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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2020 학교도서관 진흥 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 2020년 학교도서관 진흥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학교도서관 진흥계획에는 공유, 변화, 지원,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4개 분야 추진과제가 담겼다. 분야별 추진과제는 ▲학습지원과 공유를 위한 학교도서관 패러다임 확장, ▲학교도서관 질적 변화를 통한 교육과정 지원, ▲양질의 독서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다. 세부 내용으로는 학교도서관 공간혁신지원단을 운영해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과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례 발굴·전파,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뀐 도서관에 자동화시스템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신설학교 도서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도서와 비품구입비도 지원한다. 금액은 7,950만원으로 작년 대비 2,950만원 증액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양질의 독서교육서비스를 위해 모든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12월 기준 도내 학교도서관 2,363교 가운데 2,136교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이 배치돼 배치율 90.4%다. 이는 2018년 68.1%에서 22.3%p 늘어난 수치다. 도교육청 구향애 도서관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향후 대학교와 교육대학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교육부에 정규 사서교사 정원 확충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9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학교도서관 부문에서 국무총리상 등 7교가 선정돼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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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부천시, GTX D 노선 추진 위해 힘 모아
    지난 13일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포~부천~서울남부~하남을 걸치는‘(가칭)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은 총 61.5㎞이며 사업비는 약 6조 5,19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작년 10월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 비전 2030’발표 시 언급한 서부권 신규 노선 등과 관련한 첫 공동 대응이다.   왼쪽부터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이날 협약에서는 김포시를 대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의 최적노선 마련 용역을 발주하고 비용은 부천시·김포시·하남시에서 균등하게 분담할 예정임을 밝혔다. 경기도는 GTX-D노선이‘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 및 중앙부서와도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GTX-B와 더불어 이번 노선까지 만들어진다면 부천의 철도 교통 전체가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경기도의 최대 과제는 지역 균형발전이고 GTX-D노선은 그 방법의 하나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각별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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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우리기업 제품홍보, 홈쇼핑으로 하자” 도·중기중앙회, 20개사 지원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우수 아이템을 개발·보유하고 있지만, 홍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만9,900원 이상 제품이어야 하며 전국 주문을 감안해 충분한 상품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입점비용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을 통해 30분 분량의 방송 판매를 할 수 있다. 업체는 방송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18%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egbiz.or.kr)를 통해 관련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3월 6일까지 이메일(lkh@kbiz.or.kr)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검토 등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방송 시연성, 차별성 및 독특성, 미(美) 충족 요구, 트렌드 반영, 브랜드력, 가격경쟁력, 시장규모(범용성) 등이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총 7,025개의 제품을 판매해 4억7,200만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 업체 당 평균 3,100만 원의 판매액을 거뒀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를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3)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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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1
  •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45→50개 이상 목표 상향
    경기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처음 목표 45개에서 50개 이상으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부처 연계 사업 등 1조 2,150억 원(도비 966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목표 상향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 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정부 뉴딜 공모사업 283개 중 경기도는 전국 최다 규모인 34개(12%) 사업이 선정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경기도청   도는 이처럼 목표 달성이 순항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를 활용한 시군 공모사업 컨설팅 총 43회(2017~19년)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에 도비 52억 원(2018~20년) 지원 등 정부 뉴딜 사업 공모시 적극적인 대응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뉴딜사업의 주요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광명 ‘너부대’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240세대) 건설 사업을 착공했으며, 남양주 금곡동은 문화복지센터와 청년 창업지원시설・주택이 포함된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2017년에 선정된 뉴딜사업 8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2018년에 선정된 시흥시의 대야동 재정비촉진(뉴타운)구역 해제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광주시 경안동 폐가를 활용한 경관특화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된 9개 뉴딜사업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세부사업별 실시설계를 착수했다. 2019년에 신규 선정된 17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에 기존 45개에서 50개 이상으로 상향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뉴딜사업 설명회 개최와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공모사업 참여 기법, 평가 시 착안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 등의 지리·군사적 요인으로 도시재생 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시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함께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의지 등을 감안해 국회와 정부에 뉴딜사업 배정물량 확대 건의를 병행 추진하고, 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성과 달성을 위해 매년 140억 원 이상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정부 사업에 선정된 뉴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에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규제 합리화 방안 발굴에도 적극 매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도내 563개 읍・면・동 중 237개가 쇠퇴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하다”면서 “목표량 50개에 얽매이지 않고 도·시군·지원센터·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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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1
