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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 의원 한국전쟁 종전결의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등 71명의 국회의원들이 한국전쟁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공동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의 실행을 촉구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 △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며, △ ‘평화협정’을 위하여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53년 체결 이후 66년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주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법적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선언적효과가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65명), 정의당(2명), 과 무소속(3명)에 바른미래당(1명) 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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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구성 - 총선체제로 진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보수통합과 당 혁신 등 당면한 과제 해결에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4일 오후 발표된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 전략과 공천 방향을 포함해 보수통합 논의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입안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취임 후 대정부 규탄 장외집회 등에 매달리면서 인적 쇄신과 보수통합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을 지적하는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가 총선기획단 출범과 함께 국면을 전환해 최근 잇따른 리더십 논란을 잠재우고 당내 갈등 수습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황 대표는 "좋은 인재들을 더 폭넓게 모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혹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시기와 범위를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잇따른 리더십 논란을 의식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일도 있다. 질책과 고언을 경청하고 있다"며 내부단속에 노력하고 있으나 비박(비박근혜)계와 복당파는 황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는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내부 총질 운운하는 것은 당원들에게 협박이나 하는 '협량 정치'에 불과하고 비판을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식 정치'와 다를 바 없다"며 "우리 편만 보고 정치하는 속 좁은 '우렁쉥이 정치'는 인제 그만두고 정신 차리고 국민을 보고 정치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총선기획단은 단장에 박맹우 사무총장, 총괄팀장은 3선의 이진복 의원이, 간사는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각각 맡았고 김선동·박덕흠·박완수·홍철호·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과 원영섭 조직부총장, 김우석 상근특보등이 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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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5
  • 담배 유해 성분 법적 근거 없어 검사·정보 공개 못 해!- 김상희 의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 질환 확진 혹은 의심 환자가 1,600명 이상, 사망자는 3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 강력 권고’ 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이 의심되는 사례가 10월 2일 1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초의 잎’을 이용하는 궐련․액상 형태 등의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연초의 줄기’를 이용하거나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유사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약 41%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국민들까지 고려하면 흡연이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담배 유해 정보 공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들은 담배의 첨가물이나 배출물에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 3선)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하는「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상희 국회의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에 따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종 유사 담배를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식약처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인 벤조피렌,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벤젠,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 물질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유해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역시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FDA는「가족흡연방지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에는 담배와 관련된 법령은 「담배사업법」이 전부이고, 그마저도 소관은 기재부로 유해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인재근, 이규희, 기동민, 정춘숙, 박홍근, 김정우, 신창현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인재근, 윤일규, 이규희, 기동민, 정춘숙, 박홍근, 김정우, 신창현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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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 설훈 의원, 한국오라클의 비윤리적 경영행태 추궁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을)은 문건 한국 오라클 대표이사를 상대로 오라클의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질의에서 한국오라클이 2조원이상의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국세청이 부과한3,147억여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따져물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질의중인 설훈 의원   이에 대하여 한국오라클 문건 대표이사는 답변에서 세금등의 문제는 자신의 권한 밖이라며 이에대한 답변을 회피하여 설훈 의원의 분노를 자아내게하였다. 설훈 의원은 코카콜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법인이 유한회사의 형태로 등록하여 재무에 관한 공개의무가 없어서 이와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외국법인의 비윤리적 경영행태를 비난하는 한편 이 법이 개정됨으로서 내년부터는 공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오라클 안종청 노조위원장   설훈 의원의 지명으로 참고인으로 소환된 안종철 한국오라클 노조위원장은 설훈 의원의 한국오라클의 노조현황에 대한 질문에서 한국오라클은 63회의 협의회에서도 노조에 대하여 비협조적일뿐만 아니라 노조에 대한 협박과 위협을 일삼아 왔고, 아주 최근인 10월11일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와서야 노조전임자 인정 및 노조사무실 설치에 동의하는 기초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하였다. 한국 오라클은 지난해 5월16일에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한채 해를 넘겨 투쟁하고있다.   설훈 의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준수해야 할 것임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16년 국세청은 한국오라클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아일랜드 조세회피처를 통해 2조원 가량의 조세를 회피한 혐의로 3천147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하였고 오라클측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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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한국당의 공수처설치 반대 비난을 위한 최고회의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1일 당대표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당면 현안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22일 러시아방문이 예정되어있는 이해찬 대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대표는 98년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때부터 "공수처" 또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주장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편함을 표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야당의 공수처법 반대에 강한 비판을 하며 "21일 원내대표 정례회동과 23일 3+3회의가 이번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야 협상에 중대한 고비가 되겠다."