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2-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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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서민·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비과세 대상도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되고, 지식재산권자가 침해당한 손해액의 추정 방식도 개선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 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과 「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각각 1일과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명 의결결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회원 및 농·수·신협 등 조합원의 1인당 1,000만원까지 출자금 배당소득과 3,000만원까지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각각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비과세 대상도 현행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비과세 혜택 수혜자도 늘어날 예상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경기부양책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마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해당「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근로장려금(EITC) 제도 개선 과정에서 회계·경리담당자들에게 지워졌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근로자의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2019년 신설하면서 미제출 시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했다. 그러나 사전 계도기간 없이 시행된 탓에 상당수 기업들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가산세 부담을 회계·경리담당자에게 전가하거나 퇴직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 행정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행위인데, 이에 대해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소득세법」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미제출 가산세율은 기존 0.5%에서 0.25%로, 지연제출 가산세율은 0.25%에서 0.125%로 각각 현행 50% 수준으로 인하된다.   한편,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를 초과한 수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표법」등 여타 지식재산권 관련 법들은 지식재산권자의 생산능력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손해배상액 추정방식에 법적 동일성을 갖추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 통과로 전용실사권자의 법적지위가 제고되고, 추정 조항의 불일치로 인한 잠재적 혼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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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코로나19 국난극복ㆍ민생입법 주요 법안 처리 성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정애 의장에 따르면 12월 정기국회(제382회-14차)에서 일명 ‘조두순법’과 ‘N번번방 후속 법안’ 등 아동과 청소년, 여성 등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민생입법,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게 한 코로나19관련 법안 등 16건의 주요 법안을 포함한 총 100 여건의 법안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12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들은 ①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및 유치원, 각종 활동시설 등까지 포함하여 1킬로미터 이내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고, 성범죄자의 법정형의 하한선을 7년 이상으로 상향하며,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가 가능하게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②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③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감염병예방법’④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이 발생할 시, 오염의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고,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높여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한  ‘식품위생법’ 등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법안들과 코로나19 대응부터 식품안전대책 마련까지, 민생을 아우르는 법안 통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들의 숙원이었던 ‘장애인활동지원법’을 통과시키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감소되는 현행의 사례를 개정하여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회적약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정기국회기간 내에 반드시 국민께 약속드린 ‘개혁ㆍ공정’ 의 입법과제를 완수하여 권력기관개혁 및 공정한 경제생태계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화답드릴 것과 ‘민생ㆍ정의’가 살아나는 입법 실현으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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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BTS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를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종적으로 병역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이번 병역법 국회 통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한해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다.   20대의 70%가 대학(원)생임에 따라 현행 병역법은 입영 연기를 보장받고 있고, 체육 분야는 국내외 대회에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 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종전에는 마땅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의 연예인들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해왔다.   전용기 의원은 “20대에 최고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앞으로는 입대 시기에 대한 걱정 없이 활동이 가능해져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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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 김상희 국회부의장, 「국회 K-뷰티포럼」 20일 출범
    ‘K-뷰티’로 전 세계에 알려진 우리 화장품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포럼이 출범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주도하는 ‘K-뷰티포럼’이 내일(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진다.   국회 K-뷰티포럼(대표의원: 김상희)에는 고영인, 김성원, 김원이, 김진애, 배현진, 송기헌, 신현영, 양경숙, 이수진(동작을), 이 영, 이종성, 전혜숙, 정춘숙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 한다.(가나다순)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포럼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으며 수출 위주의 화장품 산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20대 국회에서 대표로 활동하던 ‘헬스&뷰티 발전포럼’을 21대 국회에서 ‘K-뷰티포럼’으로 새롭게 발족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화장품산업이 재도약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연구와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내일(11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국회와 정부, 학계, 관련 협회, 기업이 참여해 ‘국회 K-뷰티포럼 출범식’과 함께,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도 개최된다.   대한화장품학회 조완구 회장이 좌장을 맡는 세미나는 ▲코트라 김상묵 혁신성장본부장이 ‘언택트 시대, 글로벌 화장품 소비트랜드와 시장 진출 방안’,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이 ‘코로나-19로 인한 화장품 수출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출범세미나 개최에 앞서 “K-뷰티포럼 출범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화장품 산업이 코로나19라는 큰 벽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다양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화장품은 K-POP, K-DRAMA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도 4대 화장품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해외 수출은 2019년 기준 65억 2천만 달러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6%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다. 국내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업체는 약 23,000여 곳으로 직접 종사자만 약 36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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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스토킹, 데이트폭력 늘지만…피해자 보호하는‘스마트워치’는 감액
    최근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스마트워치(신변보호용 위치 추적장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경찰 요구안보다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 추미애 장관,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을 상대로 “2020년 10월 기준 신변보호 요청건수 1만 2,543건 대비 스마트워치 보급률은 46.3%(5,807건)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스마트워치가 부족해 7억 8천만 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음에도 법무부·기재부는 오히려 경찰 요구안에서 1억 2천만 원을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변보호 요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스마트워치 보급률은 2016년 67.2%, 2017년 65.4%, 2018년 53.8%, 2019년 51.6%, 2020년 8월 기준 46.3%로 5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7억 8천만 원을 증액을 요구했으나, 법무부·기재부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억 2천만 원을 감액해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표1, 2>    이와 같은 황운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스마트워치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경찰이 112 신고시스템에 스토킹 범죄 코드를 신설한 2018년 이래,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0년 9월 기준 3,579건으로 올해 연말에는 작년 신고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또한, 2018년 1만 8,671건, 2019년 1만 9,940건, 2020년 8월 기준 1만 3,118건으로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표3, 4>    덧붙여, 황운하 의원은 “현장의 경찰들은 스마트워치가 부족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안전과 추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스마트워치 보유 대수를 늘려야 한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8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최대 징역 5년으로 강화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표 1> <5년간 신변보호 요청건수 및 스마트워치 보급 건수> (건, 개,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10月 신변보호 요청건수 4,912 6,889 9,442 13,686 12,543 스마트워치 보급 개수 3,299 4,504 5,080 7,057 5,807 스마트워치 보급률 67.2% 65.4% 53.8% 51.6% 46.3% *출처 – 경찰청        <표2>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2019 2020(’20.6월말) 2021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086 1,086 1,086 1,041 - 45 1,112 1,112 1,112 685 - - 1,417 ․신변보호 장치 구입 및 유지비 311 311 311 310 - 1 437 437 437 285 - - 660 ․이전비 지원 300 200 200 156 - 44 200 200 200 100 - - 162 ․임시 안전숙소 제공 475 575 575 575 - - 475 475 475 300 - - 595 ○ 비목별 분류(계) 1,086 1,086 1,086 1,041 - 45 1,112 1,112 1,112 685 - - 1,417 ․일반수용비(210-01) 1,086 1,086 1,086 1,041 - 45 1,112 1,112 1,112 685 - - 1,323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94 *출처 – 법무부    <표 3>   <2018년-2020년 스토킹 112신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18년 ’19년 ‘20.9월 신고건수(건) 2,772 5,468 3,579 *출처 - 경찰청  **’18.6.1.일부터 「스토킹」 112신고코드를 신설하여 신고건수를 관리하기 시작함.       <표 4> <5년간 데이트폭력 112신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8월 신고건수(건) 9,364 14,136 18,671 19,940 13,118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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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김상희 국회부의장, 「국회 K-뷰티포럼」 20일 출범
