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부터 논문인쇄비, 생활비까지 지원받은 장학생 33%가 졸업 후 연락두절에 해외진출 졸업생은 고작 19%, 재외동포 사회 발전시킨다던 인재들은 다 어디로?

  재외동포재단은 매년 재외 동포 인재들이 국내 대학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비 및 생활비, 항공료 등 1인당 추산 4,500여만원을 지원해주는 ‘초청장학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장학사업으로 25년간(1997~2022) 총 1,641명이라는 다수의 글로벌 인재들을 지원하고도 성과를 전혀 못 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매년 4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졸업생 현황 파악조차 못해 일명 ‘먹튀’ 오명을 쓰게 된 것이다.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재외동포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졸업생 906명 중 179명(19%)만이 해외에 거주 중이며 394명(43%)은 국내에 정착해버렸다. 해외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재외동포 인재를 지원했으나, 정작 해외에서 거주하는 졸업생 수는 5명 중 1명 꼴로 매우 드문 상황이다.   <2020년 기준 초청장학사업 졸업생 추적 조사 현황> 거주지 분류 해외거주 국내거주 미응답 합계 졸업생 수 179 394 333 906 비율 19.7% 43.4% 36.7% 100%   ※출처: 재외동포재단 제출자료, 국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더욱 문제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졸업생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학사업을 진행한 25년 동안 졸업생 현황 조사는 단 1차례, 2020년에 유일하게 진행되었다. 333명(36%)의 졸업생과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 역시 해당 조사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20년간의 사회 생활로 이제는 사회의 주역이 됐을 1기 장학생37명 중 연락이 가능한 졸업생은 단 1명 뿐이다. 미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던 장학사업이 장학금만 주고 인재들은 전부 놓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초청장학사업은 2019년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 외교관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대사관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례(2018년)와 대기업 주재원 자녀 선발 사례(2016년)가 적발되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선발 과정에서의 문제이지만 이미 관리 소흘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관리체계를 전반을 개선하지 않았고, 향후 개선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사업취지가 유사한 미국의 ‘풀브라이트 장학제도’는 졸업 후 자국 거주 2년 제한을 선발 조건으로 두고, 동문모임을 활발히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해 수많은 글로벌 인재들을 배출해내고 있다”며 “우리도 졸업 후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수는 없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력으로 서울대에 입학해 경쟁률 7:1을 뚫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수재들을 관리체계가 없어 전부 놓치고 있다”며 “장학금이 정말 필요한 동포 인재들을 선발하고, 그들이 더욱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초청장학사업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재외동포재단이 청으로 승격하는 지금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원해 25년간 미뤄왔던 졸업생 교류 사업을 서둘러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설 훈 의원, ‘부천시민회관 시설 정비’ 행안부 특교 7억 확보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설 훈 국회의원이 부천시민회관 시설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했다.   1988년, 다목적 시설로 개관해 올해로 34년째를 맞이한 부천시민회관은 부천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사랑받아왔다. 그러나 일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재기능을 못하는 공간들이 늘어나면서 시설정비가 요구되어 왔고, 이번 행안부 특교 7억 확보로 노후시설 교체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설훈 의원은 “부천시민회관 시설 정비 작업을 통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관람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부천시민들을 위한 여가문화공간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더 세심하게 살피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설 훈 국회의원은 행안부 특교 7억 외에도 지난 9월, 복사골문화센터 수영장 시설개선 및 점검로 증설, 해그늘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개선사업, 신흥로 도로정비공사, 복사골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을 확보해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천시민회관  

