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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희 국회부의장, 하자보수가 완벽히 이행된 택지지구를 지자체에 인계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에 대한 지자체 인계‧인수 절차를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장관에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작성한 검사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하자 없이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7월, 경기도 부천시 옥길지구 내 도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고현장보다 지대가 낮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수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뿐 아니라 악취 민원이 속출했다. 옥길지구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수관로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인이 제기되면서 관련법 개정 요구가 지속됐다.   하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하수도 시설물 등 주요 지하매설물의 경우, 시공이 완료되면 세부적인 검사가 어렵고,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동안의 의무적 하자검사 조항이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후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요인 중 하나로, 지난 2014년 개정된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거론됐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할 때 국토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있고, 이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게 되어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다만,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준공을 위한 합동검사시 발생한 하자사항이 보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자체 인계가 가능하도록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2014년 5월 20일 개정되면서, 이른바 ‘묻지마 인계’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하자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자(LH)의 소극적인 인계‧인수 업무처리가 계속되면서 지자체의 불만이 심화됐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LH와 지자체간 책임있는 인계‧인수를 기대한다”고 법안 시행의 효과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묻지마 인계’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보수 비용까지도 지자체가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져왔다”고 말하며, “더이상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 시공‧하자 검사 등 관리 측면에서 지자체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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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국방 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방 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11일(화)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55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소요의 적절성과 전력 증강 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기동민·김민기·성일종·홍영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할 계획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한국군 전력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김선호 국방개혁전략포럼 대표(예비역 육군 중장)가 ‘한국군 전력증강이 직면한 도전과 선택’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강동길 합동참모본부 전력1처장, 장현주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황정오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최춘송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강환석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이재욱 한국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설훈 의원은 “국방예산은 양적으로 지속 팽창해 내년에 55조원이 편성됐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군사전략에 부합되게 재원이 배분됐는지, 소요의 중복은 없는지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전력증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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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국회부의장 김상희, 정치권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위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제출!!
    우리 사회는 2018년 이후 성희롱‧성폭력 Me-Too 운동, 성별 임금 격차, 채용에서의 성차별 등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역시 이 같은 성평등의 목소리를 담아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이 27일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제출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은 여야 국회의원 101명이 참여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와 과소대표되어온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국제의회연맹(IPU)이 ‘더 나은 의회와 더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 증진’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2년 제127차 총회에서 ‘성인지 의회를 위한 행동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세계 모든 국가의 의회에 행동강령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련의 정치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평가다.   올해 1월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미경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총 11명의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위원회는 8개월 동안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은 자문위의 권고의견과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의 성평등 의지를 담았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①지역구 여성 공천 의무 사항과 함께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여성 비율도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②성희롱 및 성폭력, 차별적 발언 또는 혐오 표현과 괴롭힘 등을 금지하는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③성평등 입법과 성인지 예산 심의를 위한 초당적 활동 기구로 여성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 구성, ④국회 성평등 종합계획 수립과 성평등 전담 조직 설치, ⑤국회 보좌진과 국회 직원들의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 ⑥국회인권센터의 위상을 제고하는 6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여성의원은 57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지만 비율은 19%로,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다”며, “이 같은 수치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에도 미치지 못 미치고 있어 더 이상 여성의 과소대표를 지켜볼 수 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가 성평등 국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속히 본회의에서 채택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하 가나다 순), 강민정,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병욱(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영주, 김원이, 김윤덕, 김진표, 김홍걸, 남인순, 도종환, 류호정,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홍근, 배진교,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철,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현영, 안규백,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오영환, 오영훈, 용혜인, 위성곤, 유기홍,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준병, 이동주, 이명수, 이소영,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은주, 이장섭, 이재정, 이탄희,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혜영, 전혜숙, 정성호,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진선미,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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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설훈 의원 “우리 장병 어디에 있던 국가가 보호에 최선 다해야”