  • 확 바뀐 경기도 청정계곡, 편의시설 신속설치로 도민 이용 쉬워진다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청정계곡 복원사업’의 결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복원된 계곡 곳곳에 들어설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하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공모사업’에 ‘가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위에 선정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사업은 도가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이다.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이후 공동화장실이나 특산품 판매장, 친환경주차장 등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편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다. 이에 도는 신속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가 추진 중인 도내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2월부터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는 규모가 큰 사업들 중 우수 사업을 제안한 시군 3곳을 선정해 특별조정교부금 총 120억 원을 지원하는 ‘우선 시범정비사업’ 분야, 다가올 행락철에 대비해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2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신속 정비사업’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우선 시범정비사업’ 분야에서는 가평군의 ‘가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위에 선정돼 5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이어 2위에는 포천시의 ‘백운계곡 천혜의 명소 프로젝트’가 선정돼 40억 원을, 3위에는 양주시의 ‘장흥 청정계곡 생활SOC 사업’이 선정돼 30억 원을 받게 됐다. 이중 1위의 영예를 안은 ‘가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가평천 일원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구 목동초교~항아리바위 일대에는 생태관광 수변데크, 경관쉼터, 수변 꽃밭길 등의 친수공간을 만들고, 구 도대분교~용소폭포 일대에는 생태관광 교육장과 체험장을 조성하게 된다. 적목용소~무주채폭포 일대에는 산책로 및 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신속 정비사업’ 분야에는 총 10개 시군이 참여, 심사결과에 따라 남양주시·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이 20억 원, 고양시가 15억 원, 의왕시가 10억 원, 여주시가 5억 원, 용인시가 4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들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경기도청 특히 선정된 사업들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지역주민, 상인들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를 구성, 기획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시설을 관리·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게 된 시군에 그간 하천 및 계곡 내 불법행위 정비를 추진하느라 노력한 것에 대한 값진 보상이 되길 바란다”며 “복원된 청정계곡에 대한 불법행위 재발방지와 주민·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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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이재명 지사 “위기아동 발굴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
      2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영화와 함께, 위기아동보호 통리장 토크콘서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위기아동 발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마을에서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보호해온 통리장들을 격려했다. 경기도는 2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2019년 위기아동 보호 발굴 통리장 유공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와 함께, 위기아동보호 통리장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경기지역 통리장들이 위기아동 관련 영화를 함께 감상하고 위기아동 보호의 중요성과 발굴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영화 ‘나를 찾아줘’(김승우 감독·이영애 주연, 2019년) 상영 뒤 위기아동 발굴·보호사업 안내와 위기아동발굴 통리장 유공자 시상식(17개 시군 24명)이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아동학대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한 인간을 낳아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또 경제적 상황 등 어쩔 수 없이 거의 유기에 가깝게 자녀를 방치하는 경우도 간혹 발견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통리장들께 부탁을 드려서 조사를 해보자고 했더니 의외로 여러 성과들이 있었다”며 “그야말로 위기에 빠진 어린이들 상당수가 위험에서 벗어날 기회를 갖고 안전한 환경으로 바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위기아동보호 유공자를 표창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10명, 20명을 발견해 조치를 해준다면 정말로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신이 하는 일을 한 것”이라며 “1,350만 도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유공자 표창을 받은 서길순(64·수원 거주) 씨는 “경기도의 위기아동 발굴사업은 아동의 목숨과 직결되는 것이라 멈출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 통리장 모두가 한마음으로 내 자식, 손자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영화 ‘나를 찾아줘’의 김승우 감독과 배우 종호·정애화 씨,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사업부 장화정 본부장, 도 자치행정과 권금섭 과장이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마을이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권금섭 과장은 “2020 위기아동 발굴계획안에 따라 위기아동을 발굴하게 되면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온 마을의 따스한 시선과 손길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앞서나가 이 사업이 대한민국의 위기아동을 구하는 복지사업의 표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통리장과 협력하여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을 추진, 마을 상황을 잘 아는 통리장들이 지난해 6~8월 도내 양육수당 대상 미취학 아동을 전수방문해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 73명을 긴급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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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 경기도, ‘문턱 없는’ 경기관광 가이드북 제작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의 ‘문턱 없는’ 관광지 29곳의 다양한 이용정보를 담은 ‘문턱 없는 경기관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관광약자의 접근성과 관광지 매력도의 기준으로 선정된 29개의 관광지를 관광약자가 직접 방문해 휠체어나 유아차 등 보행보조기구 사용 시 실제 이동과 접근이 가능한 전문가 ‘추천동선’을 발굴하고, 편의시설 정보 등에 대한 이용 팁 및 이용 가능한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모바일로 활용가능한 VR, QR,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모두 활용해 관광지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VR 코드를 사용하면 방문 전 현장정보를 360° 로드뷰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보이스아이 코드를 활용해 시각장애인과 어린이 등 글자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지 운영에 대한 일반 정보 등은 QR코드를 활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으며, 보이스아이 활용은 ‘보이스아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활용 가능하다.   해당 정보는 경기관광포털 홈페이지(ggtour.or.kr)에 게시해 누구나, 언제든지 관련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할 계획이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 천년의 역사가 담긴 오랜 이야기들을 비롯해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관광지가 경기도에 가득하지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 등의 관광 약자에게는 넘기 힘든 ‘문턱’들이 많아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기는 힘들었다”며 “관광 약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작한 이번 가이드북으로 많은 관광약자가 경기도 관광지를 ‘문턱 없이’ 관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부터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다양한 유형의 관광약자가 편안히 여행 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통한 사람중심의 경기관광을 도모하고자 ▲경기여행누림 특장차량 운영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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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
  • 2020년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위원 공개모집
    ◦ 경기도교육청, ‘2020년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활동 위원 공개모집 ◦ 학교·연구소·학회·협회·관련 기관·비영리민간단체·경기도민 대상 70명 모집 ◦ 임기 1년, 5개 분과위원회 활동하며 경기교육 자문기구 역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7일부터 31일까지 ‘2020년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서 활동할 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경기교육정책에 관한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기획·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문기구로 2017년부터 해마다 운영돼왔다. 모집대상은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됐거나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민으로 모집인원은 총 70명이다. 