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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강원, ‘정책협력회의 정례화’로 양도 협력사업 공동 추진한다
    경기도와 강원도가 24일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강원도 정책협력회의’를 갖고 한탄강 지속 발전, 군사 규제 대응, 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 중심의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도의 상호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정책협력회의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 경기연구원, 강원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의 ‘경기도-강원도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해 제안 발표’를 청취한 뒤 공동 제안 4건, 개별 제안 4건 총 8개 안건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도 접경지역 도민들이 오랜 세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각종 규제로 삶의 질 증진과 지역발전,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공동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먼저 공동 제안 안건으로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등 한탄강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정기 실무협의 구성 등을 통해 접경지 군사 규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함께 힘쓰자고 뜻을 모았다.   또한 ‘초광역권 동서 남북평화도로 연결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 타당성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양도 연계 철도노선(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개설추진 등 지역발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들도 공동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 밖에 개별 제안으로 경기도는 비상대비 협의체 구성·대응,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공동협력을, 강원도는 광역관광특구 공동 지정, DMZ 평화지역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각각 제시했다.   공동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양 도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하고 개별 제안한 사업은 상대 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동 추진 가능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양 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부지사급 정책협력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도청에서 협력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신규사업 추가 발굴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번 정책협력회의를 계기로 양도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관리해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자”라며 “아쉽게 다루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향후 정례화된 회의를 통해 안건을 추가 발굴하고 공동 협력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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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6
  • 경기도 물기업의 신기술 발굴 및 실증화 지원을 위해 우수 신기술 보유한 물기업. 사업화 지원 2022년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가 ‘2022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물기업을 3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은 도내 물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30개사를 선정해 지원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도내 5개 기업을 선정, 총 3억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기업이 원하는 실증기술 수요를 반영하고 실증화 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년 대비 자유 과제를 1개(25%)에서 5개(100%)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물기업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실증화 진행비용과 장소부지는 물론 측정분석 서비스와 전문가 기술자문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비는 중소기업의 경우 70%, 중견기업의 경우 50%까지 지원되며 수처리기술(공법)은 최대 1억 원, 측정기술(장치)는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창업 1년 이내 기업이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제한받는 기업 등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3월 11일까지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031-8008-6887)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재훈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물 산업 분야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실제 사업화까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다”라며 “도내 물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기술 상용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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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경기도, ‘한탄강수계 60개 지점서 수질조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올해 연말까지 매달 한탄강과 그 지천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포천천 등 60개 지점에서 수질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인근 섬유·피혁공장에서 배출하는 산업폐수로 오염된 한탄강의 색도(물의 착색 정도를 표시하는 항목)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3년 연속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한탄강 유역 시·군인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부근 한탄강 수계 29개 하천 60개 지점이다.    조사항목은 색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 6개다. 도보환연 북부지원은 해당 시‧군과 협조해 연말까지 매달 지점별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진행한다. 오염원 등이 파악된 검사 결과는 하천의 수질오염원인 파악과 지도·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34개 하천 63개 지점에서 757건의 검사를 진행했다. 이 중 한탄강 수질오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천수계의 조사지점은 33개 지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고, 영평천수계(포천천 포함) 20개 지점(32%), 한탄강본류수계 10개 지점(16%)이 조사됐다. 한탄강 유역은 다양한 화산 지형 등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전곡리 선사유적지, 평화전망대 등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7월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음에도 지천 오염으로 인한 수질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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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경기도, 올해 신규공무원 5,016명 선발
    경기도가 올해 신규공무원 5,016명을 선발한다.   경기도는 28일 5,016명의 신규공무원 선발계획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제1·2·3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2022년도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8·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청 홈페이지(gg.go.kr)에 공고했다.   시험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48명 ▲8·9급 4,626명 등 25개 직류에 총 4,674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42명 ▲7급 25명 ▲8·9급 275명 등 24개 직류 342명을 선발한다.   경기도청   특히 코로나19 대응인력 조기 충원을 위해 당초 6월 18일로 예정돼 있던 간호직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4월 30일로 앞당겨 시행하고, 채용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6월 중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도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377명과 저소득층 144명을 선발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에서는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71명을 선발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응시원서를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으며,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올해부터 전 과목이 필수화돼 선택과목 및 조정(표준)점수 제도가 폐지됐다.   또한 1월 13일자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모집단위는 임용기관별로 분리해 채용하므로 지방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임용 예정기관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세부 일정과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31-8008-4040, 4046, 4047)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시험에서는 9급 공채 선택과목 및 조정(표준)점수 제도 폐지, 8․9급 경채 필기시험 과목 수 변경 등 기존과 달라진 사항이 다수 있어 응시 예정자는 공고문과 세부 안내사항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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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31
  • 경기도 특사경, 부정청약자, 불법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 적발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8일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경기도 역대 최대 경쟁률(618:1)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아파트 부정청약자 14명 적발  -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한 불법 집값담합,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적발  - 유튜브를 이용하여 총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불법 중개하고 14억 원의 수수료 챙긴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자 3명 적발 ○ 부동산 투기 범죄 근절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강화 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 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 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 원은 보전할 수 있다’며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제한했다. 또한 B씨는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한 D부동산은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씨는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 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 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지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4천만 원을 가로챘고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E씨는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 원에 토지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3억 원을 받아챙겼다. 특히, E씨는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현혹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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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경기북부 발전의 단초, 평화로를 살리자!
