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4(금)

포커스
Home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실시간뉴스

실시간 경기도정뉴스 기사

  • 권정선 의원 민주시민교육원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단원고 기억교실 복원 ‘4.16민주시민교육원’현장방문 실시   현장방문중인 권정선 의원(가운데)과 의원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세월호 추모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방문하여 전명선 원장으로부터 시설운영 계획을 청취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5)을 방문단장으로 배수문(더민주,과천)․박옥분(더민주,수원2)․고은정(더민주,고양9)․성준모(더민주,안산5)․전승희(더민주,비례) 의원이 참석해 세월호 참사를 통한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마련된 데 깊은 관심을 표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지난 4월 12일 개원한 ‘4.16민주시민교육원’은 단원고 4.16 기억교실 보존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구)안산교육지원청을 리모델링하여 연면적 4,840㎡, 지하1층․지상4층, 건물 2개동으로 구성하였다.  일정을 마무리하며 권정선 부위원장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공감하는 의미있는 장소이다”고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 확충 등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희망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1-05-13
  • 이재명,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적게, 조세제도에도 실질적 형평성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성호․정춘숙․김병욱․김영진․김한정․소병훈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제가 경기도정과 성남시정, 그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본 조세 영역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다”면서 개인과 법인의 세금체계 차이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개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대해 소위 분리과세를 한다. 개인은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느라 차비가 들었다든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을 써도 양도소득세에서 절대 안 빼주지만 법인은 비용을 다 빼주는데 세율도 낮다. 이상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보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낮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아파트나 서민 다수가 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있는데 경기도가 조사해보니 비싼 건물일수록 현실화율이 훨씬 낮았다”며 “결국은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 힘센 사람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어떤 경우든 간에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는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라며 “공정해야 사람들 사이에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실제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 불공정이 심화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결국 사회체제가 구조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조세인데, 이 조세나마 최소한 평등하고 아니면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활필수품에는 더 낮게,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함께 주최해 주신 의원들께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전면적 개편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회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최근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되는데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박 실장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가격공시가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시가와 크게 괴리되고 동일건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혼용하는 경우 가격공시․과세가 복잡해져 혼란을 야기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개선과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 도입 2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부동산가격, 세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1-05-12
  • 권정선 의원, 부천교육계를 위한 노력에 감사장 받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산동)이 26일 부천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권정선 의원(우) [ 사진제공 . 부천교육지원청]   지역 사회와 학교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해온 권 의원은 부천지역 학교의 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왔다.   특히 수년간 지역의 민원사항이었던 정명고 후문길 조성 및 경기경영고의 급식실 지원을 위하여 각각 50여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였고 부천여중 및 성주초의 담벼락 안전개축을 위하여 도비지원에 노력하는 등 부천시의 각급학교의 편의시설과 안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하였다.   권의원은 단순한 예산지원뿐 아니라 지난 8일 부천 계수중 설립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완벽한 공사를 독려하는 등 학교관련자와 적극적인 대화는 물론 학교현장 방문을 통해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학교시설물을 점검하여 즉시성 있게 예산지원에 앞장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천교육지원청 황미동 교육장은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교육현안 해결에도 도의회 등 대외협력기관과 지역교육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권정선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의 가치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1-04-28
  • 권정선 의원, 당뇨병 학생 지원조례안 상임위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이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는 권정선 의원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제안설명에서 권정선 의원은 “당뇨병은 실질적인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일평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제때 혈당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명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어른에게 조차 대단히 두려운 질병이다”고 말하고, “현재 학교는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하고, 매일 인슐린을 투여해야 할 학생을 위한 공간 마련도 미흡한 실정이며, 저혈당 쇼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권 의원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질병만큼이나 두려운, 오해와 편견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당뇨에 대한 따가운 시선 때문에 화장실 등에 숨어 몰래 인슐린 주사를 스스로 놓기 일쑤이며 이런 문제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휴학과 자퇴를 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당뇨병 학생 현황 실태조사 실시 규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위해 필요한 지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담겨있다.    사회적인 편견과 당뇨병을 적기에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부족으로 학교생활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뇨병 환자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면에서 조례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조례안 통과 후 권정선 의원은 “지금까지 소아당뇨병 환자 학생들은 잘못된 오해와 편견 등 사회적 인식 부족과 인슐린 주사를 투여할 적합한 환경 미비로 저혈당 쇼크 등의 위험성에 노출된 채 불안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는 당뇨병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보장되고,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 자라나는 학생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권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시행될 전망이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1-04-26
