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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희 국회부의장, 하자보수가 완벽히 이행된 택지지구를 지자체에 인계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에 대한 지자체 인계‧인수 절차를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장관에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작성한 검사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하자 없이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7월, 경기도 부천시 옥길지구 내 도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고현장보다 지대가 낮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수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뿐 아니라 악취 민원이 속출했다. 옥길지구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수관로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인이 제기되면서 관련법 개정 요구가 지속됐다.   하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하수도 시설물 등 주요 지하매설물의 경우, 시공이 완료되면 세부적인 검사가 어렵고,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동안의 의무적 하자검사 조항이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후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요인 중 하나로, 지난 2014년 개정된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거론됐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할 때 국토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있고, 이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게 되어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다만,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준공을 위한 합동검사시 발생한 하자사항이 보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자체 인계가 가능하도록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2014년 5월 20일 개정되면서, 이른바 ‘묻지마 인계’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하자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자(LH)의 소극적인 인계‧인수 업무처리가 계속되면서 지자체의 불만이 심화됐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LH와 지자체간 책임있는 인계‧인수를 기대한다”고 법안 시행의 효과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묻지마 인계’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보수 비용까지도 지자체가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져왔다”고 말하며, “더이상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 시공‧하자 검사 등 관리 측면에서 지자체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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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국방 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방 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11일(화)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55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소요의 적절성과 전력 증강 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기동민·김민기·성일종·홍영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할 계획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한국군 전력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김선호 국방개혁전략포럼 대표(예비역 육군 중장)가 ‘한국군 전력증강이 직면한 도전과 선택’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강동길 합동참모본부 전력1처장, 장현주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황정오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최춘송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강환석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이재욱 한국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설훈 의원은 “국방예산은 양적으로 지속 팽창해 내년에 55조원이 편성됐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군사전략에 부합되게 재원이 배분됐는지, 소요의 중복은 없는지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전력증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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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국회부의장 김상희, 정치권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위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제출!!
    우리 사회는 2018년 이후 성희롱‧성폭력 Me-Too 운동, 성별 임금 격차, 채용에서의 성차별 등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역시 이 같은 성평등의 목소리를 담아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이 27일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제출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은 여야 국회의원 101명이 참여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와 과소대표되어온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국제의회연맹(IPU)이 ‘더 나은 의회와 더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 증진’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2년 제127차 총회에서 ‘성인지 의회를 위한 행동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세계 모든 국가의 의회에 행동강령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련의 정치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평가다.   올해 1월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미경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총 11명의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위원회는 8개월 동안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은 자문위의 권고의견과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의 성평등 의지를 담았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①지역구 여성 공천 의무 사항과 함께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여성 비율도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②성희롱 및 성폭력, 차별적 발언 또는 혐오 표현과 괴롭힘 등을 금지하는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③성평등 입법과 성인지 예산 심의를 위한 초당적 활동 기구로 여성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 구성, ④국회 성평등 종합계획 수립과 성평등 전담 조직 설치, ⑤국회 보좌진과 국회 직원들의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 ⑥국회인권센터의 위상을 제고하는 6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여성의원은 57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지만 비율은 19%로,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다”며, “이 같은 수치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에도 미치지 못 미치고 있어 더 이상 여성의 과소대표를 지켜볼 수 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가 성평등 국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속히 본회의에서 채택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하 가나다 순), 강민정,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병욱(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영주, 김원이, 김윤덕, 김진표, 김홍걸, 남인순, 도종환, 류호정,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홍근, 배진교,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철,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현영, 안규백,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오영환, 오영훈, 용혜인, 위성곤, 유기홍,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준병, 이동주, 이명수, 이소영,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은주, 이장섭, 이재정, 이탄희,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혜영, 전혜숙, 정성호,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진선미,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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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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