협의회 위원으로 선발되면 ▲교육과정, ▲평생·직업교육, ▲교육환경개선, ▲교육복지, ▲행정제도개선 등 5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임기는 올해 3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도교육청은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월 27일까지 분과위원회 활동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이금재 대외협력과장은 “그동안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각계 분야 전문가, 주민 참여로 경기교육정책을 풍성하게 만들어왔다”며 “도민을 위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 희망자는 이력서와 활동계획서를 이메일(pjs0204@goe.go.kr)또는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제출과 선발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대외협력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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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권정선 의원등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더민주, 군포 2),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 5),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 3), 왕성옥 부위원장(더민주, 비례), 이애형 의원(한국당, 비례), 최종현 의원(더민주, 비례)은 14일 오후 3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2020 경기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소속 의원들의 건배사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정희시 위원장은“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1,360만 경기도민 모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혜택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경기도 사회복지계 관계자와 모든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새해에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정책 개발과 대안제시 등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표창을 수상한 청소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며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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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경기·서울·인천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사회에 만연해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을 해결함으로써 공정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날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등과 ‘공정거래 정착‧중기권익보호협약’을 맺고 하도급 및 위탁업체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공정경제 지방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광역지방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은 ‘지방정부 출범 사상 최초’의 사례인 만큼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힘찬 첫걸음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자리에서 정부의 경제기조에 발맞춰 공정경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공정경제 지방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역사적으로도 균역법이나 균전법 등 소위 ‘균(均)’자가 들어가는 정책을 취했을 때 나라가 흥했고, 독점과 강자들의 횡포가 심했을 때 위기를 겪거나 아예 체제가 붕괴했다”라며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공정성이 가장 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자가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 위에서 자기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가 개인의 창의성과 열정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적 영역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해주는 것”이라며 “경기도만의 노력으로 부족하고 수도권이라는 경제공동체가 협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다. 공정함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일상의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 대신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를 갉아먹는 99 대 1의 사회적 불평등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칙을 버려야 한다”며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약자가 설움받지 않고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정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동선언문에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을 통해 상시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정분야 제도개선 및 지방자치 단체 권한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최대한 공유해 협력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공정경제 지방화 정착’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공정경제협의체가 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선언문 발표와 함께 공식 출범한 협의체는 첫 번째 공식 활동으로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대규모점포가 영세사업자 중심의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인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제한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협의체는 오는 2020년 말까지 지역여건에 맞는 입지관리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광역지방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에 나선 것은 ‘전국최초’로 향후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타 지방정부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협약에 이어 협의체는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등과 ‘공정거래정착‧중기권익보호 협약’도 체결했다. 중앙정부의 단속과 감독 행정만으로 수십만개에 달하는 하도급 및 위탁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업을 통해 공정거래 정착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불공정 감시활동, 합동실태 조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협의체는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도권 지방정부 중점협력 과제’를 발표했다. 협력과제는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현장에서 불공정 실태 신속 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강화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책임행정을 실현 등 ‘5대 분야’ 중심의 1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오는 2020년 초까지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 정책 협업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서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추진해온 공정 관련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도와 함께 각 분야 전반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공정소비과, 조세정의과, 특별사법경찰단(민생‧공정) 등 4개부서로 구성된 ‘공정국’을 신설하고,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3일에는 도내 11개 시군과 전국최초로 ‘골목상권보호 및 활성화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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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국방부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부 지역을 위해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군사 규제 완화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내 7개 접경지역 시장, 군수들과 함께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만나 민·관·군이 상생할 수 있는 국방정책을 함께 구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경기북부는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커다란 희생을 치러왔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안보에 따른 피해를 감수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꼭 필요하지 않은 군사규제는 완화하고, 북부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자는 경기도의 몫이고, 전자는 군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시군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군에서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최근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최대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내린 사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주셨던 경기도의 헌신과 희생에 장관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잘 지켜지면서 잘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관군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표하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이날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 군(軍) 급식 지원사업,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군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부대 내 부지를 헬기 계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접경지 7개 시군 단체장들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군부대 내 유휴 공간 민간 개방 등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현안을 설명하며 국방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요구했다. 정경두 장관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정경두 장관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경기도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에 민ㆍ관ㆍ군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7개 접경지역 시·군을 비롯한 경기도가 ‘평화의 가치’를 기반삼아 ‘평화와 번영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 자리에는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이춘표 고양 부시장, 김대순 양주 부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국방부, 접경지역 7개 시·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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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7
  • 권정선 경기도의원 도-지역간의 소통 촉구