  • 경기도 ,공장폐수 유입지역 등 ‘토양오염실태조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5월부터 11월까지 공장폐수 유입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환경부가 올해 중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선정한 공장폐수 유입지역(18개소), 지하수 오염지역(1개소), 토지개발지역(20개소), 노후․방치 주유소 지역(71개소) 등 110개 지점뿐만 아니라 ▲교통 관련 시설 55개 지점 ▲어린이 놀이시설 24개 지점 ▲사고 또는 민원 등 발생지역 16개 지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11개 지점까지 총 309곳이다.올해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중금속 및 불소 농도가 토양 우려기준의 70% 이상이거나 기타 오염물질이 40% 이상인 지역 15개소도 포함됐다.도는 오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표토는 물론 심토까지 채취해 카드뮴을 비롯한 유해중금속, 유류와 용제류 등 총 23개 항목을 분석한다. 조사 결과는 즉시 시․군에 통보된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오염지역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 명령을 통해 오염된 토양을 시․군에서 복원하도록 조치한다.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은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지하수 등 2차 오염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토양 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토양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이 복원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1-04-18
  •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경기도의 즉각 조사 실시 요구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의당, 민생당 의원들은 1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경기도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의원들은 제351회 임시회에 도정질의 내용 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력직으로 채용된 4급 이상의 직원 중 전임 원장과 관련되거나 특정 지역 직원이 다수 있으며, 이들 모두 면접만을 통해 채용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3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특정인물 심사 서류에 채용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표기를 하였다가 지우는 방법으로 부정채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되는 사례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제시된 채용요건에 충족되지도 않는 자를 채용한 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 들어가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백히 ‘코드인사’를 위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안으로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함에도 경기도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에 새로운 ‘공정’의 가치와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도민들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낱낱이 그 내용을 밝혀야 하며, 채용과정상에 나타나는 명백한 불법행위는 물론 무리한 규정이나 지침의 개정, 채용절차의 생략 등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의심받을만한 정황은 없었는지 파악하여 즉시 조치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1-04-15
  • 경기도, 북한에 게임산업전시회 참가 권유계획
    경기도가 오는 7월 개최되는 수도권 최대 규모 융‧복합 게임산업전시회 ‘2021 플레이엑스포(PlayX4)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전시회’에 북한의 참가를 제안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임산업과 이(e)스포츠 분야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모색한다고 14일 밝혔다. 북측이 플레이엑스포 B2C 전시회 참여의사를 타진하는 경우, 경기도는 교류협력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 실무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일 북한의 전시회 참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2022년부터 참가하는 방안과,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스포츠 분야를 위해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북한에서도 세계적인 모바일 게임산업에 맞춰 스마트폰 게임 개발에 적극적이고 관련 기술도 있지만 제재조치 등으로 국제 사회에 알려진 것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이번 플레이엑스포에 참여한다면 북측 게임을 세계무대에 소개하고 게임산업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기능성게임페스티벌’로 출발한 플레이엑스포(PlayX4) B2C전시회는 2019년 10만 명이 방문하는 등 수도권을 대표하는 종합 게임산업 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1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출상담회와 B2C 전시회를 분리 개최한다. B2C 전시회의 경우 온라인 방송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전시회를 함께 구성, 온라인에서는 게임사 신작 및 게임 관련 신제품 쇼케이스, e스포츠대회, 게임 인플루언서 이벤트, 온라인 코스프레 대회 등으로 이뤄진 ‘플레이엑스포TV’가 플레이엑스포 트위치 채널에서 송출된다. 오프라인 행사장인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는 콘솔게임, 클라우드 게임, 인디‧스타트업게임, 체감형 게임의 4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특별 게임 체험부스 ‘스페이스(SPACE) X’가 4일간 운영된다. 도는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 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완화와 게임 문화 향유를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행사에 우선 초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의 이러한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고 경기도의 이번 제의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맹렬한 비난을 함께하고있는 실정으로 이 시기에 경기도가 이와같은 제의에 대해 황당핟는 반응도 적지않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플레이엑스포에 참가할 만한 인프라 또는 시설기반이 있는지도 의구스럽고 북한이 B2B에 기반을 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회적 경험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으로 경기도의 이번 제의 의도는 해프닝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1-04-14
  • 이재명, 독일 머크 일렉트로닉스 CEO와 투자 회의 “지역경제 발전 위해 기업이 더 많은 투자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일 머크 일레트로닉스사의 경기도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더 많은 투자와 사업 확대로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도청 상황실에서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머크 일렉트로닉스사 CEO(대표)와 화상 면담을 진행하고, 머크 일렉트로닉스의 도내 투자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머크 일렉트로닉스는 지난해 10월 평택 포승공장에 250억 원을 들여 LCD테스트용 부품공장과 OLED 발광소재 공장을 증축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면담은 투자협약 진행 상황 점검과 함께 양 기관의 지속적 협력을 위해 성사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화상 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재명 지사는 “머크사가 아주 오래 전부터 상당한 투자를 해 주셔서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이나 일자리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면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경기도에서 머크사의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이 동시에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이 베크만 대표는 “머크의 일렉트로닉스 비즈니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 및 제조분야의 허브인 경기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 고객사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고객의 성공을 위해 함께 성장하며 적시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개발과 공급을 보장할 것으로, 이를 실행하고자 향후 5년간 경기도에 2억 유로(약 2,5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며 경기도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기술계 고등학교와 대학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도와 함께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머크사가 새로운 인재를 구하고 역량을 발굴해서 유용한 인재로 키워나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며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머크 일렉트로닉스는 353년 기업역사를 가진 독일 머크사의 3대 계열사 중 하나로, 전 세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연구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평택, 안성, 안산, 시화, 반월 등에 6개 연구,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00명을 고용 중이다.   머크는 198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지난 32년간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전자재료 및 생명과학과 헬스케어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2019년 한국매출 1조 8천억 원(13억5천만 유로)을 기록했다. 현재 한국 머크는 총 11개의 사이트에서 1,35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의 하나로 지난 2월부터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주성엔지니어링 용인R&D센터, 평택 스마트팜 기업, GC녹십자 용인R&D센터 등 기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1-04-13