• 외교부 고위공무원 여성비율은 6.8%, 재외공관 고위공무원은 2.8%에 불과

  외교부의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실적은 고작 6.8%로 산하기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타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외공관의 여성 비율은 공관장 1.8%, 고위직 2.8% 중간직 18%로 매우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역사상 최초로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비율이 10%를 기록하는 등 여성의 공공부문 진출과 여성 대표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재외공관의 여성 고위직은 고작 6명, 공관장은 더 적은 3명이라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다”고 말하며 “300명이 넘는 6등급 이하 여성 직원들이 이러한 구조에 실망하고 좌절할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교부는 평균 7%의 고위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9%로 시작해 2020년에 8%대까지 늘었다가 이후 다시 6%대로 감소했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F, Korea Foundation)과 재외동포재단의 고위직 여성비율은 각각 42%, 50%로 외교부보다 6배 이상 높다. 또한 산하기관의 여성 임용률은 매년 증가추세인데 반해 외교부는 임용률은 감소하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할 외교부가 산하기관보다도 차별적인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개선 의지조차 없는 것이다.   [표] 외교부 및 산하기관 여성 고위직 직원 임용 현황   2018 2019 2020 2021 2022.8 외교부 고위직 여성 공무원 수(비율) 18(5.9%) 23(7.7%) 25(8.3%) 20(6.4%) 20(6.8%) 한국국제협력단(KF) 고위직 여성 수(비율) 38(36%) 45(41%) 45(39%) 48(41%) 46(42%) 재외동포재단 고위직 여성 수(비율) 17(47%) 21(47%) 21(42%) 21(47%) 22(50%) ※출처: 외교부 제출자료   문제는 재외공관의 경우 남성평향적 계급구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재외공관 고위공무원 중 여성 인력은 211명 중 겨우 6명으로 2.8%에 불과하며, 여성 공관장 역시 전체 167개의 재외공관 중 고작 3명으로 전체의 1.8% 수준이다. 2020년 이후 절반 이하로 감축된 고위직 여성 인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 재외공관 여성직원 현황 구분 공관장 고위공무원(상당) 7~9등급(상당) 6등급 이하(상당) 여(비율) 전체 여(비율) 전체 여(비율) 전체 여(비율) 전체 2018 9(5.5%) 164 12(5.9%) 205 22(10.5%) 209 231(38.6%) 599 2019 10(6%) 166 15(7.1%) 211 29(13.8%) 210 247(39.8%) 620 2020 8(4.8%) 166 13(6.1%) 213 31(15.2%) 204 273(42.3%) 646 2021 2(1.2%) 167 6(2.8%) 212 37(18.2%) 203 274(41.6%) 659 2022.8 3(1.8%) 167 6(2.8%) 211 38(18%) 211 312(44.9%) 695 ※출처: 외교부 제출자료    김상희 의원은 “재외공관은 타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에 공관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며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여성 고위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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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법적체계를 마련하여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시장규모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뛰어난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변화의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수용하고, 개발·사용·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이 더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디지털의료제품으로 정의하여 각 제품은 물론 상호 조합되어 사용되는 융합제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하여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디지털의료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공고히 하고,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보건 향상에 가치 있는 디지털의료제품을 장려해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고자 건강보험급여 우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는 현실에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면 대한민국이 미래 디지털 의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국가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고민정, 김병욱, 김성주, 김한규, 민병덕, 신정훈, 안민석,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임종성, 정춘숙, 최종윤 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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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오는 6~8일 부천서 의정보고회 개최

  설 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을)은 오는 6~8일 3일간 경기 부천에서 도‧시의원과 함께 하는‘의정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총 3회로, 부천시 중동, 상동, 신중동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다.   6일(월) 오후 2시 중동(중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7일(화) 오후 2시 상동(상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 8일(수) 오후 2시 신중동(부천시청 소통마당) 등 순서로 진행된다.     설 훈 의원은 1985년 김대중 총재 비서로 정치를 시작해 국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농해수위원회 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정치와 국회 경험이 풍부한 관록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설 훈 의원은 ▲중동역 역세권 개발, ▲상동 영상문화단지 ▲체육복지시설 확충 등 그간 부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 성과와 각종 입법, 예산, 국정감사 등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인근을 지나가는 한전의 특고압선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진행해온 주민공청회, 국회 토론회, 입법, 한전과의 상생협약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전 공사 현황을 소상히 설명한다.   설 훈 의원은 “살기 좋은 부천, 쾌적하고 안전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의정성과를 보고드리고 주민들의 귀중한 의견들을 열심히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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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5

• “인도적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시급” 김상희, 인도적 지원 체계 효율화 법안 발의

  2023년 정부 예산에 인도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6백억원 이상 증액된 2,994억원이 편성되는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진 공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 추진 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병, 4선)은 1월 5일 인도적 지원 대상이 되는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는 해외긴급구호법과 인도적 지원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인도적 지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국제개발협력법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과거와 다른 형태의 재난이 급증하면서 관련 인도적 지원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개발협력법에서 인도주의 실현을 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인도적 지원의 정의를 비롯해 관련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실제 인도적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해외긴급구호법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 역시 천재지변 등 자연재난으로 국한되어 있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결국 최근 국제사회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위적 재난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체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원화된 지원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해외긴급구호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천재지변 등 자연재난 뿐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과 같은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해외 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인격 및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재난 대비·구호·대응 및 회복력 강화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인도적 지원의 정의를 신설하여 재난 대응 뿐 아니라 재난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지원까지 인도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시 인도적 지원의 규모와 운용계획을 포함시키도록 명시했다.   김상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도적 지원 대상이 되는 재난의 범위가 확대되고, 체계적인 인도적 지원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진공여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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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국회, 예산안 협상 두고 여야 다른 표정 다른 걱정

