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4(금)

포커스
Home >  포커스  >  국회/정당

실시간뉴스

실시간 국회/정당 기사

  • 황운하 의원, 역사 왜곡 게임물 방지법 대표발의
    중국 동북공정 등 의도적인 역사·문화 왜곡 게임물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대전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한 모바일게임이 역사·문화 왜곡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해외 게임물의 사전심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 여부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범죄·폭력·음란 등의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최근 중국 누리꾼들의 역사 왜곡과 더불어 김치와 한복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문화공정’이 나날이 거세지는 상황”이라며 “대중문화를 통해 깊숙이 침투하는 외국의 역사 왜곡과 문화 침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특히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게임은 잘못된 역사의식과 문화를 확대·재생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게임물의 사전검토를 강화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은 김상희·민형배·박영순·양정숙·이규민·이상민·이성만·이정문·홍정민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4-11
  • 국민의힘 4.7 보궐선거에서 완벽한 승리
    국민의힘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동시에 탈환했다.   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가 100% 완료된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포인트 격차로 압도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     특히 강남구에서는 73.54%로 박 후보(24.32%)에 3배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극변한 표심을 보여줬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이긴 것과는 정반대의 표심이 드러나며 3년 사이 수도 서울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뒤집힌 셈이다.   개표 완료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62.67%로 김영춘 후보(34.42%)를 더블스코어 가까이 앞섰다. 선거 초반부터 국민의힘이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서가면서 서울과 부산 광역선거를 비롯한 전체 개표 집계는 오전 3시가 조금 넘어 완료됐다.     투표율은 서울 58.2%, 부산 52.7%를 기록했다. 광역단체장 재보선 투표율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보수성향이 강한 서초·강남·송파 '강남 3구'의 투표율은 60%를 웃돌았다.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이 이번선거의 원인이 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파트가격 급등을 위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겹치면서 문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넘어선 무능성에 대한 비판으로 분석된다.   재보선이 치러진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야권이 압승했다. 개표가 완료된 울산 남구청장(서동욱), 경남 의령군수(오태완)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광역·기초의원 재보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12곳에서 당선됐다. 단지 나머지 호남 4곳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경남 의령군의원 선거에선 무소속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오세훈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산적한 과제를 능수능란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고통 속에 계시는 많은 시민을 도우라는 지상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후보는 "갖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을 섬기는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는 이날부터 곧바로 시장으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2011년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서울시장직을 사퇴한 이후 10년 만에 다시 본인의 힘으로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했고, 2018년 처음으로 빼았겼던 부산시장 자리마저 4년 만에 되찾게 됐다. 이로서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후 1년 만에 기나긴 탄핵사태의 수렁에서 벗어나면서 정치 지형을 반전시키며 정권교체의 기대감을 갖게 됐다.    이번 보선에서 다시 전통적인 지지층대인 30%대의 득표로 그들만의 득표율이란 비아냥을 들은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면 쇄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4-08
  • 야권후보 단일화는 야권에 핵폭탄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후보단일화 경선이 초박빙 구도에서 치러질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들의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 결과는 야권에 대대적인 지형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승자는 내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선거정국에서 야권 정계개편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패자는 결정적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리할 경우 야권은 근저에서부터 격랑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체제의 붕괴와 함께 공중분해 수준의 재창당 요구에 직면할 것이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과 함께 겅경파에 의한 당의 재정비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나경원 전 의원 등의 당권 도전 가능성까지도 예측된다.     안 후보가 단일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자신을 중심으로 야권의 새판짜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민의힘 지지층 표심 공략을 위해 합당론을 꺼내들면서 내세운 '더 큰 야당론'에도 이런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국민의힘 일부 세력이 호응하면 국민의힘의 원심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되면, 야권 재편의 구심점으로서 제1야당의 위상이 확고해진다. 구심점을 잃은 국민의당은 야권통합을 명분으로하는 국민의힘에  '흡수 합병' 압력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공동선대위 구성, 서울시 공동경영, 연정 등 '사후 은 현실성이 없이 일방적인 흐름으로 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한 야권 관계자가 강조한 "양측이 극도로 예민한 단일화 협상과 별개로 후보자 개인 사이에선 '아름다운 관계'가 유별나다는 시각이 있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이유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3-21
  • 김상희 국회부의장, ‘일-생활 균형’으로 모든 과학기술인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다!
