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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Z를 평화협력과 남북 공동번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한강하구 공동 위원회 구성, 평화지역 설치 및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내외 석학들의 제안들이 17~18일 온라인을 통해 열린 ‘2020 DMZ 포럼’에서 나왔다.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킨텍스,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NGO 등 9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조연설 ▲DMZ의 역사적 가치와 보전 등을 다루는 ‘기획세션’ ▲평화운동NGO가 참여하는 ‘평화운동 협력세션’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 등을 논의하는 ‘특별세션’ ▲남북 과학기술 협력 등을 다루는 ‘초청세션’ 등을 통해 ‘DMZ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으로 DMZ나 한강하구와 같은 ‘접경지역’을 주목하며, 이를 평화협력과 남북 공동번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이정훈 센터장은 “서해-경기만 한강하구권역을 중핵으로 한 '한반도 메가리전'을 남북 공동번영의 중심이자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한다”며 “남북이 공동번영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대 정태욱 교수는 “한강하구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달리 중립지역이므로, 다시 원래의 개방구역으로 복원해야 한다. 이는 판문점 선언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라며 ‘남북 한강하구 공동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스자이델재단 한국 사무소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는 “독일에서도 기본조약 체결이 문화교류 협약으로 이어지기까지 15년이 걸렸다”며 “한반도에서도 접경지역 일원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대진대 박영민 교수는 협력 거버넌스로써 'DMZ 네트워크 구상안'을 제시하며 “정부 차원에서 접경지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가칭) 평화지역의 설치 및 육성을 위한 기본법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해 DMZ의 가치를 보호하고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해 평화관련 NGO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도 이번 포럼에서 나왔다.   위민 크로스 디엠지(Women Cross DMZ) 크리스틴 안 사무총장은 “여성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때 합의 가능성이 더 높고 오래 지속된다” 한반도 평화를 여는 열쇠로 ‘여성 평화구축자’ 개념을 제시, 시민사회가 정책입안자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은 “억지와 균형이라는 기존 냉전식 위기관리는 한반도에 적합하지 않다. 이제 평화를 중심에 높고 협력의 가치를 높여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의지를 다져야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백가윤 상임집행위원은 “제재·압박이라는 기존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대화·협력·신뢰를 바탕으로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 “이제는 정부 당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나서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 밖에도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김서진 상무는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개성공단을 코로나19 방역용품의 전문 생산단지로 만드는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유예 받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특별강연자로 나선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은 “한반도 평화의 큰 틀을 각국 정부가 만든다면, 그 구조를 실질적으로 채우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민간의 일”이라며 “세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한반도 평화 거버넌스를 글로벌 거버넌스로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공동 주재하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의 ‘특별세션’에서도 의미 있는 담론들이 많이 쏟아졌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과정과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을 동시에 병행해 단계적으로 가야한다”며 “북한이 일정의 조치를 취하면 여기에 맞춰 평화관련 제반 조치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 의견을 밝혔다.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평화체제에 필요한 요소가 여러가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심도있게 생각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을 이해하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도 남한과 더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특보는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결코 단숨에 결론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 인내심과 유연성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며 “병렬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DMZ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가 추진하는 DMZ 및 평화정책 과제로 설정, 중앙정부, 지자체, 국내외 민간단체 및 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포럼을 최종 정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DMZ포럼이 세계 평화단체가 한데 모여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며 “분단의 땅 DMZ가 평화의 장이되고 세계인이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이재명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접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삼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등 5가지 협력사업을 제안하며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DMZ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www.dmzforum.or.kr)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9월 7일 개설 이후 포럼이 폐회된 18일까지 총 21만6,000여명이 DMZ포럼 온라인 플랫폼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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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9
  • 코로나19로 위기 겪는 도내 소상공인,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자금 지원’ 꼽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로 인해 자금부족과 임대료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도내 외식, 서비스, 소매업종 소상공인 646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생활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소상공인들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자금지원’을 꼽았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87.9%가 매출감소를 경험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폐업 및 업종변경을 고려 중이라는 답변도 24.9%나 나왔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을 40.2%로 꼽았으며, 임대료(18.1%), 인건비(18%), 금융비용(7.3%)이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원대책의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68.1%로 나타났지만 노란우산공제나 산재보험 등 사회 안전망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56.7%로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보다 낮게 조사됐다. 특히 규모가 작고 운영기간이 짧을수록 가입율이 낮아 폐업 등의 어려운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만족스러웠던 지원대책은 점포경영개선이 5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수료인하(40%), 경영·상권 활성화 자문(36.6%), 홍보마케팅(33.4%), 자금대출(31.7%), 골목상권 조직화(30.9%) 순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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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이재명, 북측에 공동방역 및 수해복구 지원 등 파격 제안. 