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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2024년 첫 임시회 개회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열었다. 최성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의회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정책지원관 배치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록표결제의 안정적 시행과 상임위원회 심사과정 생방송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회로 자리매김했다”라면서 “올 한해는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원년으로 삼아, 조례로 말하고 현장에서 살피며 원칙과 중심을 잃지 않고 의회의 본질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4년도 시정계획 보고, △2024. ~ 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GTX-B노선 상동 변전소 위치 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접수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집행기관의 부서별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계획이다.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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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단비-장해영 시의원, 국궁장(부천정)의 비산 화살 안전조치 주문
2023년도 부천시의회의 부천시 행정감사에서 부천종합운동장 궁도장(부천정)의 안전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부천정과 관련하여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천시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에서,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은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질의에서 궁도장 넘어로 날아가는 화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두 의원의 질의에서 공통된 것은 궁도장 넘어 날아가는 화살의 수가 년간 200개를 훨씬 넘는다는 것으로 주변 산길을 다니는 산책객 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숙련자가 아닌 초급자들의 경우에는 이 화살들이 안전틀을 벗어 어느 방향으로 갈 지 모른다는 점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처리와 예방을 주문하였다. 부천정의 비산 화살에 대한 위험성은 행감을 받는 신찬호 체육진흥과장과 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 모두 인식하고있고, 특히 원명희 도시공사 사장은 취임 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일부 사전 조치를 취했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궁도장(145m)의 길이에 따른 안전거리(현재 2~3m) 확보를 위한 면적을 확충할 수 없음을 설명하며 안전펜스의 높이를 현재보다 더 높이 세우는 방안을 제시 하였으나 두 시의원은 그보다 한층 강화된 안전 조치를 요구핬다. 부천정은 지난해 행감에서 관리직원이 특정의 상표를 갖는 장비 구입을 강매하는 등의 비리로 해직된 후 도시공사 채육관련 직원들이 순환 근무하여 왔으며 금년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 중이나 이 직원의 휴일 중에도 사대는 계속 운영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지적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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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열 의원, 성폭력 의혹 논란이 있었던 단체 지원에 반대
최의열 시의원은 부천도시공사(대표이사 원명희)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지난 7월22일부터 2일간 부천체육관에서 열렸던 비보잉 단체인 진저크루가 주관하는 BBIC(Bucheon Bboy Int'l Championship) 대회 장소를 부천도시공사가 장소를 제공한 과정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최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부천도시공사는 대회를 진행하는 진저크루에 부천체육관을 제공 하면서 청소비 500만원을 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BBIC 대회를 위하여 예산 4억7천여만원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부천도시공사가 청소비 500만원까지 부담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에 나선 부천도시공사 시설본부장은 이 대회를 부천시가 주최하였기 때문에 부천체육관을 관리하는 수탁기관으로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최 의원은 부천시가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서도 그 규정이 적용 되었느냐고 물어 답변을 궁하게 하였다. 최 의원은 " 대회의 실질적 주관을 진저크루가 행하였음을 볼 때 청소 비용 역시 진저크루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며 비록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수억원의 예산으로 대회를 치루면서 부천시에 여하한 긍정적 효과를 주지 않는 이런 대회에 부천시의 혈세를 쓰는 것이 옳은지 지적하였다. 이 대회를 주관한 진저크루는 최근 논란이 된 크루간의 성폭행 의혹 문제로 지난 8월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이 논란 이후 부천시가 진저크루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뒤 이어졌다. 최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도시공사의 일부 직원에 의해 행해지는 무기명 투서에 대한 공사의 처리 지침을 묻는 한편 이와같은 연속된 행동이 공사의 조직에 허술함이 있는 방증 일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주문하였다. 답변에 나선 원명희 사장은 기명, 무기명 행동에 대한 처리 지침이 다른 점을 설명하고 공사는 직원들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점을 강조한 후 그럼에도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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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내 소모임이 시사한 한계, 정책적 협력의 필요성
17일 부천시의회내의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연구모임"은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천시 일반동 전환에 따른 광역동 소요예산 검토-라는 다소 장황한 주제를 갖는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었다. 곽내경 의원을 대표로 하는 이 모임은 김건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7명을 회원으로 하는 소모임으로 부천시가 시행해 온 광역동 체제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 비교와 2024년 1월 부터 시행 예정인 전면적인 일반동 체제에 대한 정책 연구를 주요 의제로 다루어 왔다. 이날 보고회는 (사)한국행정학회 소속의 주성돈 명지전문대 교수 와 박규동 광운대학교 교수가 " 부천시 일반동 전환에 따른 광역동 소요예산 검토"의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의 발표는 부천시가 "일반동 체제에서 광역동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상황 분석과 이에 따른 예산분석"을 위주로 하였으며 전체 내용 중 아주 극히 적은 분량을 "광역동 체제에서 일반동 체제로의 전환 관정에 필요한 발전방향"에 할애하여 이번 정책 보고의 진의에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이번 보고회가 극히 적은 예산(1,000만원)과 촉박한 일정으로 충분한 연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연구의 충실성에 신뢰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날 발표된 자료의 부실성에 대한 비판이 뒤따를 위험성 마저 보인다. 