    권정선(더불어민주당, 부천5)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민원과 지역갈등사안의 처리 와 관련하여 지역구 의원들과의 소통이 부재함에 대하여 집행부를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먼저 경기도 각 지역상담소의 민원처리 과정이나 결과가 부실하고 민원처리 건수에 비해 인력이 과다함을 지적하였고,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역상담소에 접수되는 민원들은 반드시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소통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여전히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였다.   갈등조정관 제도도 마찬가지로 지역갈등사안을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공유하고 도의원들과 소통하며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이 전무하다고 꼬집으며, 갈등조정관 제도 역시 그 역할 및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권정선 의원은 각종 지역 민원이나 갈등 현안에 대해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도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본연의 임무이므로 민원 등이 접수 되었을 때 지역구 의원과 반드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권정선 의원은 지역의 민원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지역내 민원사항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부천시가 인정하는 도의원으로 도-시간의 협업 및 소통에 다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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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7
  • 권정선 의원,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권정선(보건복지위, 부천5)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외교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전략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 발표장의 권정선 의원(중앙)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책임의원인 권정선 의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경인행정학회와 경기도의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국제교류활동을 의원외교 차원에서의 의정활동 영역으로 새로 위상을 정립하고, 향후 의원외교 활성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착수보고회 발표를 맡은 경인행정학회 신원득 박사는 지방의회 의원 외교의 기본방향 근거 구축의 필요성과 관계 법령에 대한 현황 등을 설명하고 향후 연구수행방법 및 연구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책임의원인 권정선 의원은 이번 연구의 목적을 “국회에서 공공외교는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해외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대부분은 ‘의원외교’라는 개념 보다는 ‘공무국외활동’의 일환으로 의정연수 개념으로 진행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외교에 대한 정의가 미흡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권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회도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 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외교 및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며 “이는 공공외교에 부합하는 용어인 ‘의원 외교활동’, ‘국제교류’ 등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국외여행’이라는 의미가 더 커 보여 도민들이 인식하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비춰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고 지적하였다.   권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의원 외교활동의 개념과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외교의 기본틀과 패러다임을 정립시켜 의원외교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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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권정선 의원, 도의 과시성 행정정책 시정 요구
    경기도의회가 11일부터 "2019년도 행정감사"를 시작하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 군포시 2)의 경기도 복지국을 상대로한 행감은 지재성 복지국장의 모두보고가 마치자 복지국의 자료제출이 늦거나 미비한 점을 들어 불만을 터트림으로 복지국에 대한 행감이 쉽지 않을 것임을 추측케하였고 조성환 의원(파주시 1)은 은혜재단에 대한 자료제출을 즉시 요구하기도 하였다.   정희시 위원장은 제출된 자료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결핍" 되었을뿐 아니라 "설명이 모호하는등 행감준비자료로보기에는 미흡하다."고 거들어 답변에나선 복지국장의 입장을 난처하게하였다.   답변하는 경기도 지재성 복지국장   여기에 더하여 경기도 복지국이 과시성 행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다수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권정선 의원(부천 5)은 "120 콜센타 장애인상담소"에 채용된 4명의 신체 장애인 직원의 경우를 추궁하면서 도 복지국의 행정이 실질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추궁하였다. 질의중인 권정선 의원   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9월15일부터 근무하는 이들 장애인 직원이 엘리베이터등 이동수단이 없는 2층짜리 건물에서 근무 함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는 것으로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향후 이에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을 따져물은 것이다.    같은 측면으로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한 준비없이 진행된 "장애인 택시기사 육성사업" 역시 과시성으로 치부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60명의 장애인 기사를 선정하고 육성한 것은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일반인 기사와 동일한 사납금을 적용하는가 하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등 일할수있는사업관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물음으로 복지국이 차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권정선 의원은 자신이 지난 2018년 행정감사에서 요청하였고 조례를 입법한 장애인 고용률 3.4%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기관이 있고 심지어는 한명도 뽑지않은 기관이 있음을 지적하며 최소한 장애인 고용률 3.4%를 지킬것을 독촉하였다.   행감 2일째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행점감사가 예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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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경기도예산정책협의회’ 만족한 결과얻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 최대지자체로서 문재인 정부 성공의 일선에서 지원하고 함께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사상 최대규모 14조 국비를 확보한데 대해 경기도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라며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추가지원도 당정 협의하겠다”며 “광역버스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지방정부가 내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 역시 정부와 협의하겠다”라며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김경협 도당위원장은 “광역시도단위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산반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며 “예산확보 만큼이나 중요한게 예산집행인 만큼 최대한 협조해 예산집행율을 늘리고 확장추경도 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이제 서울을 넘어 전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 위치에 올라서 있다”라며 “그에 걸맞게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 국민복지 사업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재정은 자체 투자재원은 감소하고 법정의무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살수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박광온․설훈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해식 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김상희․임종성․권미혁 의원 등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염종현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도가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 예산은 총 7조5,986억8,400만원으로 정부예산안인 5조,7,922만1,900만원보다 2조577억3,6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증액을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8개노선 (4,734억원) ▲국지도 12개 노선 (236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저상버스 (147억원) ▲전기버스 도입 (60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 (325억원) ▲주한미군 평택지원 (329억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77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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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도,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문제 관련 농업분야 대응전략 논의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이와 관련한 동향 분석 및 농업분야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4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됐다. WTO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한 중앙정부 및 산업계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aT경기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서울대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WTO 