경기도發 남북교류협력으로 평화조성 `시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열린 ‘2020 DMZ 포럼’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남북 공동방역 및 수해복구 지원 등 5가지 제안에 대한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당연하게 여겨 무심코 지나쳤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이는 평화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제는 소극적이고 불안정한 평화가 아닌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토대에서 번영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도보다리’ 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회상하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평화를 만들었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포기할 수 없다. 옳은 길이라면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나아가야 한다”고 평화정착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는 DMZ를 품은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이자 남북관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라며 “그렇기에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중심으로서 경기도의 위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번영의 길로 가고자 한다. 그것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믿는다.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 협력 사업을 북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제안한 5가지 협력사업은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접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삼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지원이다.   이 지사는 첫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에서 보듯 전염병과 감염병은 국경으로 막을 수 없다. 피해를 막고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남북 공동 방역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개풍개성 일원에 ‘남북 공동의료·보건 방역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로 수해방지와 통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남북 수계관리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남측은 홍수피해를 막고 북측은 물부족 사태 예방과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셋째로 “이제는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를 재개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사업을 상호 합의대로 이행해야 할 때”라며 “아울러 비무장지대 안에 개성과 판문점을 연계해 남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평화공원을 조상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로 최근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양묘장 조성 물품과 스마트 온실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제재 걱정이 사라진 만큼, 개풍양묘장과 농촌시범마을 조성에 대한 협의를 재개하자”고 말했다.   다섯째로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북측의 피해 역시 심각한 것으로 안다. 1984년 우리가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북측 역시 구호물자를 조건 없이 지원한 바 있다”며 경기도가 가능한 형편에서 조건 없이 대북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5가지 제안을 실현하려면 북측의 참여가 꼭 필요한 만큼, 통큰 결심을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남북정상선언 비준 등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평화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DMZ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17~18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라이베리아 출신의 평화운동가 리마보위, 국제관계학 석학인 미국 하버드대 조셉나이 교수 등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NGO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획세션 ▲평화운동 협력세션 ▲특별세션 ▲초청세션 등으로 진행된다.   17일에는 DMZ의 가치와 보전을 다루는 ‘기획세션’과 보훈교육연구원,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가 각각 탈북 여성 연구자들이 보는 한반도 평화론과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해 진행하는 ‘초청세션’,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다루는 ‘특별세션’이 성황리에 열렸다.   18일에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와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이 공동주관하는 ‘평화운동 협력세션’이 진행된다. 이 세션에는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이 영상 특별강연을 통해 남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공동 주재하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의 ‘특별세션’과 포럼을 마무리하는 ‘종합토론’도 마련된다.   이번 DMZ 포럼은 공식 홈페이지(www.dmzforum.or.kr)에 접속하면 세션 시청 등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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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이재명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명칭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정
    경기도는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17일까지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결과, 무려 1,049건이 접수됐으며 ‘공정’, ‘고용’, ‘비정규직’ ‘단기’ 등의 단어를 사용한 명칭들이 많이 제안됐다. 이후 주제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친근성 등을 고려해 후보작 3개를 선발했고, 이어 도민 대상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벌여 최우수작으로 ‘고용안심수당’, 우수작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경기도 공정수당’을 각각 선정했다. 도는 당선작 3개 명칭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의 의미를 함께 담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성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도는 이번 제도 명칭 확정을 시작으로 향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최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단시간·기간제·일용직 노동자 등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개정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통해 노동환경에 공정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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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자치분권 정책… 도, ‘경기도 자치경찰·주민자치 정책 공모전’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자치경찰과 주민자치 정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경기도 자치경찰·주민자치 정책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   공모전 주제는 ‘자치경찰제 활용 가능한 스마트 치안 정책’과 ‘코로나19와 주민자치 역할 및 활성화 정책’이다. 도는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와 현재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담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   ‘자치경찰제’와 ‘주민자치’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아이디어 및 정책이 담긴 제안서와 함께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이메일(autonomycontest@gmail.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실현가능성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제안서를 평가한 뒤 본선 진출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본선 진출자는 오는 11월 13일 최종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본선을 통해 선정된 최우수 수상팀(주제별 각 1개팀)에게는 최우수 상장(경기도지사)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며, 우수상 수상팀(주제별 각 2개팀)은 상장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수상팀(주제별 각 3개팀)은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각각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사무국(070-4849-12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창범 도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 공모전을 통해 지역 맞춤형 스마트 치안 정책과 사회적 재난 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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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3
