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부터 논문인쇄비, 생활비까지 지원받은 장학생 33%가 졸업 후 연락두절에 해외진출 졸업생은 고작 19%, 재외동포 사회 발전시킨다던 인재들은 다 어디로?

  재외동포재단은 매년 재외 동포 인재들이 국내 대학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비 및 생활비, 항공료 등 1인당 추산 4,500여만원을 지원해주는 ‘초청장학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장학사업으로 25년간(1997~2022) 총 1,641명이라는 다수의 글로벌 인재들을 지원하고도 성과를 전혀 못 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매년 4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졸업생 현황 파악조차 못해 일명 ‘먹튀’ 오명을 쓰게 된 것이다.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재외동포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졸업생 906명 중 179명(19%)만이 해외에 거주 중이며 394명(43%)은 국내에 정착해버렸다. 해외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재외동포 인재를 지원했으나, 정작 해외에서 거주하는 졸업생 수는 5명 중 1명 꼴로 매우 드문 상황이다.   <2020년 기준 초청장학사업 졸업생 추적 조사 현황> 거주지 분류 해외거주 국내거주 미응답 합계 졸업생 수 179 394 333 906 비율 19.7% 43.4% 36.7% 100%   ※출처: 재외동포재단 제출자료, 국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더욱 문제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졸업생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학사업을 진행한 25년 동안 졸업생 현황 조사는 단 1차례, 2020년에 유일하게 진행되었다. 333명(36%)의 졸업생과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 역시 해당 조사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20년간의 사회 생활로 이제는 사회의 주역이 됐을 1기 장학생37명 중 연락이 가능한 졸업생은 단 1명 뿐이다. 미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던 장학사업이 장학금만 주고 인재들은 전부 놓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초청장학사업은 2019년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 외교관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대사관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례(2018년)와 대기업 주재원 자녀 선발 사례(2016년)가 적발되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선발 과정에서의 문제이지만 이미 관리 소흘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관리체계를 전반을 개선하지 않았고, 향후 개선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사업취지가 유사한 미국의 ‘풀브라이트 장학제도’는 졸업 후 자국 거주 2년 제한을 선발 조건으로 두고, 동문모임을 활발히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해 수많은 글로벌 인재들을 배출해내고 있다”며 “우리도 졸업 후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수는 없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력으로 서울대에 입학해 경쟁률 7:1을 뚫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수재들을 관리체계가 없어 전부 놓치고 있다”며 “장학금이 정말 필요한 동포 인재들을 선발하고, 그들이 더욱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초청장학사업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재외동포재단이 청으로 승격하는 지금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원해 25년간 미뤄왔던 졸업생 교류 사업을 서둘러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설 훈 의원, ‘부천시민회관 시설 정비’ 행안부 특교 7억 확보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설 훈 국회의원이 부천시민회관 시설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했다.   1988년, 다목적 시설로 개관해 올해로 34년째를 맞이한 부천시민회관은 부천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사랑받아왔다. 그러나 일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재기능을 못하는 공간들이 늘어나면서 시설정비가 요구되어 왔고, 이번 행안부 특교 7억 확보로 노후시설 교체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설훈 의원은 “부천시민회관 시설 정비 작업을 통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관람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부천시민들을 위한 여가문화공간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더 세심하게 살피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설 훈 국회의원은 행안부 특교 7억 외에도 지난 9월, 복사골문화센터 수영장 시설개선 및 점검로 증설, 해그늘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개선사업, 신흥로 도로정비공사, 복사골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을 확보해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천시민회관  