      16일(화)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과학기술인의 일‧생활균형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일‧가정양립’을 ‘일‧생활 균형’으로 확장시켜 모든 과학기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국회 간담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주최하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연구재단이 공동주관한 행사로, 이은경 전북대학교 교수와 안부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과학데이터스쿨 센터장이 발제를 맡았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꼭 해야할 일 중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펼쳐 자아실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과학기술인력 수급 부족문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므로 과학기술인들의 일‧생활 균형 지원은 과학기술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축전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고 말하며 “출산, 육아 등으로 여성들의 R&D 참여활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경력복귀 및 대체인력 관련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현장축사를 통해 “지난 30년 사이 공학대학 여학생 수가 20배 증가했다”며 “여성과학기술인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게, 더 좋은 연구, 업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과학기술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이은경 전북대학교 교수는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안부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과학데이터스쿨 센터장은 ‘과학기술인 일‧생활 균형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안부영 센터장은 “과학기술계는 진입장벽이 높아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 특히 어려우므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방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혜연 소장(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정희선 회장(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임효숙 회장(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이성우 부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재방 실장(한국연구재단)이 참여했다.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이슈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의 문제이며,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은 과학기술인력 정책과 여성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해야할 일이 많지만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위상 제고와 기관명 변경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과학기술인력 수급문제는 한 두가지만을 한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내 법안을 발의해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3-17
  • 박주민 의원,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부동산실명법 개정안)’ 발의
      ‘LH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사진. 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LH 직원들을 색출해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직원들이 차명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은 차명소유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차명소유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제4조). 즉 부동산실명법은 일체의 부동산 차명소유를 반사회적 행위로써 불법이라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의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장하는바, 역설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사실상 보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여 차명소유를 판례로써 보장하는 것이다.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위험이 높아져 그만큼 명의신탁을 근절할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이 존재함에도, 소송에 가면 차명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LH 사태로 국민들의 박탈감이 매우 크다”며 “투기·탈세·탈법을 위한 명의신탁과 차명소유를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끝)   법안 주요 내용   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거나 법령위반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다른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214조에 따른 청구를 비롯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나.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신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가등기 및 명의신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소전화해, 명의신탁부동산 반환을 강제하기 위한 담보제공의 효력을 무효로 함(안 제4조제5항). 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안 제4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함(안 제6조제1항). 라.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에서 법령위반행위를 은닉하기 위하여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경우를 제외함(안 제8조).   기자회견문   지난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LH 사태’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LH 직원들이 더 많은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 여러 익명 게시판에 LH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다”는 얘기에 저희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는 소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과 외양간을 고치는 심정으로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투기·탈세·탈법을 저지르고자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할 경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입니다. 물론 지금도 부동산실명법은 차명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의 목적 자체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명의신탁을 금지하며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로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차명소유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판결이 지금 LH 사태를 보며 분노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의 목적과 취지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으로 바뀔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명 부동산은 이제 못 돌려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거나 △법령위반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차명소유자가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불법적으로 넘겨준 부동산이기 때문에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차명소유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명의신탁을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정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법은 새롭거나 과격한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동산실명법을 명실상부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지금도 법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차명으로 등기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3-17