  • 서남부 도민들의 오랜 숙원 ‘수인선’, 25년 만에 전 구간 완전개통
    오는 12일 경기도 수원시과 인천시를 연결하는 ‘수인선’이 폐선된 지 25년 만에 다시 도시철도로 전 구간 운행을 시작한다.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수원역에서 안산, 시흥을 지나 인천역까지 총 52.8㎞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1937년에 개통돼 1995년까지 운행했던 협궤열차 구간을 복선전철로 만드는 공사다. 앞서 1단계로 2012년 6월 송도역~오이도역 구간(13.2㎞)을, 2단계로 2016년 2월 송도역~인천역 구간(7.3㎞)을 개통한 바 있다. 이번 3단계 구간인 수원역~한대앞역 19.9㎞를 개통함으로써 전 구간 완전 개통을 맞게 됐다. 오이도역부터 한대앞역까지 잇는 안산구간(12.4㎞)은 기존 도시철도를 그대로 이용한다. 이번 전 구간 개통으로 경기 서남부의 수원, 화성, 안산을 연결하는 순환철도망 구축 및 서수원 지역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특히 과거 1호선을 통해 인천역에서 구로역을 거쳐 수원역으로 이동 시 90분이 소요됐지만, 이제는 20여분 정도 더 빠른 70분이면 도착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수인선(수원역~인천역 52.8km)과 분당선(수원역~왕십리역 52.9km)이 직결 되면서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은 중간에 환승 없이 한 번에 서울로의 출퇴근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10일 오후 고색역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으로 수인선 개통식 행사가 열렸다.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해 비대면 홍보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 인원은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관련 기초지자체장 등 13명 내외로, 테이프 커팅 및 시승 등만 간단히 진행했다. 이재명 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수인선 전 구간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경기도민 누구나 아침과 저녁이 있는 삶, 즐거운 출·퇴근길이 될 수 있도록 철도 등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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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3
  • 추석 앞둔 경기도 골목상권 부활하나? 도, 파격적 25% 인센티브 내건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발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만원 충전으로 25만원 어치를 쓸 수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인 25%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를 지급한다. 지난 4월 시행된 재난기본소득에 이은 경기도만의 두 번째 경제방역정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 소비수요 절벽, 그리고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런 위기의식 아래 추석 명절 전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9월 18일(예정)부터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한다. 즉, 20만원을 충전할 때 사전인센티브 2만원(10%)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2개월 내 20만원 사용시 3만원(15%)을 지원해 합계 총 25%,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0만원 미만 사용시에는 15% 소비지원금이 없으며 20만원 이상은 최대 3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다.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혜택을 지급받으려면 9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소비해야 한다.   기본 사전인센티브(10%)는 종전처럼 충전 즉시 지급되지만, 소비지원 목적의 한정판 소비지원금은 20만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된다. 사후 소비지원금(15%. 3만원)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그 안에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가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1천억 원으로,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경기지역화폐 이용자 약 33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매출은 최대 약 8,300억원이 증가하며, 그에 따른 생산유발로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은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도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도는 도의회 의견을 수용해 추석경기 활성화를 위한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사업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에 필요한 1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는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와 논의를 걸쳐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지원되는 3만원은 개인별로 보면 작지만 도민의 힘이 합쳐지면 약 1조원의 소비촉진 효과가 발생한다. 한정판 지역화폐 신청으로 경제 살리기에 직접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 일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나 될 만큼 사정이 어렵다”면서 “끊어진 경제의 모세혈관에 다시 혈액이 돌게 하는 데 이번 소비지원금 지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소비진작 정책이 보건방역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보건방역 만큼 경제방역도 중요하다.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삶을 위해 소비는 해야 하고 상인은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산다”면서 “보건방역에 더한 경제방역을 위한 것인 만큼 소비활동에 있어서도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 경제방역과 보건방역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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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이재명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의 혁신산업 최대한 지원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유예)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산업이 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지원 간담회에서 “기술혁신으로 산업의 양태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원래 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공동선을 위한 정부의 통제인데 어느 순간에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로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규제샌드박스로 돌파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규제샌드박스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장에 있는 기업인의 대다수가 부당한 시스템을 통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어 보겠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다수의 경제인들은 경쟁할 수 있는 합리적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바란다. 