또한 연구의 제목이 제시하는 의미와 실질적 연구 내역의 상이성으로 이 연구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비판을 우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제목이 "광역동 체제에서 일반동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 검토" 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예산 자료의 제공을 태만 했다는 이유로 체계적 수치의 비교 분석이 없이 과거 일반동 체제에서 광역동 체제로의 전환시에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5년 이후의 관련 예산의 사용 내역을 열거함으로 과도한 예산 낭비를 추정하게 아는 것은 초점과 어긋난 모습이라 하겠다. 2016년 부천시가 광역동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부터 줄기차게 광역동 체제 전환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주도하며 궁극적으로 부천시가 일반동 체제로의 전면적 회귀에 주도적 역활을 해온 곽내경 의원의 노력을 감안 했을때 이번 보고회는 많은 아쉬움을 낳게 하였다. 이날의 보고회에도 곽 의원 이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병권 행복위원장, 김건, 김미자, 장성철, 박혜숙 의원 등 6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선화 의원이 참석하였을 뿐으로 다수의 의원들로 부터 관심을 얻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상당한 난관과 설득의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여야를 망라한다수의 의원들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정책 포럼의 노력이 있었기를 바래는 마음과 함께 이러한 비판적 모임을 백안시하는 여당의원들의 옹졸함에도 비판의 날이 서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행정 사상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일반동 체제의 광역동 체제로의 전면적 전환, 그리고 불과 6년만에 다시 과거 체제로의 전면적 회귀의 경험은 성공 실패를 떠나 주요한 행정적 선례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세심하게 다루어 볼 소재로 이 과정 전체는 자료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문제를 정치적 정략으로 보아 정책적 실패 경험을 상대 정파에 대한 공세적 자료화를 모색하는 것은 상대 당의 반발과 자기 변호만을 불러 일으킬 뿐으로 장기적으로는 부천시의 향후 정치에 별로 도움이 될 개연성이 적다는 면에서 지양 하여야 할 일로 보인다. 부천시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제반 자료를 공개 함으로 부천시 뿐만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이 체제에 대한 여타 자치단체의 제도 전환의 필요성 제기에 대한 참고의 자료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인원과 예산을 지원하여 장기간에 걸친 정책적 연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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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운 의장, 제1회 심곡본동 도시재생 축제 축하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15일, 제1회 심곡본동 도시재생 축제에 참석해 축사했다. 심곡본동 도시재생 축제는 심곡본동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성과를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주민주도형 지역 축제로, 심곡본동 AR(증강현실) 골목투어, 도시재생 문화 프로그램, 주민공모사업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최성운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목표인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축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시민 여러분께 힐링을 선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는 앞으로도 심곡본동 도시재생을 비롯한 원도심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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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장은 휴일도 없어요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린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개막식에 참석했다. 최성운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포토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 또한 최 의장은 지난 21일, 춘덕산 복숭아꽃축제장에서 열린 2023년 새마을 수련회 및 체육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역발전유공자 10명(고범수, 안병욱, 소재삼, 윤용한, 이용환, 김정심, 심옥주, 유순란, 손용남, 유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마을회에서 지역 봉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사업비와 인건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라며 “시 재정상 많은 도움을 못 드려 안타까운 마음이며, 우리 의회는 조용익 시장님과 함께 새마을회에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일요일인 22일,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제27회 부천시장기 축구대회가 열린 오정대공원 축구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다. 최 의장은 축사에서 “오정대공원 축구장이 올해 새롭게 단장을 마쳤다”라며 사업 추진으로 애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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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2022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고맙습니다”
-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장은 1일 오전 집무실에서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을 접견하고 2022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순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천지구협의회 회장, 정임권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서부봉사관 관장 등이 함께했다. 최성운 의장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과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의 희망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라며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천시의회 27명의 의원도 나눔 문화 확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적십자회비 모금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정과 각종 재해·재난을 당한 이재민 등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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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2022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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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재문위, 아트센터 상세 점검 필요성 제기
