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3(일)

포커스
Home >  포커스  >  국회/정당

실시간뉴스

실시간 국회/정당 기사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6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계획과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는 특위를 이끄는박주민 공동위원장을 비롯, 지난3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걸(5선)·이상민(4선)·김상희(3선)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박주민, 이종걸, 김상희, 이상민 공동위원장(우로부터)   지난3일의 회의에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전담할 1소위원장으로 송기헌(원주 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임명했다. 또한 대통령령과 훈령 등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검찰 개혁안을 전담할 2소위원장은 이철희 의원이 맡았다.   검찰개혁특위 제1소위원장 송기헌 의원   특위 관계자는 "상견례 차원의 회의로 특위 운영 방향 등을 검토한다"고 전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운영 방안부터 최근 검찰이 내놓은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폐지 등의 개혁안에 대한 의견까지 상당히 강경한 의견이 쏟아 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종걸 공동위원장이 "서초동 촛불집회에 집회인원이 100만명 넘게 모인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이제는 정치권이 대답하여야 할 때"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잘 살펴야 한다"고 주문하여 향후 특위의 결정을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특위는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찰개혁방안을 검토한 후 야당의 반대가 분명하여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려운 법률에 의한 검찰개혁보다는 특수부 축소등 검찰조직의 대대적 개편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할 목적으로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민 의원을 비롯, 당의 중진의원들을 대거 공동위원장으로 포함하여 검찰개혁의 의지를 과시한 것은 현재의 장외 대립국면에서 검찰에 대한 물리적인 압박으로 비쳐져 향후 검찰의 대응 여부에 따라 또 다른 논쟁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높다.    박주민 의원은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고 특히 이번주 수요일 에는 전체회의를 갖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10-06
  • 고소득층 자녀 서울권 상위대학에 쏠려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교부받은 대학은주로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었다. 그 중 한국외대는 288개 대학 및 전문대학 본교 기준 재학생 대비 가장 적은 비중의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9~10분위는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 재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받은 상위 7개 대학은 모두 서울에 위치했다.   상위 7개 대학 재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비율은 평균 ‘22% 수준’으로 전국 288개 조사대학 평균 국가장학금 지급율의 54%에 비해 배 이상 높았다. 상위 7개 대학의 지급비율은 평균 ‘18년 22.71%, ’19년 22.37%, 288개 대학 평균, ‘18년 53.86% ‘19년 53.58%로 학교별 순위는 2018년 1학기 기준으로 ➀한국외대(15.93%), ➁경희대(17.69%), ➂서울대(23.43%), ➃성균관대(24.76%), ➄서강대(25.22%), ➅연세대(25.93%), ➆고려대(26.03%) 순이었다.   2019년 1학기 기준으로는 ➀한국외대(15.26%), ➁경희대(17.75%), ➂서강대(24.33%), ➃성균관대(24.62%), ➄서울대(24.67%), ➅연세대(24.86%), ➆고려대(25.09%) 순이었다.    거점 국립대학 11개교는, 2019년 1학기 기준 ➀서울대(24.67%), ➁부산대(42.51%), ➂경북대(42.86%), ➃충남대(43.08%), ➄충북대(44.32%), ➅제주대(46.42%), ➆강원대(48.63%), ➇전북대(49.05%), ➈경상대(51.70%), ➉전남대(53.97%), ⑪인천대(56.01%) 순이었다.   같은 국립대학법인 형태의 대학인 서울대(24.67%)와 인천대(56.01%)는 2배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약 76%는 소득 9분위 이상으로, 가구 월 소득이 992만원을 넘어 국가장학금 지급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대학 10개교는, 2019년 1학기 기준 ➀서울교대(30.27%), ➁공주교대(30.67%), ➂전주교대(33.19%), ➃춘천교대(33.88%), ➄청주교대(35.44%), ➅부산교대(36.15%), ➆경인교대(36.31%), ➇진주교대(36.71%), ➈대구교대(38.26%), ➉광주교대(42.79%) 순이었다. 10개 교대의 평균은 35.37%였다.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가정형편 수준도 일반대학(53.58%)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서울권 주요대학에 고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것은, 대학이 계층격차 극복의 수단이 아닌 계층 공고화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육계층 사다리 복원과 교육격차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9-28
  • 더불어민주당, 귀찮은건 다 바꿔버렷!!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청문회 망신론"에 대한 불만이 정부.여당에 널리 퍼지면서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여 야권의 비웃음을 사고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장, 국민은 알 필요 없어!!- 앞으로 이런 장면도 비공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 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며 "당리당략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청문회가 전락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나타낸 바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사 검증이 아닌 개혁적 인사의 임명을 막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변질한 인사청문회 기능을 바로잡아 좋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을 담은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어 병역,재산형성과정 등 공직 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고 같은 날 이석현 의원은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두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주안점이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 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하여 공직을 기피하는 경향에 따라 적합한 공직 후보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바와 같이 임명의 목적성 달성을 목표로 할 뿐, 사회의 공정성, 공공성 및 정당성에 대한 객관적 증명의 약화를 목표로 하고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9-19
  • 더불어민주당, 조국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 유출에 책임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3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대한 검찰의 위법한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변인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내용의 언론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인사청문회 전 대규모 압수수색과 수사 자료 유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결국 정상적인 청문 절차는 무산되었고 검찰이 이에 미친 영향은 적다고 할 수 없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늘(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관계자를 인용한 조 후보자 측 증거인멸 혐의 언론보도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고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표적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외고 영어 성적을 공개한 것에 대하여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성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를 전제로 해서 그간의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으나 "이것은 한영외고를 비롯한 외고 전반의 성적의 등급 차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는, 국민을 우롱하기 위한 비약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외고 영어 성적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급만이 아니라 원점수와 표본편차, 학생 수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외고 영어성적은 통상 4~5등급도 95점이며, 표준편차도 5점 정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실상 외고 자체에서는 널리 이해되는 상식에 불과한, 성적을 보는 관점에 대한 것도 무시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적표를 과시하며, 그간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지금 공개된 당사자의 영어 성적 관련한 자료들을 본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제3자에게 학생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내용을 제공 받은 자, 아마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될 것이다."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EIS’ 운용시스템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 관련한 제반업무는 학교장이 지정한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열람 목적을 엄격하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9-04