  • 정부, LH를 상대로하는 각종 규제책 강구
    정세균 국무총리는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등에 대하여 강력한 선제적, 후속적 조치를 강화하여 LH직원들의 불법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전면적인 LH 혁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 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을 감시하는 감독체계가 상시 작동하는 시스템도 제도화하겠다"며 LH·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할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라며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에 불거진 LH 전현직 직원에 의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 3기신도시 투기성 토지점유로 정책적 부담을 안은 현정부가 연일 강력한 단속과 인사상의 처리를 병행하는 후속조치등을 내놓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LH자체내의 강력한 신의성실에 근거한 인사규정의 처벌을 넘지 못하여 빈판을 받고있다.   LH가 비위직원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면직등을 병행하는 직위해제로 꼬리를 자르는 동안 추가적인 조사는 답보상태로 경찰의 수사에만 기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의 폭이 확산되어 4.7 서울시장 과 부산시장 보선에 큰 부담을 주고있어 여당의 발을 급하게 하고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3-15
  • 민주당, LH직원의 투기와 관련해 셈법이 복잡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관련, 지난 8일부터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및 그 가족의 3기 신도시 보유 현황을 자진 신고받았다.   당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지난 12일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만나 당내 투기의혹 조사 상황을 중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들어 당의 관계자는 취합된 자료의 분석과 추가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15~16일중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를 마무리지은후 야당을 대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LH 사태에 정치권이 너무 머뭇거린다"며 "전수조사도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이참에 이해충돌방지법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작년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라고 지시했을 때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보수적 언론은 오히려 법무부를 나무랐다"며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검찰총장의 검찰과 일부 보수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까지 진행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선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또한 특검론과 관련해서도 한발 물러선 상태로 특검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찰 수사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의 관계자는 "특검 제안은 야당의 검찰 수사 프레임을 끊으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제안한 것"일 뿐으ㅗ "절차상의 부분 등도 약간 논란이 될 수는 있어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보완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3-14
  • 국민의힘, 재보선 선대위 출범
    국민의힘은 8일 4·7 재·보궐선거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 선거지원에 나선다.   선대위원장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맡는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진석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동 부위원장에 안착했다.   8일 국민의힘은 오전 국회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 시·도당 위원장과의 연석회의를 열어 선거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리는 '세계 여성의날' 기념행사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한자리에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3-08
  • 윤석열 태풍조짐에 흥분한 야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야권은 "윤풍(윤석열 바람)이 불어닥쳤다', "이제야 해볼 만하다"는 말이  오가는 등 온종일 들썩였다.   꺼질 것 같았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전격 사퇴 직후 30% 안팎으로 튀어 오르자 정권탈환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도로 퍼진 것이다.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면서도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선 '이재명-이낙연'에 밀려 5%를 넘는 주자들조차 보기 드물었던 게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이었다.   8일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잘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온다"며 윤 전 총장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야권으로 편입된 윤 전 총장이 자기 나름의 목소리를 내면 그 자체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당장 정치에 투신하거나,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정권 비리 수사나  자신의 사퇴 배경에 대한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를 시작하더라도 국민의힘과는 거리를 둔 채 당분간 외곽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면서 4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요동치는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서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돌을 놓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보선이 끝나면 아주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 자체가 뒤흔들릴 수도 있다"며 "윤  전 총장이 어떤 정치적 역량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중심에 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당내에선 윤 전 총장이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비슷한 행로를 걸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금융계 엘리트 출신인 자신을 경제산업부 장관까지 시켜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집권 사회당에 결별을 선언하고 탈당한 마크롱은 의석 하나  없는 중도 신당(앙마르슈)을 만들고 바로 대권을 거머쥐었다.   '윤석열 대망론'을 주창해 온 정진석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은 국민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이제 혼자선 못 내린다"고 표현했다.  정계 진출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윤 전 총장은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에 응답해야 한다"며 "그 시점이 너무 오래 걸려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3-08
