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
    갈수록 고도화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랜덤채팅 앱의 경우 매년 시정요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60건이던 랜덤채팅 앱 시정요구 건수는 2020년 6,848건으로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기준으로는 1,071건이나, 지난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 만료 이후 제5기 방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에 공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시정요구 건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랜덤채팅·데이팅 앱 시정요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8. 시정요구 760 370 2,380 3,297 6,848 1,07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 2017년 및 2021년 시정요구 건수는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심의 공백에 기인   불특정 이용자 간 익명 온라인 대화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경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2020년 9월 10일,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의 가입을 막았다.   하지만, 단순히 랜덤채팅 앱을 규제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고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작년부터 청소년의 랜덤채팅 앱 이용이 금지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그 범죄의 통로나 수법이 옮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카카오톡 서비스의 일종으로 연령 제한 없이 익명으로 누구나 대화가 가능하다. 특정 키워드 기반으로 그룹 채팅과 1:1 채팅방을 개설할 수 있고, 키워드를 검색하여 채팅방에 접속도 가능하다.   김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적 모욕 행위와 음란물을 올리는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오픈채팅 악용 범죄 주요 사례> 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A씨는 도박사이트 광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회원모집을 위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유포하여 올해 2월 검거 (경기남부) ②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B씨 검거 (제주) ③ 2020년 4월, C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익명으로 참여해 성적 모욕과 성영상물 등을 게시하여 그 해 10월 경찰에 검거됨(경남) ※ 경찰청 제출자료   가장 큰 문제는 카카오톡과 같이 실명과 익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랜덤채팅 앱의 경우, 앱 자체에 대한 유해매체 지정 및 본인인증 등을 통해 청소년 가입 차단이 가능하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도 저장하기, 신고하기 등의 기능은 존재하지만 이미 범죄 발생한 후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사후적 방법으로서, 범죄의 사전차단과 예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카카오 측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신고 건수와 신고 유형을 요청했지만, 카카오 측은 “따로 통계화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신고받은 통계도 관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들이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성인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안전장치도 없는 만큼 카카오톡에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카카오톡과 같은 익명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에 익명 채팅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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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AI 악용하여 가짜 음란물 만드는 딥페이크, 단속 2년 만에 2.5배 증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뿐만 아니라 실종아동과 치매 환자를 추적하고 불법 촬영물을 인공지능이 찾아 삭제ߴ차단하는 등 범죄 예방의 기능도 있다. 하지만 최근 AI 기술이 불법적인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AI를 악용한 범죄 중 딥페이크(Deepfake) 불법 영상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딥페이크란 심층학습(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를 이용해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타인 얼굴 사진을 도용하여 음란물 영상에 합성하여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외에서도 딥페이크를 악용해 “회사 고위 임원 목소리를 모방해 거액을 송금토록 속이고”, “친구 얼굴을 모방해 실제 영상통화를 한 후 돈을 빌려 달라는 범죄”도 발생하여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2020년 3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딥페이크의 범죄가 근절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 수법은 진화하고 차단ߴ삭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단속이 시작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 차단ߴ삭제 건수는 12월까지 548건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408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표-1>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심의(차단) 자율규제(삭제) 계 2020년 6월~12월 473 75 548 2021년 1월~9월 537 871 1,408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기간 : 2020.6.25.∼2021.9.24.)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는 2020. 6. 25.부터 시행   또한, 김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딥페이크 범죄 내용을 살펴보니 SNS와 채팅 메신저로 일반인과 연예인 등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받아 딥페이크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여 판매 및 유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사진만 가지고 AI로 이질감 없이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확실히 단속하지 못한다면 다크웹 등으로 퍼져나가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가능성도 높다. <경찰청 딥페이크 집중 단속 주요 사례> ① 2019년 10월부터 2021년1월까지 A씨는 SNS로 의뢰받은 23명의 여성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딥페이크로 제작·유포하여 검거(전북) ② 2020년6월부터7월까지B씨와 C씨는 연예인 150여 명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타인의 신체 사진과 합성·판매하여 검거(부산) ③ 2021년1월부터 3월까지 메신저로 구매자들에게 제작을 의뢰받은 D씨는 70여 명의 연예인, 일반인의 불법합성물을 딥페이크로 제작‧판매하여 검거 (대전)   AI를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1조와 제60조에 따르면 지능정보기술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저해하면 이를 제한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가 그 기술을 비상 정지하게 되어있다.   <표-2>「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1조와 제60조   지능정보기술 등 개발‧제공‧활용 제한 비상정지 적용 제31조(규제 개선 등) ① 누구든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비상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AI 등 지능정보 기술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야기하는 등 규정을 위배하는 사례가 없어 해당 법에 적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현재까지 AI가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만큼 기술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어 현실적이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현행법에는 AI를 악용하여 심각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AI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심각하게 지능정보 기술을 악용한 경우는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미래산업 사회에 진입을 위해 AI 발전은 꼭 필요하지만 인간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AI 범죄를 신종 범죄로 규정하고 AI의 불법행위와 악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AI 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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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일자목증후군, 불면증… 스마트폰 관련 질병 진료비 2조4천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스마트폰 관련 6대 질병의 진료비가 2조4,1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이 지적한 스마트폰 관련 6대 질병은 일자목증후군, 안구건조증, 불면증, 방아쇠손가락, 손목건초염, 손목터널증후군이다. 6대 질병에 대한 2020년도 진료비는 5,871억 원으로 2016년도 3,870억원 대비 51.7%가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진료비 총액이 가장 높은 질병은 거북목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일자목증후군으로 1조1,100억원이었다. 다음으로 안구건조증 5,887억원, 불면증 2,921억원, 손목터널증후군 2,287억원, 방아쇠손가락 1,395억원, 손목건초염 593억원 순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안구건조증으로 1,282만명이었으며, 일자목증후군 1,061만명, 불면증 299만명, 방아쇠손가락 108만명, 손목터널증후군 88만명, 손목건초염 59만명 순으로 많았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의 스마트폰 사용률과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스마트폰 관련 진료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6월까지 추세를 보면 2020년도 대비하여 진료 인원 20.2%, 진료비 11.6%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최근 5년간 스마트폰 관련 6대 질병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만 2,899만명에 이르며, 이는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수치이다”라며 “정보화 시대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무척 높은 만큼, 이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대책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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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역곡역 북부광장 복합개발 및 주차장 조성 신호탄 쏘아올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의 총선 공약이자 역곡주민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역곡역 북부광장 확장과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이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공모에 선정되면서 마침내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전국적 모델이자 중국 공영방송(CCTV)에까지 방영되어 중국에서도 유명한 「역곡상상시장」이용 고객의 불편한 주차문제 해결과 함께, 1일 평균 6만여 명이 이용하는 역곡역 북부광장은 매우 좁아서 마을버스나 택시가 회차 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차도와 인도의 혼재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쾌적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문화광장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2026년 개장을 목로로 46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통체계 개선은 물론이고 3,978㎡의 문화도시 부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디자인 광장과 함께 주차장,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족한 휴식 문화공간까지 1석5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이 사업은 김경협 의원이 박영선 당시 중기부 장관을 만나 전통시장 주차장사업 확대를 제안하였고, 권칠승 현 장관과 손발을 맞춰 추진하였던 핵심사업으로 전 원미구청 터의 「부천혁신센터」개발에 이어 「역곡역 북부광장 확장 및 지하주차장 200면 건립」으로 부천발전의 큰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공모 선정에 큰 역할을 한 김의원은 20여년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부천시민과 상상시장 상인에게 축하를 전하며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도비 확보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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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탄소 중립 반영해 연구계획 수립토록 연구개발혁신법 개정하겠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9월 7일(화) ‘푸른 하늘의 날(매년 9월 7일)*’을 맞아 서울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하여 탄소중립 연구개발 현장을 살피며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관련 연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 푸른 하늘의 날이란?    2019년 9월 9일 유엔총회 기후행동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첫 유엔 공식기념 일로, 대기오염 저감 및 청정대기를 위한 노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정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이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강화 및 연구 주체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례없는 기록적인 고온으로 그리스, 터키 등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했고, 불과 열흘 동안 축구장 면적의 7만 배 이상이 전소되는 광경을 보며 기후변화가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세계인 모두가 실감했을 것”이라며 “기후변화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역사적인 