  • 설훈 의원등, 독립유공후손 국회의원들 독도방문
    독립유공자 후손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명이 3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 및 사과, 2020년 도쿄올림픽 관련 자료에 '독도' 표기 등을 촉구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일본의 반성과 전향적자세를 촉구했다.     독도경비대원을 격려하는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이날 11시경 독도를 방문한 의원단에는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우원식·박찬대·이용득 의원, 무소속 손금주·이용주 의원과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모임인 지광회 이석문 회장과 광복회 김원웅 회장도 동행했다. 방문단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을 규탄하면서 수출규제 조치 철회, 강제동원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과 사과, 한일 갈등 해소 및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했다.     독도의 시설물등을 점검하는 설훈 의원등 방문 의원단   또한 방문단은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고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 전달 및 시설물 점검을 위한 현장시찰을 했다.
    • 포커스
    • 시사초점
    2019-09-02
  • 설훈의원, 경기도의 정책실행에 적극적으로 지원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연이어 열린 "일본 석탄재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 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에 연이어 참가하였다.     설훈 의원(부천을)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함께 주관한 이 세미나에서 설훈 의원은 “시멘트업계에서 가격이 싼 일본산 석탄재를 주로 수입해 썼는데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등 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수입 석탄재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일본산 석탄재를 국내산 석탄재로 대체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후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며 외국산 쓰레기 및 폐기물 수입을 금지 할 것을 촉구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결정에 지지와 지원을 표하였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충분히 발생함에도매년 120만여톤에 달하는 석탄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이유는 일본 발전사들이 석탄재 처리 비용 명목으로 톤당 5만원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으로,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설훈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일본의 석탄폐기물 사용 제한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동참하는 한편 국내자원으로의 대체에 대한 연구지원을 노력 할 것"을 약속하였다.     설훈의원은 계속해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최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에 연이어 참가하여 현재의 네거티브 시스템에 기준을 두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포지티브시스템으로 변경함으로서 복지대상자를 선정을 하는것에 제한을 두는대신에 복지대상자의 선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정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명기하는것에 대한 연구를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   설훈 의원은 이어서 "다만 경기도의 경우 재정여건상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나 제도미비로 어려움을 겪고있으므로국가적인 복지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대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30
  • “日 경제보복 극복 위해 특허(IP) 전략 시급”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우리 경제와 국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지식재산 분야의 혁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 카이스트 이광형 교학부총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무역경쟁에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지식재산 생태계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철주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은 ‘특허경쟁과 지식재산 국가전략’ 발제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더 새로운 것을, 더 빨리, 더 잘해서 초기에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의적 특허침해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처벌 ▲IP금융 지원 ▲강한 특허 창출과 사업화 성공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일본 경제보복 극복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 발제를 통해 “일본이 소재부품 핵심기술‧노하우를 특허로 선점하고,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어 우리의 대응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일 기술종속성을 타파하기 위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국장은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제시했다.   행사를 주최한 원혜영 공동대표는 “일본의 명분 없는 경제보복 조치들이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시급한 진단과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을 안정적으로 굳건하게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특허와 지식재산에 대한 중장기 미래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공동대표는 “정치적 문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아베의 극단적 정치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R&D 정책,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생태계, 경제성 낮은 특허연구에 대한 자성 등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형 공동대표는 “일본이 무역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식재산이다”며, “일본이 소재생산의 지식재산이 없는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지식재산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주최로, 이광형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곽재원 교수(가천대), 박성필 운영위원(KAIST 교수), 안현실 논설위원(한국경제), 이상지 공동운영위원장, 전종학 운영위원(변리사)이 토론에 참여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30
  • 자유한국당, 문정부규탄 광화문 집회 10만군중 운집