  • 기억을 넘어 새로운 희망 품자! 4.16민주시민교육원, 12일 개원식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4.16의 의미를 성찰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4.16민주시민교육원(원장 전명선)’이 12일 오후 교육원 광장에서 개원식을 한다. 개원식은 유튜브‘경기도교육청TV’에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한다. 개원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종기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용철 경기도행정1부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참석한다.     교육원은 ‘비판적 사고의 힘을 기르고, 4.16의 교훈을 찾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목표로, 향후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각종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원은 경기도교육청직속 기관으로 옛 안산교육지원청 자리에 부지 4,840㎡, 연면적 7,018㎡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2개 동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옛 안산교육지원청 건물을 새로 고친 본관‘미래희망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할 수 있는 7개의 교육실이 마련돼 있다. 신축 건물인 별관 ‘기억관’은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그대로 옮겨 복원한 기억 교실과 영상실, 기록실 등을 마련해 운영한다. 4.16민주시민교육원 전명선 원장은????교육원이 세월호 참사를 공감하고 기억하는 열린 공간, 살아 있는 교육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기교육공동체와 함께 참여와 실천이 공존하는 깨어있는 시민 교육의 장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원은 다음 달 21일까지 교육원 미래희망관 1층에‘단원고 261명 희생자 기억육필시’를 전시한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1-04-12
  • 권정선 경기도의원, 교육행정 광폭활동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산동-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 1-2동)은 8일 부천시 범박동 232-3번지 일원에 완성학급 35학급 규모로 신축 중인 (가칭) 계수중학교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하고도 꼼꼼히 공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장점검중 협의중인 권정선 의원(오른쪽에서 2번째 )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부천 옥길지구는 2016년 10월 입주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7천세대가 입주를 마쳤으나 지구 내 중학교가 옥길중학교 1곳 밖에 없고, 인근 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증축을 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렸으나 한 차례 보류 결정을 받았고, 9월 재신청한 끝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 학교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가칭) 계수중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4월 현재 12%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비용은 21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축현황을 점검한 권정선 의원은 “학교신설은 무엇보다 공기를 맞춰 내년 3월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인 만큼 꼼꼼하게 공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1-04-10
  • 권정선 도의원, 대산동 광희아파트 민원해결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민주, 부천5)은 지난 9일 부천시 재건축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곡본동 광희아파트 재건축 관련하여 민원사항을 접수 받고 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원인파악과 빠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권정선 의원(중앙)과 부천시 재건축과 관계자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광희아파트 재건축은 130여세대의 소규모 사업으로 부천시의 ATOZ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재건축 사업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사업지연 원인과 2016~2021년 사이 설계공정이 계속하여 층고를 낮추는 변경행위만 이루어져 조합원의 손실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며 조합운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이었다.   부천시 관계자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조합에 문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조합운영의 문제점은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은 “ 부천시 관계부서에서 민원사항 현안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최대한 재건축 사업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입주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 지역경제/사회
    • 사회
    2021-03-16
  •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원만하게 추진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기본권 확보를 통한 경제정책에 집중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특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입장을 존중해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18일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의 경기도정 현안설명회에서 “민생의 핵심은 역시 경제라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정책 목표”라며 “그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 중 하나가 기본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는 현재 정치적 자유와 권리, 사회적 안전망을 포함한 복지 확보에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면서 “이제는 기술혁명에 따른 경제적 풍요를 최소한 같이 나누는 경제적 기본권을 추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러가지 경제적 기본 가운데 소득에 관한 기본소득. 주거에 관한 기본주택. 또 금융혜택. 통화정책과 관련된 기본대출 세 가지를 우선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본대출 실시를 위한 법률개정 등 세 가지 정책에 대한 도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해 주셨고 경기도에서는 작년 4월에 지급했을 때 소상공인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 하는데 당내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어 연기해 놓은 상태”라며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고, 당도 불협화음 있는 건 아니다 해서 방역당국의 입장을 존중해 조정하든지 조건을 좀 붙이든지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경기도당이 호흡을 맞춰서 신중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당은 이인삼각의 경기처럼 맞추면서 달려가는 상생과 조화의 모습으로 도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민생을 잘 보살핌으로써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올해 처음 열린 경기도정 현안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범위 확대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민주당 경기도당 정책위원회·경기연구원의 정책 파트너십 구축과 당정협의회를 정례화 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설명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박정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권칠승·김철민·정춘숙·소병훈·양기대·민병덕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 2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중수본 지방의료원 병상확보 명령에 따라 환자가 50% 가량 감소하고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개원이 연기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경기도의료원의 전년대비 월평균 의료수익은 47.5%, 의료부대수익은 46.4% 감소했다.   