    ‘K-뷰티’로 전 세계에 알려진 우리 화장품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포럼이 출범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주도하는 ‘K-뷰티포럼’이 내일(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진다.   국회 K-뷰티포럼(대표의원: 김상희)에는 고영인, 김성원, 김원이, 김진애, 배현진, 송기헌, 신현영, 양경숙, 이수진(동작을), 이 영, 이종성, 전혜숙, 정춘숙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 한다.(가나다순)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포럼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으며 수출 위주의 화장품 산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20대 국회에서 대표로 활동하던 ‘헬스&뷰티 발전포럼’을 21대 국회에서 ‘K-뷰티포럼’으로 새롭게 발족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화장품산업이 재도약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연구와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내일(11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국회와 정부, 학계, 관련 협회, 기업이 참여해 ‘국회 K-뷰티포럼 출범식’과 함께,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도 개최된다.   대한화장품학회 조완구 회장이 좌장을 맡는 세미나는 ▲코트라 김상묵 혁신성장본부장이 ‘언택트 시대, 글로벌 화장품 소비트랜드와 시장 진출 방안’,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이 ‘코로나-19로 인한 화장품 수출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출범세미나 개최에 앞서 “K-뷰티포럼 출범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화장품 산업이 코로나19라는 큰 벽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다양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화장품은 K-POP, K-DRAMA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도 4대 화장품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해외 수출은 2019년 기준 65억 2천만 달러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6%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다. 국내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업체는 약 23,000여 곳으로 직접 종사자만 약 36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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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이낙연 당대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월 17일 한국 프레스센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관훈클럽 박정훈 총무님과 회원님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입니다. 올해 3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지 8개월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한 해에 두 번이나 초대해 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운 지 꼭 열 달이 됐습니다. 우리는 방역과 경제의 두 전쟁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되풀이합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방한 편입니다. 경제는 3분기 들어 성장률과 수출 등 몇 개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역량과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국민의 고통과 양극화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고통이 큽니다.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돌봄노동자 등의 고통은 더 큽니다. 그런 고통의 와중에도 우리는 얻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역 등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그에 따른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같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지역균형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에서 우리가 세계의 모범국가가 된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문명 대전환에서도 우리는 세계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바뀌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와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는 미국민이 통합의 정치와 품격의 지도자를 선택했음을 뜻한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주의와 동맹을 중시하며 국제주의를 복원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권교체는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미중 양국은 코로나, 기후변화, 비핵화에는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패권, 교역, 인권 등에서는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견제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미중 관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대외정책을 잘 정비해야 합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확대균형의 대외정책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내년 7월에는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4년 2월에는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잇따라 열립니다. 그런 기회가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한중일 3국이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대표를 맡은 지 두 달 보름 남짓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의료계 파업을 봉합했고, 제4차 추경을 매우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당내에 윤리감찰단을 만들어 비위 의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주택자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개설해 부정부패와 성비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2020 더혁신위를 만들어 중장기 정치혁신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주거수요의 변화와 다양화에 맞춘 공공주택 공급확대 대책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신복지체제 연구단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4월 15일 총선거에서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시면서 그만큼의 책임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책임에 부응해 공수처 출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의 처리 같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차질 없이 매듭짓겠습니다. 민생 입법과 미래 입법도 마무리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사는 일류국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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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2020년 제7회 웰다잉 포럼, 부천에서 개최
    2020년 제7회 웰다잉 포럼이 11월 12일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부천에서 열렸다. 지난해 열린 제6회 웰다잉 포럼 보다 100여 명 많은 약 400여 명이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웰다잉협회에서 주관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부천시, 경기도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단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 디지털 역량강화사업단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술력을 지원했다.   2020년 제7회 웰다잉 포럼에서 발제자인 원혜영(전국회의원)이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포럼 진행인원은 발제자, 토론자를 비롯한 20여 명으로 최소화했다.    ‘건전한 죽음 문화 정착을 위한 웰다잉의 의미’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원혜영 전)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의 발제로 시작됐다. 좌장은 대한웰다잉협회 최영숙 대표가 맡았다.   이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김대균 교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신산철 사무총장, 미래교육 및 미디어 콘텐츠 연구업체 A사 이치헌 대표가 웰다잉과 맞닿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줌(Zoom)으로 포럼에 참여한 신○○ 씨는 “죽음의 필요성, 연명의료결정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장례문화 등 유익하고 좋은 토론을 제공한 포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 김○○ 씨는 “제도 간의 보완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사전장례의향서가 잘 조합되어 바람직한 웰다잉 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개최한 2020년 제7회 엘다잉 화상포럼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웰다잉협회 최영숙 대표는 “웰다잉은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이미 들어와 있다”며 “보건소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웰다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도시인 부천시에서 제7회 웰다잉 포럼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았던 원혜영 전)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법 제도 마련 등 중요한 시기에 항상 큰 역할을 해온 이번 포럼이 부천에서 개최되어 웰다잉 문화확산에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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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서영석 의원,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추진 예산 반영 요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이 12일(목) 열린 예결위 제10차 회의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서 의원은 박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5대 영화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영화박물관다운 박물관이 하나 없이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에 대한 논의만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립영화박물관 조속한 건립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한국영화도 100년이 되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예결위 질의를 마치고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예산 2억원에 대한 증액의견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8년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이해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추진위가 발족했고 부천에서 건립부지를 제안한 사실을 주지시키며, 웹툰융합센터와 예술인 행복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인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에 국립영화박물관이 건립되면 영화문화콘텐츠산업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문체부가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부천현장에 많이 다녀왔는데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은) 사전타당성조사가 먼저 필요하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소재지와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은 GTX-B, GTX-D, 소사~대곡선, 대장~홍대선, 지하철 1호선·7호선 등 서울과 인천 등 서부 수도권의 교통요충지로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천공항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최적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립영화박물관의 부천시 건립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인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은 2014년 한국영화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논리 도출 연구 이후 2017년 영화박물관 건립 기본 구상용역을 실시하며 구체화되는 듯했지만, 2018년부터 추진 여부가 지지부진하며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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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해외 부가통신사업자 ‘하쿠나라이브’(기업명 무브패스트컴퍼니)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안돼