시대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국민 대다수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책임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 현장방문을 계기로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국회와 정부, 연구기관 사이의 협력 강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국회를 대표하여 오늘 현장을 방문한 만큼, 탄소중립을 반영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은 “그린수소 전주기 혁신기술,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 저장, 도시형 차세대 태양광, 이산화탄소 순환‧전환 기술 등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만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은 오늘 현장방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10대 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전략을 점검했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강화 방안 및 연구주체간 상호 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어, 탄소중립 연구개발 현장을 시찰하며 일선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했다.   현장방문에는 ▲고서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양은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엄영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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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여야 지지도 박빙- 갤럽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민주당은 31%, 국민의힘은 30%로 양당 모두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7월 5주차 조사(민주 35%, 국민의힘 28%)에서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던 격차가 대폭 좁혀진 셈이다. 정의당 5%, 열린민주당 4%, 국민의당 3%로 뒤를 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였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8%, '잘못하고 있다'는 2%포인트 오른 54%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최근 20주 정당지지도 추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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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윤희숙 의원사퇴. 뜻대로 흘러갈 가능성 없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준석 대표 등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25일 국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퇴안의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사직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국회는 오는 31일에 8월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들어간다. 국회의장이 이 기간에 윤 의원 사퇴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 표결 처리된다.   윤 의원은 이날 사퇴 회견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부결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여당은 윤 의원의 사퇴로 범죄자의 인식을 벗어나 순교자적 이미지의 생성이 야기될 가능성을 극력 저지할 분위기로 윤의원의 사퇴서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와같은 결정에 저항할 수단이 없어 자칫하면 윤의원의 강경모드는 여당에 의해 희화할 가능성 마저 엿보인다.   윤희숙 의원 사토서 파동에 휘말려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시 이준석 대표의 지도력이 크게 훼손될 우려마저 있어 국민의힘 역시 이에 총력으로 대응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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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송영길, '뭣도 모르니까' 영문으로 설명해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언론중재법 비판에 대해 '뭣도 모른다'라고 표현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송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쪽에 영문으로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서 직접 보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 측 관계자는 "발언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법안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 등 RSF의 우려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송 대표는 RSF의 언론중재법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며 "뭣도 모르니까. 뭐든지 그러지 않느냐.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그것 인용하지 않느냐"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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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1-08-26
  • 언론중재법, 여야 평행선의 양끝에서 대치
    26일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일단 미뤄졌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달 내 처리'를 공언한 상태인 만큼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면서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기자 출신인 정진석·김은혜·박대출 의원은 잇따라 SNS에 글을 올려 언론중재법을 "독재를 위한 긴급조치"라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상왕으로 불리는 이해찬씨가 여러 차례 공개 언급했듯이, 이 사람들의 목표는 좌파 20년 장기 집권"이라며 "장기 집권으로 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권력에 대한 비판, 국민의 심판이다. 문재인 정권은 비판 언론에 족쇄를 채우고,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의 쟁점 중 하나인 5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처벌은 죄의 크기에 상응해야 한다. 휴지를 버렸다고 손목을 자를 수는 없다. 과속했다고 구속 처벌을 할 수는 없다"며 "처벌은 처벌받는 사람들의 합리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의장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 박광온 정책위의장 등 여권의 기자 출신 의원들을 호명하며 "열 명이 넘는, 한때 언론인이셨던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다"며 "9개월 뒤 퇴직할 현재 권력에 방탄막 씌워주는 언론 봉쇄에 왜 함께하시려 하나"라고 물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갖고 버티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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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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