  • 여권, 윤석열 여론조사 급등 평가 절하속 당황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그야말로 폭등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그 의미를 평가 절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감  속에서 여론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8일 당 고위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 말고는 자체 동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가진 못할 것"이라며 "일시적  현상"이라고 깎아내렸다.   한 최고위원은 "컨벤션 효과"라며 "원래 정치권 밖에 있으면 지지율이 높고 안에 들어오면 정상화되며 바뀐다. 남아 있는 고비가 많다"고  언급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과거 지지율이 급등했다 금세 빠지며 후보를 사퇴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빗대 "반기문 어게인"이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등으로 이미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을 매개로  정권견제론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을 때 "찻잔 속 태풍", "이제 일개 정치인에 불과하다"며 대권주자로서의 경쟁력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나 막상 사퇴 나흘 만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수직으로 상승하자 적잖이 당황한 기류도 감지된다.   여권의 각 대권주자 캠프에서도 '윤석열 현상'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릿수로 떨어진 지지율이 하루아침에 30% 안팎으로 치솟은  '통계'를 통해 윤 전 총장의 막강한 잠재력이 확인된 만큼 대권구도의 '상수'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낙연 대표의 대세론을 무너트리며 단독 선두를 구가해온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지사가 그동안 '윤석열 이슈'와 거리를 둬왔기에, 이번 계기에 윤 전 총장과 본격 각을 세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표의 경우에도 중도·부동층을 윤 전 총장이 흡수할수록 지지율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재보선을 계기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양자 대결 구도가 선명해진다면 존재감이 희미해질 우려도 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3-08
  •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일정부터 '신경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일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8일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 오는 10∼1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일이나 12일쯤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그 다음주인 15일 예결특위에서 추경소위를 열고, 길어도 3∼4일 내로 증감액 심사를 끝낸 다음 추경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자는  것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통화에서 "추경안 내용은 18∼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사업 수가 7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추경안에 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낙연 대표는 농어업, 화훼, 버스 등 피해 업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추경 심의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당내서 검토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지원 보완책까지 추경 사업으로 더해지면 전체 재난지원금 규모가 19.5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일자리 관련 추경 사업이 집중된 환노위에서부터 "12일에 추경안을 상정하자"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제시한 일정에 순순히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정부여당의 매표용 꼼수'로 규정하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미처 끝내지 못했고, 본예산 558조원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심을 사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주장이다.   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본예산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추가 지원하면서도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3-07
  • 서울시장 단일화 곤경
    여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단일화 논의는 일정과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일화 절차를 신속히 매듭짓자고 주장한다.   높은 대중 인지도를 바탕으로 단일후보 선출이 유력한 자당 박영선 후보를 중심으로 본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열린민주당은 최소 세 차례의 양자 토론을 거치며 막판까지 단일화 절차를 끌고 가야만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선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도 막상 김 후보로 표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박 후보로 진보 진영 표심이 결집할 것"이라고 표  계산을 한다.   다만, 당 지도부는 성의껏 열린민주당과의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여야 1대1 구도의 서울시장 판세가 막상막하로 예측되는 현 상황에서는 약간의 이탈표가 승패를 뒤집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내일 민주당과 시대전환의 1차 단일화가 마무리된다"며 "이번 주에는 열린민주당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 수싸움은 한층 치열하다. 양당 후보의 격차가 여권 후보들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여론조사 지지율 야권 1위를 달려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후보끼리 신속히 만나 실무 협상의 물꼬를 트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사흘 전 당내 경선에서 극적 승리를 거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지율 상승세로 역전이 멀지 않았다고 자신하며 느긋한 태도를  보인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우선 이번 주 초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꾸리고 그동안 경선 후보들로 분산됐던 지지층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단일화 협상에서는 토론 횟수, 여론조사 문항 등이 쟁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출마 기호를 몇 번으로 할지에 대한 기 싸움이 마지막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로 유불리만 따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단일화 시너지가 어렵다"며 "의외로 순조롭게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화 시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일인 18∼19일이다. 최악의 경우 각자 후보 등록을 강행하고 선거 직전까지 벼랑 끝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3-07
  • 국민의힘, 부산선대위에 박관용·김형오·정의화·김무성 등 대거참여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오후 박형준 후보 사무실에서 명예선대위원장과 고문단을 구성하고 첫 간담회를 열었다. 명예선대위원장에는 박관용, 김형오,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무성, 권철현, 유흥수 전 국회의원, 정문화, 허남식 전 부산시장 등이 참여했다. 고문단장에는 당 사무총장을 지낸 안경률 전 국회의원이 위촉됐다. 7일 박형준 후보는 인사말에서 "경선 후유증 없이 보수와 중도가 한 팀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어 감사하고 특히 부산 원로 선배 정치인들께서 흔쾌히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의화 전 의장은 "정치인이 국민과 약속을 목숨처럼 여겨야 하는데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민주당 스스로 깨뜨리는 것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말했다.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이번 보궐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니만큼 더욱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마음을 얻어야 할 것이며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박 후보와 각을 세우기도 했으나, 당의 공식 후보가 된 이상 압도적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총괄선대본부장은 가덕도 신공항,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 부·울·경 메가시티 등 김영춘 민주당 후보의 핵심 공약과 관련 "이 부분은 우리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야가 상호협력해 추진할 것을 공동선언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3-07