    의정부에서 연천을 통과하는 ‘평화로’에 대한 보행로‧자전거 도로 개설 등 개선사업을 추진해 경원축의 주된 개발축이자 상징축으로 삼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발전의 단초, 평화로를 살리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평화로는 경원권 4개 시‧군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을 잇는 총연장 65㎞의 국도 3호선이다. 경원권 4개 시‧군은 택지 및 도시개발로 지난 20년간 인구가 58만8,000여 명(2000년)에서 82만여 명(2020년)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교통량 또한 거주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경원권 핵심 간선도로였던 평화로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 구간 개통 등으로 자동차 도로로서 기능이 약해졌다. 또한 군사 규제에 따라 지역 먹거리와 연결되는 개발은 억제되고, 난개발 위주의 열악한 도시 경관이 조성됐다. 이에 연구원은 평화로를 단순 자동차 도로가 아닌 지역을 서로 연계하는 핵심축으로 바꿔 수도권 균형 개발의 대안으로 삼자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경기북부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가로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전거‧녹지 네트워크 구축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가로시설물, 기반시설 정비 ▲지역 축제・이벤트를 활용한 가로 활성화 도모 등을 제안했다.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두천 북측부터 연천 북측 구간은 대부분 인도가 없어 지역주민의 안전과 인접 자원을 연계할 보행로 개설 및 연결이 시급하다. 주변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 설치도 부수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가로 정비의 주체가 시‧군이지만 유기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 중심의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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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최승원 도의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조례 제정」토론회가 9일(목)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에 대해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한 경기도 차원의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탄소중립 펀드 조성,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쟁점을 적용하고 경기도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제언했다. 이에 더해 관련 정책들의 평가 및 성과 도출과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운영 및 권한 정립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기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확장과 녹색건축물 등급 강화의 필요성을 말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연계를 통한 예산 지원, 생태자연환경 보존 및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인식개선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수덕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에 대한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설명하며 온실가스 감축시책의 제도적 보완과 기후변화대응기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효희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부설연구소 부소장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농업 분야에서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줄이는 친환경 농업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사회 조성을 위한 농업부문에서의 과제를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탄소중립 조례안에 관한 분명한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도민들을 위한 투명한 정보제공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책임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말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최혜민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 과장은 조례 제정에 대한 책임감을 표하며 앞서 언급된 제안과 재정에 대한 현재 진행중인 과제와 향후 추진계획에 관해서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최승원 의원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예산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지금의 우리보다는 2050년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의 관점에서 그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를 고민하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동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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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고시원 중개거래플랫폼 ㈜고수플러스, ‘쇼미 더 스타트업’ 대상 선정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개최한 ‘쇼미 더 스타트업 IR(투자유치) 피칭데이’에서 ㈜고수플러스가 대상기업에 선정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쇼미 더 스타트업 IR(투자유치) 피칭데이는 유망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뽑는 투자유치 발표 행사로 지난 2일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www.gather.town)에서 진행됐다.   현장에는 현장청중단 30여 명이 참여해 투자유치를 위한 14개 기업의 발표를 듣고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에 투표했다. 최종 점수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대국민 투표단 9,000여 명이 참여한 사전 투표 점수(20%)와 전문가 심사(50%), 현장평가단(30%)의 점수를 반영했다.     고득점 순에 따라 후속 투자를 지원받을 상위 5개사로는 ▲대상 ㈜고수플러스(박영은 대표) ▲최우수상 MINE;(박가을 대표) ▲우수상 ㈜메이린이엔엘 (김태형 대표) ▲장려상 주식회사 만월회(박제영 대표), 핸드에이블(이경희 대표)이 선정됐다. 재단은 해당 기업들의 투자기관과의 후속 투자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을 수상한 ㈜고수플러스는 고시원 운영자와 입실자를 연결하는 중개 거래 플랫폼 ‘독립생활’을 운영하는 새싹기업이다. 월 단위 주거 형태인 고시원이라는 틈새시장을 공략해 공실 검색부터 계약, 결제까지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박영은 ㈜고수플러스 대표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사업에 대해 알릴 수 있었고 타 기업의 특장점들에 대해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었다”며 “회사 비전인 ‘함께 사람해요’를 되새기며 고시원 거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창업기업 지원, 창업플랫폼 운영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재단의 이러한 지원이 ‘창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투자유치 프로그램 진행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쇼미 더 스타트업 IR 피칭데이’는 재단에서 올해 2번째로 진행한 투자유치대회다. 재단은 지난 9월 경기 여성기업 대상 모의투자대회 ‘경기 여성기업 투자IR 대회’ 개최 후, 이번 12월 여성·청년·사회적기업이 참여한 ‘쇼미 더 스타트업’까지 진행함으로써 투자유치 문화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편, 재단은 올해 146개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여성창업지원플랫폼 ‘꿈마루(www.dreammaru.com)’ 등의 운영을 통해 누구나 창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여성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역량개발1팀(031-270-97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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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21-12-05