    자유한국당이 2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한 ‘살리자 대한민국! 문 정권 규탄’ 대규모 장외집회에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장외집회중 최대인원인 10만여명(자유한국당 주최측 추산)이 집결하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지난 5월의 "문제인 STOP" 는 주최측인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최대 2만여명을 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 이날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동원된 각 지역구 당원 (지역구당 100여명으로 추산)들을 감안하더라도, 에상외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년층이 주축이 된 대규모의 일반 시민 등의 가세는 한국당의 에상을 훨씬 뛰어넘은 대성공으로 평가된다.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장외집회 개최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던 자유한국당 내는 물론 일반시민들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은 물론 최근의 지소미아 연장 폐기등 정부정책에 대규모로 반발하면서 이날 집회는 자유한국당 황대표의 신의 한수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이슈를 갖고 개최되는 정치적승리로 분석되고있다.    이날 단상에 오른 김진태 의원(강원.춘천)은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는 청문회고 특검 까지 가야 하지 않겠나 ”며 “조국은 이미 사노맹에 끝난 상황이다.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런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을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장관 앉힌다고 하면 이걸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 정부는 정의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게속해서 “자본주의 때려 없자는 사람이 100억원의 가족펀드를 운영하고 있다”며조국 후보자의 개인적 도덕성 과 윤리감각을 비난하며 “이제 우리도 태극기 말고 촛불을 들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의 집회는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집회로 백경훈 '청년이 사회의 진정한 원동력' 대표, 김인해 청년대학생연합 공동대표, 문성호 한국당 청년부대변인들은 “아버지가 권력자라는 이유로, 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10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는 자가 있다”며 “더 이상 청년들이 의지를 가질 필요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김인해 대표)” 또는 “조국 딸은 달랑 인턴 2주로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이게 나라인가. 이것이야말로 ‘조국캐슬’이 아니냐?”(김인해 대표)며 정부를 비난했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 “386 운동권들은 청년들에게 불공정한 나라, 불평등한 시대를 만들어주고 있다” “더 이상 청년들이 공부할 필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다”고 주장한 이들은 “대통령이 이야기한 공정한기회 의 제공과 투명한 과정은 당신들에게만 공정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이야기 한 정의인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젊은층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의 자유한국당의 집회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풍경으로 이날의 집회에 대하여 청년층의 관심이 지대했음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 후 이전처럼 청와대 인근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했다. 한국당은 앞으로도 30일 부산 집회등 전국 장외집회를 계속 열 계획이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25
  • 국회 정상화, 극적합의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가 80일 만에 정상화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 3당은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9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해당 안건의 처리 방안을 놓고 민주당은 '합의처리에 노력한다',  한국당은 '합의처리'를 주장하며 맞서왔다.   여야는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는 28일 시작된다.   국회 정상화의 막판 쟁점이었던 경제토론회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국회의장 주관의 경제원탁토론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토론회 시점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6월) 임시국회 안에 하는 것"이라며 "다만 추경 전에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추경  처리 과정과 동시에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아울러 지난해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6월 국회 회기는 지난 20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며, 예정대로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80일 만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여야는 또 이달 2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7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7월 8∼10일 대정부 질문, 7월 11일 및 17일 본회의(추경 및 법안 등 처리) 등의 일정도  조율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의 장기 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민생현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가  다시 정상화하는 만큼 전력을 다해 민생을 보살피고 법과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적대 정치였다면 이제 공존의 정치를 시작한다"며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가 장기 파행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다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24
  • 민주당 일본특위, 대일 수출통제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며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인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가  불가피하다. 이번 주에는 그러한 조치들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12일 최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양국의 경제·산업적 충돌로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왔으나 일본이 외교 문제를 경제에 끌어들여 타격을 주는 행위에 전혀 입장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실상 '상응조치'라기보다는 전략물자 통제불량국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일본과는 다른 우리의 명분이자 이유"라며  "일본이 전략물자를 부실하게 통제했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수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 두 가지가 같이 적용돼 관련 분야의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23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야 상반된 반응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해 '한미일 공조'보다 '북·중·러 체제'에  편입하겠다는 의도냐며 "이성을 잃은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조국 정국 물타기를 위한  극약처방'이라고 비난했다.   22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역사갈등이 경제에  이어 안보갈등으로까지 이어져 매우 우려스럽다"며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보다는 북중러 체제에 편입되겠다는 속내를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국과 지소미아 파기가 관련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결국은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을 따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에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 협력체계"라며 "국익을 외면한 지소미아 폐기 결정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결정을 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조국 지키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정국물타기에 대한 의구심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지소미아 파기를 강력하게 비판했다가는 또다시 '친일 프레임'에 갇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정국으로 모처럼 호재를 만난 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너무 세게 비판했다가는 여권이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갈 수가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관계까지 악화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22일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정부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사진: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22