  • 국민의힘 부산 공동선대본부 출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공동선거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6일 국민의힘 부산 공동선대본부는 오후 박형준 후보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예비후보를 비롯해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겸 선대위 총괄본부장, 김미애(해운대을), 정동만(기장군), 김희곤(동래구), 황보승희(중구영도구) 국회의원, 이만수 전 부산경실련 대표, 하형주 동아대 교수,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 정정복 서융그룹 대표(전 민주당 부산 남구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언주 전 의원 등 경선 본선 진출자들은 다른 일정과 겹쳐 다음 주 선대본부장 회의 때부터 참석할 예정이다. 하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네거티브 대신 정책대안 선거, 과거 팔이 대신 미래희망 선거, 정쟁 대신 통합선거 등 '3무 3유' 선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캠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된다"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악수를 금지하고 3번 적발되면 출입 금지 하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당을 중심으로 캠프와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통합선대본부가 출범해 기쁘다"며 "선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쟁하고 정치적 갈등을 겪지만, 부산을 생각하면 여야가 없고 보수 진보가 없는 만큼 부·울·경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산학협력, 15분 도시 등 부산 살리기에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3-06
  • 국민의힘, 공수처 인사위원에 '검사와의 대화' 김영종 추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야당 몫 인사위원 2명을 추천했다.   5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법률사무소 송결의 김영종 대표 변호사와 유일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직무대행을 오늘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3년 당시 수원지검 검사로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의 청탁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다.   노 전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2017년 안양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김 변호사는 이듬해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3-05
  • 文대통령-與원내대표단, 10일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오전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함께하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민주당 관계자는 "내주 수요일 원내대표단 18명이 청와대 간담회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가 오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꾸려진 '김태년 원내지도부'와 함께 자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가 예정된 10일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으로 인해 이낙연 대표의 당  대표 사퇴 시한은 오는 9일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3월 국회에서 다뤄질 추경안 등 민생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추경과 기정예산 4조5천억원 등으로  19조5천억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민주당이 3월 국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핵심  법안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비롯해 향후 검찰개혁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등이 함께 다뤄질 수 있다.   당 관계자는 "임기 종료를 두 달 앞둔 원내대표단의 그동안 활동에 대한 점검과 평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3-05
  • 박의장, 이낙연·김종인과 오찬…개헌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현안을  논의했다.   4일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자리에서 양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적기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초당적 필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의장은 양당 대표에게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세월호 특검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3-04
  • 박영선, “국회의원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BBK 때문에 여기까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BBK 사건을 언급했다.     박 후보는 “본래 17대 국회만 하고 그만하려고 했지만 당시 BBK 사건으로 검찰 기소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바람에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며 “실제로 2008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마지막 공천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의 설득으로 출마한 후 BBK 진실을 밝혀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선택 같다”고 언급했지만 “BBK 사건으로 가족들이 너무 고통을 받아 후회가 없진 않다”고 소회를 밝혔다.   ‘21분 컴팩트도시’와 ‘수직정원도시’ 공약에 대한 타 후보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후보는 “수직정원도시는 밀라노(버티컬 포레스트)와 싱가폴에도 있고, 워싱턴DC의 아마존 제2본사도 대표적인 사례”라며 “현재 파리도 기획테마가 수직정원이고, ‘15분 도시 파리’ 개념과 함께 11월 뉴욕 시장선거에서도 ‘15분 도시 뉴욕’이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범여권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하여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의 국회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김진애 의원님다운 선택”이라며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 문제는 당에 일임했다”고 말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3-03
  • "4차지원금, 하필 '재보선 직전'이냐"
    국민의힘은 당정이 발표한 총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방안에 대해 "4월 보궐선거용 아니냐"고 지적했다.   28일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공교롭게도 보궐선거 전"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구체적 피해 대상과 수치조차 제시할 수 없다면 그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며 기존 2·3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해  섬세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 추경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2-28