  국회 분위기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2023년 예산을 두고 김진표 의장이 15일까지 합의해 달라고 으름장을 놓는 가운데 여야 모두가 겉으로는 "받아들여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해 볼테면 해보라"는 입장으로 각자의 길을 가는 모양새로 보인다.   15일 오전 김 의장의 주재로 양당의 원내총무를 불러 2023년 예산을 조율하면서 김 의장의 중재안 중 일부 조항에서는 합의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양당이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날 오전 회동을 마치고 나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를 그리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깊게 생각하고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해 서로 갈길이 가깝지 않음을 시사했다.   김 의장이 이날로 예정해 놓은 "협상 시한"에 대한 신축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자당의 "자체 수정 예산안"의 상정을 위한 명분 쌓기를 여당은 야당의 예산안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치부하면서 양보의 의사가 없음을 애둘러 표현하면서 15일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김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서도 백가쟁명식의 논란만 부추길 뿐으로 "법인세 3% 인하안"은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으나 민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민주당은 당의 운명을 건 것처럼 임하는 반면에 여당은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도 넘기고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등 두 차례 넘긴 상황에서 더 잃을 것도 없다는 입장으로 답답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는 지금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 상황에서 예산안을 붙들고 씨름하는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대야 협상안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는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 간부 역시 대여 협상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있는 원내 대표를 지적하며 특히 "법인세 인하"가 협상의 핵심이 되는 이유를 승복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는 이번 예산안의 지체 등이 여당의 대야 공격의 빌미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어떻케 하던 오늘 중으로 협상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오후의 협상을 지켜 보는 의원들의 심정은 국회 역사상 한번도 이루어 진 역사가 없는야당의 "단독수정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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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국민의힘 부천을 및 부천정 지역 조직위원장 공모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공석인 66개 당원협의회(당협)의 조직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심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부천시는 부천을, 부천정 지역에 조직위원장이 공석이다. 국민의힘 조강특위가 지난 17~18일 양일간 사고 당협 66곳을 대상으로 한 조직위원장 추가 공모 서류접수를 마친 가운데 부천의 2 지역에서도 6~7명의 후보가 각각의 지역에서 조직위원장에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6월 진행된 공모에서는 부천정 지역에서 이학환 시의원 등 5명이 그리고 부천을 지역에서는 서영석 전 당협위원장, 소정임 변호사 등  4명의 후보가 지원한 바 있으며 , 부천의 경우 지난 조직위원장 공모시 두곳 중 한곳에서 단수 후보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공모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이번 추가 공모에 접수한 지원자들과 다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당협위원장이 되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지역 당원 조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물론, 내후년 차기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신규 지원자들은 희망 지역의 기존 응모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번 조직강화특위 위원은 김석기 당사무총장, 엄태영 당조직부총장,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연직 3인에 대표적인 당의 저격수인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과 원외인사로는 윤석열 선대본부 부대변인이었던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대표변호사와 윤석열 당선인 상근보좌역이었던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등으로 이전의 바른미래당 경향이 있었던 인사들과는 그 성향이 확연히 다른데다 강성 이미지까지 갖고 있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도 예측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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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0

• 등록금부터 논문인쇄비, 생활비까지 지원받은 장학생 33%가 졸업 후 연락두절에 해외진출 졸업생은 고작 19%, 재외동포 사회 발전시킨다던 인재들은 다 어디로?

  재외동포재단은 매년 재외 동포 인재들이 국내 대학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비 및 생활비, 항공료 등 1인당 추산 4,500여만원을 지원해주는 ‘초청장학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장학사업으로 25년간(1997~2022) 총 1,641명이라는 다수의 글로벌 인재들을 지원하고도 성과를 전혀 못 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매년 4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졸업생 현황 파악조차 못해 일명 ‘먹튀’ 오명을 쓰게 된 것이다.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재외동포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졸업생 906명 중 179명(19%)만이 해외에 거주 중이며 394명(43%)은 국내에 정착해버렸다. 해외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재외동포 인재를 지원했으나, 정작 해외에서 거주하는 졸업생 수는 5명 중 1명 꼴로 매우 드문 상황이다.   <2020년 기준 초청장학사업 졸업생 추적 조사 현황> 거주지 분류 해외거주 국내거주 미응답 합계 졸업생 수 179 394 333 906 비율 19.7% 43.4% 36.7% 100%   ※출처: 재외동포재단 제출자료, 국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더욱 문제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졸업생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학사업을 진행한 25년 동안 졸업생 현황 조사는 단 1차례, 2020년에 유일하게 진행되었다. 333명(36%)의 졸업생과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 역시 해당 조사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20년간의 사회 생활로 이제는 사회의 주역이 됐을 1기 장학생37명 중 연락이 가능한 졸업생은 단 1명 뿐이다. 미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던 장학사업이 장학금만 주고 인재들은 전부 놓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초청장학사업은 2019년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 외교관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대사관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례(2018년)와 대기업 주재원 자녀 선발 사례(2016년)가 적발되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선발 과정에서의 문제이지만 이미 관리 소흘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관리체계를 전반을 개선하지 않았고, 향후 개선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사업취지가 유사한 미국의 ‘풀브라이트 장학제도’는 졸업 후 자국 거주 2년 제한을 선발 조건으로 두고, 동문모임을 활발히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해 수많은 글로벌 인재들을 배출해내고 있다”며 “우리도 졸업 후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수는 없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력으로 서울대에 입학해 경쟁률 7:1을 뚫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수재들을 관리체계가 없어 전부 놓치고 있다”며 “장학금이 정말 필요한 동포 인재들을 선발하고, 그들이 더욱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초청장학사업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재외동포재단이 청으로 승격하는 지금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원해 25년간 미뤄왔던 졸업생 교류 사업을 서둘러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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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설 훈 의원, ‘부천시민회관 시설 정비’ 행안부 특교 7억 확보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설 훈 국회의원이 부천시민회관 시설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했다.   1988년, 다목적 시설로 개관해 올해로 34년째를 맞이한 부천시민회관은 부천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사랑받아왔다. 그러나 일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재기능을 못하는 공간들이 늘어나면서 시설정비가 요구되어 왔고, 이번 행안부 특교 7억 확보로 노후시설 교체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설훈 의원은 “부천시민회관 시설 정비 작업을 통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관람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부천시민들을 위한 여가문화공간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더 세심하게 살피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설 훈 국회의원은 행안부 특교 7억 외에도 지난 9월, 복사골문화센터 수영장 시설개선 및 점검로 증설, 해그늘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개선사업, 신흥로 도로정비공사, 복사골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을 확보해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천시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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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외교부 고위공무원 여성비율은 6.8%, 재외공관 고위공무원은 2.8%에 불과