• 외교부 고위공무원 여성비율은 6.8%, 재외공관 고위공무원은 2.8%에 불과

  외교부의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실적은 고작 6.8%로 산하기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타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외공관의 여성 비율은 공관장 1.8%, 고위직 2.8% 중간직 18%로 매우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역사상 최초로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비율이 10%를 기록하는 등 여성의 공공부문 진출과 여성 대표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재외공관의 여성 고위직은 고작 6명, 공관장은 더 적은 3명이라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다”고 말하며 “300명이 넘는 6등급 이하 여성 직원들이 이러한 구조에 실망하고 좌절할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교부는 평균 7%의 고위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9%로 시작해 2020년에 8%대까지 늘었다가 이후 다시 6%대로 감소했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F, Korea Foundation)과 재외동포재단의 고위직 여성비율은 각각 42%, 50%로 외교부보다 6배 이상 높다. 또한 산하기관의 여성 임용률은 매년 증가추세인데 반해 외교부는 임용률은 감소하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할 외교부가 산하기관보다도 차별적인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개선 의지조차 없는 것이다.   [표] 외교부 및 산하기관 여성 고위직 직원 임용 현황   2018 2019 2020 2021 2022.8 외교부 고위직 여성 공무원 수(비율) 18(5.9%) 23(7.7%) 25(8.3%) 20(6.4%) 20(6.8%) 한국국제협력단(KF) 고위직 여성 수(비율) 38(36%) 45(41%) 45(39%) 48(41%) 46(42%) 재외동포재단 고위직 여성 수(비율) 17(47%) 21(47%) 21(42%) 21(47%) 22(50%) ※출처: 외교부 제출자료   문제는 재외공관의 경우 남성평향적 계급구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재외공관 고위공무원 중 여성 인력은 211명 중 겨우 6명으로 2.8%에 불과하며, 여성 공관장 역시 전체 167개의 재외공관 중 고작 3명으로 전체의 1.8% 수준이다. 2020년 이후 절반 이하로 감축된 고위직 여성 인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 재외공관 여성직원 현황 구분 공관장 고위공무원(상당) 7~9등급(상당) 6등급 이하(상당) 여(비율) 전체 여(비율) 전체 여(비율) 전체 여(비율) 전체 2018 9(5.5%) 164 12(5.9%) 205 22(10.5%) 209 231(38.6%) 599 2019 10(6%) 166 15(7.1%) 211 29(13.8%) 210 247(39.8%) 620 2020 8(4.8%) 166 13(6.1%) 213 31(15.2%) 204 273(42.3%) 646 2021 2(1.2%) 167 6(2.8%) 212 37(18.2%) 203 274(41.6%) 659 2022.8 3(1.8%) 167 6(2.8%) 211 38(18%) 211 312(44.9%) 695 ※출처: 외교부 제출자료    김상희 의원은 “재외공관은 타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에 공관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며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여성 고위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상희 국회의원, 「시행 5주년을 바라보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 심포지엄 개최!