  • 더불어민주당, 한국당에 조국 인사청문회 조속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을 위해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요구했다. 22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8월 30일까지, 국회 절차는 9월 2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내일(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날짜를 잡아야 증인소환 등을 원만히 할 수 있는 기한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과 관계없이 9월 3일 이후로 하자고 하는데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당은 사법개혁을 주도해온 조 후보자를 저승사자로 보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 같은 조 후보자 흠집 내기를 통해 내년 선거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 일정 합의가 안 되면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청문회는 9월 2일이 지나면 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고 요청 시 3일이나 5일, 10일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할 텐데 기한이 지나면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22
  •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극단으로 치닫는 여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공방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앞둔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논란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면서 법적 시한 내 인사청문회 개최를 통한 정면돌파를 시도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임명 강행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청문회 보이콧 주장이 나온 데 이어 , 정부가 조국임명을 강행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대여 총공세에 나서고 민주당은 '밀리면 끝장'이라는 각오로 한국당을 역공하면서 '조국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내달 추석 연휴까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이달 말이 활동시한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충돌해 여야의 갈등은 한층 심화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검찰 고발과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면서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당 법률위원회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면서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우군으로 그동안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구체적 입장표명을 자제했던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 입시 등 논란과 관련,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의혹이 신속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22
  • 더불어 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차질 없는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다졌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시도지사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12명이 자리했다.     이해찬 당대표(왼쪽) 과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 당의 기본 정치철학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밝히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나간다고 해서 처리될지 걱정이 많다"면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7대 3으로 전환하는 것과 공공기관 이전을 차분히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중앙 현안은 물론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부품 산업 국산화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 기구 개편을 통해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AI) 등을 다루는 정부 기구라든지 좀 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논쟁은 초과 불로소득을 건설업자가 취할 것이냐, 후분양자가 취할 것이냐인데, 후분양자 취하는 것이 낫다고 보지만 결국은 불로소득 환수 제도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치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지사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옹색한 도박기업으로 남아있는데 가족형 문화예술공연으로 화려한 도시를 이룬 미국 라스베이거스, 마카오처럼 만들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설악산 보호를 위해 등산로를 폐쇄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22
  • 조국 후보자 청문회, 여야간 죽기살기 경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여권과 야당의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하면서 정부.여당의 방어벽도 정권적 차원으로 변화하고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를 중심으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계속 파고들면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까지 거론되자 정부.여당의 수동적 방어형태가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이제,여야는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11월)과 내년 총선을 핲 두고 '문(文)의 남자'로 불리는 조 후보자의 인사 검증 무대 위에서 물러설수 없는 정국 주도권 싸움을 벌이게 됐다.     21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으나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청문회를 가짜뉴스, 공안 몰이, 가족 털기, 정쟁 반복 청문회로 변질시켰다. 아주  가관"이라면서 "청문회에 대해 우리가 보다 적극적 태도를 갖고 임해야겠다"고 말했다.   당청이 이처럼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은 조 후보자에 대한 야권발(發) 의혹 제기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 "제대로 해명 못 하면 최악의 상황"(박용진 의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정국'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의원총회 등을 잇따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인사청문회 전선의 확대를 시도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에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면서 문 대통령에 조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을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 빗대 '조유라'라고 부르면서 입시 문제를 연결고리로 공세를  계속했다.  조국 볍무부장관 후보자(좌) 와 정유라(우)   나경원 원내대표는 "젊은 세대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져 있고, 부모 세대는 자식 얼굴 보기가 죄스럽게 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품으면 품을수록 정권의 침몰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저격수로 등장한 김진태 의원(강원도. 춘천)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딸이 입학한 학교의 입시제도를 설명한 뒤 "제대로 된 시험을 본 적 없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의전원까지 들어갔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조 후보자 불가론을 거듭 밝혔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라면서 "이런 자를 민정수석에 앉혀 지난 2년간 인사  참사를 불러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을 집행하는 장관 자리에 두겠다는 것이냐"고 정부의 태도를 신랄히 비난했다.  다만 야당 가운데 정의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22일 조 후보자 측에  그간 제기된 의혹 및 논란에 대한 소명 요청서도 보낼 예정이다.  조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립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로 있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 준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청문회를 열고 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9월 초 개최로  일단 맞서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는 조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고 '조국 정국'이 계속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말과 함께 청와대가 무리한 임명을 강행하게하여 향후 지속적인 대정부 공세는 물론 국회사개특위등의 비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자료로 청문회 보이콧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법정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가 안 되면 '의법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정해진 법정 기간 내에 청문회가 안되면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정국이 급랭하면서 정기국회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런 이유로 군소 야당이 관심을 가진 선거법  개정을 고리로 민주당이 돌파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인 이달 말 전까지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여론의 심각한 부담을 안으면서 이를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22