고 예측하는 동시에 "야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진전된 제안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설훈 최고위원(부천시. 원미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소를 취하 할 것을 주문하였다.설훈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 ‘사과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지 말고 ‘쿨하게’ 소를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김혜영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들께서는 ‘설령 정시가 확대되어 부유한 가정에서 상위권 대학을 더 많이 진학하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종으로 야기되는 불공정성보단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다." 고 진단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공정'이 시대의 과제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그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임을 주지하여 정시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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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 김상희 의원, 사회보장체제의 불량을 질책
    17일 2019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질의에서 정보원의 안이한 대응에 신랄한 비판을 하는 동시에정보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김상희 의원(더불아민주당. 소사구)의 질의에 따르면 "독거노인에 대한 원격모니터가 민감작동 및 오작동의 빈도가 너무 심하여 모니터링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거노인의 편안한 야간휴식 또는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답변이 못 마땅한 표정의 김상희 의원 - 2019 국정감사장   김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2015년이후 모두 597,800여건의 경보가 울렸는데 이중 38%는 오작동 및 민감작동에 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연평균 1,800여건의 119 긴급출동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김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동시에 낙후된 또는 불량기계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조속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국감장의 모니터 - 김상희 의원 모니터   김상희 의원은 또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복지분야, 특히 위기경보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임희택 정보원장이 이를 위한 TF팀을 조직하고 노력한다는 답변을 들은 김의원은 인스타그램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며 최근 발생한 탈북민가족의 아사사건후 급조된 TF팀이 매주 회의만하고 있으면서 가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실효성없는 조직을 개편하던지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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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김상희 의원 대한적십자사의 무능 심히 질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소사구)은 보건복지분야, 노인분야에서 정책성높은 질의를 통하여 보건복지분야의 터주대감과 같은 역활을 하였다. 보건복지위 국감장의 김상희 의원   "보건복지 제도와 정책은 국민체감도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문케어 보건재정 부담가중, 과잉진료 쏠림현상, 동네의료원 주치의 제도도입,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 관리 등 보건의료 복지제도에 대해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대한 정책이 보다 더 세밀하게 계획되고 실해하여야 될 것임을 주지하였다.   김의원은 특히 "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원격관리제 및 진료인프라등에 있어서 과시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 이에대한 구체적인 교정을 요구하였다.   15일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질의에서 헌혈등과 관련된 업무질의에서 대한적십자사의 무능을 질타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혈액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8년도에 지적한 1+1 혈액관리의 허점과 비실현성을 인지하고도 여전히 이 계획을 실행하고있는 적십자사의 무감각과 현실감없는 정책실현을 질타한 김의원은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한마음혈액원의 헌혈시 선물제공등의 이유로 헌혈활동이 원활치 못하다는 변명에 아연해하며 박경서 회장의 답변을 제지하는 촌극도 빚었다.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박경서 회장 김의원은 또한 대한적십자사가 "면역장비교체"를 2016년 결정하고도 현재까지 입찰공고만한 채 장비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탄하고 심히 질책하였다.김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적십자소속 29대의 면역장비가 노후되거나 작동불량등으로 총 391일을 가동하지 못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대한적십자사의 무능성과 비리등을 박경서 회장에게 강하게 따져물었고 이에대한 조속한 처리를 권고하였다.   15일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대한적십자사에대한 감사로 하루종일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백 담합등 이해할 수 없는 비리, 부정에 덧붙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위주로 심도높은 질의와 지탄이 감사장 천장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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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국부펀드가 몰빵투자, 리스크 관리도 없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사장 최희남)가 자체 운영자금(내부적립금) 70%를 부동산에 몰빵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리스크분석팀에서 ‘지나친 부동산 집중투자로 자칫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KIC가 지난 4월 1,100억원을 신규 부동산에 투자한 결과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KIC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KIC는 지난 4월 내부 운영자금(적립금) 1,100억원을 신규 부동산에 투자했다. 문제는 투자상품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위험성 자산이라는것. 또한 창립이후 15년간 쌓아온 내부적립금 1,200억원 중 90%이상인 1,100억원을 1개의 부동산 투자상품에 몰빵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KIC는 지난 4월초 KIC가 입주하고 있는 스테이트타워남산(STN) 건물 인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주도의 사모형 부동산 투자신탁에 참여했다. STN을 6,300억원에 매입하려는 미래에셋측이 주도한 사모형 부동투자신탁 펀드에 KIC가 지난 4월 납입한 rma액은 1,100억원. KIC가 적립금을 털어 투자한 건물-스테이트남산타워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투자계약서의 신탁계약 기간은 2029년 2월까지 10년간. 투자계약서에는 ‘원금손실 위험, 부동산시장 변화위험, 보유 부동산의 매각지연 위험은 물론 금리변동으로 투자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위험이 따르는 상품이라는 것.   KIC는 이 계약을 위해 적립중인 수시입출금 자금 922억원에서 850억원을, 정기예금 540억원에서 250억원을 각각 빼내 자금을 마련했다. 올 5월과 8월에 각각 만기되면 이자로 4억원을 챙길 수 있었던 정기예금에서 250억원을 중도해지하는 바람에 이자는 1억원만 받았다. 이자 3억원을 손해보면서까지 급하게 처리한 것.   KIC는 2005년 창립 때 정부(기획재정부)로부터 출자받은 1,000억원을 기반으로 매년마다 정부로부터 받는 운용수수료에서 이익을 남겨 이를 적립해왔는데 지난해 말에는 2,200억원까지 이른 것. 결국 창립 때 정부로부터 받은 출자금 1,000억원을 제외하고는 ‘15년간 순적립금은 1,200억원인데 이중 90%를 부동산에 몰빵’ 한 것이라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올 4월 투자 결정에 앞서 3월초 열린 KIC의 고유자산운용위원회에서 리스크 담당부서는 자산배분에서 부동산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신중 의견을 표시했던 것. 김의원이 확인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리스크담당 부서 관계자는 “투자 포트폴리오내의 부동산 집중도가 향후 10년간 70% 수준에서 묶여 전체 자산운용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이른바 ‘집중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유동성 우려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경우 수익률도 5%미만으로 하락할 수 있고, 공실 현황, 건물수리비 증가요인 등을 고려할 때 임대료 수입과 비교한 내부수익률도 하락할 수 있다”며 미래에셋측이 제시한 목표수익률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것.   