      ’20년 11월 기준,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15,744곳 중 해외사업자는 단 7곳으로, 이 중 ‘하쿠나라이브’는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11월 기준,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국내사업자는 15,737곳(99.96%)인 반면, 해외사업자는 미국 1곳, 일본 3곳, 독일 1곳, 홍콩 2곳으로 단 7개(0.04%)에 불과해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 11. 기준,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현황> 구분 국내사업자 해외사업자* 전체 미국 일본 독일 홍콩 사업자수 15,737 1 3 1 2 15,744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단 자본금 1억원 이하의 국내사업자는 신고면제 대상임[전기통신사업법 22조 및 동법 시행령 30조]  해외사업자 중 미국 1곳은 유투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Google)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미성년자의 1억3천만원 결제 사건으로 이슈가 된 ‘하쿠나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브패스트컴퍼니’(일본 법인, 무브패스트컴퍼니의 모회사는 ‘하이퍼커넥트’로 한국 법인)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지위가 인정되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특히 1인방송의 경우 결제 한도가 1일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번 ‘하쿠나라이브’ 사건은 명백히 법적용의 흠결이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불법촬영물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하쿠나라이브 건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상 금지행위, 이용자보호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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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마지막 블랙박스, 드디어 풀리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자료제출요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자료제출요구안이 제출되는 건 2013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요청 이후 두 번째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간 열람, 사본제작 등을 할 수 없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한해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다.   그동안 세월호 수사를 책임지는 검찰 내 세월호 수사단 등에서 2차례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한 바 있지만, 수사 목적 이외에 공개가 불가능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사회적참사위원회는 진실규명과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공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유가족과 시민사회계는 4.16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에 그 필요성을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2건이 청원자 10만명을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게 된 점 역시 이번 자료제출요구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이다.   특히 고 의원이 마련한 결의안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에서 사고 발생과 대응을 위해 생산, 접수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포괄적 요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발의를 주도한 고영인 의원은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와 요구가 매우 크다”며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노력의 산물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료제출요구안에는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를 포함하여 129명의 민주당 의원, 6명의 정의당 의원, 3명의 열린민주당 의원, 그리고 2명의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자료제출요구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강득구, 강민정(열),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정), 강준현, 강훈식,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결만,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철, 김상희, 김성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진애(열), 김진표, 김철민, 김홍걸(무), 김회재,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범계,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배진교(정), 서동용,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무), 양향자,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유동수,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광재, 이규민, 이낙연, 이동주,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정),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혜영(정),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열),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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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 박용진 의원 "변화‧통합‧전진으로 정치권 세대교체 시작할 때"
    박용진 의원이 변화와 통합, 전진을 통해서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정치연구소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사진)은 오늘(9일) 오전 광주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벌 대기업들은 이미 세대교체가 이뤄져서 40대가 사장단을 차지했고 이들이 활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정치가 제일 늦다. 정치권도 빨리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교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용진 의원은 “서울시장을 나가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계속 거론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하지만 서울시장보다는 정치개혁의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기득권에 맞서는 변화, 분열에 맞서는 통합, 미래를 향해가는 전진과 같은 열정적인 에너지를 제시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화두를 던지고 길을 열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청년 정치인들과의 만남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용진 의원은 정치연구소 설립에 대한 계획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개혁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 혁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정치연구소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정치연구소가 가시화되면 광주에 한 번 더 와서 광주 시민, 광주 정치인들과 함께 토론회도 열고 간담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결위원으로서 갖는 고민도 털어놨다. 박용진 의원은 “올해 예산이 555조 8천억 원”이라면서 “어디에 교량을 놓고, 어디에 도로를 뚫느냐 보다는 우리가 어떤 혁신고속도로를 뚫을지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박용진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와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예로 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우리나라 예산이 2200억이었다”면서 “그때 4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중시켜서 경부고속도로를 깔아 우리나라 공업화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1998년도에 IMF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는데 그때 예산이 70조 2천억 원이었다”면서 “그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은 10년간 80조 쏟아 부어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선언했고, 그래서 IT강국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필요한 것은 박정희, 김대중 두 리더들처럼 10년 뒤, 20년 뒤 미래를 바라보는 선택, 국가 역량의 집중을 통한 혁신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라면서 “공정경제를 넘어 또 다른 혁신경제라는 측면에서 젊은 세대들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기반,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징역 7년 구형을 두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7년 구형을 처음 듣고 간첩 사건도 아닌데 과잉 처벌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밀고 나가는데 검찰이 법 잣대를 들이대서 탈탈 털어보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거대한 토목사업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뚫겠다는데 검찰이 30cm 자를 들고 맞네, 틀리네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정권이 국민과 약속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정책을 추진할 때 앞으로는 검찰총장한테 해도 되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권을 남용하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삼성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과 무관하게 검찰이 민주공화국의 기본틀을 오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고 나누기 위한 공수처 조직 출범이 눈앞에 있다”면서 “경찰과 수사권 관련해서 조정 노력을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으니 분명한 성과를 속도내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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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9
  • 기본주택…경기도 이재명 지사, 국민의 힘에 협조 요청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을 열고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도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추경호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국민의힘 중앙당 핵심 당직자는 물론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 7명이 전원 참석해 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의 문제는 정파와 상관없이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일”이라며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힘 정책이나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소비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반드시 사용되게 하는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시장의 선순환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그 점 때문에 국민의 힘에서도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수용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기본대출은 금융 약자를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금융통화정책이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또 “경기도의 균형발전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반환공여지 처리 문제가 정체돼 있다”면서 “서울 용산 기지와 비교해볼 때 북부 지역 반환공여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차별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도의 의제는 곧 대한민국의 의제가 될 정도로 경기도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토지세 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의 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담회가 경기도 주요 정책현황과 예산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작은 힘이나마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의 도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출퇴근 시간 단축이라든지 교통편익증진 그리고 