  외교부의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실적은 고작 6.8%로 산하기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타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외공관의 여성 비율은 공관장 1.8%, 고위직 2.8% 중간직 18%로 매우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역사상 최초로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비율이 10%를 기록하는 등 여성의 공공부문 진출과 여성 대표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재외공관의 여성 고위직은 고작 6명, 공관장은 더 적은 3명이라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다”고 말하며 “300명이 넘는 6등급 이하 여성 직원들이 이러한 구조에 실망하고 좌절할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교부는 평균 7%의 고위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9%로 시작해 2020년에 8%대까지 늘었다가 이후 다시 6%대로 감소했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F, Korea Foundation)과 재외동포재단의 고위직 여성비율은 각각 42%, 50%로 외교부보다 6배 이상 높다. 또한 산하기관의 여성 임용률은 매년 증가추세인데 반해 외교부는 임용률은 감소하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할 외교부가 산하기관보다도 차별적인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개선 의지조차 없는 것이다.   [표] 외교부 및 산하기관 여성 고위직 직원 임용 현황   2018 2019 2020 2021 2022.8 외교부 고위직 여성 공무원 수(비율) 18(5.9%) 23(7.7%) 25(8.3%) 20(6.4%) 20(6.8%) 한국국제협력단(KF) 고위직 여성 수(비율) 38(36%) 45(41%) 45(39%) 48(41%) 46(42%) 재외동포재단 고위직 여성 수(비율) 17(47%) 21(47%) 21(42%) 21(47%) 22(50%) ※출처: 외교부 제출자료   문제는 재외공관의 경우 남성평향적 계급구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재외공관 고위공무원 중 여성 인력은 211명 중 겨우 6명으로 2.8%에 불과하며, 여성 공관장 역시 전체 167개의 재외공관 중 고작 3명으로 전체의 1.8% 수준이다. 2020년 이후 절반 이하로 감축된 고위직 여성 인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 재외공관 여성직원 현황 구분 공관장 고위공무원(상당) 7~9등급(상당) 6등급 이하(상당) 여(비율) 전체 여(비율) 전체 여(비율) 전체 여(비율) 전체 2018 9(5.5%) 164 12(5.9%) 205 22(10.5%) 209 231(38.6%) 599 2019 10(6%) 166 15(7.1%) 211 29(13.8%) 210 247(39.8%) 620 2020 8(4.8%) 166 13(6.1%) 213 31(15.2%) 204 273(42.3%) 646 2021 2(1.2%) 167 6(2.8%) 212 37(18.2%) 203 274(41.6%) 659 2022.8 3(1.8%) 167 6(2.8%) 211 38(18%) 211 312(44.9%) 695 ※출처: 외교부 제출자료    김상희 의원은 “재외공관은 타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에 공관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며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여성 고위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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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김상희 국회의원, 「시행 5주년을 바라보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 심포지엄 개최!

