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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문화재단 직장인괴롭힘(갑질) 사태 "1"
    "문장도 못 써갖고, 공문하나 못써갖고 내가 000한테 좀 가서 가르치라고 했어. (중략) 문장을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못 쓴다니까". 직장괴롭힘 가해 상사(3급)가 현직 차장(4급)인 부하 직원에게 한 말이다.   부천시 산하 공기업의 "직장인 괴롭힘" 사태의 해결을 놓고 심사 및 조정 관련자들의 일부가 온건한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 해당 공기업 직원들의 불만을 불러 일으키고있는 가운데 해당 갑질을 행한 상급자가 "갑질을 제소한 하급자"의 업무를 배제하는 조치를 행하여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가 신고자 2인의 업무를 최근 입사한 계약직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태로, 과연 십 수년간 근무한 직장의 준 간부인 차장의 업무가 갓 입사한 계약직이 수행할 정도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업무인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실제로 그렇다면 부천문화재단 103명의 고액 정규직의 필요성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제소를 당한 가해자가 가해 행위에 대한 심사 중에 임의로 업무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비록 그 자신이 부서의 책임자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겠으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 받아 공적으로 제소 되었고 그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제소자들에게 보복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이 조직상, 형평성 상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감독자들의 무능, 무관심 또는 태만 역시, 또는 사전 내정 여부에 대한 의혹을 포함하여, 실제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인다.   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시민미디어사업부의 시민미디어센터의 2명의 차장들은 연명으로 지난 8월 6일 같은 시민미디어사업부의 수장인 "M 부장"을 상대로 소위 "상사에 의해 자행되는 갑질"로 통칭되는 "직장인 괴롭힘"을 이유로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를 포함한 처벌을 신청하였다.   시민미디어센터의 Y차장 및 J차장 등은 자신들에 대한 직장 괴롭힘의 증거로 녹취록을 비롯하여 의견서, 지술서는 물론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며 지속적인 직장괴롭힘으로 인하여 신경정신과 치료및 약물처방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록도 함께 제출하였다.   제소 후 2개월여를 미적 미적하며 시간을 허송한 이 문제를 두고 해당 직원과 노조의 강력한 항의에 겨우 심사를 시작한 문화재단이 사전 의견조율의 절차에서 재단의 상층부 인사 및 자문 변호사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온건한 판정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풍문을 전해들은 직원들의 반발과 이로 인한 부장급 이상 간부진에 대한 불신의 폭이 깊어 가는 듯한 분위기로 새로운 재단의 대표이사가 취임한지 얼마 안되는 문화재단의 사내 분위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갑질을 행한 M부장의 경우 경영지원부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같은 경영지원부에 근무하던 A 직원과 B 직원에 대한 갑질로 연이어 제소 당한바 있고 시민미디어센터로 옮겨온 이후 2023년에도 같은 부서의 C직원(에 대한 갑질을 한것으로 전해진다.   M부장의 경우 "직장인 괴롭힘 관련조례는 물론 상위 법령의 제정 전"에 제소된 관계로 당시의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중재로 화해 종결 처리 되었고 2023년 C 직원의 경우 역시 화해 처리되어 격리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갑질로 통칭되는 상사에 의한 직장인 괴롭힘의 방식은 처음에는 폭력 또는 위협적인 언사를 병행하는 강압적이고 위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제제 또는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변형, 발전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방식에는 과도한 업무 배정과 그에 뒤따르는 업무 지체에 대한 무능력 통박, 불분명한 업무 지시와 이해도 부족을 이유로 하는 교묘한 인격모독 등으로 하급자를 농락하며 긍국에는 하급자의 신경피로도를 증가 시키는 반면 업무집중도와 개개인의 직장 충성도를 격감시키고 이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위해를 점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부천문화재단의 경우 103명의 직원들 중에 부장직을 수행하는 인원만 18명일 정도로 간부진의 인원 수가 과도하다는 평가에 더하여 그 부장들이 최소 7년에서 최대 17년으로 붙박이로 부장직을 수행 중이다.   이들 중 상당 수는 십 수년전, 거의 20년 전인 팀장 때부터 밴드 등으로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재단의 주요직을 순환 근무하며 인사 적체의 주요 원인일 수 있는 동시에 새로운 업무 확장 또는 개혁에 수동적인 태도로 재단의 업무 저해에 핵심적인 역을 담당하는 등 재단의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들 부장급들중 상당 수는 재단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가 소액인 점을 기회로 손경년 전임 대표이사 이후 부임한 전임 재단 대표이사의 경우 이들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환심을 사 재단 내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왔다는 평을 듣는 것은 물론 동시에 자신들의 패거리 공고화에 노력해 온 것으로 중하급 직원들에 의한 비판을 자초해 왔다.    