  • 국회, 결산심사 일정-조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간사 회의를 열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일정을 확정했다. 21일 예결위는 오는 26일과 29일 각각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 뒤 내달 2일부터 이틀간 부별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종합정책질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심사대상 국무위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부별 심사에서는 관계 기관장 등을 상대로 결산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결위 관계자는 "각 당 연찬회 일정을 고려해 종합정책질의 날짜를 잡았다"며 "부별 심사가 끝나는 대로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22
  • 한상혁 후보자, 싹쓸이 수임으로 구설수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16건인데, 16건 모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세가 싹쓸이 수임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언론소송을 특정 법무법인에서 모두 수임한 것은 참여정부와 코드가 일치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참여정부가 보수 매체를 위주로 한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관련 소송등 보수언론과 법적으로 다툴 때 이를 전담케 한 변호사를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한 김택수 전 시민사회비서관이 법무법인 정세의 창립멤버로 참여했고, 청와대를 나온 후 다시 정세 소속 변호사로 복귀해 현재까지 활동 중인 점을 지적하며 "정세와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난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참여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한 제기한 16건 중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건도 3건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은 명백한 코드인사로 방송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명백하다"라며 청와대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 후보자는 2001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법무법인 정세의 구성원 변호사였고, 200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동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사진: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22
  • GTX-B광역철도노선, 국토부 예타 통과
      GTX B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2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B/C=1.0, AHP=0.54)됨에 따라서 노선에 포함될 부천종합운동장역 일대 도시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김 의원은 “GTX-B노선이 운영되면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8분, 서울역까지 14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17조원에 달하는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교통혁명”이라고 설명했다.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심의 통과로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노선에 포함된 부천종합운동장역은 지하철 7호선과 소사-대곡선(공정률 36.5%, ‘19.4월)과 함께 트리플 역세권이자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부천종합운동장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부천 허브렉스 사업(춘의-원미공업지역 도시재생)’과 결합되어 부천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자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경협 의원과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 안규백 서울시당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인은 그동안 함께 GTX-B노선 조기추진을 위한 토론회와 고위당정청협의를 통해 기존 ‘연내 조사 완료’라는 목표를 ‘9월 이전 완료’로 앞당기는 등 노력을 통해 오늘의 결실을 이뤘으며, “후속조치 사항 또한 신속한 진행과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예산의 적기 확보와 함께 부천종합운동장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결합해 부천시의 성장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21
  •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국방위에서 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전날 종료된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한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올해 '키리졸브'(KR:Key Resolve), '독수리훈련'(FE:Foal  Eagl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전반기에 '동맹 19-1', 후반기에 '연합지휘소훈련' 등  규모가 축소된 대체훈련을 실시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을 없애고 축소하면서, '그 전보다 잘한다'고 하면 그 궤변을 누가 믿나"라며 "병력 동원을 하지  않는 훈련이 제대로 된 훈련인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정 장관은 "UFG 훈련은 병력을 동원하는 훈련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데 이어 "의원님은 훈련을 계획하거나 참가는 해보셨나"라고  응수했다.   이에 이 의원은 "나도 엄청난 연구를 한다. 그따위 소리를 장관이 어떻게 질의하는 의원에게 하느냐"며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멋대로 해도 되는가"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정 장관은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 제발 우리 군을 폄하하지 마십시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나아가 정 장관은 "국방위원인데 왜 국방  전문가가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정 장관은 한국당 이종명 의원과도 충돌했다.   정 장관은 이 의원이 한미군사훈련을 제대로 안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가자 "자꾸 안 한다, 안 한다고 이상하게 몰아가는 것  아닌가"라며 "과거보다 더 강한 훈련, 강한 연습, 더 확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맞받았다.   설전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여야 불문하고 상식 수준에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며 "장관도 인내심을 갖고  해달라"고 양측의 자제를 당부했다.   결국 정 장관은 "장관으로서 사과드린다"며 "타당성 없는 말씀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 군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사진: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21