  2018년「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시작된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주목 받고 있다.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 4선)은 8월 3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행 5주년을 바라보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제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가는 상황이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약 140만 명이며, 2018년 291개이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올해 기준 567개로 약 2배 증가했고 등록기관의 유형도 확대되고 있다.   <표-1> 연도별 연명의료제도화 지원 사업 성과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 계획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2018 100,529건 14,593건 31,765건 2019 432,138건 20,840건 48,238건 2020 257,526건 22,079건 54,942건 2021 368,392건 22,786건 57,511건 2020.7 226,977건 13,372건 36,305건 합계 1,385,562건 93,670건 228,761건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출자료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2018년 100,529명에서 2022년 7월 226,9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연명의료 계획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서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의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병원 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대상기관은 총 3,227개 중 실제 설치 기관은 330개로 단 10%에 불가하다.  <표-2> 2022년 7월 기준 의료기관 종별 윤리위원회 설치 현황  구분 종별 대상기관 수 등록기관 수 등록률(%) 상급종합병원 45 45 100.0 종합병원 325 181 55.7 병원 1,390 21 1.5 요양병원 1,467 83 5.7 합계 3,227 330 10.2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출자료 *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 등록 기관은 미포함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윤리위원회의 설치가 힘든 병원과 요양병원을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한 위탁협약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국회 심포지엄은 김상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좌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이 맡았고, △연명의료관리센터 조정숙 센터장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 △(사)호스피스코리아 이복희 상임이사, △서울대학교병원 유신혜 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서보남 간호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이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김상희 의원은 “연명의료 담당 의료인의 교육 수료율은 의사는 5.9%, 간호사는 2%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료인의 교육 수료율을 높이는 방안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제 좋은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라며, “오늘 심포지엄을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더욱 우리 사회에 안착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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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 염종현 의장, 의회·집행부 ‘협력’ 중요성 강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은 18일 ‘제362회 임시회’ 폐회 직후 열린 의회와 경기도의 첫 오찬 정담회에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정책 집행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찬에 앞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 데 이어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협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도 주관으로 진행된 ‘경기도의회·경기도 오찬 정담회’에는 염 의장과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상임위원장단과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장,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경기도 오병권 행정1부지사, 이한규 행정2부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1대 의회 첫 임시회를 마친 소감을 전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염 의장은 “오늘 여야가 손잡고 집행부와 고민해 첫 긴급 추경을 의결함으로써 도민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운을 뗀 뒤,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도민 고통이 큰 상황에서 집행부와 여야가 협력의 장을 마련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염 의장은 이어 민생안정을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으며 실질적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간담회장의 염종현 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제공:경기도의회) 그는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민생이다. 지금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빠르고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정책 집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위기 극복 과정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고, 여야가 따로 없다. 손잡고 함께 나가면 위기를 거뜬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낼 저력이 있다”라고 독려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첫 정담회 자리를 마련해 준 김 지사에게 감사를 전한 뒤 “오늘 이 자리가 의회와 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귀중한 첫걸음이자, 도민 희망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의장께서 소통과 협치를 이야기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고 하셨는데, 조화를 이뤄 함께 일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메뉴로 비빔밥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 도의회를 존중하고 도민의 뜻을 받들며 의회와 협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염 의장은 이날 오전 제362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의회와 경기도, 도교육청 간 공식 소통창구 역할을 할 협의체의 신속한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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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염종현 의원,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의장 우세 관측