김의원이 KIC의 이번 투자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KIC 운영자금 중 안정성 자산이 78%에서 28%로 급락한다는 대목. 1,100억원을 부동산 투자에 집어넣음으로써 기존에 22% 수준이던 위험성 자산 비중이 72%대로 높아진 반면, 안정성 자산 비중은 78%에서 28%로 역전되어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김의원은 KIC의 이런 재무건전성 위험은 2029년까지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이 투자의 기본인데, KIC는 ‘한바구니에 부동산만 가득 담아’ 향후 10년간 불안한 바구니를 들고 있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하여 앞으로 이 문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KIC의 이번 투자가 자체규정을 제대로 지킨 것인지 기재부·감사원 등이 심도깊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입장.   KIC는 올 8월 현재 국부 1,455억달러를 운용하지만 부동산투자는 97억달러인 6.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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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김경협의원 국산자재의 개발과 사용을 권장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원미갑)이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4년간 주요 일본산 자재 구매 현황’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전자여권, 은행권 제조를 위해 지난 5년 동안 약 912억원 상당의 일본산 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폐공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자재는 전자여권 발급용 보안필름과 잉크리본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총 753억 8,600만원 상당이었다. 은행권 제조를 위한 홀로그램 포일도 구매했는데 같은 기간 총 157억 640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우리 국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전자여권과 은행권등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역시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자 조폐공사는 전자여권 자재의 경우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변경하며 기존 자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경협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기업들의 발빠른 국산화 조치는 숨져진 우리 기술력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조폐공사가 향후 차세대 전자여권, 은행권 제조 과정에서 우수한 우리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권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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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6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계획과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는 특위를 이끄는박주민 공동위원장을 비롯, 지난3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걸(5선)·이상민(4선)·김상희(3선)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박주민, 이종걸, 김상희, 이상민 공동위원장(우로부터)   지난3일의 회의에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전담할 1소위원장으로 송기헌(원주 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임명했다. 또한 대통령령과 훈령 등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검찰 개혁안을 전담할 2소위원장은 이철희 의원이 맡았다.   검찰개혁특위 제1소위원장 송기헌 의원   특위 관계자는 "상견례 차원의 회의로 특위 운영 방향 등을 검토한다"고 전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운영 방안부터 최근 검찰이 내놓은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폐지 등의 개혁안에 대한 의견까지 상당히 강경한 의견이 쏟아 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종걸 공동위원장이 "서초동 촛불집회에 집회인원이 100만명 넘게 모인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이제는 정치권이 대답하여야 할 때"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잘 살펴야 한다"고 주문하여 향후 특위의 결정을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특위는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찰개혁방안을 검토한 후 야당의 반대가 분명하여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려운 법률에 의한 검찰개혁보다는 특수부 축소등 검찰조직의 대대적 개편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할 목적으로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민 의원을 비롯, 당의 중진의원들을 대거 공동위원장으로 포함하여 검찰개혁의 의지를 과시한 것은 현재의 장외 대립국면에서 검찰에 대한 물리적인 압박으로 비쳐져 향후 검찰의 대응 여부에 따라 또 다른 논쟁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높다.    박주민 의원은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고 특히 이번주 수요일 에는 전체회의를 갖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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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6
  • 고소득층 자녀 서울권 상위대학에 쏠려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교부받은 대학은주로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었다. 그 중 한국외대는 288개 대학 및 전문대학 본교 기준 재학생 대비 가장 적은 비중의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9~10분위는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 재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받은 상위 7개 대학은 모두 서울에 위치했다.   상위 7개 대학 재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비율은 평균 ‘22% 수준’으로 전국 288개 조사대학 평균 국가장학금 지급율의 54%에 비해 배 이상 높았다. 상위 7개 대학의 지급비율은 평균 ‘18년 22.71%, ’19년 22.37%, 288개 대학 평균, ‘18년 53.86% ‘19년 53.58%로 학교별 순위는 2018년 1학기 기준으로 ➀한국외대(15.93%), ➁경희대(17.69%), ➂서울대(23.43%), ➃성균관대(24.76%), ➄서강대(25.22%), ➅연세대(25.93%), ➆고려대(26.03%) 순이었다.   2019년 1학기 기준으로는 ➀한국외대(15.26%), ➁경희대(17.75%), ➂서강대(24.33%), ➃성균관대(24.62%), ➄서울대(24.67%), ➅연세대(24.86%), ➆고려대(25.09%) 순이었다.    거점 국립대학 11개교는, 2019년 1학기 기준 ➀서울대(24.67%), ➁부산대(42.51%), ➂경북대(42.86%), ➃충남대(43.08%), ➄충북대(44.32%), ➅제주대(46.42%), ➆강원대(48.63%), ➇전북대(49.05%), ➈경상대(51.70%), ➉전남대(53.97%), ⑪인천대(56.01%) 순이었다.   같은 국립대학법인 형태의 대학인 서울대(24.67%)와 인천대(56.01%)는 2배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약 76%는 소득 9분위 이상으로, 가구 월 소득이 992만원을 넘어 국가장학금 지급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대학 10개교는, 2019년 1학기 기준 ➀서울교대(30.27%), ➁공주교대(30.67%), ➂전주교대(33.19%), ➃춘천교대(33.88%), ➄청주교대(35.44%), ➅부산교대(36.15%), ➆경인교대(36.31%), ➇진주교대(36.71%), ➈대구교대(38.26%), ➉광주교대(42.79%) 순이었다. 10개 교대의 평균은 35.37%였다.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가정형편 수준도 일반대학(53.58%)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서울권 주요대학에 고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것은, 대학이 계층격차 극복의 수단이 아닌 계층 공고화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육계층 사다리 복원과 교육격차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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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8