- 29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은분)에서 다뤄진 주요 토픽인 아트센터의 경우 누수(또는 결로현상)로 의심되는 부분과 LED 모니터와 관련된 공사부실 우려에 대한 지적이었다. 아트센터의 경우 이미 공사(건축부문)는 이미 끝난 상태이고 모니터 역시 업체에게 부실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에는 애매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모니터의 경우 LED모듈 문제인지 케이블 문제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스타인웨이 피아노(그랜드피아노)와 하프시코드(쳄발로) 구입에 있어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박성호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신중동)은 하프시코드나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재고품(기성품)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천시가 미숙한 거래로 전문적인 클래식공연장인 부천아트센터에 부족한 제품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주장은 고가의 장비이며 특수한 형태의 구매가 관례인 스타인웨이 연주용 피아노의 경우는 구매자의 요청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피아노의 구매가 필수적인 것이고 특히 하프시코드의 경우, 1993년 제작된 재고품을 구입했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실수라는 주장이다. 답변에 나선 문화예술과의 해명에 따르면 "공적구입의 절차에 따라 구입한 경우로" , 이러한 구매절차상 일반기업 또는 일반단체가 구입하는 형태"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 "현지확인을 통해 계약 후 제작의뢰를 하거나 현지에서 실험 연주후 구입"할 수 있으나 공적입찰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특히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경우 수입대리점이 (주)코스모스로 독점 되어있어 입찰시 (주)코스모스가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는, 거의 독점적 구조, 상태에서 부천시의 선택지가 좁을 수 밖에 없었다는 해명이다. 이에 대하여 박의원은, 그럼에도 부천시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했었다는 것이고 이점에 대하여 문화예술과 역시 유감을 나타냈다. 부천아트센터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파이프 오르간인데, 이 역시 문제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부천시는 까사방 프레르(카나다)제작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2023년 1월에 제품이 도착한 후 동년 2월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이날 행감에서 이 회사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되는 제품이고 더욱이 이 제품의 한국 에이전트가 음악악기를 전문으로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있었다. 이날 행감에서 박 의원은 부천시와 제작사 간에 의견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주장과 함께 오르간 빌더로 내정된 A모씨와 그를 추천한 그의 스승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나타 냄으로 향후 이 문제는 적지않은 문제의 불씨로 남을 듯 하다. 특히 이날 빌더 내정자인 "A씨"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해 제작사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부천시와 제작사인 까사방 사이의 메일에서 언어적 문제로 정확한 의견교환 마저 원활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다소 황당함 마저 주었다. 김선아 부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이날 예정에 없이 참고인으로 답변한 김선아 부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는 -그 자신이 오르간 전공자- 하프시코드의 구입관례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파이프 오르간의 설치 과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여 행감장의 분위기를 더욱 어둡게 하였다. 이러한 제반 문제와 관련, 아트센터 측은 뚜렷한 의견표명 없이 다소 포괄적으로 낙관적인 의견으로 계속하여 과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분석을 애매하게 하는 동시에 내년에 야외공연 1회를 포함한 14회의 컨서트공연의 희망만을 제시하는 무책임으로 앞으로의 행로에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게하였다. 이날 행감에서 그 자신이 성악을 전공한 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천아트센터와 관련된 행감 전분야에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질의를 통하여 발전적 논의의 가능성을 보임으로 향후 부천시의 클래식 음악분야는 커다란 원군을 얻은 듯 보였고 이날 밝혀진 부천시립합창단 김선아 지휘자의 특별한 자산 - 그 자신이 하프시코드 연주가 가능하다는 점과 파이프 오르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을 부천시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면에서 문화예술과를 비롯하여 부천필, 아트센터, 시립예술단의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력관계의 가능성을 보인 것은 대단한 효과로 보인다. 29일 부천시 재정문화위원회가 2022년 부천시 행정감사가 마감한 시간은 밤이 깊은 11시55분으로 날자가 바뀌기 5분전이었다. 이날 재문위는 오전 10시부터 문화경제국(국장 오시명) 산하 부서및 출연기관에 대하여 거의 14시간에 가까운 시간동안 업무보고및 행정감사를 진행하며 문화예술과와 산하단체에 6시간여, 문화전략과에 2시간 이상을 투입한 정밀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의 행감 지속시간은 지난 주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희)가 연속하여 밤 10시를 넘도록 행감을 계속하여 수감기관의 원망을 산 것보다 거의 2시간이 더 소요된 행감으로 피감기관의 비명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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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재문위, 아트센터 상세 점검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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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천시 행정감사의 표본 도로교통위원회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위원장 박순희)가 25일 행정감사 마지막 순서인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감사개시를 선언한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었다. 재정문화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의 행감은 이미 당일 일정에 예정된 감사를 끝낸 후였다. 박순희 의원(위원장). 김건 의원(간사). 김선화 의원. 박찬희 의원. (상단 왼쪽부터) 송혜숙 의원. 안효식 의원. 이학환 의원. 정창곤 의원. 최은경 의원(하단, 왼쪽부터) 전일에도 밤 8시이후까지 감사를 진행하여 올빼미 행감을 이어 온 도교위는 23일 주택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수검준비 부실을 이유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별도일정을 지정, 추가 감사를 결정한 상태로 2022년 행정감사에서 현미경 감사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25일 도교위가 감사를 끝낸 시간은 8시가 넘어서였다. 9대 부천시의회의 초선의원 13명중 김건 의원(간사) 등 4명이 소속된 도교위는 이들 초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상황으로 특히 김건 의원(국민의힘. 라 선거구-상2동·상3동)은 부천 대장동을 비롯 상동영상문화단지, 오정동 군부대 건설 등 부천시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질의로 감사대상기관의 자료부족을 난처하게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박순희 위원장(사진)은 수검기관의 부실답변이나 자료제출의 미진한 경우 적극 개입하여 충실한 답변을 재촉하거나 경고성 권고 등을 통한 원활한 위원회를 운영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부천시와 산하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보고및 행정사무감사에서 25일까지 도교위는 도시국, 교통국, 환경사업단에 대한 행감을 완료하였고 주택국의 경우 일부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를 마친 상태이다. 부천시의회 행정감사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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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천시 행정감사의 표본 도로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