이들이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박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을 비롯해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홈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펙트 반호영 대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의 칠링키친 함현근 대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판매하는 돔아일랜드 박찬표 대표 등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인과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턴트 송도영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그다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는 한 두명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경기도에서 샌드박스 전담조직을 만들어 지원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이라며 “긴밀히 협력해서 신산업의 효시가 될 사업을 발굴할 수 있길 기대하고 경기도 전역이 새로운 산업이 싹을 틔우는 모범지역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경기도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털어놓았다.   박찬표 돔아일랜드 대표는 “규제특례를 받은 뒤 전국 지자체 캠핑장 담당자를 만나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규제특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경기도에서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문을 만들어 배포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칠링키친의 함현근 대표는 “푸드트럭이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주요 시군에 공유주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런 제안들에 대해 “제안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 더 연구하고 개선해보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열정이나 선의의 의지도 매우 중요한데 새로운 모범을 경기도에서 같이 만들어가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이어 이 지사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과 ‘경기도기업규제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기도내 규제애로기업 발굴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컨설팅, 규제개선 건의, 규제특례 신청 ▲규제특례 신청 기업을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원 및 승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지원 ▲협약기관의 협업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 분야의 규제체계를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새롭게 개편하고자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도내 중소기업은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신청서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어 실제로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해 신청 전 접수 컨설팅부터 승인 후 실증비용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8월말 기준 총 33건의 컨설팅이 추진됐고 6개 기업이 정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제 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성과를 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도내 규제 애로 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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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경기도교육청, 초등 기초학력 부진학생 집중 지원 나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초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협력 강사 지원에 나섰다. 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등교 장기화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학습 격차 발생 우려 최소화를 위한 조처다. 강사 지원은 기초학력 부진학생과 교육취약계층 학생 가운데 학습 지도를 원하는 학생을 협력 강사와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9일부터 4개월간 도내 초등학교 710교에 협력강사 946명이 투입된다. 기초학력 협력 강사는 ▲학생 원격수업 관리 ‧ 지원,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원, ▲한글 미해득 학생 지원, ▲학습 습관 형성 도움 등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맞춤 지원한다. 도교육청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은 “협력강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원격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단계별 학습을 할 수 있는 경기 온라인 기초학력 학습 시스템(http:www.plasedu.org)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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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경기도교육청, 교사와 전문가가 함께 평화ㆍ통일교육 방향 찾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7일과 8일 이틀 동안 ‘경기 평화ㆍ통일교육 포럼’을 한다. 포럼은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며 도교육청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정책을 세울 방침이다. 포럼은 7일 ‘독일통일 30년, 한반도의 미래 전망(김누리 교수, 중앙대)’, 8일 ‘남ㆍ북한 공생의 이유(최재천 석좌교수, 이화여대)’를 주제로 사전 신청한 교사와 교육전문직원 150여 명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사전 신청을 놓친 참가 희망자는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경기 평화・통일교육 포럼 일정 시간 내용 일자 2020.08.24.(월) 2020.09.07.(월) 2020.09.08.(화) 장소 서울 창비서교빌딩 –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13:30 ~ 14:00 등록   14:00 ~ 14:10 개회 진행 : 김택수(인천발산초 교사) 14:10 ~ 15:30 기조 강연 평화통일교육의 미래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남북한 공생의 이유 박성춘 (서울대 교수) 김누리 (중앙대 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15:30 ~ 15:50 휴식   15:50 ~ 17:30 자유 토론 기조 강연자와 함께 하는 토론     도교육청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포럼은 경기교육 가족과 통일교육 전문가가 함께 평화ㆍ통일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독일 사례로 미래를 전망하는 기회”라면서, “통섭의 관점에서 남북한 공생의 의미를 깨닫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8월 24일 ‘질문하고 생각하는 통일교육(박성춘 교수, 서울대)’을 주제로 1차 포럼을 진행했다. 여기서는 현재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변화 내용을 진단하고, 참여자들은 나이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8월24일 포럼 진행사진   1차 포럼에 참석했던 이광숙 교사(모현중)는 “우리 평화ㆍ통일교육이 분단상황에서 체제통합에 맞춰진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면서, “우리 평화ㆍ통일교육이 다양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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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6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부의 선별지원 결정에 불편함 피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는 것에 대하여 우려와 함께 심한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재명 지사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입니다."라며 심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논어 계씨편의 "不患寡而患不均,不患貧患患不安 (불환과이환불균, 불환빈이환불안 )을 함축하여 표현한 “不患貧患不均(불환빈 환불균)” 를 인용하여 이지사의 심경을 토로하였다.    이지사가 인용한 “不患貧患不均(불환빈 환불균)”은 최근 정치인들 사이에서 화두로 대두되는 구절로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이나 토지의 적음을 우려하지 말고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걱정할 것이며, 가난을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지 못함을 걱정하라"는 것으로 이번의 2차 재난기금의 균등하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바판한 것으로 보여진다.   논어는 위 글에서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개균무빈, 화무과, 안무경)" 이라 하였다.  대체로 분배가 균등하면 빈한한 사람이 없고, 조화로우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안정을 이루면 나라가 기울어질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2,400 년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전 조선왕조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하였음을 상기시키며 "어쩔수 없이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최대한 공정하고 섬세한 처리를 희망하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결혼반지를 팔고 밤새 울었다는 어느 젊은 부부에게 "지금은 하나마나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잠이 안 오네요. 