  • 더불어민주당, 귀찮은건 다 바꿔버렷!!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청문회 망신론"에 대한 불만이 정부.여당에 널리 퍼지면서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여 야권의 비웃음을 사고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장, 국민은 알 필요 없어!!- 앞으로 이런 장면도 비공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 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며 "당리당략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청문회가 전락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나타낸 바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사 검증이 아닌 개혁적 인사의 임명을 막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변질한 인사청문회 기능을 바로잡아 좋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을 담은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어 병역,재산형성과정 등 공직 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고 같은 날 이석현 의원은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두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주안점이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 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하여 공직을 기피하는 경향에 따라 적합한 공직 후보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바와 같이 임명의 목적성 달성을 목표로 할 뿐, 사회의 공정성, 공공성 및 정당성에 대한 객관적 증명의 약화를 목표로 하고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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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더불어민주당, 조국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 유출에 책임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3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대한 검찰의 위법한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변인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내용의 언론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인사청문회 전 대규모 압수수색과 수사 자료 유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결국 정상적인 청문 절차는 무산되었고 검찰이 이에 미친 영향은 적다고 할 수 없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늘(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관계자를 인용한 조 후보자 측 증거인멸 혐의 언론보도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고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표적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외고 영어 성적을 공개한 것에 대하여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성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를 전제로 해서 그간의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으나 "이것은 한영외고를 비롯한 외고 전반의 성적의 등급 차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는, 국민을 우롱하기 위한 비약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외고 영어 성적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급만이 아니라 원점수와 표본편차, 학생 수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외고 영어성적은 통상 4~5등급도 95점이며, 표준편차도 5점 정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실상 외고 자체에서는 널리 이해되는 상식에 불과한, 성적을 보는 관점에 대한 것도 무시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적표를 과시하며, 그간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지금 공개된 당사자의 영어 성적 관련한 자료들을 본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제3자에게 학생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내용을 제공 받은 자, 아마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될 것이다."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EIS’ 운용시스템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 관련한 제반업무는 학교장이 지정한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열람 목적을 엄격하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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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설훈 의원등, 독립유공후손 국회의원들 독도방문
    독립유공자 후손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명이 3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 및 사과, 2020년 도쿄올림픽 관련 자료에 '독도' 표기 등을 촉구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일본의 반성과 전향적자세를 촉구했다.     독도경비대원을 격려하는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이날 11시경 독도를 방문한 의원단에는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우원식·박찬대·이용득 의원, 무소속 손금주·이용주 의원과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모임인 지광회 이석문 회장과 광복회 김원웅 회장도 동행했다. 방문단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을 규탄하면서 수출규제 조치 철회, 강제동원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과 사과, 한일 갈등 해소 및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했다.     독도의 시설물등을 점검하는 설훈 의원등 방문 의원단   또한 방문단은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고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 전달 및 시설물 점검을 위한 현장시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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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설훈의원, 경기도의 정책실행에 적극적으로 지원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연이어 열린 "일본 석탄재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 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에 연이어 참가하였다.     설훈 의원(부천을)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함께 주관한 이 세미나에서 설훈 의원은 “시멘트업계에서 가격이 싼 일본산 석탄재를 주로 수입해 썼는데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등 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수입 석탄재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일본산 석탄재를 국내산 석탄재로 대체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후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며 외국산 쓰레기 및 폐기물 수입을 금지 할 것을 촉구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결정에 지지와 지원을 표하였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충분히 발생함에도매년 120만여톤에 달하는 석탄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이유는 일본 발전사들이 석탄재 처리 비용 명목으로 톤당 5만원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으로,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설훈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일본의 석탄폐기물 사용 제한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동참하는 한편 국내자원으로의 대체에 대한 연구지원을 노력 할 것"을 약속하였다.     설훈의원은 계속해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최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에 연이어 참가하여 현재의 네거티브 시스템에 기준을 두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포지티브시스템으로 변경함으로서 복지대상자를 선정을 하는것에 제한을 두는대신에 복지대상자의 선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정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명기하는것에 대한 연구를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   설훈 의원은 이어서 "다만 경기도의 경우 재정여건상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나 제도미비로 어려움을 겪고있으므로국가적인 복지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대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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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0