  78대78로 동석을 유지하고 있어 지난 40일간 격돌을 이어 온 경기도의회 원 구성의 첫 단추인 의회 의장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염종현 의원(4선. 더불어민주당. 부천1. 사진)과 김규창 의원(3선. 국민의힘. 여주2)이 각각 자당의 후보로 나선 가운데 양 당이 합의한 대로 무기명수기 투표방식으로 9일 362회 임시회에서 결정된다. 각 당이 산표, 무효표 및 이탈자의 발생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는 있으나 이번 의장선거는 특히 모든 기명선거에서 매우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 투표과정에 발생 되는 무효표의 다소에 따라 갈릴 것으로 기자실은 예측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 45명에 비하여 국민의힘의 초선의원 63명이 무효표 또는 산표발생 위험률이 높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더욱 표단속을 강화하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지난 10대 의회에서 불과 4명에 불과했던 관계로 의원간의 결속력 또는 유대감이 느슨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높은 친밀도를 갖고 서로간에 격려하고 다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염종현 의원이 8명의 도의원을 갖는 대도시인 부천시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득표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 인구 11만의 소도시인 여주시를 기반으로하는 김규창 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도시 출신의 자당의원 들로 부터 결집된 지지표를 공고히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여야 합의 내용에 따르면 후반기 의장은 전반기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당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 경우는 여야가 여전히 동 수의 의석을 갖을 때에 한하여 해당 되는 것으로 사망 또는 선거법위반 등으로 의석 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여전히 표대결로 의장이 선출 된다는 면에서 종이상의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양 당은 후반기의회를 검토할 여유가 없다며 8일 하루를 모두 의장선거 득표활동에 전념하고 있고 양 당의 경기도지구당 소속 국회의원 들까지 총 동원된 상태로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다해 9일의 선거에 대비하고있다. 염종현 의원의 의장 선출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대로 국민의힘에게 배정 될 가능성이  있는 운영위원회와 국민의힘이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경제노동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중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한 곳은 민주당이 갖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정한 것으로 보여 의장선거 이후, 양당이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다시 한번 충돌할 개연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임위의 증설 문제는 양당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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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김경협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우수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김경협 국회의원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우수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아 국정원 개혁에 앞장섰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한반도 평화, 경제 성장과 민생회복, 개혁완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김경협 의원은 “부족했던 의정활동임에도 좋은 평가를 내려주신 것에 감사하다”면서도 “치솟는 물가와 경제 침체 우려로 어느 때보다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법안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경협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가장 역점을 둔 법안으로 올해 1월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꼽았다.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소음, 분진, 교통정체 등 노후화된 철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인선 주변 주민들에게 절실한 사업임에도, 사업의 경제성을 이유로 번번이 실현되지 못했음. 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 폐선 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어 경인선 지하화 사업의 진정한 경제성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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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후보- 설훈 의원(기호 8)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후보 설훈 의원(기호 8)이 출마 선언을 한 다음날, 첫 행보로 광주를 찾았다.   설훈 의원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정보기관이 조작한‘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투옥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감옥생활을 했다.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면서도 광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온 덕분에 경남 출신이지만 광주시민보다 더 광주를 사랑한다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고, 광주시민들에게도 상당히 인지도가 높다.   첫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광주 첫 일정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설훈 의원은 오월 영령들께 당대표에 출마를 한다는 것을 고하며 각오를 다졌다.   설훈 의원은“광주의 영령들은 민주당의 심장이자 뿌리”라고 하며 “광주 영령들께 민주당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밝혔다. 또한“지선에서 광주가 37.7%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광주가 민주당을 거부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라고 하며 “광주의 외면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의 선친인 설철수 옹은 독립유공자이며, 설훈 의원은 1998년,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아 당시 1억 2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보상금은 광주시민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남 한빛고등학교에 보상금 전액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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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국회에서‘부천시 광역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돼-서영석 의원, 관계 기관에 광역동 폐지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요청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부천시 광역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1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서영석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했으며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 이강인 오정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유복동 부천시청 팀장, 박세홍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간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시갑, 더불어민주당)은 “부천시가 광역동 체제로 개편된 이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여 해법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총선 이후 광역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큰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러 의견이 분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부천시가 다른 규격을 갖고 살아가는 불편함이 잘 해소가 되고, 주민의 뜻을 반영한 분명한 방향이 정해졌으면 한다”고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윤병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국민의힘)은 “광역동으로 인한 여러 불편함은 80만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인 만큼,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천시는 2016년 3개의 행정구를 폐지하고, 10개의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행정복지센터 권역 내 2~4개의 일반동 주민센터를 1개의 광역동으로 전환하며 전국 최초의 광역동 체제를 시행했다.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구와 동의 행정계층을 축소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구-동의 사무재배분을 통한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기대했지만, 광역동 체제가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치우치면서 도입 당시의 기대효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대부분 역시 광역동 체제 도입이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나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주민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역동 체제는 문제가 많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부천 YMCA 김기현 사무총장은 “선진국에서는 3~5만명 정도에서 주민자치에 관한 많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주민자치 업무와 권한이 작은 단위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 단위가 너무 크다”며 “다시 돌아갈 때 원점으로 가면 안 되니, 여러 가지 분석해보고, 매물 구매 비용 발생하더라도 현장 중심, 주민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오정동 주민자치회 이강인 부회장은 “책임읍면동제 시행 후 이상적인 목표와 달리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광역동이 과연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서비스를 제고시켰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그렇지 않다면 전광석화처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부천시청 유복동 팀장은 현장에서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동을 방문하는 많은 민원인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소외계층인데 이들의 관점이 아닌 공급자 관점으로 광역동이 개편되었다”며 “다변화 사회에서 광역동 체제를 고수하는 것이 과연 주민의 행정서비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주민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라도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박세홍 사무관은 “오늘 토론회에서 광역동 시행에 대한 현장의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부천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광역동에 대한 정밀한 성과분석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안일규 위원장(고강1 마을자치회)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잘못된 결정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유발한다”며 민민갈등, 행정동의 고유성 상실, 지역 활동가의 소멸 등을 광역동 시행의 폐해로 꼽았다.   또한, 김혜옥 위원장(고강본 마을자치회)은 “행정동의 경우 일반 주민, 어르신 등이 주로 많이 찾았었는데 광역동 도입으로 공무원과 주민이 격리되어 대민서비스가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점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엄기철 회장(오정동 주민자치회)은 “이미 대동제 시행했을 때부터 부작용이 우려되어 문제를 제기했으나, 의견 반영 없이 광역동이 도입되었다”며 “광역동의 폐해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고 광역동 도입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광역동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토대로 부천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부천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광역동 폐지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광역동 체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부천시의 즉각적인 행정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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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