경기도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심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건의사항을 잘 경청해서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현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예결위 간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발전을 끌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면서 “국가지원 예산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경기도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경기)남쪽과 북쪽 간 균형발전인데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 잘 살펴서 (경기)남·북간 균형이 맞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2021년 국비 총 확보 목표액은 16조 3천억 원이며, 이 지사는 이 중 주요 117개 사업 8조1,994억 원 규모의 2021년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서면을 통해 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상임위별 10개 분야로 (국토교통위)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013억 원 등 60개 사업, (보건복지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162억 원 등 18개 사업, (환경노동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185억 원 등 13개 사업, (농림축산식품해양위) 어촌뉴딜300 248억 원 등 9개 사업, (행정안전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796억 원 등 6개 사업,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652억 원 등 5개 사업, (여성가족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8억 원 등 3개 사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20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26억 원, (외교통일위)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사업 3억 원 등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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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토론회 개최
    <마이크로바이옴 신산업 육성 방안 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최근 ‘질병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신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해 산학연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의미있는 자리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전혜숙·권칠승·고영인·서영석·윤영찬·한준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다. 김희발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병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기반팀장, 이동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승혁 인터젠컨설팅 대표, 박정웅 쎄니젠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유전정보를 일컫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기능을 조절하고 각종 대사물질을 생성하는데, 비만, 당뇨, 아토피는 물론 암, 자가면역질환,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따라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식품, 화장품, 치료제 개발 등이 이뤄지고 있고, 전 세계 시장규모는 2023년 기준 1,087억 달러(약 127조원)로 증가할 전망이다.   설훈 의원(사진)은 “산학연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토론회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술 산업화 방안, 신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해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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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박용진 의원, 정치권 세대교체 필요성 언급…"정치가 제일 늦었다"
    박용진 의원이 정치인이라면 지지층이 반대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밀어붙여야 한다면서, 정치권의 세대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사진)은 지난 10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민주주의를 말하다(feat.미래)>에서 ‘세션1.정당정치의 미래’에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진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혁은 선동이 아니라 설득으로 이뤄진다“면서 “정치인의 역할은 상대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권력은 미래와 관련된 일을 다룬다”면서 “사법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행정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처리한다면 국회, 즉 입법만이 미래에 관련된 일을 다룬다”고 말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연금개혁, 기후에너지 전환, 인구 감소, 노동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인데, 한국정치는 과거와 오늘만 보고 싸우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인이 먼저 각오를 하고 경계선을 넘어야만 한다”면서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 정치인이라면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아름다운 미래와 불편한 진실을 동시에 얘기할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문제는 정치인들에게 있다”면서 “소신 있게 정치를 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이말 다르고 저 말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욕먹는다고 피해가는 정치지도자가 왜 필요하냐”면서 만델라를 타협과 결단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로 제시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정치 리더들이 미래를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지층이 반대하고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결단하고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법 제정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예로 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다만 지금은 한 두 사람이 과감하게 결단해서, 영도력을 발휘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면서 “누구 하나가 잘나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30년 이후에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정치권의 세대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권이 지금 제일 늦었다”면서 “재계의 오너들이 모인 테이블을 보면 다 젊은 분들이 한다. 모든 분야가 다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나 더 젊은 사람들이 일궈나가고 있다.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파묘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권이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면서 “파묘법이 쟁점일 때 우리 정치가 다양한 이슈를 얘기해야 하지만 ‘과연 파묘법이 미래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박용진 의원은 ▲안중근 의사와 ▲스페인 내전 당시 프랑코를 예로 들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스페인 내전 당시 프랑코는 공동묘역의 빨갱이를 파내자는 주장에 백골이 무슨 죄가 있냐고 말했다”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빛나는 항일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안중근 의사 또한 황해도 해주에서 진압군 장수로 활약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안중근 의사의 일생에서 서로 모순된 모습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면서 파묘법으로 정치 갈등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편,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장래 한국 민주주의의 비전과 세계 민주주의 진흥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세션1. 정당정치의 미래’에는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동민 나비1020 대표,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주홍비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부대변인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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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5.18진상규명법’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 사진)이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5.18 관련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에는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광주는 물론 주변 지역에서도 인권유린이 자행된 점을 감안하여 진상규명의 지역적 범위를 넓혔다.   또한, 5.18진상조사위의 조사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위원회 직원수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유해발굴과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법적 측면을 보강했으며, 조사위의 유일한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1천만원->3천만원) 그 실효성을 높였다.   5.18진상규명법을 대표 발의한 설훈 의원은 “헬기 사격, 집단 학살, 시신 암매장 등 40년이 넘도록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너무나 많다”며 “광주에서 무릎사과를 한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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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윤석열, 연이어 추미애 겨냥 '작심발언'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작심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날 대검 국감 시작 직전, 라임 사건 수사책임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국회에 전해지먄서 윤총장의 발언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운 여야는 윤총장의 발언에 서로 상반된 반으을 보였다.     윤 총장은 우선 '검사 술 접대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가족·측근 비위 의혹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예외적으로 외청이라고도 하지만 과거에는 외청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이어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감사에 출석하기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곧바로 수용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소강상태였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새로운 긴장관계로 격변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박 검사장의 사퇴 글을 인용하며 이날의 국감장에 임하는 자세를 보였다.   실제로 박 검사장의 글은 라임  사건 수사지휘에서 윤 총장을 제외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반대하는 완곡한 표현이 담겨있어 주변의 초미의 관심이되었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법무부가 사실상 대검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검찰  인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런 식의 인사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성찰과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대형 금융사기범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울분을 빨리 못 풀어드린 점은 사과한다"고만 답하여 의도를 희석하였다. 그의 답변은 추 장관이 지적한 라임 사건에서 부실수사 의혹을 비껴갔다는 점에서 사과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또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압박과 관련해선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며 임명권자(대통령)의 말씀도 없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추 장관의 향후 대응에 대한 관측이 무성하다,   정치권에서는 추장관과 윤 검찰총장이 충돌시마다 그 강도가 점차 강해진다는 점에서 향후 추 장관측의 대응강도도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지난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갈등 양상을 보였던 양측이 넉 달 만에 다시 정면충돌하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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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무단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로 강력 대응해야!