미안합니다..." 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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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6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마스크 귀걸이 자르기' 캠페인 실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장동일 위원장)가 4일 도시위 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와 함께하는 마스크 귀걸이 자르기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 전개는 올바른 마스크 폐기 방법을 장동일 위원장이 선창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후창한 후, 사용한 마스크의 귀걸이를 가위로 잘라 종량제 봉투에 분리 배출한 후 손소독제를 사용해 손을 깨끗이 닦는 방식으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마스크를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법은 ▲마스크 귀걸이를 가위로 반으로 자르기 ▲마스크를 버린 종량제봉투는 단단히 묶어서 버리기 ▲ 마스크를 올바르게 폐기한 후에는 비누로 손씻기 순이다.    장동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전례가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려면 야생동물에게도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바다에 버려진 마스크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다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야생동물과 환경 보호를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영국에서 버려진 마스크에 두발이 엉켜 날지 못하는 갈매기가 포착된 이후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스크 귀걸이 자르기’ 캠페인에 도의회가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상 속 필수가 된 마스크가 다른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실상을 알리고 올바른 마스크 폐기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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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경기도 코로나 19에 전진적인 대응태세 강화
    경기도가 4일부터 도내 모든 편의점에서 특정시간대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시행중에 있음에도 정부가 수도권의방역강도 2.5를 9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편의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으로 경기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사고 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도 감염병대응팀은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편의점 내 취식 공간에서 이용자 간 접촉이나 일회용품을 통해 경로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경기도내에서는  9월5일현재 성남시 351명,고양시 298명, 부천시 278명, 평택시 265명등 모두 3,57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치료중 45명이 사망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처한 도내10만 위기가구에 5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차추경예산 편성시 편성했던 500억원의 예산은 3월 24일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월 21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미사용 되었다고 확인했다.   경기도는 보류된 예산을 이번 2회 추경 코로나19 방역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 재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 코로나19 방역에 248억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255억원 등 총 503억원에 대한 지출을 위해 도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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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권정선 의원, 꿈의학교에 지원 필요성 역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민주, 부천5)은 지난 27일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꿈의학교팀 관계자 및 꿈의학교 운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경기꿈의학교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권정선 부위원장은 관계공무원들과의 회합에서 경기꿈의학교 발전 방향을 위하여 ▲ 경기꿈의학교 정책사업의 지속성을 들었으며 그에 따른 세부사항으로 ▲검증된 꿈의 학교 마을교육 컨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로 개척▲ 교육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원정책 필요▲ 공모사업으로 시행되는 꿈의학교 선정과 평가시스템의 개선  등 현안과 예산확보 및 조례개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꿈의학교 한 운영자는“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여러 예산정책 사업들 중에서 꿈의학교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권정선 부위원장은“경기도교육청과 꿈의학교 현장의 의견을 서로 지역에서 공유하고 소통하여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사업추진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정선 부위원장은 “모든 꿈의학교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꿈의학교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지속가능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의회차원에서도 지원방안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 스스로 꿈을 향해 기획하고 도전을 통해 자아탐색 및 꿈을 실현하는 경기꿈의학교를 2020년 현재 29,870명의 학생수와 1,919학교가 참여하여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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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이선구의원, 심곡천특화거리조성사업 격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의원(더민주, 부천2)은 31일 부천시 심곡천 특화거리조성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천시 생태하천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논의는 사업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다루어졌다.   부천시 관계자는 쾌적한 시민의 휴게 공간제공과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한 하천 내 경관시설물 및 조명디자인 계획으로 ▲터널 포토존 2개소 설치 ▲광장조성 2개소 설치 ▲경관조명설치 등 심곡천 특화거리 조성 등의 세부적인 진행현안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선구 의원은 생태하천의 특성유지와 자연적인경관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부천 심곡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심곡천 생태하천 조성이후 이용시민의 증가로 시설의 추가설치 보강과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선구 의원은“코로나 19시대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세부적인 대책을 잘 세워서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산책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앞서 이선구 의원은 심곡천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하여 2019년도에 도비 10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다. 부천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는“심곡천 복원이후 상부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이용시민이 줄어듦에 따라 인근상권이 침체 되었으나, 특화거리 조성으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천시는 심곡천 특화거리 조성공사는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의회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으로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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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이재명 경기도지사, 코로나검사 불응자에 고발및 구상권 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여자이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을 거부한 사람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예외없이 전원 형사고발하고 관련 방역비용을 모두 구상청구할 것"이라며 강력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또한 "이미 경기경찰청과 방역효율화를 위한 공동대응단이 구성되었지만, 이에 더하여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구상청구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진단검사법률지원단을 변호사, 특사경,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검사명령 해당자에게 오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것을 권고하였다. 