개도국 지위 논의에 따른 농업분야 동향’ 주제 발표에 이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대응전략으로 ‘공익형 직불제’와 ‘경기도 농민소득 도입 등을 통해 현행 보조금 체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생산화시설 고도화 ▲농업 R&D 확대 ▲내수기반 강화 등을 통한 도 농업 경쟁력 강화 ▲품목별 수출 통합조직 육성 ▲해외마케팅 고도화 ▲수출전문단지 시설개선 등을 통한 수출관련 지원 확대 등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도는 WTO 협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 및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충범 도 농업정책과장은 “오늘 간담회는 향후 WTO 개도국지위 등 협상동향에 따른 효과적 대응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 WTO 협상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산물 관세 및 농업 보조금 축소 등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농업분야에 한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산물 관세, 농업보조금 분야 등에서 선진국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미국 정부가 한국, 멕시코, 터키,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카타르, 마카오, 싱가폴, UAE 등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이후 90일 시한 내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개발도상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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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6
  • 권정선 의원, 재가서비스관련 의견들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의원(더민주, 부천5)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미영),부천지부장(김광민)등 관계자의 예방을 받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지원센터가 부천시에 선정됨에 따르는 재가서비스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을 청취하는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 경기도 의회)   이 자리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은 타 공공시설에 비해 요양병원을 비롯하여 동일한 시설에서 복합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으나 위탁운영 주최의 주기적인 변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종사자나 수급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으로의 편입”을 요청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의 조항들과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안정적 고용에 대한 신뢰성이 어려운 수준의 최하조건으로 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종사자 근로계약서의 검토“를 요청했다. 더불어 “사회서비스원이 확대가 되어서 열악한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선도하는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에 권정선 의원은 “많은 의견들을 직접 현장과 소통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시립시설의 사회서비스원 편입은 부담감이 있지만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다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현장의 소리를 정책반영에 반영할 수도 있을것임”을 강조하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민간과 다른 차원에서 부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지역경제/사회
    • 사회
    2019-09-28
  • 道,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40억원 추가 긴급 투입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자 ‘방역대책비’ 30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추가 긴급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도내 19개 시군에 방역대책비 30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한편 파주에 이은 추가 발생 지역인 연천군에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6월 도내 12개 시군에 6억5,50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데 이어 지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최초 발생 지역인 파주에 1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로써 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긴급지원 방역대책비 30억 원 ▲확진 판정 지역인 파주시·연천군에 지급한 특별교부금 20억 원(각각 10억 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6억5,500만 원 등을 포함, 총 56억5,500만 원이 됐다. 이번 40억 원 긴급 지원은 “경기도가 최후 방어선이라는 각오로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최대 강도의 ‘현장 중심 대응’을 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포천 일대 밀집 양돈 지역과 거점소독시설을 둘러본 뒤 SNS를 통해 “경기도가 ‘최전방’임과 동시에 ‘최후 방어선’이라는 각오로 확산 차단에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일선 시군과 한 몸처럼 움직여 반드시 확산을 막아내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포천시의 거점소독시설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긴급 지원한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 7호(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따라 집행됐다. 이와 함께 시군별 지원금액은 ▲정부가 지정한 ‘중점관리지역’(파주, 연천, 김포, 포천, 동두천) ▲거점소독 및 통제초소 ▲농가 ▲사육두수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도는 긴급지원자금 ‘우선 지원’을 통해 해당 시군이 ‘현장 상황’에 따라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 방제약품 구입 지원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송재환 도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도와 시군이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최대 강도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군에서 돼지열병 방역 대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포커스
    • 도정뉴스
    2019-09-22
  • 경기도, 소규모사업장 공해방지지원 사업규모 10배로 확대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75억원에서 757억원 규모로 10배 이상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0여개소 보다 많은 800여개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20% 수준이었던 자부담 비율도 10%로 축소돼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적은 비용으로 노후한 대기배출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도가 전국 최초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80%까지 지원돼 자부담 비율이 20%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 90%까지 지원 비율이 확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0%만 부담하면 노후시설을 교체하거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특히 10%의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는 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앞서 도는 지난 2017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평균 23.3㎎/㎥에서 6.4㎎/㎥로 73% 가량 줄이는 등 오염물질 배출저감 성과를 거둔 바 있다.이에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올해 추경 등을 통해 348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확보되는 등 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도내 29개 시군(광명, 과천 미참여)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800여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재훈 환경국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역경제/사회
    • 경제
    2019-09-04
  • 권정선 의원발의 " 경기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 발의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이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생명권의 보호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권정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시 서비스 전달체계와 운영체계를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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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경기도 복지대상자 선정에 획기적인 기틀마련 노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의 개회사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복지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선택적 시헤적 기준에서 벗어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의 차원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재명 도지사   이 지사는 따라서 복지의 개념을 가난의 개념으로 바꾸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나 제도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 함을 안타까워 하였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보니 합리적으로 '가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16만명이 추가지원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이 틈새에 있는 16만명이 어쩌면 자살하거나 굶어죽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좀더 잘살기 위해 탈북한 주민이 굶어죽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다"며 "'가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당한 것으로 기준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   이 지사는 "선정기준도 공정함의 차원에서 균형이 맞아야 한다"라며 "제도가 필요하다면 바꾸고, 현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실행함으로써 공정하게 혜택받고 최저한의 삶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도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광역시에 비교하여 공제규모가 적게 책정되어 경기도가 복지대상자 선정에 있어 불리한 여건에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노력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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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0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일본석탄재 사용 금지 촉구