    이달 27일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될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사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만 톤이 넘는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됐고, 금액으로는 6,1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일본 해류 인근의 핵종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 후쿠시마현 일대의 수산물 수입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놓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ALPS 위원회에 ‘감시 프로그램’과 ‘지역‧국가‧국제 소통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인접국 고려 없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은 우리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위험성을 직접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김 부의장은 “일본 정부는 IAEA가 권고한 대로 국제 소통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일본 정부가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거절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일본 정부의 발표만을 신뢰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IAEA의 권고안에 발맞춰, 원안위 등 정부 당국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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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국감마친 공무원들 " 파김치 에 영호가출"
    지난 이틀간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산회를 알리는 의사봉이 두드려지고 주위 공무원들을 보니 파김치를 넘어 요즘 말로 '영혼이 가출한' 상태"라며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지난 몇 달간 정말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다.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태풍, 홍수 등 별도 재난 업무도 많았다고 말한 이 지사는 "그 와중에 경기도 국감 소관 상임위원회가 두 곳이나 돼 도합 2천 건이 넘는 자료요구에 답해야 했다"고 술회했다.전문성은 물론, 헌신적 책임감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공무원들을 극찬한 그는 "어느덧 저도 지자체장 10년 차입니다. 공직자로 산다는 것, 주권자의 성실한 공복으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 매번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가끔은 이 일이 참 고단하다 느껴지다가도 주권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내 자세가 고쳐진다"며 "오늘로 올해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공복의 책무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더 살펴야 할 도민 삶의 현장도 변함이 없다"며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 전제한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로서 마음을 다잡으며 내일부터 또 치열하게 달려보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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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한국투자공사(KIC), 일본 눈치 보느라 전범 기업 투자 유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시갑)이 1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의 지속적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실이 한국투자공사에 ‘일본 전범 기업 투자 규모’를 문의한 결과 ‘외환보유고 운용전략상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경협 의원    한국투자공사는 ‘일본 기금에 의해 국내 자본시장 및 기업에 부정적 대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책임투자와 관련한 협의체 등에 일본 기관투자자 다수가 서명하고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하는 등 영향력도 막강하므로’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한국투자공사는 국부펀드로 총 1,628억 달러 운용 중이며, 이중 전통자산은 1,422억 달러 규모이다. 전통자산 내 일본 투자 비중은 주식 5.9%, 채권 13.4%로 크지 않다. 투자금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17일, 일본 스가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이후, 강제징용 문제 관련하여 “앞으로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라고 발언해, 아베 정부와 대응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7월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우리 국민들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며 “여전히 전범 국가로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일본에 한국투자공사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합당한 처사인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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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 김상희 부의장 “포털, OTT 사회적 영향력에 맞게 공익광고 방송 의무 부과가 바람직”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포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사회적 영향력에 맞게, 국내 방송사에 적용되고 있는 공익광고 방송 의무를 온라인 플랫폼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19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진흥공사 국감에서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국내 총 데이터 사용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에도 공익광고 방송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방송시장의 중심이 지상파 방송사에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으로 전환됐다”고 말하며 “구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해당 기업에 공익광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상파나 종편, 보도채널과 달리 유튜브나 주요 포털 등 온라인 사업자는 공익광고 편성과 관련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고 있다.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의 질의에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은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법 등을 적극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공익광고 부과 의무는 방송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59조에 의해 규정돼있으나, 포털 및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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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박정 의원, ‘문화예술계 지원확대뿐 아니라, 특성 감안한 지원 방안 마련해야’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확대와 함께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적극 반영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위원회가 올해 문화예술계에 지원한 예산이 지난해 589억원보다 160% 증가한 942억원에 달하지만, 지원 요청액 대비 지원액은 16.4%에 불과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원 요청한다고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만큼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추가 지원 방안을 찾아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장에서는 지원 자격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게 높고,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다”며, “문화예술인들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감안한 신청조건 완화, 현장맞춤형 지원방안,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문화예술분야 지원신청 대비 지원(결정)액 현황] 구분 지원신청 지원결정 건수 신청액(천원) 건수 비율 결정액(천원) 비율 무용 591 15,751,249 174 29.44% 4,791,618 30.42% 문학 1,476 16,998,577 208 14.09% 2,788,850 16.41% 시각예술 1,752 279,816,835 634 36.19% 14,965,632 5.35% 연극 1,901 60,673,622 394 20.73% 13,037,893 21.49% 예술일반 (문화일반) 1,383 142,615,193 252 18.2% 38,804,288 27.2% 음악 1,026 23,889,518 246 23.98% 7,704,648 32.25% 전통예술 1,003 26,642,921 214 21.34% 11,109,261 41.70% 다원예술 578 9,283,216 61 10.55% 968,000 10.43% 계 9,710 575,671,131 2,183 22.5% 94,170,190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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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코로나19 여파, 해외 진출 국내 영화관 피해 규모 봤더니 ‘궤멸 직전’