    서욱 국방부 장관이 베트남전 포로를 은폐했던 국방부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식 사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욱 장관에게 “우리 군사력이 세계 6위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다. 장병에 대한 보호도 그에 걸맞게 이뤄져야 하는데, 과거 국방부는 베트남전 포로 은폐 등 어두운 과거가 있다. 이에 대해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은 베트남전에 32만5천여명의 장병을 파병했고, 4,65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한국군이 공식 인정한 실종자는 현재 6명이고, 공식 인정한 포로는 안학수 하사 등 2명이다. 미군은 54만9천여명이 참전했고, 전쟁이 끝나며 591명의 포로를 인계받았다.   한국군은 전사자 시신 확인을 게을리 하거나 실종자 확인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1973년 3월 이세호 주월한국군 사령관은 “한국군 포로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73년 3월 월맹군이 한국군 포로 유종철 일병 석방을 통보하자 당시 유재홍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복장으로 귀국을 지시하는 등 한국군 포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 바 있다. 설훈 의원은 “우리 장병들에게 나라가 우리 군과 장병들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베트남전 한국군 포로와 실종자 확인 등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군의 역사에 대해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욱 장관은 설훈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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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김상희 부의장,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 대로 놔두는 것은 맞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
    갈수록 고도화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랜덤채팅 앱의 경우 매년 시정요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60건이던 랜덤채팅 앱 시정요구 건수는 2020년 6,848건으로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기준으로는 1,071건이나, 지난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 만료 이후 제5기 방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에 공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시정요구 건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랜덤채팅·데이팅 앱 시정요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8. 시정요구 760 370 2,380 3,297 6,848 1,07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 2017년 및 2021년 시정요구 건수는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심의 공백에 기인   불특정 이용자 간 익명 온라인 대화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경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2020년 9월 10일,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의 가입을 막았다.   하지만, 단순히 랜덤채팅 앱을 규제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고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작년부터 청소년의 랜덤채팅 앱 이용이 금지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그 범죄의 통로나 수법이 옮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카카오톡 서비스의 일종으로 연령 제한 없이 익명으로 누구나 대화가 가능하다. 특정 키워드 기반으로 그룹 채팅과 1:1 채팅방을 개설할 수 있고, 키워드를 검색하여 채팅방에 접속도 가능하다.   김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적 모욕 행위와 음란물을 올리는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오픈채팅 악용 범죄 주요 사례> 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A씨는 도박사이트 광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회원모집을 위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유포하여 올해 2월 검거 (경기남부) ②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B씨 검거 (제주) ③ 2020년 4월, C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익명으로 참여해 성적 모욕과 성영상물 등을 게시하여 그 해 10월 경찰에 검거됨(경남) ※ 경찰청 제출자료   가장 큰 문제는 카카오톡과 같이 실명과 익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랜덤채팅 앱의 경우, 앱 자체에 대한 유해매체 지정 및 본인인증 등을 통해 청소년 가입 차단이 가능하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도 저장하기, 신고하기 등의 기능은 존재하지만 이미 범죄 발생한 후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사후적 방법으로서, 범죄의 사전차단과 예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카카오 측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신고 건수와 신고 유형을 요청했지만, 카카오 측은 “따로 통계화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신고받은 통계도 관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들이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성인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안전장치도 없는 만큼 카카오톡에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카카오톡과 같은 익명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에 익명 채팅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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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AI 악용하여 가짜 음란물 만드는 딥페이크, 단속 2년 만에 2.5배 증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뿐만 아니라 실종아동과 치매 환자를 추적하고 불법 촬영물을 인공지능이 찾아 삭제ߴ차단하는 등 범죄 예방의 기능도 있다. 하지만 최근 AI 기술이 불법적인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AI를 악용한 범죄 중 딥페이크(Deepfake) 불법 영상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딥페이크란 심층학습(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를 이용해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타인 얼굴 사진을 도용하여 음란물 영상에 합성하여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외에서도 딥페이크를 악용해 “회사 고위 임원 목소리를 모방해 거액을 송금토록 속이고”, “친구 얼굴을 모방해 실제 영상통화를 한 후 돈을 빌려 달라는 범죄”도 발생하여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2020년 3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딥페이크의 범죄가 근절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 수법은 진화하고 차단ߴ삭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단속이 시작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 차단ߴ삭제 건수는 12월까지 548건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408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표-1>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심의(차단) 자율규제(삭제) 계 2020년 6월~12월 473 75 548 2021년 1월~9월 537 871 1,408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기간 : 2020.6.25.∼2021.9.24.)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는 2020. 6. 25.부터 시행   또한, 김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딥페이크 범죄 내용을 살펴보니 SNS와 채팅 메신저로 일반인과 연예인 등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받아 딥페이크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여 판매 및 유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사진만 가지고 AI로 이질감 없이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확실히 단속하지 못한다면 다크웹 등으로 퍼져나가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가능성도 높다. <경찰청 딥페이크 집중 단속 주요 사례> ① 2019년 10월부터 2021년1월까지 A씨는 SNS로 의뢰받은 23명의 여성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딥페이크로 제작·유포하여 검거(전북) ② 2020년6월부터7월까지B씨와 C씨는 연예인 150여 명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타인의 신체 사진과 합성·판매하여 검거(부산) ③ 2021년1월부터 3월까지 메신저로 구매자들에게 제작을 의뢰받은 D씨는 70여 명의 연예인, 일반인의 불법합성물을 딥페이크로 제작‧판매하여 검거 (대전)   AI를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1조와 제60조에 따르면 지능정보기술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저해하면 이를 제한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가 그 기술을 비상 정지하게 되어있다.   <표-2>「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1조와 제60조   지능정보기술 등 개발‧제공‧활용 제한 비상정지 적용 제31조(규제 개선 등) ① 누구든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비상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AI 등 지능정보 기술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야기하는 등 규정을 위배하는 사례가 없어 해당 법에 적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현재까지 AI가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만큼 기술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어 현실적이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현행법에는 AI를 악용하여 심각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AI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심각하게 지능정보 기술을 악용한 경우는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미래산업 사회에 진입을 위해 AI 발전은 꼭 필요하지만 인간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AI 범죄를 신종 범죄로 규정하고 AI의 불법행위와 악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AI 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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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일자목증후군, 불면증… 스마트폰 관련 질병 진료비 2조4천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스마트폰 관련 6대 질병의 진료비가 2조4,1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이 지적한 스마트폰 관련 6대 질병은 일자목증후군, 안구건조증, 불면증, 방아쇠손가락, 손목건초염, 손목터널증후군이다. 6대 질병에 대한 2020년도 진료비는 5,871억 원으로 2016년도 3,870억원 대비 51.7%가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진료비 총액이 가장 높은 질병은 거북목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일자목증후군으로 1조1,100억원이었다. 다음으로 안구건조증 5,887억원, 불면증 2,921억원, 손목터널증후군 2,287억원, 방아쇠손가락 1,395억원, 손목건초염 593억원 순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안구건조증으로 1,282만명이었으며, 일자목증후군 1,061만명, 불면증 299만명, 방아쇠손가락 108만명, 손목터널증후군 88만명, 손목건초염 59만명 순으로 많았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의 스마트폰 사용률과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스마트폰 관련 진료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6월까지 추세를 보면 2020년도 대비하여 진료 인원 20.2%, 진료비 11.6%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최근 5년간 스마트폰 관련 6대 질병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만 2,899만명에 이르며, 이는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수치이다”라며 “정보화 시대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무척 높은 만큼, 이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대책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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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역곡역 북부광장 복합개발 및 주차장 조성 신호탄 쏘아올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의 총선 공약이자 역곡주민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역곡역 북부광장 확장과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이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공모에 선정되면서 마침내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전국적 모델이자 중국 공영방송(CCTV)에까지 방영되어 중국에서도 유명한 「역곡상상시장」이용 고객의 불편한 주차문제 해결과 함께, 1일 평균 6만여 명이 이용하는 역곡역 북부광장은 매우 좁아서 마을버스나 택시가 회차 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차도와 인도의 혼재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쾌적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문화광장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2026년 개장을 목로로 46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통체계 개선은 물론이고 3,978㎡의 문화도시 부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디자인 광장과 함께 주차장,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족한 휴식 문화공간까지 1석5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이 사업은 김경협 의원이 박영선 당시 중기부 장관을 만나 전통시장 주차장사업 확대를 제안하였고, 권칠승 현 장관과 손발을 맞춰 추진하였던 핵심사업으로 전 원미구청 터의 「부천혁신센터」개발에 이어 「역곡역 북부광장 확장 및 지하주차장 200면 건립」으로 부천발전의 큰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공모 선정에 큰 역할을 한 김의원은 20여년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부천시민과 상상시장 상인에게 축하를 전하며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도비 확보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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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탄소 중립 반영해 연구계획 수립토록 연구개발혁신법 개정하겠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9월 7일(화) ‘푸른 하늘의 날(매년 9월 7일)*’을 맞아 서울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하여 탄소중립 연구개발 현장을 살피며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관련 연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 푸른 하늘의 날이란?    2019년 9월 9일 유엔총회 기후행동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첫 유엔 공식기념 일로, 대기오염 저감 및 청정대기를 위한 노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정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이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강화 및 연구 주체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례없는 기록적인 고온으로 그리스, 터키 등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했고, 불과 열흘 동안 축구장 면적의 7만 배 이상이 전소되는 광경을 보며 기후변화가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세계인 모두가 실감했을 것”이라며 “기후변화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역사적인 시대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국민 대다수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책임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 현장방문을 계기로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국회와 정부, 연구기관 사이의 협력 강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국회를 대표하여 오늘 현장을 방문한 만큼, 탄소중립을 반영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은 “그린수소 전주기 혁신기술,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 저장, 도시형 차세대 태양광, 이산화탄소 순환‧전환 기술 등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만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은 오늘 현장방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10대 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전략을 점검했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강화 방안 및 연구주체간 상호 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어, 탄소중립 연구개발 현장을 시찰하며 일선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했다.   현장방문에는 ▲고서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양은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엄영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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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여야 지지도 박빙- 갤럽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민주당은 31%, 국민의힘은 30%로 양당 모두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7월 5주차 조사(민주 35%, 국민의힘 28%)에서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던 격차가 대폭 좁혀진 셈이다. 정의당 5%, 열린민주당 4%, 국민의당 3%로 뒤를 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였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8%, '잘못하고 있다'는 2%포인트 오른 54%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최근 20주 정당지지도 추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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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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