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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2024년 첫 임시회 개회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열었다. 최성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의회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정책지원관 배치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록표결제의 안정적 시행과 상임위원회 심사과정 생방송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회로 자리매김했다”라면서 “올 한해는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원년으로 삼아, 조례로 말하고 현장에서 살피며 원칙과 중심을 잃지 않고 의회의 본질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4년도 시정계획 보고, △2024. ~ 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GTX-B노선 상동 변전소 위치 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접수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집행기관의 부서별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계획이다.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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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단비-장해영 시의원, 국궁장(부천정)의 비산 화살 안전조치 주문
2023년도 부천시의회의 부천시 행정감사에서 부천종합운동장 궁도장(부천정)의 안전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부천정과 관련하여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천시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에서,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은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질의에서 궁도장 넘어로 날아가는 화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두 의원의 질의에서 공통된 것은 궁도장 넘어 날아가는 화살의 수가 년간 200개를 훨씬 넘는다는 것으로 주변 산길을 다니는 산책객 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숙련자가 아닌 초급자들의 경우에는 이 화살들이 안전틀을 벗어 어느 방향으로 갈 지 모른다는 점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처리와 예방을 주문하였다. 부천정의 비산 화살에 대한 위험성은 행감을 받는 신찬호 체육진흥과장과 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 모두 인식하고있고, 특히 원명희 도시공사 사장은 취임 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일부 사전 조치를 취했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궁도장(145m)의 길이에 따른 안전거리(현재 2~3m) 확보를 위한 면적을 확충할 수 없음을 설명하며 안전펜스의 높이를 현재보다 더 높이 세우는 방안을 제시 하였으나 두 시의원은 그보다 한층 강화된 안전 조치를 요구핬다. 부천정은 지난해 행감에서 관리직원이 특정의 상표를 갖는 장비 구입을 강매하는 등의 비리로 해직된 후 도시공사 채육관련 직원들이 순환 근무하여 왔으며 금년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 중이나 이 직원의 휴일 중에도 사대는 계속 운영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지적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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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열 의원, 성폭력 의혹 논란이 있었던 단체 지원에 반대
최의열 시의원은 부천도시공사(대표이사 원명희)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지난 7월22일부터 2일간 부천체육관에서 열렸던 비보잉 단체인 진저크루가 주관하는 BBIC(Bucheon Bboy Int'l Championship) 대회 장소를 부천도시공사가 장소를 제공한 과정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최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부천도시공사는 대회를 진행하는 진저크루에 부천체육관을 제공 하면서 청소비 500만원을 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BBIC 대회를 위하여 예산 4억7천여만원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부천도시공사가 청소비 500만원까지 부담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에 나선 부천도시공사 시설본부장은 이 대회를 부천시가 주최하였기 때문에 부천체육관을 관리하는 수탁기관으로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최 의원은 부천시가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서도 그 규정이 적용 되었느냐고 물어 답변을 궁하게 하였다. 최 의원은 " 대회의 실질적 주관을 진저크루가 행하였음을 볼 때 청소 비용 역시 진저크루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며 비록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수억원의 예산으로 대회를 치루면서 부천시에 여하한 긍정적 효과를 주지 않는 이런 대회에 부천시의 혈세를 쓰는 것이 옳은지 지적하였다. 이 대회를 주관한 진저크루는 최근 논란이 된 크루간의 성폭행 의혹 문제로 지난 8월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이 논란 이후 부천시가 진저크루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뒤 이어졌다. 최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도시공사의 일부 직원에 의해 행해지는 무기명 투서에 대한 공사의 처리 지침을 묻는 한편 이와같은 연속된 행동이 공사의 조직에 허술함이 있는 방증 일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주문하였다. 답변에 나선 원명희 사장은 기명, 무기명 행동에 대한 처리 지침이 다른 점을 설명하고 공사는 직원들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점을 강조한 후 그럼에도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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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내 소모임이 시사한 한계, 정책적 협력의 필요성