      이상헌 의원(사진)은 한국상영관협회로부터 해외 진출 영화관 현황 및 코로나19 피해 규모를 제출받고,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진출한 영화관은 중국 154개, 베트남 127개, 터키 107개 등 모두 6개국 468개이며, 스크린은 3,236개에 달한다. 상영관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다수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강제 영업 중단 및 고정비 지출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GV와 롯데시네마 모두 중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CGV는 지난해 1,639만 명이 중국 영화관을 찾아 1,687억 원 매출을 올렸으나 올해 들어선 전년 대비 관객수는 74% 감소한 426만 명이, 매출액은 77% 떨어진 388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1,116만 명이 찾은 베트남 CGV는 올해 614만 명 방문에 그쳐 45%가 감소했고, 매출도 작년 977억 원에서 올해 508억 원으로 48% 하락했다. 터키도 마찬가지 형편이다. 관객수는 작년 1,042만 명에서 올해 667만 명으로 36% 덜 방문했고, 매출은 597억 원에서 388억 원으로 35% 떨어졌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롯데시네마도 관객수가 급감했다고 밝혔다. 중국 영화관은 전년에 비해 90% 관객 감소, 인도네시아는 80%, 베트남에서는 63% 급감했다고 협회에 보고했다.   중국 7월 20일, 터키 8월 7일, 베트남 5월 7일 등 각 나라별 상황에 따라 영업을 재개한 곳도 있으나, 산발적인 확진자 추가 발생 및 관객들의 밀집장소 회피 등의 이유로 여전히 정상 영업은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들은 사업 존폐 위기에 빠져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수출애로상담센터’창구를 개설했으나, 이는 신규 진출 컨설팅에 불과해 기존 진출해 있는 영화관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중국은 자국에 진출한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일부 공공요금과 임차료를 감면하고 영화기금 납부 연기‧반환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터키도 자국 전체 영화관들에게 사회보장보험료 6개월 지급을 연기하고 휴업 관련 일부 지원금을 근로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 둘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별도의 지원이 없다.   이상헌 의원은 “해외 진출한 우리 영화관이 고사 직전이다. 이들은 단순 영화관이 아니라 K콘텐츠를 전파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임차료‧인건비‧방역‧금융 정책 지원은 물론, 정부가 판권을 구입해 해외에 우리 영화 상영을 지원하거나 해외 진출 영화관을 활용해 해외홍보문화홍보원과의 사업 협력 추진 등 여러 방법이 가능하다.”고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끝)   (*뒷면 해외 진출 영화관 현황 및 코로나19 피해 규모) [국내 전체 영화관 해외 진출 현황(`20년 8월)] 국가 영화관(개) 스크린(개) 중국 154 1,202 터키 107 905 베트남 127 688 인도네시아 69 402 미얀마 9 28 미국 2 11 총 6개국 468 3,236       [해외 진출 CGV 코로나19 피해 현황] 국가 매출액(억원, ∼8월) 관객수(만명, ∼8월) 영업중단기간 2019 2020 전년비 2019 2020 전년비 중국 1,687 388 △77% 1,639 426 △74% 1/23∼7/19 터키 597 388 △35% 1,042 667 △36% 3/17∼8/6 베트남 977 508 △48% 1,116 614 △45% 3/28∼5/6 인도네시아 435 209 △52% 857 386 △55% 3/27∼ 미국 38 11 △71% 19 5 △75% 3/17∼ 미얀마 56 18 △68% 88 25 △71% 3/17∼     [해외 진출 롯데시네마 코로나19 피해 현황] 국가 관객수(증감율, ∼8월) 중국 △90% 베트남 △63% 인도네시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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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산촌 읍‧면의 약 73%가 소멸고위험지역, 귀산촌 정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사진,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피감기관인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촌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산촌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1.4%로 도시(12.3%), 농촌(21.1%)과 비교할 때 매우 심각해 적극적인 귀산촌 정책으로 인구 유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은 2016년 이후부터 계속 감소 추세다. 2016년 7만 명이던 귀산촌 인구는 2018년 6만1천 명, 2019년에는 5만7천 명으로 줄었다.   □ 산촌은 109개 시‧군, 466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389개 읍‧면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 중 감소율이 큰 하위 10%의 읍‧면에는 전남, 경북, 경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다른 지역보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인구 감소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귀산촌 정책은 지역의 산림조합이 임업 창업 및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을 뿐 산림청 차원에서 산촌의 인구 유입 정책과 연계하여 특화된 기술 교육과 지도, 훈련,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추진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귀농‧귀촌 정책을 위해 시‧군 지자체의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세분화돼 있고,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정부 정책과 연계해 현장 단위의 교육, 훈련, 컨설팅을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농촌과 어촌을 관리하듯 산림청은 귀산촌 업무를 포함한 산촌을 총괄해야 하는 기관이다”라며“산촌은 국가균형발전과 인구 분산의 최적지인 만큼, 산림청이 산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귀산촌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거나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산촌이 가진 청정 자연과 건강한 먹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운영조직을 구축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국 감소(하위10%) 산촌 읍‧면(2009~2019)> 구분 개수 인구감소 읍‧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1 자월면 경기도 포천시 1 창수면 연천군 1 신서면 강원도 양구군 1 방산면 고성군 1 현내면 충청북도 단양군 1 매포읍 충청남도 공주시 1 반포면 전라북도 정읍시 1 산외면 진안군 1 용담면 전라남도 여수시 1 삼산면 순천시 4 승주읍, 황전면, 송광면, 외서면 광양시 1 옥곡면 고흥군 2 봉래면, 영남면 보성군 1 율어면 화순군 5 한천면. 청풍면, 이양면, 북면, 동복면 강진군 2 대구면, 옴천면 경상북도 포항시 1 장기면 안동시 3 길안면, 임동면, 도산면 의성군 1 점곡면 칠곡군 1 지천면 울진군 3 서면(금강송면), 원남면(매화면), 온정면 경상남도 진주시 1 미천면 김해시 1 상동면 의령군 2 가례면, 유곡면 고성군 1 동해면 남해군 1 이동면 거창군 2 남하면, 신원면 합천군 4 묘산면, 쌍책면, 삼가면, 용주면   46   *46개 읍면 연평균 인구 감소율 : –2.32% *출처 : 지방분권시대 귀산촌 정책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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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서영석 의원, 친환경 신도시를 위한 대장들녘협의체 발족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주최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대장신도시 조성 방안 모색」을 위한 대장들녘협의체 발족식 및 제1차 회의가 12일(월) 원종동에 위치한 서영석 의원의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선거 당시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장신도시의 친환경적인 개발을 만들어 가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대장들녘협의체의 구성은 지역사업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다. 1,2기 신도시와 같은 형태의 도시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도시, 숨이 트이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했다.   지난 6월 간담회를 통해 구체화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에 따라 환경친화적 신도시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발족된 협의체이다.   