이에 도는 국가손실보상 산정기준에 건강검진수익을 포함시키고 의료부대수익 손실보상을 조기지급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의료진과 병원 구역 내 근무하는 행정․기능요원을 포함한 감염병전담병원 근무자 위험수당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향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24%→10%) 및 법정 최고금리 위반 대부계약시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이밖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공공개발이익 환수 및 도민환원을 위한 제도개선 ▲청정계곡 도민 환원을 위한 제도개선 ▲도 건의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도 건의사업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는 경기도당 정책위원회와 경기연구원 간의 정책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협업을 통해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맞춤 정책을 개발하고 국회 입법 지원을 통한 경기연구원의 정책역량 지원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당정협의를 정례화해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 지역 현안 정책을 입법 지원과 함께 중앙정부에 전달하자고 뜻을 모았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1-01-19
  • 경기도,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 협력 민간상담센터 모집
    경기도가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의 협력기관으로 활동할 민간 상담센터를 모집한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8개 도내 민간 상담센터를 경기게임문화센터 협력기관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도민 대상 게임 과몰입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상담센터면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민간 상담센터의 현황 및 이력, 참여 상담사 역량, 접근성 및 상담 공간 구성 적합도 등 항목을 고려해 서류 및 평가위원회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2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기관은 운영 교육을 받은 후 경기게임문화센터의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 전문 기관으로 1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은 게임 과몰입 등 상담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우선 경기게임문화센터에서 상담과 세부 프로그램 종합 컨설팅을 진행한 후 심층 상담이 필요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주거지 인근에 공모로 선발된 민간상담센터에 연계할 예정이다.   상담만으로 치유가 어려운 이용자는 경기도의료원(수원, 의정부)으로 연계하며,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 이용자는 상담 및 치료 비용을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할 계획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우수한 상담 전문인력 등 인프라와 역량을 보유한 민간상담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경기게임문화센터 구축·운영과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 게임리터러시 교육 등 다양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도내 건전한 게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 사업공고 또는 전화(032-623-8047)를 참고하면 된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1-01-19
  • 여의도 면적 3.5배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이재명 “시대의 화두는 공정,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따라야”
    여의도 면적(2,900,000㎡) 에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됨에 따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이 한층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도지사   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10%인 총 10,07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2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내면 일대 7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삶의 질을 증진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날 당정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1-01-14
  • 2021 신년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스러웠던 지난해를 밀어내고 신축년 새해 아침 해는 새로운 희망을 밝게 비추며 새날을 열어주었습니다.   새해에는 누구나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마음껏 친구들과 어울리고 힘차게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더 큰 꿈과 희망을 만들면서 스승으로서 보람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되어 산과 들에 꽃이 피면 가게나 마을 시장, 거리마다 웃음꽃이 피고 사람들로 북적이며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사이도 진정한 평화가 이뤄져 고향 방문도 하고 우리와 북의 학생들이 어울리는 세상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학교와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길을 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면 수업이든 온라인 수업이든 즐겁고 행복한 학습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 모든 고등학교가 선택에 따라 시범학교와 연구학교를 운영해 융복합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당당하게 교사로서 연구와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시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 행정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교 여러 분야의 교육공무직원이 저마다 보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와 직장의 문화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제를 개편해 더욱 효율적인 행정과 앞서가는 정책을 집행하겠습니다.   정부 시책인 한국형 뉴딜정책에 따라 미래교육을 위한 ‘그린 스마트스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혁신교육 3.0 시대를 31개 시군과 25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협력과 혁신교육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사회환경을 반영해 31개 시군에 ‘교육지도’를 새로 만드는 지역별 학교 재편성, 초중고 통합학교의 시범 추진, 지역사회를 위한 생활 SOC와 폐교를 활용한 제2캠퍼스 개발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과 새로운 학습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1년을 제4기 주민 직선 교육감 시대를 완성하는 해로 설정하고 경기도청은 물론 각 시군과 도의회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으로 경기교육의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 희망의 나무를 심어서 이 세상을 푸른 숲으로 만듭시다.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가정에 넘치는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 1. 1.  경기도교육감 이 재 정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0-12-31
  • 2021학년도 경기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1차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21학년도 경기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차 시험 합격자’와 2차 시험 시행계획을 29일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발표했다. 1차 합격 여부와 성적은 12월 29일부터 1월 23까지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http://gosi.goe.go.kr)에서 수험생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등 38개 과목 총 13,035명이 1차 시험에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공립은 2,787명, 국립은 2명, 사립은 223명이 1차 시험에 합격했다. 공(국)립학교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차 시험은 1월 20일에 실기평가, 1월 26일과 27일에는 수업능력평가와 심층면접을 각각 진행한다. 사립학교 1차 합격자는 본인이 지원한 학교법인 홈페이지에 안내된 2차 시험 일정과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2차 시험 시행계획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031-249-0022)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 명단은 2021년 2월 1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0-12-29
