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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적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시급” 김상희, 인도적 지원 체계 효율화 법안 발의
    2023년 정부 예산에 인도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6백억원 이상 증액된 2,994억원이 편성되는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진 공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 추진 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병, 4선)은 1월 5일 인도적 지원 대상이 되는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는 해외긴급구호법과 인도적 지원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인도적 지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국제개발협력법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과거와 다른 형태의 재난이 급증하면서 관련 인도적 지원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개발협력법에서 인도주의 실현을 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인도적 지원의 정의를 비롯해 관련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실제 인도적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해외긴급구호법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 역시 천재지변 등 자연재난으로 국한되어 있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결국 최근 국제사회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위적 재난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체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원화된 지원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해외긴급구호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천재지변 등 자연재난 뿐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과 같은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해외 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인격 및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재난 대비·구호·대응 및 회복력 강화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인도적 지원의 정의를 신설하여 재난 대응 뿐 아니라 재난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지원까지 인도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시 인도적 지원의 규모와 운용계획을 포함시키도록 명시했다.   김상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도적 지원 대상이 되는 재난의 범위가 확대되고, 체계적인 인도적 지원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진공여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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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일반
    2023-01-06
  • 국회, 예산안 협상 두고 여야 다른 표정 다른 걱정
    국회 분위기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2023년 예산을 두고 김진표 의장이 15일까지 합의해 달라고 으름장을 놓는 가운데 여야 모두가 겉으로는 "받아들여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해 볼테면 해보라"는 입장으로 각자의 길을 가는 모양새로 보인다.   15일 오전 김 의장의 주재로 양당의 원내총무를 불러 2023년 예산을 조율하면서 김 의장의 중재안 중 일부 조항에서는 합의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양당이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날 오전 회동을 마치고 나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를 그리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깊게 생각하고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해 서로 갈길이 가깝지 않음을 시사했다.   김 의장이 이날로 예정해 놓은 "협상 시한"에 대한 신축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자당의 "자체 수정 예산안"의 상정을 위한 명분 쌓기를 여당은 야당의 예산안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치부하면서 양보의 의사가 없음을 애둘러 표현하면서 15일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김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서도 백가쟁명식의 논란만 부추길 뿐으로 "법인세 3% 인하안"은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으나 민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민주당은 당의 운명을 건 것처럼 임하는 반면에 여당은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도 넘기고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등 두 차례 넘긴 상황에서 더 잃을 것도 없다는 입장으로 답답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는 지금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 상황에서 예산안을 붙들고 씨름하는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대야 협상안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는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 간부 역시 대여 협상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있는 원내 대표를 지적하며 특히 "법인세 인하"가 협상의 핵심이 되는 이유를 승복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는 이번 예산안의 지체 등이 여당의 대야 공격의 빌미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어떻케 하던 오늘 중으로 협상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오후의 협상을 지켜 보는 의원들의 심정은 국회 역사상 한번도 이루어 진 역사가 없는야당의 "단독수정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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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국민의힘 부천을 및 부천정 지역 조직위원장 공모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공석인 66개 당원협의회(당협)의 조직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심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부천시는 부천을, 부천정 지역에 조직위원장이 공석이다. 국민의힘 조강특위가 지난 17~18일 양일간 사고 당협 66곳을 대상으로 한 조직위원장 추가 공모 서류접수를 마친 가운데 부천의 2 지역에서도 6~7명의 후보가 각각의 지역에서 조직위원장에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6월 진행된 공모에서는 부천정 지역에서 이학환 시의원 등 5명이 그리고 부천을 지역에서는 서영석 전 당협위원장, 소정임 변호사 등  4명의 후보가 지원한 바 있으며 , 부천의 경우 지난 조직위원장 공모시 두곳 중 한곳에서 단수 후보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공모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이번 추가 공모에 접수한 지원자들과 다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당협위원장이 되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지역 당원 조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물론, 내후년 차기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신규 지원자들은 희망 지역의 기존 응모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번 조직강화특위 위원은 김석기 당사무총장, 엄태영 당조직부총장,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연직 3인에 대표적인 당의 저격수인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과 원외인사로는 윤석열 선대본부 부대변인이었던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대표변호사와 윤석열 당선인 상근보좌역이었던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등으로 이전의 바른미래당 경향이 있었던 인사들과는 그 성향이 확연히 다른데다 강성 이미지까지 갖고 있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도 예측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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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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