대장들녘협의체 발족식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부천시, LH,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부천YMCA,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시민연합 등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부천시는 지난 정책간담회 당시 논의된 금개구리,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의 보전방안을 위한 보호 대책에 관하여 현재 진행중인 현황 조사와 연구용역 등에 대한 진행 과정을 공유하며 시민단체가 표했던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시민의 입장에서 개발을 바라봐 주길 당부하며, 자연환경의 부족에 대한 사업단의 책임성 고취를 강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장들녘지키기 협의체가 생태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 대안 및 대책 마련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추가논의는 11월에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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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대박난 ‘우리나라 홍보영상’ 해외 어디에서 인기 끌었나 봤더니…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Feel the Rhythm of KOREA’ 자료를 공개하며, K콘텐츠의 글로벌 돌풍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상헌 의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7월 30일, 우리나라 해외 홍보를 위해 ‘Feel the Rhythm of KOREA’ 라는 시리즈로 서울, 부산, 전주를 소개하는 영어 영상 세 편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 영상들은 외국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어 불과 2개월 만에 무려 8천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10월 7일 기준 79,548,123회)   이 영상들은 주로 아시아권에서 시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영상은 인도 15.3%, 베트남 15.2%, 필리핀 11.9%, 인도네시아 11.0%, 태국 8.9% 순으로 시청했다. 부산 영상은 베트남 16.3%, 인도 15.8%, 필리핀 12.7%, 인도네시아 11.9%, 태국 9.5% 였으며, 전주 영상은 인도 16.4%, 베트남 16.0%, 필리핀 12.5%, 인도네시아 11.6%, 태국 9.2%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주로 만18세부터 34세의 해외 여성들이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상은 18~24세가 전체 시청 연령 중 34.5%를 차지했고, 25~34세가 39.0%를 기록했다. 부산 영상을 시청한 인구 중 38.0%가 18~24세였으며 37.8%가 25~34세였다. 전주 영상도 비슷했다. 18~24세 시청이 35.5%, 25~34세가 38.7%로 나타났다.   영상을 시청한 성별로는 ▲서울영상 여성 89.4%, 남성 10.7%, ▲부산 영상은 여성 92.4%, 남성 7.6%, ▲전주 영상 여성 94.3%, 남성 5.7% 였다.   □ ‘필더리듬오브코리아’ 영상 세부 자료 (※ 외국인 대상 채널 Imagine your Korea 분석 자료)   1) 연령별 분석 구분 서울 부산 전주 만13-17 1.6% 2.0% 1.6% 만18-24 34.5% 38.0% 35.5% 만25-34 39.0% 37.8% 38.7% 만35-44 8.8% 7.3% 7.6% 만45-54 8.2% 7.4% 8.0% 만55-64 5.0% 4.7% 5.4% 만65세 이상 3.0% 2.8% 3.2% 2) 성별 구분 서울 부산 전주 여성 89.4% 92.4% 94.3% 남성 10.7% 7.6% 5.7%   3) 지역 구분 서울 부산 전주 인도 15.3% 15.8% 16.4% 베트남 15.2% 16.3% 16.0% 필리핀 11.9% 12.7% 12.5% 인도네시아 11.0% 11.9% 11.6% 태국 8.9% 9.5% 9.2% 말레이시아 6.0% 6.4% 6.3% 홍콩 6.0% 6.2% 6.3% 싱가포르 5.0% 4.7% 5.2% 대만 4.1% 4.2% 4.2% 아랍에미리트 3.2% 3.4% 3.4% 일본 3.0% 2.9% 3.1% 대한민국 8.6% 5.0% 4.9% 기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등 35개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38개 국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38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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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구글 ‘크롬’ 과반 이상 차지 절대강자
    과거 국내 브라우저 시장에서 절대강자였던 인터넷익스플로어(이하 IE)가 쇠퇴하고, 구글 크롬이 과반 이상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발표한 ‘2020년 9월 기준 국내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현황’에 따르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가 56.93%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했고, 이어 ‘삼성인터넷’이 11.4%, 애플의 ‘사파리’가 11.3%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상희 의원       ※ 브라우저 : 웹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주는 응용프로그램   <2020년 9월 기준 국내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현황> 구 분 해외 사업자 국내 사업자 브라우저명 크롬(구글) 사파리(애플) IE(MS) 엣지(MS) 삼성인터넷 웨일(네이버) 비 중(%) 56.93 11.13 5.72 4.69 11.4 6.87 국내외 합(%) 81.73 18.27 출 처 : gs.statcounter.com, 김상희 부의장실 재구성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내시장에서 외산 브라우저가 차지하는 비중이 81.73%에 달하는 것에 반해 ‘삼성인터넷’과 네이버 ‘웨일’ 등 국내 브라우저는 18.27%에 밖에 안돼 해외 사업자 쏠림현상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과거 MS사의 ‘인터넷익스플로어’(IE) 브라우저가 곧 인터넷 그 자체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지만, 느린속도와 웹표준에 맞지않는 기술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고 그 빈자리를 ‘익스플로어’(IE)에 비해 빠르고 보안성이 강화된 구글 ‘크롬’이 대체했다”며 “이 점을 국내 브라우저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은 “브라우저의 쿠키 및 방문기록 등을 통해 개인의 위치, 비밀번호, 소비패턴, 정치성향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브라우저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상희 부의장은 “이런 브라우저 경쟁 속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과기부와 방통위 등 정부당국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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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85%가 세금 안내고 이름 빠져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된 14,310명 중 85.5%인 1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5년~10년(5억원 이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또는 공개대상기준인 2억 원 이하로만 체납액을 만들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어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재산은 은닉한 채 체납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2억 원에 미달할 만큼만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도 878명으로, 이들 모두 명단에서 삭제됐다.   김경협 의원     <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명단공개 삭제 현황 (자료:국세청)> 구분 공개 후 삭제 사유별 인원(명) 합계 납부1) 사망 소멸시효 기타2) `16년 1,772 137 142 1,462 31 `17년 3,397 180 224 2,966 27 `18년 5,338 225 247 4,828 38 `19년 3,803 336 432 2,974 61 합계 14,310 878 1,045 12,230 157 1) 납부로 체납된 국세가 공개요건 체납액 2억원에 미달 2) 결정취소 등2019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누계 체납자는 56,085명, 체납액은 51.1조 원에 달하나 징수실적은 약 3.1%(1.6조)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에 거주하는 명단공개자가 4,914명으로 체납액은 서울시 전체 체납액 16조의 40%에 해당하는 6.7조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 재산은 은닉한 채 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대부분인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허탈감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명단공개 점유비 (자료:국세청)> 구분 인원(명) 금액(억원) 비율(%) 인원 금액 전체 56,085 511,345 100 100 서울 14,194 166,105 25.3 32.5 강남3구 4,914 66,599 8.8(34.6) 13.0(40.1) *비율( )는 서울에서 강남3구의 명단공개 비율, 2004~2019년 누계이에 김경협 의원은 “명단공개 삭제 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체납자들에게 5년만 버티면 수백~수천억 체납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및 현 제재 수단보다 강력한 처벌규정 등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 부자들의 온갖 불공정 편법과 꼼수에 엄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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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9억 이상 고가주택 소유 미성년 금수저, 강남에만 64명