• 김상희 국회부의장, 하자보수가 완벽히 이행된 택지지구를 지자체에 인계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에 대한 지자체 인계‧인수 절차를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장관에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작성한 검사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하자 없이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7월, 경기도 부천시 옥길지구 내 도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고현장보다 지대가 낮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수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뿐 아니라 악취 민원이 속출했다. 옥길지구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수관로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인이 제기되면서 관련법 개정 요구가 지속됐다.   하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하수도 시설물 등 주요 지하매설물의 경우, 시공이 완료되면 세부적인 검사가 어렵고,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동안의 의무적 하자검사 조항이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후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요인 중 하나로, 지난 2014년 개정된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거론됐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할 때 국토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있고, 이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게 되어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다만,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준공을 위한 합동검사시 발생한 하자사항이 보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자체 인계가 가능하도록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2014년 5월 20일 개정되면서, 이른바 ‘묻지마 인계’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하자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자(LH)의 소극적인 인계‧인수 업무처리가 계속되면서 지자체의 불만이 심화됐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LH와 지자체간 책임있는 인계‧인수를 기대한다”고 법안 시행의 효과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묻지마 인계’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보수 비용까지도 지자체가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져왔다”고 말하며, “더이상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 시공‧하자 검사 등 관리 측면에서 지자체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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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국방 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방 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11일(화)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55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소요의 적절성과 전력 증강 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기동민·김민기·성일종·홍영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할 계획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한국군 전력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김선호 국방개혁전략포럼 대표(예비역 육군 중장)가 ‘한국군 전력증강이 직면한 도전과 선택’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강동길 합동참모본부 전력1처장, 장현주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황정오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최춘송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강환석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이재욱 한국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설훈 의원은 “국방예산은 양적으로 지속 팽창해 내년에 55조원이 편성됐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군사전략에 부합되게 재원이 배분됐는지, 소요의 중복은 없는지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전력증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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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국회부의장 김상희, 정치권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위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제출!!

  우리 사회는 2018년 이후 성희롱‧성폭력 Me-Too 운동, 성별 임금 격차, 채용에서의 성차별 등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역시 이 같은 성평등의 목소리를 담아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이 27일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제출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은 여야 국회의원 101명이 참여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와 과소대표되어온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국제의회연맹(IPU)이 ‘더 나은 의회와 더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 증진’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2년 제127차 총회에서 ‘성인지 의회를 위한 행동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세계 모든 국가의 의회에 행동강령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련의 정치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평가다.   올해 1월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미경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총 11명의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위원회는 8개월 동안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은 자문위의 권고의견과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의 성평등 의지를 담았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①지역구 여성 공천 의무 사항과 함께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여성 비율도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②성희롱 및 성폭력, 차별적 발언 또는 혐오 표현과 괴롭힘 등을 금지하는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③성평등 입법과 성인지 예산 심의를 위한 초당적 활동 기구로 여성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 구성, ④국회 성평등 종합계획 수립과 성평등 전담 조직 설치, ⑤국회 보좌진과 국회 직원들의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 ⑥국회인권센터의 위상을 제고하는 6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여성의원은 57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지만 비율은 19%로,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다”며, “이 같은 수치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에도 미치지 못 미치고 있어 더 이상 여성의 과소대표를 지켜볼 수 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가 성평등 국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속히 본회의에서 채택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하 가나다 순), 강민정,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병욱(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영주, 김원이, 김윤덕, 김진표, 김홍걸, 남인순, 도종환, 류호정,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홍근, 배진교,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철,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현영, 안규백,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오영환, 오영훈, 용혜인, 위성곤, 유기홍,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준병, 이동주, 이명수, 이소영,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은주, 이장섭, 이재정, 이탄희,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혜영, 전혜숙, 정성호,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진선미,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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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설훈 의원 “우리 장병 어디에 있던 국가가 보호에 최선 다해야”

  서욱 국방부 장관이 베트남전 포로를 은폐했던 국방부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식 사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욱 장관에게 “우리 군사력이 세계 6위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다. 장병에 대한 보호도 그에 걸맞게 이뤄져야 하는데, 과거 국방부는 베트남전 포로 은폐 등 어두운 과거가 있다. 이에 대해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은 베트남전에 32만5천여명의 장병을 파병했고, 4,65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한국군이 공식 인정한 실종자는 현재 6명이고, 공식 인정한 포로는 안학수 하사 등 2명이다. 미군은 54만9천여명이 참전했고, 전쟁이 끝나며 591명의 포로를 인계받았다.   한국군은 전사자 시신 확인을 게을리 하거나 실종자 확인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1973년 3월 이세호 주월한국군 사령관은 “한국군 포로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73년 3월 월맹군이 한국군 포로 유종철 일병 석방을 통보하자 당시 유재홍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복장으로 귀국을 지시하는 등 한국군 포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 바 있다. 설훈 의원은 “우리 장병들에게 나라가 우리 군과 장병들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베트남전 한국군 포로와 실종자 확인 등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군의 역사에 대해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욱 장관은 설훈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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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김상희 부의장,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 대로 놔두는 것은 맞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