17일 부천시의회내의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연구모임"은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천시 일반동 전환에 따른 광역동 소요예산 검토-라는 다소 장황한 주제를 갖는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었다. 곽내경 의원을 대표로 하는 이 모임은 김건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7명을 회원으로 하는 소모임으로 부천시가 시행해 온 광역동 체제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 비교와 2024년 1월 부터 시행 예정인 전면적인 일반동 체제에 대한 정책 연구를 주요 의제로 다루어 왔다. 이날 보고회는 (사)한국행정학회 소속의 주성돈 명지전문대 교수 와 박규동 광운대학교 교수가 " 부천시 일반동 전환에 따른 광역동 소요예산 검토"의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의 발표는 부천시가 "일반동 체제에서 광역동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상황 분석과 이에 따른 예산분석"을 위주로 하였으며 전체 내용 중 아주 극히 적은 분량을 "광역동 체제에서 일반동 체제로의 전환 관정에 필요한 발전방향"에 할애하여 이번 정책 보고의 진의에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이번 보고회가 극히 적은 예산(1,000만원)과 촉박한 일정으로 충분한 연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연구의 충실성에 신뢰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날 발표된 자료의 부실성에 대한 비판이 뒤따를 위험성 마저 보인다. 또한 연구의 제목이 제시하는 의미와 실질적 연구 내역의 상이성으로 이 연구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비판을 우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제목이 "광역동 체제에서 일반동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 검토" 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예산 자료의 제공을 태만 했다는 이유로 체계적 수치의 비교 분석이 없이 과거 일반동 체제에서 광역동 체제로의 전환시에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5년 이후의 관련 예산의 사용 내역을 열거함으로 과도한 예산 낭비를 추정하게 아는 것은 초점과 어긋난 모습이라 하겠다. 2016년 부천시가 광역동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부터 줄기차게 광역동 체제 전환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주도하며 궁극적으로 부천시가 일반동 체제로의 전면적 회귀에 주도적 역활을 해온 곽내경 의원의 노력을 감안 했을때 이번 보고회는 많은 아쉬움을 낳게 하였다. 이날의 보고회에도 곽 의원 이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병권 행복위원장, 김건, 김미자, 장성철, 박혜숙 의원 등 6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선화 의원이 참석하였을 뿐으로 다수의 의원들로 부터 관심을 얻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상당한 난관과 설득의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여야를 망라한다수의 의원들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정책 포럼의 노력이 있었기를 바래는 마음과 함께 이러한 비판적 모임을 백안시하는 여당의원들의 옹졸함에도 비판의 날이 서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행정 사상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일반동 체제의 광역동 체제로의 전면적 전환, 그리고 불과 6년만에 다시 과거 체제로의 전면적 회귀의 경험은 성공 실패를 떠나 주요한 행정적 선례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세심하게 다루어 볼 소재로 이 과정 전체는 자료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문제를 정치적 정략으로 보아 정책적 실패 경험을 상대 정파에 대한 공세적 자료화를 모색하는 것은 상대 당의 반발과 자기 변호만을 불러 일으킬 뿐으로 장기적으로는 부천시의 향후 정치에 별로 도움이 될 개연성이 적다는 면에서 지양 하여야 할 일로 보인다. 부천시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제반 자료를 공개 함으로 부천시 뿐만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이 체제에 대한 여타 자치단체의 제도 전환의 필요성 제기에 대한 참고의 자료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인원과 예산을 지원하여 장기간에 걸친 정책적 연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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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운 의장, 제1회 심곡본동 도시재생 축제 축하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15일, 제1회 심곡본동 도시재생 축제에 참석해 축사했다. 심곡본동 도시재생 축제는 심곡본동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성과를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주민주도형 지역 축제로, 심곡본동 AR(증강현실) 골목투어, 도시재생 문화 프로그램, 주민공모사업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최성운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목표인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축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시민 여러분께 힐링을 선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는 앞으로도 심곡본동 도시재생을 비롯한 원도심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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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장은 휴일도 없어요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린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개막식에 참석했다. 최성운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포토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 또한 최 의장은 지난 21일, 춘덕산 복숭아꽃축제장에서 열린 2023년 새마을 수련회 및 체육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역발전유공자 10명(고범수, 안병욱, 소재삼, 윤용한, 이용환, 김정심, 심옥주, 유순란, 손용남, 유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마을회에서 지역 봉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사업비와 인건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라며 “시 재정상 많은 도움을 못 드려 안타까운 마음이며, 우리 의회는 조용익 시장님과 함께 새마을회에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일요일인 22일,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제27회 부천시장기 축구대회가 열린 오정대공원 축구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다. 최 의장은 축사에서 “오정대공원 축구장이 올해 새롭게 단장을 마쳤다”라며 사업 추진으로 애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실시간 부천시의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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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단비 의원, 정직하지 못한 의회운영 부천시의회에 일침