  • 국회, 오늘 가덕도 특별법 처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된다.  26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을 결정 짓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도  처리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의결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2-26
  • 신현수 사태 여야'정면충돌'
    여야는 국회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신현수 사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24일 국민의힘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추궁하며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전 검찰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적 업무 처리에 야당이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 결재 시점을 따져물으며 "결재가 대통령의 결정인데 그 전에 발표가 되었으니 '대통령  패싱'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며 유영민 비서실장을 몰아세웠다.   유 실장이 "통상 장·차관 발표도 그렇게 한다"고 답하자 주 원내대표는 곧바로 "여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인 곽상도 의원도 있다"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상도 의원 역시 "결국 (대통령 결재) 승인이 안 났다는 이야기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며 유 실장을 향해 "국회 처음  오신 분이 첫날부터 이렇게 허황된 거짓말을 하면 되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유 실장 말씀을 들어보면 신 수석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항명을 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콩가루 집안이고,  위아래의 기본 개념도 없는 것이다. 국가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 표시 아니냐"라며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그 이야기를 못 하니 돌려서 무슨 결재 과정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만들어 나간다"며 야당의 비판에 불만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민정수석은 인사권자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민정수석이 과도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면 오히려 국정농단, 인사개입 등의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실무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정치공세를 섞어 하다보니 이러는 것 같은데,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자결재를 통한  재가가 이뤄지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이렇게 진행된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 진행과 질의에 사용한 단어 등을 둘러싸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께서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속도조절을 당부를 했다"는 유 비서실장의 발언 직후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정정에 나서자  "중립적이여야 할 운영위원장이 개입해 발언 정정을 유도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시지만, 지금은 국회 운영위원장"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그냥 두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도 질의할 권한이 있고, 의사진행발언 취지에 맞는 발언을 해라. 이것은 페어(fair)하지 않다"라고 하자 조 의원도  "페어하게 (진행)하라"고 받아쳤다.   또 곽상도 의원이 신 수석의 행동을 '말썽꾸러기'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뒤 "현직 수석에  대한 표현은 조금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2-24
  • 기본소득 증세안 머리들어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한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에서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 등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민주당 홍기원·주철현·임호선·임종성 의원 등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정리 ▲ 재산세 공시가격·토지보유세 공시지가의 1% 정률 과세 ▲ 탄소세 도입 ▲ 소득·재산세 인상 ▲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을 열거했다.   유 교수는 이런 증세 방안을 도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까지 추가 세수를 확보,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존 사회복지 제도에서 건강보험과 사회서비스를 유지하되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실업수당, 공공부조 등은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자고 했다.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의원은 "OECD 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조세 및 재정 제도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실효세율 등의 많은 개혁  과제가 있다"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조세를 개혁하는 것은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2-23
  • 포스코, 청문회 앞두고 위험성 평가보고서 조작 지시 드러나
         포스코가 고용부의 감독을 앞두고 위험성평가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는 사내 긴급 메일을 통해 협력사 직원 사망으로 인한 고용부의 감독이 예상된다면서 위험성 평가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고서 수정을 지시했다.      이러한 보고서 조작 지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메일 본문에서는 “며칠 전 ‘20년 위험성 평가를 수정하였는데, 추가로 ‘18~‘19년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도 수정 부탁드린다”고 나와 있다.      그러면서 잘 정리된 위험성 평가 보고서는 22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설명할 계획이라면서, 조작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험성평가 보고서 조작 지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반드시 보내준 파일을 사용”, “부별 종합하여 회신”, “파일명 작성방법”, “수정 후 빨간색으로 표기”, “수정항목” 등 작성 방법부터 수정 내용, 제출기한, 담당자까지 지정하여 안내했다.      노웅래 의원은 “아무리 기업에 자율적 책임을 주고 맡겨놓은 보고서라지만 엉터리로 작성해 놓고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을 지시했다”라면서, “그렇게 조작된 보고서를 국회 청문회에서 보고하려 했다는 것이 포스코의 윤리의식을 보여준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노의원은 “사람이 죽어 근로감독이 나오는데 포스코는 근로현장의 안전시설 개선은 못할 망정 보고서 조작이나 지시하고 있었다”라면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인명경시 살인기업 포스코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가 2018년 ~ 2020년까지 3년간 고용부에 제출한 위험성평가 보고서가 오타까지 똑같은 사실이 지난 1월 31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2-22
  • 민주, 국민위로금 野비판에 "막장 정치"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 안정을 전제로 국민위로금을 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국민의힘의 비판 공세에  반박했다.   21일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개인 재산으로 지급해라·기획재정부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 등 제1야당의 품격을  진즉에 포기한 듯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위로지원금 검토 언급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조롱 섞인 유치한 비난으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막장 정치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불편함, 감염 전파 우려로 명절 귀성길마저 자제해야 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위로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2-22