  • 이재명,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공동 대응”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 권고하며,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라고 도민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라며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 인천시와 강화된 긴급 방역대책을 협의해, 이날 공동 긴급방역대책 시행에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하시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특별 생활치료센터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대책도 시행   이 지사는 이와 별도로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 대책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먼저 “가정 대기 중에 경증에서 위중증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경기도형 신개념 안전관리 시설이다. 도는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는 물론,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 병세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폐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확보한 상태로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이번 주 내로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어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병상 부족보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여러 중소 민간병원의 협조로 병상을 늘려가고 있고, 경기대 기숙사를 비롯한 생활치료센터용 대형시설 역시 차근차근 확보하고 있지만 의료인력 수급이 병상 확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의료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진 긴급동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비상한 시기에는 이에 맞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의료인들은 감염병과의 싸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또, 민간의료인력과 별도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시험 합격 후 교육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모집된 인력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과 같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긴박한 현장에 우선 배치된다”면서 “현재 1차로 확보된 의료․구급인력 40명이 12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12월 중 추가로 2차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인력지원으로 119구조대의 소방·구급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별로 탄력적 인력 배치와 함께 상황에 따른 구급대 인력 재편성 등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의 긴급 방역대책과 함께 경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누구보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혹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료 강제감면을 통한 임대인 전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피해는 공동체 모두가 부담할 일이지 이웃에 전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특정영역에 대한 선별적 현금지원이 아닌 근본적 대책으로 매출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긴요하다”면서 “1차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방역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현금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대상 소멸성지역화폐의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정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경기도로서도 가능한 최선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긴급 방역대책 소개에 앞서 “1차, 2차 대유행의 파도를 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이 있었기에 숱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다시 닥쳐 온 3차 파도는 오롯이 최고방역책임자인 저의 책임임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이 지사는 이어 “무거운 책임감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전시와도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0-12-21
  • 혁신지구 1곳(부천 원미), 총괄사업관리자 3곳(광명 광명3동, 포천 영북, 화성 병점), 인정사업 3곳(부천 중동, 평택 서정, 포천 영중) 등 7곳
    광명시 광명3동 등 경기도내 5개시 7곳이 낙후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1일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경기도 7곳을 포함한 중앙 2차 공모사업 47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 선정 7곳은 ▲혁신지구 1곳:부천시(원미동) ▲총괄사업관리자 3곳:광명시(광명3동), 포천시(영북면), 화성시(병점) ▲인정사업 3곳:부천시(중동), 평택시(서정리), 포천시(영중면) 등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중앙공모 1차(9월)에서 2곳, 광역공모(11월)에서 5곳, 이번 중앙공모 2차에서 7곳 등 총 14곳이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2017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17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48곳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청 이들 7곳에는 총 812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했으며, 중앙선정 1차 및 광역선정 물량을 포함하면, 올해 도내 선정된 14곳에 최대 5년간 총 1,391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혁신지구의 부천시 원미동은 융·복합 혁신플랫폼, 일자리연계 주거플랫폼, 공공지원플랫폼 등을 조성·추진한다.   총괄사업관리자 유형의 광명시 광명3동은 행복주택복합공공지원시설, 마을공동체 공동이용시설 및 다문화·아동·청소년 문화시설 건립사업을 포함했고, 포천시 영북면은 친환경에너지 테마빌리지·스타투어 업 허브센터·에코-행정복합센터 조성사업 등을 계획에 담았다. 화성시 병점은 창업문화복합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상생협력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화성시 병점은 스마트 광장, 스마트토탈케어(통합돌봄서비스, 맞춤형 케어서비스) 등 스마트 도시재생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인정사업의 부천시 중동은 보건·복지·공동체를 통합한 커뮤니티케어센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추진한다. 평택시 서정동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커뮤니티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포천시 영중면은 주민이용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맞춤형 희망복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19개시 48곳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140억 원 이상 규모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적립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컨설팅, 사업집행 모니터링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원도심 주민들의 의지와 열정이 뉴딜사업 선정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주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공모사업은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3가지 유형이다. 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고, 총괄사업관리자는 공기업에 대행 또는 위탁해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식이다. 인정사업은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지역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즉시 시행하는 점단위의 사업이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0-12-21
  • 경기도교육청,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참가자 모두 수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5일 열린 ‘제8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 참가한 도내 학생 5명이 대상을 비롯해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초등 부문에서는 칼리드 아니샤(가온초)가 은상, 안젤리카(부천남초)와 최소피아(원일초)는 동상을, 중등 부문에서는 윤지은(병점중)이 동상, 박주영(성남외고)이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성남외고 박주영   이번 대회에 경기도 참가자 5명은 지난 10월 경기도 이중언어말하기대회 대상과 금상 수상자 4명, 특수언어 부문 1명이다. 대상을 차지한 성남외고 박주영 학생은 교육에서 소외된 세계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교육자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발표했다.   중등부문 윤지은과 박주영   수상자들은 중국어, 러시아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등 저마다 사용하는 이중 언어로 자신이 꾸는 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모님 나라와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교육부가 주최해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이중언어학습을 장려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취지로 2013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초등부문 수상자와 지도교사   도교육청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는 우리 학생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 테마기획