그는 "절대 다수 국민들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강제조치에 앞서 자발적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신다"며 "그런데 극소수 반사회적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웃에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행위, 사실상 생물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상당수의 사랑제일교회 모임과 광화문집회 참여자들이 경기도의 진단검사 명령(내일 30일까지)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고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공동체 보존을 위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경기도 내 확진자는 총 294명이다. 검사 대상 1350명 중 78명은 연락 두절 및 검사 거부 등의 이유로 검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총 61명이나 연락 두절 및 검사거부자들을 포함 미검사자는 1340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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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9
  • 이재정교육감, 9월 11일까지 전 직원 공무 외 대인접촉 자제 지시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학교 전체 교원과 직원에게 9월 11일까지 공무 외 대인접촉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후에도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사회의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고3을 제외한 도내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등교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이 교육감은 원격수업 전환 기간에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무 외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실내외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특별 지시했다. 또 도내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도 이번 조치의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동참해 줄 것을 학교장과 학교법인에 특별히 당부했다. 이재정 교육감은“2학기 학교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철저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교직원 감염은 학교교육, 나아가 교육공동체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사적 모임이나 대인접촉을 자제하고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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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9
  • 권정선 경기도의원, 부천교육지원청 지원협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민주, 부천5)은  26일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맹성호) 대회의실에서 부천교육지원청과 부천시의 교육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의 제반업무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하였다.   권정선 도의원      맹성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모두 보고를 통하여 부천교육지원청 관할의 학교행정 및 제반 시설의 현황에서 특히 부천남초등학교 수영장에 관한 관리주체의 이전이 원활히 진행됨을 보고하며 이를 위한 권정선 의원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였다.   맹성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세부 보고를 통한 업무협의에서 경기도 의원들과 부천교육지원청의 직원들은 1학급에 1명의 학생으로 운영되는 덕산초등학교 대장분교에 관한 의견교환, 계수-범박재개발지구 개발로 야기된 복사초등학교 신설 대체이전을 포함하여 부천북초의 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 등에 대한 폭 넓은 협의를 통하여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권정선 의원은 부천동중.동여중 남녀공학 통합학교추진에 관한 이종원 경영지원과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학생-학부보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현장 개별면담 등 노력을 아끼지않은 교육지원청 직원들을 치하하는 한편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종원 경영지원과장   부천교육지원청은 부천시의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 활성화" "부천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과 5년간 113억이 투입되는 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부천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하여 의원들에게 별도 보고를 통하여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이에대한 지원을 부탁하였다. 맹성호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차원의 독자적예산에 관한 운용권이 없는 관계로 협의하며 협조를 구할뿐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강조하고 향후 교육지원청 단위의 예산사용에 대한 자율권을 희망하였다.     권정선 의원등 경기도 의원들은 맹 교육장의 의견에 전폭적인 동감의 의사를 표하는 한편 각급학교의 교장들이 무사안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실적과 능력에 따른 승진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권정선부위원장(더민주, 부천5)은 지난 25일에도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관계자로부터 2020 경기미래학교 추진 현안을 청취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바 있다.   권정선 도의원    이 회의에서 권정선의원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다양하게 키울 수 있나 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또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프로그램의 모델 개발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 고 당부했다 .  권정선 의원은 “2020 경기미래학교 추진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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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이재명, “통상적 방식으로 환자 수용 불가능한 상태… 중환자실 확보에 민간병원 협조 절실”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민관총력대응이 필요하다며 대도민 긴급호소문을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증환자용 병실 확보에 민간종합병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소재 상급종합병원장들과 코로나19 대응 간담회를 열고 “현재는 통상적 방식으로 환자들을 수용하고 관리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다. “환자들이 체계적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장, 임상현 아주대병원 진료부원장, 김진국 순천향대부천병원 진료부원장, 유경호 한림대성심병원장, 김운영 고대안산병원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도 함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중증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무증상이나 경증환자 등 위험도가 낮은 환자들은 일단 가정 대기 방식으로 진료할 수 있을 텐데 중증환자용 중환자실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니라 민간병원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협조를 구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분수령을 맞은 현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는 추가 병상과 전담 진료인력 확보다. 문제는 공공병원이 이미 가용한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회복기 환자를 신속히 전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간담회에는 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장, 임상현 아주대병원 진료부원장, 김진국 순천향대부천병원 진료부원장, 유경호 한림대성심병원장, 김운영 고대안산병원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도 함께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감염 폭증으로 의료역량 확충에 상당한 제약이 시작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민관총력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도민과 의료인, 병원, 민간기업·단체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21일 0시 기준 경기도는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가지정병상 3곳,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6곳, 아주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3곳, 한림대 동탄병원 등 종합병원 2곳에 총 58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사용중인 병상은 88.9%인 519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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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2