    김경협 의원   공시지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 64명으로 5년만에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 225명으로, 이 중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 103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종합부동산세 세율(국세청)>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 9억원) 0.5% 15억원 이하 0.75% 200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45억원 이하 1.5% 400억원 이하 0.6%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45억원 초과 2% 400억원 초과 0.7% 96억원 초과 2%  특히 이 중 62%에 달하는 64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19명, 그 외 지역에 20명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국세청)> 구분 `14 `15 `16 `17 `18 강남 4구 16명 18명 25명 35명 64명 서울(강남제외) 9명 10명 13명 11명 19명 타지역(서울제외) 12명 10명 13명 20명 20명 합계 37명 38명 51명 66명 103명    ‘강남권 미성년 금수저’는 `14년 16명에서 `18년 64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강남4구를 제외한 전국 타지역에서 21명에서 39명으로 증가한 추세(1.86배)에 비해 가파른 증가추세(4배)이다.    김경협 의원은“뚜렷한 소득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및 탈세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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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지난 8월부터 5개 인증서 발급기관 개인 공인인증서 4만6천64건 유출
      최근 두 달 간 5개 발급기관 4만 6천여건의 개인 보관 공인인증서가 해킹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27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 KISA)부터 보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통신 등 5개 기관 4만6천64건의 개인보관 공인인증서가 해킹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이후 연도별 공인인증서 유출 현황(건)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9월 합계 유출건수 22,796 6,850 0 0 0 46,064 75,710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특히 김상희 부의장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공인인증서 유출 현황에 따르면 ‘15년에 22,796건으로 대량 발생하다가 ‘16년 6,680건으로 1/3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고 ’17부터 최근까지 단 한 것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 두달 간 46,064건으로 대량 발생해, 최근 5년간 75,710건의 공인인증서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인증서 유출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은 공인인증서 유출이 없다가 이번에 대량으로 발생했다”며 “이는 악성코드 등 공인인증서 해킹수법이 더 고도화된 영향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지적했다.김상희 부의장은 “특히 경위를 살펴보면 개인PC 두 대를 통해서 모 저축은행에 유출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국민 피해가 없도록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당국의 빠른 조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진흥원은 “유출 사실을 발급기관에 통보했으며, 발급기관은 현재 유출된 인증서를 폐지처리 하고 개인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문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은 “공인인증서의 경우 한번 유출되면 개인에게 금전적 손실이 매우 크고 동시에 금융시스템 자체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이버보안이 중요하다”며 “공인인증서 외에도 OTP와 스마트폰 인증 등 2채널 인증을 확대 보급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를 포함한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을 과기부와 인터넷진흥원 등 정부당국이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하고 다시는 인증서와 같은 민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상희 부의장은 “정보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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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7
  • 김상희 부의장, ‘방송계 채용 성차별’ 최초 공론화의 주인공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 만나!
    22일 오후, 국회 본청 부의장실에서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와 대리인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만나 방송계 성차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유지은 아나운서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유지은 아나운서는 “대전MBC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세 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사안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 목소리 내주셨으면 한다”며 “특히 정규직 전환 시기를 11월 이전으로 앞당기고 정규직 전환 시 경력산입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아나운서는 “이번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다른 방송사에도 만연한 성차별적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도 밝혔다.   유 아나운서를 돕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는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한 채용 성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전MBC를 비롯한 전체 방송사의 채용 성차별 실태 파악 및 시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대전MBC가 인권위 결정을 일부 수용하고자 하는 점은 전향적이라 생각한다”며 “채용 성차별을 최초로 공론화한 유 아나운서의 진정을 받아들인 인권위의 결정은 그동안 힘들고 긴 시간을 보낸 유 아나운서와 윤지영 변호사, 그리고 이들을 도운 시민단체가 모두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이번 방통위와 방문진 국정감사를 통해 방송사의 불공정한 채용구조 전반을 살피고 특히 성차별 채용 관행과 일부 직렬의 특수 고용 문제를 짚어볼 것”이라며 “나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전반에 대한 젠더문제와 여성경력단절 문제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4월 프리랜서로 대전MBC에 입사한 유지은 아나운서는 2019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채용 성차별 관련 진정을 제기한 이후 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불이익으로 고생해왔다. 올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를 상대로 ①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②진정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③프로그램 하차 등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 대전MBC는 지난 9월 18일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 대책 마련 및 정규직 전환 등 일부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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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김상희 국회의원 몰래 협찬받고 광고하는 ‘뒷광고’ 막기위한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 대표발의!
    최근 논란인 되고 있는 유투브, 인스타 등에서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뒷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뒷광고’를 통해 함께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뒷광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개정안은 앞서 여러 차례 발의 되었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 법안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뒷광고’로 인한 유투버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뒷광고’에 대한 법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의원    특히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정보통신망법 상 뒷광고 규정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아 피해 입고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망법 상의 유투브, 구글, 인스타그램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상희 부의장은“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치 못한 점은 문제”라며“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방통위 차원의 뒷광고 근절 대책이 마련토록 하겠다”강조했다.한편 최근 유명 스타일리스트 H씨은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최근 일부 병원과 의사들까지 유명 유튜버를 활용해 ‘뒷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유투브, 인스타그램 상의 ‘뒷광고’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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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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