    • 교육
    2020-12-09
  • 경기콘텐츠진흥원 7대 이사장에 박무 시민채널 공동대표 임명
    경기도(이재명 지사)는 26일 경기콘텐츠진흥원 7대 이사장으로 박무(61) 시민채널 공동대표를 임명했다. 이재명 도지사(우)와 박무 이사장    박 이사장은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시민채널 공동대표, 유한책임회사 쿡인페이퍼 대표, 정의당 예결산위원장 등을 역임한 행정 및 공공 정책 전문가이다.   박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OTT 플랫폼의 소비 확산으로 콘텐츠 산업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양한 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 산업 공공성에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01년 설립되어 게임, 영상, 음악 산업은 물론 VR/AR, MCN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콘텐츠 분야까지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경기도 콘텐츠 전문 공공기관이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0-11-27
  • 이선구 경기도의원, 실내공기 오염도검사 개선요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와 관련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선구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의 부적합 건수는 2018년 389건 중 41건, 2019년 358건 중 41건, 2020년 7월 기준 181건 중 6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이선구 의원은 ”지하역사, 지하상가, 백화점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시설 유형을 고려한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 밝히며, ”계속해서 부적합으로 적발된 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대책과 검사결과 활용방안 마련을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신축 공동주택과 대중교통차량의 경우 권고기준만 규정되어 실제적인 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것으로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되어 공기질 관리에 취약한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실내오염도 검사의 확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0-11-19
  • 권정선 의원, 행정감사에서 적극적 행정 주문
    권정선 경기도의회 의원(교육행정위 부위원장.부천5)은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2020년2월6일이후 현재까지 교육복지사가 충원되지 않고있는 고양교육지청산하 원당초등학교의 문제를 집중 추궁하였다.        권의원이 제기한 원당초등학교는 취약계층의 학생 78명이 재학하고있으며 "교육복지우선사업"계획에 따라 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사의 채용이 필요하나 고양고육지청의 수차에 걸친 충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아 교육지청 자체에서 원당복지관과 MOU를 체결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있어 교육청의 소극적행정을 지적한 것이다.   사회적 복지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있는 권정선 의원은 2월이후 10여개월이지나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이 문제의 처리과정중에 나타난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자세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13일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의 미흡한 운영,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의 공무원 불친절 문제, 감정노동자인 민원콜센터 직원의 치유대책,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행정을 주문하여 관심을 끌었던 권정선 의원(교육행정위 부위원장.부천5)은 이날의 교육청에 대한 계속된 행정감사에서도 교육청의 늑장대처를 비판하며 적극적 행정을 주문하였다.   한편 권정선 의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전행정감사에서 농촌지역소재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동정적인 발언으로 오해를 빚은 김규태 제1부교육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 음주운전에 대한 원인분석을 설명하던 과정에 발생한 오해였다는 해명설명을 들었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0-11-19
  • 이재명,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운영‥불공정계약·산업재해·심리상담 등 지원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은 물론,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상해사고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사업주(대리점 소장 등) 및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택배노동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갑질 예방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주력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불공정계약, 산재,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택배노동자면 유선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온라인 홈페이지(labor.gg.go.kr)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그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노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그간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0-11-17
  • 이재명 “경기도의 과제는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정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도지사공관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심상정, 김영진, 권칠승, 김경협, 이재정, 소병훈, 김선교, 고영인, 임종성, 홍기원, 서영석, 김주영 국회의원 등 15명의 경기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2020년 경기도정 주요 업무와 2021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방향 보고 후 참여 의원과 도지사가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가 가진 과제 중 하나는 경기도정을 통해 대한민국 모범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기본권과 관련해 마이너스 성장시대에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 가처분소득이 실제 시장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본소득제도를 통한 지역화폐 공급, 경제말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현재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로, 최소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좋은 자리, 좋은 가격, 좋은 품질의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이런 기본주택을 임차해 평생 살 수 있게 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대출에 대해 오랜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억강부약(抑强扶弱)이 공동체사회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유일하게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곳이 금융통화영역”이라며 “재산이 많으면 싸게 많이 빌려주고 돈이 없으면 안 빌려주는 이상한 논리가 작동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은 개인의 것이지만 자금은 국가에서 나온다. 그것을 조금만 나눠 모두에게 1천만 원 정도를 우대금리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한다면 대부업체 돈 빌리지 않고 필요한 소비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체율은 고액대출자들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런 것들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라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좋겠는데 도 차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나 근거법령 제정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예가 없는 것 같다”며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공해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 정책을 하다 보면 어디는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어디는 예기치 않게 넘칠 수 있는데 이 공백을 교부금 형태로 균형있게 메꾸는 게 도의 역할”이라며 “경기도 현안사업들이 잘 협의돼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기도가 모범이 되자는 말에 공감한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길을 내고 모범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특별히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도록 경기도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뒤 참석자들은 경기희망나무에 ‘공정, 평화, 복지, 협치’라는 물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며 공정한 공동체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0-11-13