  • 권정선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행정 요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무상교복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개선사항과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마공사)의 운영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 받았다. 권정선 의원(왼쪽 첫번째) -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   정수호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조례에 따라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교복 만족도 조사에서 일부 문항이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의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문구를 개선하였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교복의 색상 및 디자인과 착용감, 신축성 등 학생과 학부모의 정확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권정선 부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복에 대한 선호나 만족도에서 각각 생각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응답자에 맞춤형 설문지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설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실제 교복이 개선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개선에 방점을 가지고 세심한 행정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담당부서로부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마공사) 운영현황에 대해 운영 취지와 사업분야, 그리고 지난해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권정선 부위원장은 “아무리 취지가 좋은 교육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수의계약과 일감몰아주기는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정운영 사항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지도방안이 필요하다”며,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권정선 부위원장은 지난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 이혜정 위원장,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공노) 김영구 경기도교육청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업무 지원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이자리에서 권정선 부위원장은 “학교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최일선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이해된다”고 이들을 격려하고, “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이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의 문제인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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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이재명,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후 7월 1일에는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PC방(7,297개소), 다방(1,254개소), 목욕장업(897개소), 학원·교습소(3만3,091개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도는 PC방에 대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 다방과 목욕장업은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학원·교습소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 ( )숫자는 행정명령을 내릴 당시의 숫자로 현재는 일부 다를 수 있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총 1,586개소와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8,376개소에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 중이다. 또,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4,849개소에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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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6
  •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동시에 공연장 등 8개 다중이용시설을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에 추가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다수 시군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연휴기간 동안 추가확산을 막는데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각 시설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150㎡이상 일반음식점·목욕탕·사우나(식품안전과) △워터파크(관광과) △공연장(예술정책과) △영화관(콘텐츠정책과) △실내체육시설(체육과) △멀티방·DVD방(미래산업과) △실내 결혼식장(가족다문화과) △장례식장(노인복지과) 등 8개 추가 방역수칙 준수시설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일일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도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18일부터 30일까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재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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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 경기도,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 복구를 위한 합동 조사반 운영
    경기도는 8월 6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 긴급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사태 피해면적, 피해액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피해상황을 조사해 신속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둔 조치다. 조사대상은 도내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안성시, 이천시, 가평군, 연천군, 용인시 5개 시·군이다. 조사는 도 및 시군의 산림분야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 7개팀을 구성해 5개 시군의 피해 현장을 방문, 해당 지역 내 산사태 발생지역, 임도, 산림휴양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상청이 다음 주까지 집중호우를 예보함에 따라, 이번 조사대상 외 추가 산림피해 발생 시 긴급 합동조사반을 증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도-시군 합동조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조속한 복구대책을 마련해 산사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일 0시부터 6일 오전 7시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 평균 370.1mm를 기록 중이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안성 41.55ha, 이천 6.85ha, 용인 0.5ha, 연천 0.12ha, 가평 1ha 등 5개 시군에서 약 50ha 면적이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2020년 8월 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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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도, 집중호우 대비 농업용 저수지 관리 국비지원 건의·긴급점검 나서