  • “日 경제보복 극복 위해 특허(IP) 전략 시급”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우리 경제와 국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지식재산 분야의 혁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 카이스트 이광형 교학부총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무역경쟁에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지식재산 생태계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철주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은 ‘특허경쟁과 지식재산 국가전략’ 발제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더 새로운 것을, 더 빨리, 더 잘해서 초기에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의적 특허침해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처벌 ▲IP금융 지원 ▲강한 특허 창출과 사업화 성공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일본 경제보복 극복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 발제를 통해 “일본이 소재부품 핵심기술‧노하우를 특허로 선점하고,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어 우리의 대응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일 기술종속성을 타파하기 위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국장은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제시했다.   행사를 주최한 원혜영 공동대표는 “일본의 명분 없는 경제보복 조치들이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시급한 진단과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을 안정적으로 굳건하게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특허와 지식재산에 대한 중장기 미래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공동대표는 “정치적 문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아베의 극단적 정치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R&D 정책,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생태계, 경제성 낮은 특허연구에 대한 자성 등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형 공동대표는 “일본이 무역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식재산이다”며, “일본이 소재생산의 지식재산이 없는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지식재산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주최로, 이광형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곽재원 교수(가천대), 박성필 운영위원(KAIST 교수), 안현실 논설위원(한국경제), 이상지 공동운영위원장, 전종학 운영위원(변리사)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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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0
  • 자유한국당, 문정부규탄 광화문 집회 10만군중 운집
    자유한국당이 2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한 ‘살리자 대한민국! 문 정권 규탄’ 대규모 장외집회에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장외집회중 최대인원인 10만여명(자유한국당 주최측 추산)이 집결하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지난 5월의 "문제인 STOP" 는 주최측인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최대 2만여명을 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 이날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동원된 각 지역구 당원 (지역구당 100여명으로 추산)들을 감안하더라도, 에상외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년층이 주축이 된 대규모의 일반 시민 등의 가세는 한국당의 에상을 훨씬 뛰어넘은 대성공으로 평가된다.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장외집회 개최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던 자유한국당 내는 물론 일반시민들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은 물론 최근의 지소미아 연장 폐기등 정부정책에 대규모로 반발하면서 이날 집회는 자유한국당 황대표의 신의 한수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이슈를 갖고 개최되는 정치적승리로 분석되고있다.    이날 단상에 오른 김진태 의원(강원.춘천)은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는 청문회고 특검 까지 가야 하지 않겠나 ”며 “조국은 이미 사노맹에 끝난 상황이다.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런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을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장관 앉힌다고 하면 이걸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 정부는 정의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게속해서 “자본주의 때려 없자는 사람이 100억원의 가족펀드를 운영하고 있다”며조국 후보자의 개인적 도덕성 과 윤리감각을 비난하며 “이제 우리도 태극기 말고 촛불을 들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의 집회는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집회로 백경훈 '청년이 사회의 진정한 원동력' 대표, 김인해 청년대학생연합 공동대표, 문성호 한국당 청년부대변인들은 “아버지가 권력자라는 이유로, 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10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는 자가 있다”며 “더 이상 청년들이 의지를 가질 필요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김인해 대표)” 또는 “조국 딸은 달랑 인턴 2주로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이게 나라인가. 이것이야말로 ‘조국캐슬’이 아니냐?”(김인해 대표)며 정부를 비난했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 “386 운동권들은 청년들에게 불공정한 나라, 불평등한 시대를 만들어주고 있다” “더 이상 청년들이 공부할 필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다”고 주장한 이들은 “대통령이 이야기한 공정한기회 의 제공과 투명한 과정은 당신들에게만 공정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이야기 한 정의인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젊은층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의 자유한국당의 집회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풍경으로 이날의 집회에 대하여 청년층의 관심이 지대했음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 후 이전처럼 청와대 인근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했다. 한국당은 앞으로도 30일 부산 집회등 전국 장외집회를 계속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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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5
  • 국회 정상화, 극적합의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가 80일 만에 정상화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 3당은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9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해당 안건의 처리 방안을 놓고 민주당은 '합의처리에 노력한다',  한국당은 '합의처리'를 주장하며 맞서왔다.   여야는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는 28일 시작된다.   국회 정상화의 막판 쟁점이었던 경제토론회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국회의장 주관의 경제원탁토론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토론회 시점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6월) 임시국회 안에 하는 것"이라며 "다만 추경 전에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추경  처리 과정과 동시에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아울러 지난해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6월 국회 회기는 지난 20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며, 예정대로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80일 만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여야는 또 이달 2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7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7월 8∼10일 대정부 질문, 7월 11일 및 17일 본회의(추경 및 법안 등 처리) 등의 일정도  조율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의 장기 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민생현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가  다시 정상화하는 만큼 전력을 다해 민생을 보살피고 법과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적대 정치였다면 이제 공존의 정치를 시작한다"며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가 장기 파행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다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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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4