    이재용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 와 이어서 열린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에 연이어 참가하였다.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는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며 외국산 쓰레기 및 폐기물 수입을 금지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을 두고 “국내에도 많은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그 쓰레기로 주택을 지어 국민들이 그 안에 사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마치 쓰레기 장에 좋은 음식이 있으니 뒤져서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혔다.   국내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설훈 국회의원을 비롯 환경부, 환경재단, 시민환경단체, 학계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훈 의원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충분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120만톤에 달하는 석탄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이유는 일본 발전사들이 석탄재 처리 비용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으로,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 내 발주공사에 대해 일본 석탄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뒤 “한국이 선진국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 후진적인 요소가 많다."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답게 품격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진지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품위있는 국민의 삶을 권장하는 한편 “공적 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적영역의 무관심과 무능을 질타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산 석탄재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나타내었고 이를 사용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현행법률의 범위내에서 규정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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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0
  • 부천 등 7개 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경기도와 관광 활성화 ‘맞손’
    부천시는 22일 오후 3시 부천아트벙커 B39에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와 경기도가 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경기 서부권 관광 진흥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회원 도시 시장들(왼쪽에서 세 번째 장덕천 부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덕천 부천시장을 비롯한 7개 회원 도시(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시장이 참석하여 간담회와 협약식, 정례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서부권역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글로벌 해양생태계 조성 및 문화관광벨트화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 공동 홍보마케팅 사업 등 관광 진흥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장덕천 시장과 이재명 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은 “오늘 관광발전 협약을 통해 경기서부권, 특히 부천시 관광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7개시 지자체가 다양하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융·복합 관광 상품을 개발, 육성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관광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광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말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를 통합하여 출범했으며, 경기 서부권의 관광발전을 도모하고 공동 관광자원 개발과 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회원 도시 시장들(왼쪽에서 세 번째 장덕천 부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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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미래학교, 학생은‘휴게공간’, 교사는‘수업공간’바란다
    교사는 수업공간 바란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각각 ‘미래형상상학교 사용자 디자인 참여 협의회’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미래학교 공간에‘놀이 휴게 공간 설치’, 교사들은 ‘수업 활용 공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 공간 개선 요구사항으로 ‘놀이·휴게 공간 설치’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교실에 보드게임 등 놀이시설 배치, ▲옥외공간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휴게 공간 조성, ▲수면실과 같은 휴게 공간 조성, ▲체력 단련실 개방 등이 있다. 교사들은 학교 공간 개선 요구사항으로 ‘수업 활용 공간 설치’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조성, ▲복도 공간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가변형 실내 공간 운용(모둠활용에 용이한 이동식 책걸상 배치), ▲게시 공간 설치(활동 결과물 전시·공유 목적) 등이 있다.   학생들은 휴게공간 바란다.   도교육청은 실현 가능성, 예산확보, 제도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협의회에서 제시된 학생, 교사의 의견을 향후 ‘미래형상상학교 개발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20~21일 ‘함께 만들어가는 상상학교 대토론회’개최를 통해 협의회에서 제시된 미래학교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 점검한다. 토론회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여해 학교 공간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며 발전적인 경기미래학교 모습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교사 디자인 워크샵 참여모습  경기도교육청 현상봉 시설과장은 “협의회는 학생과 교사들이 미래학교에 대해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교육활동의 중심이 될 미래학교 공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협의회, 대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용자 중심의 경기미래학교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7월 15~23일과, 8월 5일 각각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미래형 상상학교 사용자 디자인 참여 협의회’를 실시하고 미래학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학생참여 협의회에는 도내 초·중·고 학생 150여명이, 교사참여 협의회에는 도내 학교 급별·과목별 교사 30여명이 참여했다.   학생 디자인 워크샵 참여모습  
    • 테마기획
    • 교육
    2019-08-17
  • 권정선 의원 경기도의회 대표발의 -전국 17개 도의원 일본 전범기업제품 구매금지 조례 제정 결의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의원들은 공공기관에서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고 이를 조기에 각 시.도 광역의회에서 통과 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대표발의할 각 시.도의원들이 이 조레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갖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부천. 심곡본동,본1동,송내1-2동)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 22명은 광복절기념 전일인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은 국산 제품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일본산 제품의 국내제품 구매를 권유하기 위한다”고 조례안 제정 이유를 밝혔다.   권정선 도의원 이들은 “3.1운동과 광복으로부터 기나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청산하지 못한 일제의 잔재, 특히 전범기업은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며 “또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이들 기업은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경제침탈 전쟁을 시작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들 광역시도의원들은 “중국이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는 압력을 행사하자, 일본기업은 자발적으로 공식사과와 배상을 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물품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 민족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이 WTO 조약에 위반되고 상위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하여 의원들은 조례안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 공공구매 제한 대상금액을 정부조달협정 등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설정해 협정에도 위반하지 않고 국산제품으로 대체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도 두어 지방계약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홍성룡 서울시 의원은 “충분한 법률적 자문을 얻었음을 확인"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불매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온 국민이 힘을 보태 줄”것을 희망했다.     