- 부천시의회는 제27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모두 31건의 조례(개정안), 결의안, 동의안 등에 대한표결을 마치고 종료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와 관련된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의 행복위 보류와 본회의 에서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철회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험악한 표현을 구사하는 설전을 벌였다. 찬성토론은 장해영, 김주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였으나 김건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논리로 결의안의 저지를 모색하였으나 표결(14:12)에 의해 국민의힘이 수의 힘에 밀려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한편 이날의 토론 중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이 신상발언을 통하여 자신이 발의한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270회 행복위 임시회 첫날 오전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모두를 싸잡아 비판하여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이 조례를 심의할 차례가 다가오자 장시간 정회가 이어졌고 자동산회로 이 안건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더더욱 조례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하셨다."는 설명을 뒤로 들었다는 점을 지적 과연 이러한 행동이 온전한 것인지 반문하였다. 윤 의원이 제안한 의안에 대한 토론도 없이 묵살 된 것에는 이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민주당 의원들 역시 비난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단비 의원은 어차피 부천시 방사능 수산물 안전 관리 조례는 다루어 져야 할 필연으로, 이를 늦추거나 회피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회피할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여 다수 의원의 동조를 받았다. 이날 보류된 안건은 행복위의 윤단비 의원 이 대표발의한 "행복위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를 비롯 "재문위의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모두 3건이다. 한편 표결을 통해 의결된 주목을 끄는 의안으로는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을 정서적·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일상회복을 돕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처벌만으로는 한계가있다”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려 음주운전을 줄이고 음주운전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동의 슬픔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치유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로 최근 빈번하게 벌어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에 중점을 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의열 의원(범안동, 역곡동)이 발의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내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자 중 유료 사용자에 대하여는 주차비용의 감면 혜택을 주는 현실적인 조례안으로 시민의 이중 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조례안으로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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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단비 의원, 정직하지 못한 의회운영 부천시의회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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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박헤숙 의원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대표단
- 부천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9대 전반기 교섭단체 대표단 2기 구성을 마무리하고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건 의원- 대표(좌) 와 박혜숙 의원- 부대표(우) 1일 국민의힘 박헤숙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제9대 전반기 2기 교섭단체 대표에 김건 의원(상1,상2,상3동)을 선출하고 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지난 6월 30일에 밝혔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단은 대표에 김건 의원이 부대표에 박혜숙 의원(비례),이 각각 선임되었다. 김건 교섭단체 대표는 “제9대 전반기 1기 대표단이 운영을 잘해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2기 대표로서 원만한 원내 운영을 위해 선배 동료의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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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박헤숙 의원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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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9대 개원 1주년 맞아 “다시 초심으로”
- 제9대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제9대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장 지난 1년 동안 임시회 7회와 정례회 3회 등 총 10회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111건(의원 발의 48건), 예산·결산안 11건, 의견·동의안 12건, 기타 57건 등 총 19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부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부천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채택해 전 정부에서 결정해 오랜기간 논란이 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을 맺었다. 제9대 의회에 들어서 본격 실시한 상임위원회 생방송은 의원들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회의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됨으로써 의원들은 질문과 발언을 신중히 하고, 공직자들은 성실하고 꼼꼼한 답변을 준비해 안건을 더욱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제9대 전반기 부천시의회는 또한 성비위 사건으로 P모 전의원이 자진사퇴한 것은 물론 해외여행 중의 갑질과 관련되어 재정문화위원회가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비토 상태가 지속 되는 등 아픔을 겪고 있어 전반기 의회의 잔여 기간 중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최성운 의장은 “개원 1주년을 맞이한 지금, 초심의 각오로 돌아가 시민의 뜻을 되새기고, 의회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를 향한 신뢰를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존이구동(存異求同)’의 자세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함께 지켜야 하는 원칙이나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라며 “남은 기간, 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원칙과 소통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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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9대 개원 1주년 맞아 “다시 초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