  • 민주당 일본특위, 대일 수출통제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며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인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가  불가피하다. 이번 주에는 그러한 조치들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12일 최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양국의 경제·산업적 충돌로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왔으나 일본이 외교 문제를 경제에 끌어들여 타격을 주는 행위에 전혀 입장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실상 '상응조치'라기보다는 전략물자 통제불량국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일본과는 다른 우리의 명분이자 이유"라며  "일본이 전략물자를 부실하게 통제했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수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 두 가지가 같이 적용돼 관련 분야의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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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야 상반된 반응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해 '한미일 공조'보다 '북·중·러 체제'에  편입하겠다는 의도냐며 "이성을 잃은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조국 정국 물타기를 위한  극약처방'이라고 비난했다.   22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역사갈등이 경제에  이어 안보갈등으로까지 이어져 매우 우려스럽다"며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보다는 북중러 체제에 편입되겠다는 속내를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국과 지소미아 파기가 관련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결국은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을 따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에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 협력체계"라며 "국익을 외면한 지소미아 폐기 결정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결정을 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조국 지키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정국물타기에 대한 의구심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지소미아 파기를 강력하게 비판했다가는 또다시 '친일 프레임'에 갇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정국으로 모처럼 호재를 만난 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너무 세게 비판했다가는 여권이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갈 수가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관계까지 악화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22일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정부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사진: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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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더불어민주당, 한국당에 조국 인사청문회 조속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을 위해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요구했다. 22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8월 30일까지, 국회 절차는 9월 2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내일(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날짜를 잡아야 증인소환 등을 원만히 할 수 있는 기한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과 관계없이 9월 3일 이후로 하자고 하는데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당은 사법개혁을 주도해온 조 후보자를 저승사자로 보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 같은 조 후보자 흠집 내기를 통해 내년 선거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 일정 합의가 안 되면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청문회는 9월 2일이 지나면 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고 요청 시 3일이나 5일, 10일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할 텐데 기한이 지나면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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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극단으로 치닫는 여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공방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앞둔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논란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면서 법적 시한 내 인사청문회 개최를 통한 정면돌파를 시도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임명 강행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청문회 보이콧 주장이 나온 데 이어 , 정부가 조국임명을 강행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대여 총공세에 나서고 민주당은 '밀리면 끝장'이라는 각오로 한국당을 역공하면서 '조국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내달 추석 연휴까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이달 말이 활동시한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충돌해 여야의 갈등은 한층 심화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검찰 고발과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면서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당 법률위원회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면서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우군으로 그동안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구체적 입장표명을 자제했던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 입시 등 논란과 관련,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의혹이 신속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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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더불어 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차질 없는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다졌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시도지사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12명이 자리했다.     이해찬 당대표(왼쪽) 과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 당의 기본 정치철학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밝히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나간다고 해서 처리될지 걱정이 많다"면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7대 3으로 전환하는 것과 공공기관 이전을 차분히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중앙 현안은 물론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부품 산업 국산화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 기구 개편을 통해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AI) 등을 다루는 정부 기구라든지 좀 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논쟁은 초과 불로소득을 건설업자가 취할 것이냐, 후분양자가 취할 것이냐인데, 후분양자 취하는 것이 낫다고 보지만 결국은 불로소득 환수 제도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치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지사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옹색한 도박기업으로 남아있는데 가족형 문화예술공연으로 화려한 도시를 이룬 미국 라스베이거스, 마카오처럼 만들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설악산 보호를 위해 등산로를 폐쇄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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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조국 후보자 청문회, 여야간 죽기살기 경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여권과 야당의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하면서 정부.여당의 방어벽도 정권적 차원으로 변화하고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를 중심으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계속 파고들면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까지 거론되자 정부.여당의 수동적 방어형태가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이제,여야는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11월)과 내년 총선을 핲 두고 '문(文)의 남자'로 불리는 조 후보자의 인사 검증 무대 위에서 물러설수 없는 정국 주도권 싸움을 벌이게 됐다.     21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으나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청문회를 가짜뉴스, 공안 몰이, 가족 털기, 정쟁 반복 청문회로 변질시켰다. 