  • '의사면허 취소법'에 의사들 반발…여, 단호 대처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에 강력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이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 의사집단만 집단이기주의 속에 반발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22일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에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며 "만약 불법적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나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다.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의원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왜 국회가 의사를 핍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로도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도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며 "극히 일부의 상황에 해당하는데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의사들도 원래 다른 전문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에 자격이 박탈됐었는데 의약 분업을 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의사단체 달래기 차원에서 방탄 면허로 만들어준 면이 있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집 의협 회장이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거론한 것에는 "그야말로 백신 접종을 가지고 국민을 협박한 것 아니냐"며 "의사협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2-22
  • 가덕도 공방, 정의 "토건 매표행위" 민주 "공부 안한듯"…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9일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수십 년째 우려먹은 토건개발 공약을 흔들며  칼춤판을 벌이고 있다"며 "그렇게 비판하던 MB(이명박) 정부 4대강의 판박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우리당 심상정 의원을 언급하며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말씀을 함부로 한다'고  비난했는데, 토건개발과 매표행위 최면에 빠진 우리 정치판의 현실이다. 유감을 넘어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공부도 없이 국책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이라며 "제대로 된 반박논리도 없이 철학과 정책비전을 갖고 소신 발언하는  의원을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철지난 토건 공약으로 표벌이하는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전날 KBS 방송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정치 공항'으로 표현했던 심상정 의원을 향해 "공부를 했다면 심 의원 수준  정도 되시는 분이 저렇게 말씀하실 리 없다"고 발언했다.   전 의원은 "부산·울산·경남에 국제공항, 경제공항, 24시간 안전한 가덕 신공항이 들어서면 대한민국이 남동임해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2-19
  • 국회평화외교포럼, 바이든 행정부 시대 한반도의 진로 모색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갑/3선)은 18일 비대면 화상 토론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시대에 맞춘 한반도의 진로를 모색했다.     이날 초청 강연에 나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서의 한반도 문제 관련 기회 요소와 바이든 정부의 분위기를 분석했다. 또 북한의 대응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평화외교포럼 김경협 대표의원은 “현재 남북미 관계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라며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평화외교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례 강연회, 주요국 의원 외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토론회는 유튜브 김경협 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국회 평화외교포럼 소속의원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고용진, 김경협, 김민석, 김민철, 김병주, 김성원,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호, 김용민, 김주영, 문진석, 민병덕, 박대수, 박병석, 박상혁, 박찬대, 백혜련, 서일준, 송옥주,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윤후덕, 이규민, 이병훈, 이용선, 이용호, 이은주, 이재정,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정춘숙, 정필모, 최강욱, 한준호, 허영, 홍기원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2-18
  • 국가정보원은 불법사찰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진상을 조사하라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반대 환경단체 등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노동계, 문화계, 종교계 인사는 물론 여야 정치인들까지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을 벌이고 정보공작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은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활동을 벌였으나, 그 구체적인 전모가 다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진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과 정보공작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 정보기관의 불법사찰이 언제 적 이야기인가? 이미 30년 전에 근절되었을 거라 믿었던 불법사찰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더구나 그 불법사찰이 당시 청와대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 청구인과 단체에 대하여 불법사찰 내용 중 극히 일부만을 선별 공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고 있다.    또한 특정된 소수의 문건에 대해서도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며 대부분의 내용을 삭제한 채 빈껍데기 정보만을 공개하는 상황이다. 이는 권력기관의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시대의 요청을 외면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국가정보원이 과거의 과오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거듭나려 한다면 국회의 결의나 입법을 기다리는 식의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차제에 과거의 잘못들을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주도면밀하게 마련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 국가정보원이 먼저 나서서 불법사찰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그 경위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피해 당사자에게 불법사찰의 전모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피해배상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이후 국정원이 불법사찰로 취득한 모든 개인 신상정보를 폐기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불법사찰을 영구히 근절시켜야 한다.    우리 더좋은미래는 정보기관이 국민을 사찰하고 정치공작을 자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정보기관의 가공할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과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입법에 나설 계획임을 천명한다. 야당도 당파적 인식을 떠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작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국가정보원은 법 제정 이전에라도 과거 불법사찰 정보의 전면 공개와 진상규명,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즉각 사찰정보 전부를 공개하고, 피해자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시켜 자정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21. 2. 18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 일동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2-18