  • 무시당하는 "손학규 선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발표한 바른미래당 중심의 '제3지대 빅텐트론', 창당 주역인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을 향한 '화합 러브콜' 선언이 싸늘한 반응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격한 공방 속에서 '손학규 선언'은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의  집단탈당, 한일 갈등 한복판에서 맞는 광복절 등을 고려해 이른바 손학규 선언 시점을 한 차례 미뤘지만, 달아오르는 인사청문 정국에서 손 대표의 선언은 주목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당권파 내부에서 이번 선언을 통해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무책임론을 부각한 것만큼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정작 반응은  냉소적이다. 당장 안철수 전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은 '손학규 선언'에 일체 반응이 없는상태에 있다.    손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제안에 대해 유승민 의원의 반응이 없다'는 질문에 "그 사람들, 내가 나간다는 이야기를 기대했나"라며  "일일이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열심히 접촉도 해서 화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권파 핵심 관계자가 "총선 승리를 위해 안철수·유승민 두 분도 함께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한 것인데 아무 대답도 없다"면서 "당의 최대  주주라는 사람들이 기회만 보며 무책임한 행보만 하고 있다. 이제는 그들이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으나,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 대표는 이미 상처가 난 메신저로 더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며 "(본인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원점에서 힘을 모아보자고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21
  • '지소미아', 국회 국방위 난타전
    21일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사흘 앞두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연장 후 정보교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언론에서도 보도되듯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교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것" 이라며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심층적으로 고려할 것 같은데,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했던 최재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선 지소미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전략적 애매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안된다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언론에선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일 분쟁에서 끼어들면 안 되는 문제였다"며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한미관계가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지소미아 페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사진 :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21
  • 여당 "정개특위" 표결처리도 불사 시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 "비례대표 제도 개선안을 내놓지 않은 채 남 탓만 하는 한국당  태도가 매우 무례하다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통째로 깔고 뭉개겠다, 시한만 흘려보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삿대질로 20분만에끝난 정개특위   그러면서 "수도 없는 논의와 접촉 과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면 이제는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들어섰다는 생각"이라며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21
  • 이인영 "한국당, 가짜뉴스 청문회로 의혹만 부풀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느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리 당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강조다.   21일 의원총회에서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대하는 한국당 태도가 아주 가관"이라며 "가짜뉴스 청문회, 공안몰이 청문회,  가족털기 청문회, 정쟁 반복 청문회다. 가짜뉴스를 독가스처럼 피우고 슬그머니 이슈를 바꿔 의혹만 부풀린다"고 비난했다.     그는 "야당이 청문회 날짜는 잡지 않고 장외에서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 "며 야당의 비협조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동시에 "그러면서도 24일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좌파 폭정을  심판하겠다고 한다"며 "매우 이중적 태도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전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총살감'이라고 막말한 것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그는 "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마치 막가파들의 정당 같다"며 "정치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 수치심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당은 김 전 지사를 출당시키길 바란다"며 "오늘 중 회답하길 바라고, 늦어도 내일 오전 중 한국당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표회의  같은 공식 회의에서 모두 공개발언을 통해 분명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김 전 지사의 발언이 한국당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을 전개하겠다"며 "이  사안은 5·18 망언에 대응했던 수준과 차원을 달리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 :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21
  •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8월국회처리 난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제1소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이날 회의 일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위원장 직권으로 여는 것이 옳으냐”고 반발하고 있어 실질적인 선거제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결과에 관계없이 새 선거제 도입 여부는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오는 31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향후 열흘 이내에 여야 4당이 올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선거제 개혁 추진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정개특위 활동 종료 이후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내년 1월말이나 돼서야 결론이 난다.   선거제 개혁에 부정적인 한국당과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일부 정당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더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일부 관측자들은 정치개혁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현 체제에 전념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날 “선거법 개혁안은 정개특위에서 의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무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선거법 개혁안은 내년 1월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구 획정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는 반드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개특위에서 조속한 처리를 주장해온 정의당은 20일 오전 11시 심상정 대표의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 이행을 위한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외로운 농성에 돌입한다. 당내분쟁으로 여념이 없는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여타정당의 참여는 없을 것으로 추정되어 정의당의 반발은 한층 심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개-사개특위를 위한 농성(자료사진)   (사진: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19
  •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합의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에서 여야 3당 간사회동을 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자료사진)   19일 정부와 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기간 내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9월 초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이 정한 기한을 넘겨 합의할 수는 없다"며 "내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8월 내에 조 후보자 등 7개의 청문회를 모두 마친다면 관심이 흩어지고 국민이 평가할 기회도 없다"며 "굳이 8월 말에 하자는 것은 역대 최악의 후보로 꼽히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은 "양측의 주장을 절충해 9월 2일 청문회를 열자고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불발됐다"며 "다음 회동 날짜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총무의 회담에서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결말이 나지않아 국회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주중 계속 협의 될 전망이다. (사진: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19