아주  가관"이라면서 "청문회에 대해 우리가 보다 적극적 태도를 갖고 임해야겠다"고 말했다.   당청이 이처럼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은 조 후보자에 대한 야권발(發) 의혹 제기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 "제대로 해명 못 하면 최악의 상황"(박용진 의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정국'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의원총회 등을 잇따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인사청문회 전선의 확대를 시도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에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면서 문 대통령에 조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을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 빗대 '조유라'라고 부르면서 입시 문제를 연결고리로 공세를  계속했다.  조국 볍무부장관 후보자(좌) 와 정유라(우)   나경원 원내대표는 "젊은 세대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져 있고, 부모 세대는 자식 얼굴 보기가 죄스럽게 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품으면 품을수록 정권의 침몰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저격수로 등장한 김진태 의원(강원도. 춘천)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딸이 입학한 학교의 입시제도를 설명한 뒤 "제대로 된 시험을 본 적 없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의전원까지 들어갔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조 후보자 불가론을 거듭 밝혔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라면서 "이런 자를 민정수석에 앉혀 지난 2년간 인사  참사를 불러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을 집행하는 장관 자리에 두겠다는 것이냐"고 정부의 태도를 신랄히 비난했다.  다만 야당 가운데 정의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22일 조 후보자 측에  그간 제기된 의혹 및 논란에 대한 소명 요청서도 보낼 예정이다.  조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립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로 있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 준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청문회를 열고 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9월 초 개최로  일단 맞서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는 조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고 '조국 정국'이 계속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말과 함께 청와대가 무리한 임명을 강행하게하여 향후 지속적인 대정부 공세는 물론 국회사개특위등의 비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자료로 청문회 보이콧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법정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가 안 되면 '의법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정해진 법정 기간 내에 청문회가 안되면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정국이 급랭하면서 정기국회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런 이유로 군소 야당이 관심을 가진 선거법  개정을 고리로 민주당이 돌파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인 이달 말 전까지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여론의 심각한 부담을 안으면서 이를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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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국회, 결산심사 일정-조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간사 회의를 열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일정을 확정했다. 21일 예결위는 오는 26일과 29일 각각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 뒤 내달 2일부터 이틀간 부별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종합정책질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심사대상 국무위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부별 심사에서는 관계 기관장 등을 상대로 결산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결위 관계자는 "각 당 연찬회 일정을 고려해 종합정책질의 날짜를 잡았다"며 "부별 심사가 끝나는 대로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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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한상혁 후보자, 싹쓸이 수임으로 구설수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16건인데, 16건 모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세가 싹쓸이 수임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언론소송을 특정 법무법인에서 모두 수임한 것은 참여정부와 코드가 일치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참여정부가 보수 매체를 위주로 한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관련 소송등 보수언론과 법적으로 다툴 때 이를 전담케 한 변호사를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한 김택수 전 시민사회비서관이 법무법인 정세의 창립멤버로 참여했고, 청와대를 나온 후 다시 정세 소속 변호사로 복귀해 현재까지 활동 중인 점을 지적하며 "정세와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난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참여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한 제기한 16건 중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건도 3건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은 명백한 코드인사로 방송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명백하다"라며 청와대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 후보자는 2001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법무법인 정세의 구성원 변호사였고, 200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동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사진: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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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GTX-B광역철도노선, 국토부 예타 통과
      GTX B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2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B/C=1.0, AHP=0.54)됨에 따라서 노선에 포함될 부천종합운동장역 일대 도시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김 의원은 “GTX-B노선이 운영되면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8분, 서울역까지 14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17조원에 달하는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교통혁명”이라고 설명했다.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심의 통과로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노선에 포함된 부천종합운동장역은 지하철 7호선과 소사-대곡선(공정률 36.5%, ‘19.4월)과 함께 트리플 역세권이자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부천종합운동장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부천 허브렉스 사업(춘의-원미공업지역 도시재생)’과 결합되어 부천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자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경협 의원과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 안규백 서울시당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인은 그동안 함께 GTX-B노선 조기추진을 위한 토론회와 고위당정청협의를 통해 기존 ‘연내 조사 완료’라는 목표를 ‘9월 이전 완료’로 앞당기는 등 노력을 통해 오늘의 결실을 이뤘으며, “후속조치 사항 또한 신속한 진행과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예산의 적기 확보와 함께 부천종합운동장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결합해 부천시의 성장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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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국방위에서 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전날 종료된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한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올해 '키리졸브'(KR:Key Resolve), '독수리훈련'(FE:Foal  Eagl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전반기에 '동맹 19-1', 후반기에 '연합지휘소훈련' 등  규모가 축소된 대체훈련을 실시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을 없애고 축소하면서, '그 전보다 잘한다'고 하면 그 궤변을 누가 믿나"라며 "병력 동원을 하지  않는 훈련이 제대로 된 훈련인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정 장관은 "UFG 훈련은 병력을 동원하는 훈련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데 이어 "의원님은 훈련을 계획하거나 참가는 해보셨나"라고  응수했다.   