  • 이재명, “수술실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회복 위해 바람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인 남양주 국민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최상욱 국민병원 원장과 이나금 의료사고피해자(故 권대희씨 어머니),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성호 파이낸셜뉴스 기자, 조응천․김남국 국회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술실 CCTV는 본인 동의하에 촬영했다가 꼭 원하는 경우에 열람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기술 유출의 문제가 전혀 없다”며 “(환자와 의료진 간) 완벽한 신뢰관계가 만들어 진 것으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적 차원에서 입법화하기 전에 공공영역 의료기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며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국민병원에 감사드리고 더 원활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상욱 원장은 “개인적으로 수술실 CCTV는 의료진 감시가 아니라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병원이 시발점이 돼서 의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과거 검사로 일할 때 가장 꺼려하던 사건이 의료사고다. 입증 책임이 의료지식이 없는 피해자 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명확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아래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CCTV 촬영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때 지역 병원장님들께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제도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주셨다”며 “막연하게 불편함과 부담을 느끼는 의사들에게 이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병원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6년 아들이 수술을 받다 사망한 이후 수술실 CCTV 법제화 1인 시위를 벌여온 이나금씨는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수술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CCTV 설치비 일부를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5~6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개 기관이 선정됐고 국민병원이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국민병원은 수술실 3개소 모두에 CCTV 3대를 설치했으며 지난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병원은 최근 1년 간 1천 건이 넘는 수술건수를 기록한 곳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지원 요청 편지를 전달했으며, 김남국‧안규백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도는 앞으로도 ‘경기도 지원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부, 국회에 적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수술건수 3,892건 중 2,591건에 대한 촬영이 이뤄져 동의율이 67%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열람요청은 한건도 없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0-11-13
  •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 제윤경 전 의원
    제윤경 전 국회의원(49세)이 제3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로 임명되었다. 제윤경 신임대표이사는 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국회내외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유명하며 임기중 올곧게 한부문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의원이다. 국회의원재임시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이 미흡한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눈물짓는 제윤경 대표   20대 국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의 금융문제 해결에 노력한 점은 향후 경기도의 일자리 문제를 경제·복지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채무자입장에서 채무상담은 물론 채권소각을 위한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의 초대 대표이사, (주)에듀머니 대표이사로 서민의 채무조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온 시민사회의 리더로 그의 저서 "빚 권하는 사회, 빚못갚을 권리"는 대단한 충격을 준 문제작으로 간주된다.   216년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들에게 양질의 직업 알선과 일자리 정보제공, 직업 교육, 창업 기회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0년 6월에 강원도일자리재단이 그 뒤를 이었다. [약력] ▫ 생년월일 : 1971.07.25. (만49세)▫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 2016.05. ~ 2020.05. 20대 국회의원▫ 2014.05. ~ 2016.03.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상임이사▫ 2007.04. ~ 2016.05. ㈜에듀머니 대표이사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0-11-11
  •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행정구역 개편논의 주민 뜻 우선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은 5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행정구역의 통합논의가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 논리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주민이 공감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기구를 통해 진정성 있게 도민의 뜻을 물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권정선 의원은 발언에서 “최근 한 인천지역 정치인이 인천과 부천, 김포, 시흥을 통합하여 인구 500만 명의 우리나라 제1의 광역시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하고, “부천, 김포, 시흥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여 잘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로 굳이 통합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발전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뜬금없는 발언에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권 의원은 “행정구역의 통합논의에서 진짜 문제는 지방정부와 주민의 요구가 아닌 일부 정치인들의 선거용 공약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로 인해 경기도민의 자존심에 상처가 남고, 사분오열 분열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덧붙여 권 의원은 “경기도의 ‘경기’라는 말은 고려 현종 때인 1,018년, 개성부를 폐지하고 수도 주변 12현을 ‘왕이 거주하는 땅 주변’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말이다”고 지적하고, “고려 시대부터 지금까지 천 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함께 하나로 똘똘 뭉쳤던 경기도가,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뜬금없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분열이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시는 정치세력에 의해 경기도민이 상처받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권 의원의 발언은 최근 국민의 힘 인천시당위원장이 제기한 인천, 부천, 김포, 시흥을 통합하여 500만명의 제1광역시를 만들자는 주장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해당 논의에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0-11-06
  •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 문화예술분야 성과의 계량화 작업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및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사)DMZ국제다큐영화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분야 성과의 계량화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임성환 의원은 경기도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향으로 보면,“전반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성과를 계량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문화예술의 특성상 계량화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다양한 지표개발을 통해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방향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도민의 문화여가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문화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생활문화동아리 활동공간을 더욱 확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도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니, 집행부와 산하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0-11-06