기자가 입수한 녹취록, 피해자 진술서 및 사실관계 확인서에 따르면 이번 "갑질" 사태의 경우 이번 피해자 중의 1인은 지난 2020년 동일인에 의하여 이미 한차례 "갑질"을 당한바 있고 기히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 처분없이 어정쩡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직원의 경우 지난 2019년의 피해자와 2023년 피해자가 모두 타 부서로 격리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서에 계속 근무하게 되는 부천문화재단의 무원칙한 처분 역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고충처리위원회가 대부분 고위직으로 구성 되어있고 노조, 노동이사를 포함한 중하위 직원들의 참여 구성 수가 현저하게 적어 그 판정을 놓고 강등 또는 그 이상의 엄격한 판정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요구와 상반되는 솜방방이 처벌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차제에 직장인 갑질 문제를 엄격히 하기 위하여 "직장인 괴롭힘"과 관련된 심사, 심판 위원들 역시 이에 대한 강력한 후속 처벌 규정을 부천시는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온정 주의, 쓸데 없는 동료 의식, 책임감이 결여된 외부 인사의 개입 등에 대하여 불공정한 처분에 따르는 인사상의 가혹한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검토해 볼 일이다.   이들에 대한 진급 심사에서의 심각한 벌점 제공을 포함한 인사상의 강제 처벌과 참여 외부 인사에 대한 부천시의 각종 위원및 시정 자문 등의 참여 금지 및 사전 배제도 함께 검토해 볼 일이다.   특히 사태가 발전하여 민사상의 법정 다툼으로 발전되고 그 결과 위원회의 결정과 상반 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벌금 등의 형사상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후속 조치도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차제에 부천시 내에서의 갑질 행위에 대한 근절을 목표로, 이번 사태에 관하여 재단 내의 자체 결정을 중지하고 부천시의 감사실, 문화예술과를 포함한 해당 부서와 부천시의회 차원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공정한 처벌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선례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부천문화재단 고충처리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15일에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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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최의열 의원, 부천시 문화사업에 대한 전면적 개혁과 개편 요구 (2)
    제279차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에 나선 최의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은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 디아스포라 문학상 등 우리 부천과 전혀 궤를 같이하지 않은 각종 행사들을 일몰하고 문화적 다양성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역예술인 중심의 문화행사로 거듭날 것을 아울러 촉구하였다.   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부천시의 예산 4억4천만 원으로 진행되는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는 행사를 위한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불합리한 예산 편성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기존 비보이팀 지원해 주기 위한 느낌마저 드는 주객이 전도된 행사"로 분석되는 그 합리성이 의심되는 이 행사를 중지 할 것을 요구하였다.  최 의원은 자신이 파악한 경비 내역을상세 설명하며 이 내역을 보고 이것이 재정의 압박을 받는 부천시가 감당할 비용이 맞는 것인지 질타하며, 조속한 일몰을 요구하였다.     - 최의열 의원이 분석한 예산의 집행 내역 -   *상금  4천만 원 (입상자 12명) *진행 제 비용 4억원      무대 설치 1억 6천만 원      대회 운영 및 체험비 4천 7백      홍보비 4천 2백만 원      국외 여비 3천6백만 원      MC에게 1천 1백만 원       D 공연팀 공연심사에 1천1백만 원      공연비와 심사 일부에 1억1천만 원  디아스포라 문학상과 관련하여 최의열 의원은 매우 가혹한 판정으로 이 문학상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며 이 문학상의 폐지를 강력히 주창하였다.   예산 약 3억원으로 운영되는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유명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작가와 내빈들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해서 데려와 행사를 개최한 덕에 속 빈 강정, 겉보기에만 멋있는 행사로 혈세를 낭비하는 주범으로 지목한 최 의원은 이 문학상에도 역시 예산상의 분석을 통하여 그 가치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최 의원은 이미 뉴욕타임즈 등에서 기사화 되어 이미 잘 알려진 작품들이거나 유명세를 탄 베스트셀러 작품인 "파친코"를 예로 들며 이런 진부하고 특색 없는 문학상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수당으로만 연간 약 4,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고 효과적인 일인지 반문하였다. - 최 의원이 분석한 예산의 내역 -   * 상금 5천만원 * 시상식을 위해 무대 비용, 홍보에 7천5백만 * 심사비 4천 5백 * 사회자 비용 5백만 원. 