  2018년「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시작된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주목 받고 있다.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 4선)은 8월 3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행 5주년을 바라보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제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가는 상황이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약 140만 명이며, 2018년 291개이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올해 기준 567개로 약 2배 증가했고 등록기관의 유형도 확대되고 있다.   <표-1> 연도별 연명의료제도화 지원 사업 성과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 계획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2018 100,529건 14,593건 31,765건 2019 432,138건 20,840건 48,238건 2020 257,526건 22,079건 54,942건 2021 368,392건 22,786건 57,511건 2020.7 226,977건 13,372건 36,305건 합계 1,385,562건 93,670건 228,761건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출자료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2018년 100,529명에서 2022년 7월 226,9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연명의료 계획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서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의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병원 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대상기관은 총 3,227개 중 실제 설치 기관은 330개로 단 10%에 불가하다.  <표-2> 2022년 7월 기준 의료기관 종별 윤리위원회 설치 현황  구분 종별 대상기관 수 등록기관 수 등록률(%) 상급종합병원 45 45 100.0 종합병원 325 181 55.7 병원 1,390 21 1.5 요양병원 1,467 83 5.7 합계 3,227 330 10.2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출자료 *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 등록 기관은 미포함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윤리위원회의 설치가 힘든 병원과 요양병원을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한 위탁협약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국회 심포지엄은 김상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좌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이 맡았고, △연명의료관리센터 조정숙 센터장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 △(사)호스피스코리아 이복희 상임이사, △서울대학교병원 유신혜 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서보남 간호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이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김상희 의원은 “연명의료 담당 의료인의 교육 수료율은 의사는 5.9%, 간호사는 2%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료인의 교육 수료율을 높이는 방안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제 좋은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라며, “오늘 심포지엄을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더욱 우리 사회에 안착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염종현 의장, 의회·집행부 ‘협력’ 중요성 강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은 18일 ‘제362회 임시회’ 폐회 직후 열린 의회와 경기도의 첫 오찬 정담회에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정책 집행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찬에 앞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 데 이어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협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도 주관으로 진행된 ‘경기도의회·경기도 오찬 정담회’에는 염 의장과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상임위원장단과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장,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경기도 오병권 행정1부지사, 이한규 행정2부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1대 의회 첫 임시회를 마친 소감을 전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염 의장은 “오늘 여야가 손잡고 집행부와 고민해 첫 긴급 추경을 의결함으로써 도민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운을 뗀 뒤,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도민 고통이 큰 상황에서 집행부와 여야가 협력의 장을 마련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염 의장은 이어 민생안정을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으며 실질적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간담회장의 염종현 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제공:경기도의회) 그는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민생이다. 지금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빠르고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정책 집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위기 극복 과정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고, 여야가 따로 없다. 손잡고 함께 나가면 위기를 거뜬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낼 저력이 있다”라고 독려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첫 정담회 자리를 마련해 준 김 지사에게 감사를 전한 뒤 “오늘 이 자리가 의회와 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귀중한 첫걸음이자, 도민 희망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의장께서 소통과 협치를 이야기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고 하셨는데, 조화를 이뤄 함께 일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메뉴로 비빔밥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 도의회를 존중하고 도민의 뜻을 받들며 의회와 협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염 의장은 이날 오전 제362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의회와 경기도, 도교육청 간 공식 소통창구 역할을 할 협의체의 신속한 구성을 제안했다.

• 염종현 의원,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의장 우세 관측

  78대78로 동석을 유지하고 있어 지난 40일간 격돌을 이어 온 경기도의회 원 구성의 첫 단추인 의회 의장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염종현 의원(4선. 더불어민주당. 부천1. 사진)과 김규창 의원(3선. 국민의힘. 여주2)이 각각 자당의 후보로 나선 가운데 양 당이 합의한 대로 무기명수기 투표방식으로 9일 362회 임시회에서 결정된다. 각 당이 산표, 무효표 및 이탈자의 발생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는 있으나 이번 의장선거는 특히 모든 기명선거에서 매우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 투표과정에 발생 되는 무효표의 다소에 따라 갈릴 것으로 기자실은 예측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 45명에 비하여 국민의힘의 초선의원 63명이 무효표 또는 산표발생 위험률이 높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더욱 표단속을 강화하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지난 10대 의회에서 불과 4명에 불과했던 관계로 의원간의 결속력 또는 유대감이 느슨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높은 친밀도를 갖고 서로간에 격려하고 다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염종현 의원이 8명의 도의원을 갖는 대도시인 부천시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득표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 인구 11만의 소도시인 여주시를 기반으로하는 김규창 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도시 출신의 자당의원 들로 부터 결집된 지지표를 공고히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여야 합의 내용에 따르면 후반기 의장은 전반기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당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 경우는 여야가 여전히 동 수의 의석을 갖을 때에 한하여 해당 되는 것으로 사망 또는 선거법위반 등으로 의석 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여전히 표대결로 의장이 선출 된다는 면에서 종이상의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양 당은 후반기의회를 검토할 여유가 없다며 8일 하루를 모두 의장선거 득표활동에 전념하고 있고 양 당의 경기도지구당 소속 국회의원 들까지 총 동원된 상태로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다해 9일의 선거에 대비하고있다. 염종현 의원의 의장 선출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대로 국민의힘에게 배정 될 가능성이  있는 운영위원회와 국민의힘이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경제노동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중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한 곳은 민주당이 갖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정한 것으로 보여 의장선거 이후, 양당이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다시 한번 충돌할 개연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임위의 증설 문제는 양당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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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립도서관에서 신나고 알찬 여름방학 보내요!