  • 조국 후보자,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 올릴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커지면서 정의당이 고심하는 표정이다. 후보 지명 당시만 해도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부동산·펀드 거래 관련 의혹에 이어 딸 장학금 논란 등이 잇달아 나오자 최종적 평가를 놓고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이 직으면 낙마?   당 지도부도 의혹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본 뒤 당론을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당황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다"며 "더 철저하게 해명돼야 할 부분이 더 생기고 고민이 깊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실제 정의당에는 조 후보자의 임명 지지 측과 반대 측의 연락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대표는 조 후보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안팎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선 후보에게별도 소명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국회 (청문회의) 공식 검증 과정과 함께 정의당 차원에서도 검증 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검찰개혁등에 있어 정의당과 연관관계가 깊은 조후보를 쉽게 버릴수 없어 정의당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이번정부 들어서 정의당이 반대를 표명한 장관후보자들이 게속 낙마하여 정의당 데스노트 용어까지 나온바있어, 조국 후보자도 또 다른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청문 문턱을 넘지 못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등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사진: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19
  •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 장외로
    18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격 장외투쟁을 결정하고 입장문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참으로 많이 고민했다.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았을 것"이라며 "나라가  여기서 더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두시위중인 자유한국당(자료사진)   최근 황 대표 자신은 물론 한국당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보수진영의 정국 주도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에 따라 장외집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알리면서 현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 진영을 결집해 다시금 반전의 기회를 잡겠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황대표의 결정은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원외 당 대표로서 정치적 공간이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장외집회를 통해 야권 유력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거리에서 투쟁하면서도 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국회 활동 또한 강력하게 전개하겠다"며 "끊임없이 국민을 위한  대안을 내고, 보고 드리는 정책투쟁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각종 당내 회의와 공개적 논평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지만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황 대표의 상황인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당의 장외투쟁의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막말성 발언이 나오는 경우 역풍을 맞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장외집회  외에는 별다른 투쟁 방안을 찾지 못해 원외 당 대표로서 '정치적인 상상력'의 빈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19
  • 김진태 의원, 조국 후보자 고발예정
    1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강원.춘천)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모든 게 위장이다.  위장전입·위장전향·위장이혼·위장매매 등 끝이 없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까지 제기된 위장매매 의혹에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내일 중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오른쪽) 의 저격수 김진태 의원(오른쪽)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집이 한 채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채"라며 "조 후보자 부부와 (명의를 빌려준) 조  후보자 동생의 제수씨인 조 모씨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조 후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초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씨에게 매각한 해운대구 아파트, 조 후보자의 모친이 거주 중인 조 씨  소유의 빌라가 모두 조 후보자의 아파트라는 의미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2014년 12월 1일 2억7천만원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전세를 주는데 다음 날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씨의 빌라 매입대금으로 들어갔다"며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조 후보의 배우자인 정씨가 와서 구입대금을 지불했다고  한다"고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2017년 11월 조 후보자의 부인 정 씨 소유의 아파트를 조씨에게 매각한 것도 실제로는 조 후보자가 조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도 조 후보자가 제수(조 씨)에게 명의신탁하고 자신은 뒤로 숨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서는 "보름 전까지도 (조 후보자의 동생과 조 씨가) 같이 사는 것을 봤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이는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제수(조 씨)가 원고로 있는 민사판결문을 보면 원고의 대리인으로 조 후보자 동생의 이름이 나온다"며 "이혼을 했다는  사람이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인사 검증을 하며 왜 이렇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며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후보들은 다 별게 아니어서 부실검증을 한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과 조 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이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한 뒤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이유에서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고려종합건설은 지난 1997년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나고, 조 후보자의 부모와  동생은 50억원 상당의 연대채무를 지게 된다.   또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은 과거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웅동학원 공사를 주로 하지만 2005년 청산이  된다.   그런데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운 뒤 이미 청산된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양수권을 인수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7천만원의 양수금 소송을 제기한다.