부천시민 그 누구도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 겉만 화려하고 돈으로 수상작을 사고 있다는 항간의 비판이 뼈아픈 이런 식의 문화행사와 사업의 폐지를 주장한 최의열 의원은 운영의 내실화에 집중해 지역 주민의 삶을 작품에 투영하는 작가들을 성장시켜 문화적 다양성이 꽃 피울 수 있는 문화도시 부천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의열 의원은 정체불명의 문화사업을 중지 시키고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위한 부천만의 특색이 있는 문화사업과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부천시와 관련 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 정치/사회
    • 시사초점
    2024-09-03
  • 윤단비 의원,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을 위한 적극적 제안
    부천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윤단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은 작금의 의료정국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는 동시에 국가의 역할 결핍 시에도 최소한 지방정부가 그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을 주창하였다.     윤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역활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부천시의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 기관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되짚어 볼 것을 요구하였다. 윤 의원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믿고 요양 치료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노인병원임을 지적하며 작동에 위치한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호의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윤 의원은 부천시민이 자랑스러워 하는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던 혜원의료재단이 만성 적자를 이유로 계약 포기를 결정했음을 들어 부천시의 나태하고 적절함이 부족한 대응을 들어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2023년 한해에만 10억의 적자가 발생한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상의 제 문제에 대한 진단을 놓고 여전히 명확하고 효율적인 분석에 따르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천시에 실망감을 시사한 윤 의원은 자신이 분석한 제 문제를 들어 부천시와 해당 기관의 해결책을 촉구하였다.   윤단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수탁포기 문제가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2023년 말 기준으로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76개의 공공요양병원 중 다수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병상에 환자가 가득 차도 경영이 어려운 구조를 보이는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손익 구조 자체에 부천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큰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방관해 온 부천시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였다. 윤단비 의원은 부천시가 적자 구조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지 않았던 점을 우선적으로 들며 적절한 인력 배치, 효율적인 의료 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치밀한 점검을 제안하였다.  또한 윤 의원은 외부 수탁기관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가 병원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안을 고민 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운영 및 재정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충분히 하여 병원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병원의 경영 상황과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 할 것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2023년 공립요양병원 최우수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인 의료기관이 고 품질의 의료 서비스와 방만하지 않은 경영이 시사됨에도 적자구조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공공병원의 역할에 위기가 닥친 현실을 안타까워 하였다. 우리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음을 상기시킨 윤 의원은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이 변화 없이 단순한 재위탁을 지양하고 환자를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재활 중심의 노인병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대하였다.
    • 정치/사회
    • 시사초점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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