이에 이 의원은 "나도 엄청난 연구를 한다. 그따위 소리를 장관이 어떻게 질의하는 의원에게 하느냐"며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멋대로 해도 되는가"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정 장관은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 제발 우리 군을 폄하하지 마십시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나아가 정 장관은 "국방위원인데 왜 국방  전문가가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정 장관은 한국당 이종명 의원과도 충돌했다.   정 장관은 이 의원이 한미군사훈련을 제대로 안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가자 "자꾸 안 한다, 안 한다고 이상하게 몰아가는 것  아닌가"라며 "과거보다 더 강한 훈련, 강한 연습, 더 확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맞받았다.   설전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여야 불문하고 상식 수준에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며 "장관도 인내심을 갖고  해달라"고 양측의 자제를 당부했다.   결국 정 장관은 "장관으로서 사과드린다"며 "타당성 없는 말씀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 군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사진: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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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무시당하는 "손학규 선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발표한 바른미래당 중심의 '제3지대 빅텐트론', 창당 주역인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을 향한 '화합 러브콜' 선언이 싸늘한 반응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격한 공방 속에서 '손학규 선언'은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의  집단탈당, 한일 갈등 한복판에서 맞는 광복절 등을 고려해 이른바 손학규 선언 시점을 한 차례 미뤘지만, 달아오르는 인사청문 정국에서 손 대표의 선언은 주목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당권파 내부에서 이번 선언을 통해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무책임론을 부각한 것만큼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정작 반응은  냉소적이다. 당장 안철수 전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은 '손학규 선언'에 일체 반응이 없는상태에 있다.    손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제안에 대해 유승민 의원의 반응이 없다'는 질문에 "그 사람들, 내가 나간다는 이야기를 기대했나"라며  "일일이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열심히 접촉도 해서 화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권파 핵심 관계자가 "총선 승리를 위해 안철수·유승민 두 분도 함께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한 것인데 아무 대답도 없다"면서 "당의 최대  주주라는 사람들이 기회만 보며 무책임한 행보만 하고 있다. 이제는 그들이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으나,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 대표는 이미 상처가 난 메신저로 더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며 "(본인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원점에서 힘을 모아보자고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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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지소미아', 국회 국방위 난타전
    21일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사흘 앞두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연장 후 정보교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언론에서도 보도되듯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교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것" 이라며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심층적으로 고려할 것 같은데,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했던 최재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선 지소미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전략적 애매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안된다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언론에선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일 분쟁에서 끼어들면 안 되는 문제였다"며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한미관계가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지소미아 페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사진 :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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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여당 "정개특위" 표결처리도 불사 시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 "비례대표 제도 개선안을 내놓지 않은 채 남 탓만 하는 한국당  태도가 매우 무례하다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통째로 깔고 뭉개겠다, 시한만 흘려보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삿대질로 20분만에끝난 정개특위   그러면서 "수도 없는 논의와 접촉 과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면 이제는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들어섰다는 생각"이라며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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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이인영 "한국당, 가짜뉴스 청문회로 의혹만 부풀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느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리 당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강조다.   21일 의원총회에서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대하는 한국당 태도가 아주 가관"이라며 "가짜뉴스 청문회, 공안몰이 청문회,  가족털기 청문회, 정쟁 반복 청문회다. 가짜뉴스를 독가스처럼 피우고 슬그머니 이슈를 바꿔 의혹만 부풀린다"고 비난했다.     그는 "야당이 청문회 날짜는 잡지 않고 장외에서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 "며 야당의 비협조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동시에 "그러면서도 24일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좌파 폭정을  심판하겠다고 한다"며 "매우 이중적 태도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전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총살감'이라고 막말한 것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그는 "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마치 막가파들의 정당 같다"며 "정치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 수치심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당은 김 전 지사를 출당시키길 바란다"며 "오늘 중 회답하길 바라고, 늦어도 내일 오전 중 한국당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표회의  같은 공식 회의에서 모두 공개발언을 통해 분명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김 전 지사의 발언이 한국당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을 전개하겠다"며 "이  사안은 5·18 망언에 대응했던 수준과 차원을 달리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 :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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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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