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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희 의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 발의
    21 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4 선 ) 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과 강제동원 역사를 왜곡한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승인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 결의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총 58 명이 참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 년 3 월 28 일 ‘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 ’ 를 개최하여 초등학교 교과서 149 종의 검정결과를 확정하였다 . 독도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초등 4 ∼ 6 학년 사회 9 종과 지도 2 종 등 총 11 종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현했고, 일부 교과서는 한국이 '70 년 정도 전부터 불법 점거 ' 하고 있다며 왜곡된 서술을 강화했다 .    또한 ,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기술하면서 조선인들이 일본의 공장이나 광산으로 ‘ 끌려왔다 ’ 는 기존 표현을 ‘ 동원됐다 ’ 로 바꾸거나 , 일본군 병사로도 ‘ 참가 ’ 했다고 기술하는 등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왜곡하고 있다 . 특히 왜곡 ‧ 날조된 교과서 문제는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한 ․ 일 양국 간 미래세대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퇴행적이고 왜곡된 역사인식이 한 · 일 양국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 일본 정부에게는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 할 것을 , 한국 정부에게는 당당한 자세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상희 의원은 “ 일본 정부가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 일제강점기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의 검정결과를 확정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 그 왜곡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 며 , “ 약 2 주 전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며 일본 전범기업이 내야 할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을 한국 기업의 돈으로 대신 내고 ,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어느 때 보다 크다 .” 고 밝혔다 . 또한 “ 일본의 미래 세대들이 왜곡된 교과서로 역사를 공부한다면 한일 간 갈등과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 라며 “ 한 · 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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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서영석 의원,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법적체계를 마련하여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시장규모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뛰어난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변화의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수용하고, 개발·사용·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이 더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디지털의료제품으로 정의하여 각 제품은 물론 상호 조합되어 사용되는 융합제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하여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디지털의료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공고히 하고,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보건 향상에 가치 있는 디지털의료제품을 장려해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고자 건강보험급여 우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는 현실에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면 대한민국이 미래 디지털 의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국가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고민정, 김병욱, 김성주, 김한규, 민병덕, 신정훈, 안민석,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임종성, 정춘숙, 최종윤 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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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오는 6~8일 부천서 의정보고회 개최
    설 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을)은 오는 6~8일 3일간 경기 부천에서 도‧시의원과 함께 하는‘의정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총 3회로, 부천시 중동, 상동, 신중동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다.   6일(월) 오후 2시 중동(중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7일(화) 오후 2시 상동(상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 8일(수) 오후 2시 신중동(부천시청 소통마당) 등 순서로 진행된다.     설 훈 의원은 1985년 김대중 총재 비서로 정치를 시작해 국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농해수위원회 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정치와 국회 경험이 풍부한 관록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설 훈 의원은 ▲중동역 역세권 개발, ▲상동 영상문화단지 ▲체육복지시설 확충 등 그간 부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 성과와 각종 입법, 예산, 국정감사 등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인근을 지나가는 한전의 특고압선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진행해온 주민공청회, 국회 토론회, 입법, 한전과의 상생협약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전 공사 현황을 소상히 설명한다.   설 훈 의원은 “살기 좋은 부천, 쾌적하고 안전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의정성과를 보고드리고 주민들의 귀중한 의견들을 열심히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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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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