문정선 경기도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3·1운동과 광복으로부터 기나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청산하지 못한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고, 여전히 전범기업들이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있음에 유감을 표"하며 "우리가 오랜동안 그것을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향후에도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뿐만 아니라"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한이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에 더하여 “우리 국민들을 강제 동원해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 커녕 공식사과조차 외면하고 있음”을 개탄하고 “최근 우리 대법원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대하여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는 반드시 응징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의 도.시원들은 “최근에 수출규제와 함께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등 경제침탈 전쟁을 시작한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적 태도를 비난”하는 동시에 “광역의회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국민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물품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기자회견 후 의원들은 일본군 ‘위안부’기억의 터(서울 중구 퇴계로 26가길 6)를 방문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서울시의회, 세종시 의회 및 울산시 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생산제품의 공공구매에 관한 구매금지 조례"를 발의하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경기도 의회는 8월26일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발의 될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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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5
  • 이재명 “내년까지 계곡·하천 불법행위 바로잡겠다” … 도, 특별팀 운영 등 강력 단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부서 전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시사(가운데)  이 지사는 이어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TF팀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이 지사가 이처럼 엄정한 대처를 주문함에 따라 하천불법 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TF팀이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TF팀은 도내 31개 시군의 불법지도 제작을 통해 불법행위를 파악, 도민에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라며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은 깨끗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불공정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이 지사는 “불법을 잘하는 게 능력이 된 것 같다. 법을 마구 어겨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센 사람이 돼야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라며 “합의한 규칙이 지켜지는 세상이 돼야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넓게 보면 ‘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심어준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다”라며 “위법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 위법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서로 합의한 규칙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게 우리의 과제”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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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뉴스
    2019-08-12
  • 경기도,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데이터경제시대’ 첫발 내딛어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10개 전문기관과 함께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국가 빅데이터 플랫폼 중 하나로 선정된 경기도와 10개 전문기관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경제 발전을 선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구축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경기도 역점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복지를 최적화 하는 등 다양한 정책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1조 3천억 규모의 지역화폐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여 기업체 정보, 일자리 데이터 등 공공과 민간의 104종 500억 건의 데이터 분석과 공개를 통해 지역의 생산, 소비, 일자리가 어떻게 발생되고 소비되는지 다양한 정보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관은 경기도를 비롯 (주)아임클라우드, 네이버비즈니스 플랫폼(주), 코나아이(주), 머니스트레스 예방센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등이며 센터는 한국기업데이터(주), ㈜더아이엠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일자리재단 등이다. 각 센터에서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구축하고, 플랫폼은 이를 분석해 유통 및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 기관들은 경기도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국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플랫폼 구축”이란 주제로 응모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올해 44억 원 등 3년간 최대 12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골목상권을 살리고 경제 모세혈관들을 죽지 않도록 해보자는 뜻에서 경기지역화폐를 시작했는데 지금 추세로 가면 지역화폐 발행액이 당초 계획보다 확대될 것 같다”라며 “목표는 최하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까지 발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빅데이터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이나 대처, 정책 발굴이 가능할 것이다”라며 “소상공인 보호와 서민 경제 지원 등 지역화폐 효과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발휘되는데 데이터들이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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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5
  • 이재명, 공정한 건설문화·노동자 권익보호 토대 다질 ‘전자카드제’ 도입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해소, 시중노임단가 보장,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 방지 등 건설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관급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한다.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이재명 도지사,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건설노동자 정보 공유 및 관리 지원 ▲전자카드제 운영 및 통계 등 정보교환 ▲건설노동자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체크·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자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 퇴직공제부금의 정확한 적립, 건설인력의 경력관리, 적정임금 지급 보장 등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국인이나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전자카드가 발급돼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실시간 근무현황 관리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도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연계해 노무비 청구내역과 노동자 출퇴근기록을 대조 확인함으로써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도는 올해 8월부터 신청사 건립사업, 가납-상수 도로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연내 50억 이상, 잔여공기 2년 이상인 도 및 산하기관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조례 등 입법 지원을 통해 제도 정착에 한 몫을 보태기로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건설현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돼 있다. 과거에는 비자금을 만드는 공장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외국인 불법채용으로 국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 중이다. 관련 기관에서도 앞으로도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협약식 단체사진  한편, 도는 민선7기 들어 공정한 건설노동 현장 실현을 위해 임금·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지난해 9월부터 도입(올해 6월말 기준 247건 1,153억 원 처리)하고, 올해 1월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모든 공사계약에 적용 중이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개선 및 노동 환경개선 등 건설노동자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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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1