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하지 않았고 조 후보자 동생이 승소 판결을 받는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이사로 있었고, 결국 조 후보자 가족이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짜고 치는 소송'을 했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고려시티종합개발은 완전히 청산이 됐는데 조 후보자의 동생이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완전히 위조된 채권양도 계약서에 의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의 동생과 그 일당이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했고 사기소송을 진행했는데, 조 후보자가 수수방관을 넘어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조 후보자에게 배임 혐의가 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소멸 시효가 끝날 무렵 조 후보자 동생이 설립한 새로운 회사가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의 채무는  1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며 "위조된 채권에 의한 소송이었던 만큼 웅동학원은 재심 청구를 해서 부당한 채권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웅동학원이 문을 닫는 경우 학교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채권 부풀리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현재 웅동학원의 학생수는 200여명 정도로, 웅동학원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라며 "실제로 학교법인이 문을  닫으면 재산이 채권자에게 먼저 돌아간다"고 말했다. (사진: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19
  •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격돌 예상돼
    국회가 다시 인사청문회로 여야가 충돌하는 맹렬한 장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미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29일) 외에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날짜를  이번 주 중 확정하기 위한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인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에게 심각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 후보자 전원의 '청문회  무사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반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   지난 14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이후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연일 잇따르고 있다.   한국당은 "국가전복을 꿈꾼 인사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조 후보자는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사노맹의 산하 조직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이외에도 가족이 총재산(56억4천244만원)보다 많은 74억5천500만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들어 보수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이 '무명의'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사모펀드가  관급공사 수주 기업에 거액을 투자한 점도 쟁점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씨는 2017년 11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3억9천만원에  팔았고, 조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 조씨가 소유 중인 또 다른 부산 빌라에 살고 있다. 이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돌려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사망 당시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남겼고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이 이를 갚을 의무가 생겼는데,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배우자가 거짓 이혼을 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면서 다른 후보자 6명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한국당은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이중국적 문제를 들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조 후보자에 이은 '제2타깃'으로 두고 정밀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한 후보자가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이 2008년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생이 쓴 석사논문의 일부 내용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19
  • 국회, 전년도 예산결산 지각처리 예상
    지난해 예산 결산을 위한 여야 간 일정 협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회는 올해도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 1일 전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결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8월 중 의결은 어렵더라도 심사는 최대한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국당 역시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일이 촉박해 이달 중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결산 심사는 마무리하고,  의결은 연말에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다음 주 중에는 결산국회 일정을 잡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19
  • 마주달리는 열차. 충돌점 임박한 바른미래당
    18일 손 대표 측 관계자는 "손 대표가 오는 19∼20일 사이에 '손학규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손 대표가 직접 메시지를 수정하는  등 최종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표어는 보이기 , 투쟁은 현실 - 바른미래당   '손학규 선언'에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반대, 당의 방향과 진로, 총선전략 등을 담아 손 대표가 그동안 역설해 온 '제3지대' 세력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반해, 혁신위가 제시한 '새 지도부 구성' 혁신안에는 선을 그을 전망이다. 손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의 지난달 11일 사퇴 이후 혁신위 활동은 중단된 것으로 보고 비당권파 성향  위원들로 가동된 혁신위의 혁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는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손 대표가 당권 욕심을 내며 혁신을 거부하고 있지만, 혁신안을 실행·관철할 계획에 대해 물밑  논의 중"이라며 "다음 주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며 반격을 예고했다.   한편 활동이 종료된 혁신위원들은 '현 지도부 교체' 혁신안 관철을 위해 별도의 기구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19
  • 자유한국당, 대규모 장외집회 계획
    16일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오는 24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실무진 차원에서 준비 중이지만 아직 당 지도부가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내달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기선을 제압하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황교안 대표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책 대전환을 요구했지만, 실제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기존의 평화경제 구상만 반복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장외집회에서 정부 실정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지지층 결집과 함께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고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전략적 필요성이 있다는게 당내 장외투쟁론자들의 논리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르면 원외인 황 대표의 정치적 공간이 좁아질 것이기 때문에 황 대표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달 중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노려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당 지지율의 '반전'을 노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당 지도부 가운데 황 대표가 장외집회 재개 의지가 특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외집회를 재개할 시점이 맞는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등을 두고 당 안팎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 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홍명근 기자)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08-1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