  부천시립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방학을 신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7~8월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7월 8일 ‘동화 속 케이크 만들기’를 시작으로 총 31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도서관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면 방식과 온라인 플랫폼(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동화 속 케이크 만들기>, <여름 독서 교실>, <도서관을 탈출하라>, <보드게임 한국사>, <경제 대모험>, <우리 소리 체험 한마당>, <스토리텔링 수학게임> 등이다.   이외에도 마술공연, 뮤지컬, 미술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과 주제별 북큐레이션 및 전시회도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수강 신청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bc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정치/사회

  2023-06-25

• 황진희 위원장, 경기경영고 기능경기대회 참관, 격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4월 5일(수)부천 경기경영고등학교를방문하여 기능경기대회를 관람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사진)을 가졌다.     2023년 경기도기능경기대회는 4월 첫주 일주일간 수원 컨벤션센터와 경기경영고 등 도내 7개의 특성화고에서 함께 참여하는 큰 행사로 취업박람회와 기능경기대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선발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경기경영고는제4경기장으로요리, 제과, 제빵, 도자기, 화훼장식 등 5개 직종에 58명의학생들이선의의경쟁을하는 장으로준비되었다.   황진희 위원장은 학생들의 경연 현장을 관람하면서 출전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길 진심으로 응원하였고 최종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더욱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황진희 위원장은 “이번에 2023년 경기도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한 도내 7개 특성화고의 경기직종을 살펴보니, 산업용로봇,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산업용드론제어 등 미래지향적인 영역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향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향후 우리사회에서 요청되는 직업군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선제적인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재편 등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기능경기대회 관람 소감을 덧붙였다.   끝으로 황위원장는 경기경영고에서 진행되는 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안전사고 없는 무사한 진행을 당부하였다.

  • 정치/사회

  2023-04-07

• 김상희 의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 발의

  21 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4 선 ) 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과 강제동원 역사를 왜곡한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승인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 결의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총 58 명이 참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 년 3 월 28 일 ‘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 ’ 를 개최하여 초등학교 교과서 149 종의 검정결과를 확정하였다 . 독도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초등 4 ∼ 6 학년 사회 9 종과 지도 2 종 등 총 11 종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현했고, 일부 교과서는 한국이 '70 년 정도 전부터 불법 점거 ' 하고 있다며 왜곡된 서술을 강화했다 .    또한 ,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기술하면서 조선인들이 일본의 공장이나 광산으로 ‘ 끌려왔다 ’ 는 기존 표현을 ‘ 동원됐다 ’ 로 바꾸거나 , 일본군 병사로도 ‘ 참가 ’ 했다고 기술하는 등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왜곡하고 있다 . 특히 왜곡 ‧ 날조된 교과서 문제는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한 ․ 일 양국 간 미래세대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퇴행적이고 왜곡된 역사인식이 한 · 일 양국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 일본 정부에게는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 할 것을 , 한국 정부에게는 당당한 자세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상희 의원은 “ 일본 정부가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 일제강점기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의 검정결과를 확정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 그 왜곡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 며 , “ 약 2 주 전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며 일본 전범기업이 내야 할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을 한국 기업의 돈으로 대신 내고 ,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어느 때 보다 크다 .” 고 밝혔다 . 또한 “ 일본의 미래 세대들이 왜곡된 교과서로 역사를 공부한다면 한일 간 갈등과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 라며 “ 한 · 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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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