  • 경기도교육청, 채용비리 연루 학교법인에 즉각 대처 나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학원 정규교사 신규임용시험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확인되어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이 정규교사 13명(○○고 10명, ○○중 3명)에 대한 채용을 임의 강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채용비리 의혹 신고가 접수되자 관련 부서 조사 후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한 13명 모두 ○○중·고에 재직 중인 전・현직 기간제교사로 밝혀진 가운데 이들이 1차 지필평가에서 차순위자와 월등한 점수 격차를 보이는 등 합격자들의 시험지에서 여러 답안지 유출 정황이 포착돼 5월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중·고 교직원 3명의 구속을 포함한 수사 경과를 도교육청에 회신했다. 이에 도교육청이 ○○학원 측에 우선 구속된 교직원 3명의 직위해제 요구와 함께 정규교사로 채용되었다 감사기간 중 기간제교사로 전환돼 계속 근무 중이었던 당사자 9명도 즉시 계약을 해지토록 요구하는 등 즉각 대처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계속되는 수사에 따라 밝혀지는 비리 혐의 교직원에 대해서도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라 직위해제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비리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이로 인한 학교의 학사 운영 공백은 관련 부서와 교육지원청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해 대비책을 강구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지원한다. ○○학원은 채용비리 의혹에 따라 계약해지와 직위해제로 생긴 교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체 결보강계획을 세워 진행함과 동시에, 4일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해 수업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각각 전문상담교사 1명씩을 파견해 바뀐 상황으로 불안해 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새로 투입된 교사가 원할 경우 멘토를 연결하고 연수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사학법인의 정규교사 채용 시 위탁 채용을 확대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기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0-11-06
  •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5일(목)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확대 업무 협약’에 의거 도덕성검증과 정책검증을 통합하여 정책능력 검증 중심으로 진행한 첫 번째 청문회이다.제윤경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에듀머니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가계부채 전문가로 알려졌다.안혜영 위원장은 청문에 앞서 “일자리가 민생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과제다.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민 민생에 매우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다”면서 세심하고 꼼꼼한 검증을 부탁했다.이날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국회의원 시절 법률안 처리 결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일자리 재단 운영방향, 기술학교 활성화 방안, 일자리 통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견해 등을 중점으로 질의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일자리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의 대표이사로서 제대로 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위원회는 제윤경 대표이사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하여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문의견서를 9일(월)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0-11-05
  • 권정선 의원, 인천·부천·김포·시흥 통합론 정면 비판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도해야한다는 최근 논란과 인천광역시와 경기 부천시, 김포, 시흥시 등의 통합론 제기에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교육행정위원회부위원장. 부천5)이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권정선 의원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3일차에 첫번째 5분자유발언 의원으로 등단한 권정선 의원은 "경기도의 분도론은 북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와 주민자치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지역주민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선거 때만 되면 단골로 등장했다"고 지적하며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인천광역시와 경기 부천시, 김포, 시흥시 등의 통합론에 결연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서  "주민 의사가 배제된 정치 논리와 이해관계에 따라 제기되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로 "전국 최대 지방정부이자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경기도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행정구역의 개편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 주민이 공감하고 주민의 동의가 있을때 비로소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 기구를 설치하고 진정으로 도민의 뜻을 물어 무엇이 도민의 삶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한 선택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정선 의원은 현재 통합이 제기된 이들 3개 시의 인구가 184만명으로 이들 각각의 시는 이미 대도시권에 속하는 기초 지방정부들이며 이들 도시들은 신도시 조성 등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이기에 굳이 인천시와 통합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해당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 조차도 인천광역시와 통합을 전혀생각조차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국민의 힘 소속 인천시당위원장이 주장한 ‘인천·부천·김포·시흥 통합론’을 전면 반대하면서 “경기도 분도나 행정구역의 통합은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정선 의원    그러면서 “경기도 분도에 관한 논의 또한 단순히 정치적 논리에 의한 여론몰이가 아니라, 분도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기구 설치 등을 통해 진정으로 도민의 뜻을 묻고, 도민의 삶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예정이 없던 긴급 5분발언에 나서 경기도의 남북 분도문제와 인천시의 지역통합의도에 정면으로 맞선 권정선 의원은 지난 10월 인천의 "L 전의원"이 인천, 부천, 시흥, 김포를 통합해 인구 500만명의 우리나라 제1 광역시를 만들자는 주장을 한 것을 지적하며 "과거 경기도에서 분리된 인천이 통합을 거론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맹렬히 비판하였다.   권의원의 이날 5분발언은 "경기도가 남북으로 행정상의 어려운 틈을 노린 경기도의 남북분도론에 편승한 인천과 인접한 도시들을 합병하여 인천광역시를 더욱 키우자는 논지"를 주장하는 인천시의 의도를 적시에 차단하는 적극적인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0-11-05
  •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추진 업무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민주, 부천5)은 지난 10월 30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대민서비스 공간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에 대해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소통하는 대민서비스를 위하여 맞춤형 공공청사 조성계획을 설명하며, 대강당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이용의 개선 등을 통하여 도민의 소통 공간 확충 및 도민이용편의 제고의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권정선 의원은“단순 업무공간에서 개방·공유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공공청사 역할전환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도민을 위한 다양한 대민서비스 여건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권정선 의원은 “청사시설이 도민이용편의를 위해 활용도 등의 제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밝혔다.11월6일부터 2020년 경기도 행정감사를 앞두고있는 권정선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산하의 17개 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포커스
    • 경기도정뉴스
    2020-11-0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