  •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도의회 29일 정책 제안 적극 검토”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과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29일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와 사립유치원을 위해 유・초・중・고 166만 6천 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올해 9월 1일 기준 884개 사립유치원에 교육안정화지원금으로 일반 운영비 5백만 원씩 지원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발표다.경기도의회는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1% 늘었지만, 가계 살림살이는 전년 동기 대비 0.7% 줄었다는 통계청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제안 이유를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 경제 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도교육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도내 사립유치원 가운데 2020년에는 72개, 2021년 10월 말까지는 48개 유치원이 폐원했으며, 사립유치원 원아는 2020년 4월 기준 121,129명에서, 2021년 10월 기준 113,291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이재정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계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정책 제안은 매우 의미가 크기에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어려운 가정 경제 상황이 학생들 교육환경은 물론 심리・정서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차 교육재난지원금이 자녀를 살피는 학부모님들의 크고 넓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코로나19로 유아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치원 퇴원을 결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유치원 직원 급여와 공공대금 등 기본운영 경직성 경비 확보가 매우 어렵다”면서 “어려운 유치원 운영이 유아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확정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자체 수입 가운데 남부청사 매각 대금,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집행 잔액 등에서 확보해 2차 교육재난지원금 833억 원과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 44억 2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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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권정선 의원," 성비위 전력 원로교사 연봉 1억 5천만원" 타당한가?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성비위 전력 있는 원로교사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권정선 의원은 질의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9조2 제6항에 규정된 원로교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최근에 타 시·도에서 원로교사가 받는 임금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원로교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연령이 높은 교사를 예우하는 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공무원법」 제29조2 제6항에서는 원로교사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수업시간 경감, 당직 근무 면제, 인사발령 제외, 행정업무 면제, 별도 사무실 제공 등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경기 지역의 원로교사는 11년간 29명이다. 문제는 징계를 받거나 성비위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파악하고 있는가”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올해 9월 1일 자로 원로교사로 임명된 분 중에 징계를 받거나 성비위 혐의가 있는 분이 있다”며 “성비위에 대한 징계 전력이 있어서 더 이상 교장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사무실까지 제공하고 1억 5천만원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 원로교사 제도의 취지인지 의문이다”며 “어떻게 원로교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일반 국민적 감정과 시각에서 문제가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원로교사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현상부터 실상까지 파악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 면밀하게 파악해서 보고 하겠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원로교사 제도가 교원의 4대 주요 비위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중임되지 못한 교사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본래 원로교사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법 개정 요구와 함께 대책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에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원로교사 제도에 대한 근거 법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성비위 등 임용 기준을 명확히 다뤄서 제도적으로 근거를 갖도록 하는 부분과 함께 현재 운영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서 제도와 운영 관련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밖에 권정선 의원은 최근 행정실의 폭발적인 민원 문제에 대해 “행정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며 “행정실의 문제로 인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며 교육청의 학교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주문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일반행정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해결 방안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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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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