  • 與, '신현수 파동' 촉각, "패싱 아냐" 의원들, 물밑 수습
    더불어민주당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추미애-윤석열 사태'의  재판이 될까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18일 핵심 관계자는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이견이 있었던 것인데, 박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이 1년간 해온 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겠나"라며 "신 수석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소통이 충분치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이나,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도 의견을 냈다가 묵살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신 수석을 잘 설득해 수습해야 한다. 서로 고집부리는 모습은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경기도당 행사 후 기자들로부터 이번 파동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빠르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당내에는 특히 4·7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파동이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상황이 수습되지 않을 경우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징후로까지 비화할 수 있어 한층 긴장하는 분위기다.   다른 당직자는 "신 수석이 검찰과 소통하며 박 장관과 개혁을 이뤄낼 유일한 인물이다. 물러나면 바로 레임덕에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당에서는 지난 며칠간 신 수석과 친분이 있는 의원들이 직접 연락해 마음을 돌릴 것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사위 출석 차 국회를 찾은 박범계 장관은 윤호중 법사위원장, 김종민 최고위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이 오후 법무부로 돌아가 "신 수석을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며 자세를 낮춘 것도 당의 이런 분위기까지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친문 핵심 의원은 "박 장관이 센 사람인데, 신 수석에게 마음을 담아 표현한 것 같다"며 "서로 의욕이 넘치다 보니 생긴 일이다. 쉽진  않겠지만, 일이 잘 풀리고 신뢰도 단단해져서 검찰개혁 완수로 함께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2-18
  • 당정, 재난지원금 본격 조율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두고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다.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실무 협의를 열고 추경 편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한다.   전체 지원 규모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인식에는 차이가 뚜렷하다.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초안으로 12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넓고 두터운 지원'으로 기조를 정한 민주당은 20조원을 하한선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좌판 노점상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앞선 3차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 때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되도록 지원액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일자리 예산, 백신 확보 예산 등도 추경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정된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고 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분기 중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만 4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최소한 20조 이상은 필요하다"며 "(앞선 3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에 비해  위로금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존보다 지원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며 "두 배 이상은 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코로나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원액에 차이를 두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이 경우 지원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정부 역시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자는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만큼 '감당 가능한' 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당정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정부와의 논의를 마무리 짓고 3월 초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정부 의견이) 일단 12조원에서 15조원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다"며 "논의가 잘 될 것으로 분위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2-17
  • 정보위, 국정원 업무보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8차 당대회 이후 동향,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 등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사찰 의혹을 정조준하는 가운데 여당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의 보고 내용이 미흡할 경우 정보 공개와 진상 규명, 자료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위원들은 상임위 차원의 의결(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 불법 사찰 문건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보위는 오후 국방정보본부 업부보고도 받을 계획이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2-16
  •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방지법'을 발의했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당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 게이트 특위'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TR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빌린 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날 경우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실제 라임자산운용이 T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탓에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개정안은 또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핵심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게 하고, 운용사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따라 운용하지 않는 경우 당국이  운용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완화됐던 규제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수렴한 금융당국과 투자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21-02-1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