  • 이재명 “재난 현장에서 무선통신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관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신축 건물에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재난 현장에서 무선통신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소방관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라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전파진흥협회의 도움을 받아 통신 3사와 함께 보안 설계를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재난현장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신축 건물은 의무적으로 비상전원에 무선 통신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경기도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의원을 포함해 현직 국회의원, 기관‧단체 관계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김남 충북대(정보통신공학부)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권용성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전준만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장이 발제자로, 행정안전부 김종오 서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동완 사무관,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실장이 전문가 패널로 함께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에 대비,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경기도내 대형건물 302개소에 대한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공사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 사례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북, 전남, 제주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업무협약이 체결됐거나, 추진 중이다. 도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신축 건물의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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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권정선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7월 25일 2시 효창동 백범김구 기념관
    전국의 광역시와 도의원을 대상으로한 제7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이 2019년 7월 25일 2시 서울 효창동의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수상 의원 및 의회 관계자, 가족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효창동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수상식 직후 권정선 의원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7회째를 맞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원들의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대해 수여하는 상으로 경기도는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등 22명의 도의원이 수상함으로서 전국의 광역시와 도의회중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권정선의원이 경기도 우수의정대상 수상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1년간의 객관적인 의정활동의 평가에 따라 선정했다. 의원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참석 횟수, 그간 대표발의한 의안 건수, 도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위해 도 단위 주요행사 참석 등을 수치화하고 평가해서 수상자를 선정한 것이다.   수상 순간    이날 의정대상을 수상한 권정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7)은  보건복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소속의원으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모든 회의에 개근함은 물론 왕성한 활동력으로 "경기도 모자보건조례안", "경기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는등 총 115건의 조례개정, 제정에 공동발의하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장 입구의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보건, 복지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해온 경력과 대학원과정을 수료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지난 1년간 경기도의회에서 권 의원의 활동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발로뛰는 현장참여형으로 각종 포럼, 발표연구회, 토론회등에서 단골 참석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수 의정상을 수상한 경기도의원들과 함께 권정선 의원(앞줄 왼쪽 첫번째)    의회 본회의에서 3회에 걸친 5분발언및 도정질문을 통하여 경기도의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한 경기도의 제1부시장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것은 물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의에서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대책"에 "공기질에 관한 정책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권의원의 대안 제시에 답변에 나선 이재정 교육감으로 부터 "전혀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권정선 의원   평소에 "지역구가 1순위 입니다." 라고 하며 지역구 곳곳에서 행사에 참여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권정선의원의 수상소식에 지역 주민들도 매우 기뻐하였으며 반기고 환호했다.    권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과분한 의정대상을 수상함 있어, 먼저 정치인의 길로 이끌어주신 김상희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며 정치적스승에 대한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늘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겸손하고 낮은자세로 도민을 섬기고 필요한 곳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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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6
  • 권정선 경기도의원, 제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권정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심곡본동.본1동.송내1-2동)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가 수여하는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한다.     권정선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력으로 경기도 의회의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중추적 역활을 한 의원으로 인정받고있음은 물론 이들 활동에 소요되는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권의원 자신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로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련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의정활동을 집중하는 전문가 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권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제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식은 7월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계 요인들의 참석하에 효창동에 소재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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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5
  • 경기도황해청, 전국 최초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도입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이 건립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포승(BIX)지구에 산업단지형 경기행복주택을 8월 중 착공한다고 9일 밝혔다. 평택 포승(BIX) 지구의 ‘경기행복주택’은 사업지구 A-2블럭(10,352㎡)에 사업비 351억여 원을 들여지하1층 지상18층 2개동에 16~36㎡형 330가구 규모로 건립되며, 경기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대보건설(주)이 함께 시행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주거기반이 취약한 국가·지방산업단지 인근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 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고, 재산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의 합산기준과 자동차가액이 공고 시점의 일정금액 이내여야 한다. 입주 대상은 평택시 등 도내 산업단지 근로자이며 산업단지 근로자(90%), 해당지역 거주 고령(10%)를 모집할 예정이다. 황성태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기행복주택 공급을 통해 평택 포승(BIX)지구의 산업 단지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주거복지 확충 및 수혜자가 확대 될 것으로기대된다”며 “국내외 기업들이 다양한 혜택이 있는 평택 포승(BIX)지구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총 204만㎡ 규모의 평택 포승(BIX)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특별법에 따라 경기도가직접 공장 설립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평택 포승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단지로 외투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에게도 취‧등록세 등의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작년 11월 산업단지로 지정하였으며,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 대비 25~35%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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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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