  갈수록 고도화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랜덤채팅 앱의 경우 매년 시정요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60건이던 랜덤채팅 앱 시정요구 건수는 2020년 6,848건으로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기준으로는 1,071건이나, 지난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 만료 이후 제5기 방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에 공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시정요구 건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랜덤채팅·데이팅 앱 시정요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8. 시정요구 760 370 2,380 3,297 6,848 1,07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 2017년 및 2021년 시정요구 건수는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심의 공백에 기인   불특정 이용자 간 익명 온라인 대화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경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2020년 9월 10일,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의 가입을 막았다.   하지만, 단순히 랜덤채팅 앱을 규제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고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작년부터 청소년의 랜덤채팅 앱 이용이 금지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그 범죄의 통로나 수법이 옮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카카오톡 서비스의 일종으로 연령 제한 없이 익명으로 누구나 대화가 가능하다. 특정 키워드 기반으로 그룹 채팅과 1:1 채팅방을 개설할 수 있고, 키워드를 검색하여 채팅방에 접속도 가능하다.   김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적 모욕 행위와 음란물을 올리는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오픈채팅 악용 범죄 주요 사례> 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A씨는 도박사이트 광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회원모집을 위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유포하여 올해 2월 검거 (경기남부) ②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B씨 검거 (제주) ③ 2020년 4월, C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익명으로 참여해 성적 모욕과 성영상물 등을 게시하여 그 해 10월 경찰에 검거됨(경남) ※ 경찰청 제출자료   가장 큰 문제는 카카오톡과 같이 실명과 익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랜덤채팅 앱의 경우, 앱 자체에 대한 유해매체 지정 및 본인인증 등을 통해 청소년 가입 차단이 가능하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도 저장하기, 신고하기 등의 기능은 존재하지만 이미 범죄 발생한 후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사후적 방법으로서, 범죄의 사전차단과 예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카카오 측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신고 건수와 신고 유형을 요청했지만, 카카오 측은 “따로 통계화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신고받은 통계도 관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들이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성인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안전장치도 없는 만큼 카카오톡에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카카오톡과 같은 익명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에 익명 채팅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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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AI 악용하여 가짜 음란물 만드는 딥페이크, 단속 2년 만에 2.5배 증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뿐만 아니라 실종아동과 치매 환자를 추적하고 불법 촬영물을 인공지능이 찾아 삭제ߴ차단하는 등 범죄 예방의 기능도 있다. 하지만 최근 AI 기술이 불법적인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AI를 악용한 범죄 중 딥페이크(Deepfake) 불법 영상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딥페이크란 심층학습(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를 이용해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타인 얼굴 사진을 도용하여 음란물 영상에 합성하여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외에서도 딥페이크를 악용해 “회사 고위 임원 목소리를 모방해 거액을 송금토록 속이고”, “친구 얼굴을 모방해 실제 영상통화를 한 후 돈을 빌려 달라는 범죄”도 발생하여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2020년 3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딥페이크의 범죄가 근절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 수법은 진화하고 차단ߴ삭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단속이 시작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 차단ߴ삭제 건수는 12월까지 548건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408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표-1>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심의(차단) 자율규제(삭제) 계 2020년 6월~12월 473 75 548 2021년 1월~9월 537 871 1,408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기간 : 2020.6.25.∼2021.9.24.)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는 2020. 6. 25.부터 시행   또한, 김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딥페이크 범죄 내용을 살펴보니 SNS와 채팅 메신저로 일반인과 연예인 등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받아 딥페이크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여 판매 및 유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사진만 가지고 AI로 이질감 없이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확실히 단속하지 못한다면 다크웹 등으로 퍼져나가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가능성도 높다. <경찰청 딥페이크 집중 단속 주요 사례> ① 2019년 10월부터 2021년1월까지 A씨는 SNS로 의뢰받은 23명의 여성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딥페이크로 제작·유포하여 검거(전북) ② 2020년6월부터7월까지B씨와 C씨는 연예인 150여 명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타인의 신체 사진과 합성·판매하여 검거(부산) ③ 2021년1월부터 3월까지 메신저로 구매자들에게 제작을 의뢰받은 D씨는 70여 명의 연예인, 일반인의 불법합성물을 딥페이크로 제작‧판매하여 검거 (대전)   AI를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1조와 제60조에 따르면 지능정보기술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저해하면 이를 제한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가 그 기술을 비상 정지하게 되어있다.   <표-2>「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1조와 제60조   지능정보기술 등 개발‧제공‧활용 제한 비상정지 적용 제31조(규제 개선 등) ① 누구든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비상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AI 등 지능정보 기술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야기하는 등 규정을 위배하는 사례가 없어 해당 법에 적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현재까지 AI가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만큼 기술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어 현실적이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현행법에는 AI를 악용하여 심각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AI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심각하게 지능정보 기술을 악용한 경우는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미래산업 사회에 진입을 위해 AI 발전은 꼭 필요하지만 인간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AI 범죄를 신종 범죄로 규정하고 AI의 불법행위와 악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AI 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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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