    중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경기도내 곳곳에서 시설물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도내 농업용 저수지는 총 337곳으로 이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곳이 94곳이며 나머지 243곳은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시군관리 저수지 중 50년 이상 된 저수지는 78%에 이른다.(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63%)   저수지 현행 설계기준이 과거 200년 간 내린 강우 중 가장 많은 홍수량을 보인 때에 대비하도록(홍수량 강우빈도 200년) 강화된 만큼 이에 적합하게 시설을 전면 보강하고 수위상승 자동화 시스템과 연계해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천 산양저수지 붕괴  또 시군관리 저수지 중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저수지 4곳을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해 국비를 50%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70%까지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지난 1일 0시부터 5일 오전 7시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 평균 257.2mm를 기록 중이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연천 567.0mm, 가평 430.0mm, 안성 401.0mm 등이다. 이 기간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경기도에는 사망 8명, 실종 1명 등 9명의 인명피해와 251세대 38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5일부터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도내 시군관리 농업용 저수지 243곳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피해대비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저수지 붕괴 위험요소를 확인, 저수지 제방, 물넘이, 방수로 등 시설물 및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중 시설물 이상 발견 시 즉시 긴급 보수·보강 등 응급조치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시설물 예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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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경기도교육청, 9.1.자 교원, 교육전문직원 1,129인사 단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9월 1일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129 인사를 5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부터 교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알 권리 보장에 대한 공무원 책무성을 고려해 발표 방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인사 내용은 ‘게시 목적 외 사용 금지’문구와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일 포함 7일 뒤에는 삭제한다. 또 교사 인사는 K-에듀파인시스템 알림판에 공지해 내부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신규교사와 타시도 전입자, 타교복직(귀) 발령자는 내부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 이름 일부를 가리는 등의 정보보호 조치 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번 인사는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으로 새로운 미래교육을 추진하는 데에 주력했다. 또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교장 공모제를 학교교육공동체 참여형으로 전면 시행해 공모 교장 34명을 임용했다. 이밖에 마을과 학교, 지역과 교육청이 교육협력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원을 26명 증원 배치했다. 교원 인사는 총 989명으로 ▲장학(교육연구)관(사)에서 교(원)장 전직 14명, ▲교(원)장 중임 전보 12명, ▲교(원)장 중임 105명, ▲교(원)장 전보 61명, ▲공모교(원)장 만료 승진 26명, ▲공모교(원)장 34명, ▲교(원)장 승진 89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28명, ▲교(원)감 전보 44명, ▲교(원)감 복귀(직) 2명, ▲교(원)감 승진 123이다. 교사는 복귀(직) 28명, 전보 2명, 신규임용 421명이다.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본청 국장 1명, 교육장 5명, 직속기관장 2명, 본청 과장 2명, 직속기관 부장 3명, 교육지원청 국장 6명, 장학(교육연구)관 전직․전보 8명, 장학(교육연구)관 신규임용 16명, 장학(교육연구)사 전직․전보 36명, 장학(교육연구)사 신규임용 61명으로 총 140명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전문성과 업무능력이 뛰어난 여성 교육전문직원을 본청 신임 교육과정국장으로 임명했다. 도교육청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이번 인사는 혁신교육 3.0을 실현하기 위해 각 기관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학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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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이재명, “경기도형 뉴딜이 공정한 세상, 대동세상의 꿈을 앞당기길”
    경기도가 코로나19 극복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해 2022년까지 5조3,842억 원을 투자하는 ‘경기도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전담할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단’이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27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선우 기술과 공유가치 대표, 이원영 수원대 교수, 이용철 행정2부지사,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재용 정책공약수석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경기도청 신관3층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형 뉴딜 정책을 통해 인간이 인간으로 존중받고 서로 연대하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공정한 세상, 대동세상의 꿈을 앞당겼으면 좋겠다”며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3대 뉴딜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단은 경기도형 뉴딜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예산 확보, 추진성과 점검, 정부와 국회 대응 지원, 추가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단은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김선우 기술과 공유가치 대표, 이원영 수원대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기도형 뉴딜정책 개발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온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김재용 정책공약수석이 추진단을 같이 이끈다.   경기도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 그린, 휴면뉴딜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는데 각각 경제실 일자리경제정책팀, 환경국 환경정책개발팀, 경제실 일자리기획팀이 실무를 맡게 된다.   추진단은 8월 중으로 각 분야별 보고회를 갖고 10월부터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 23일 경기도형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3개 분야에 9개 중점과제, 69개 주력사업에 2022년까지 총 5조3,842천억 원(도비 1조 3,310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디지털 분야에 2,185억 원을, ‘저탄소’ 분야에 2조7,90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도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안전 분야’에는 2조3,75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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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경기도교육청, 23일부터‘코로나19 긴급대응담당’팀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긴급대응담당’팀을 구성・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긴급대응담당은 교육행정직 5급, 6급, 7급 각 한 명씩과 간호직 7급 2명을 포함해 총 5명이며, 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안에 별도 팀으로 구성한다. 지금까지 도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는 학생보건담당팀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만 전적으로 관리하는 담당팀을 신설함으로써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담당팀을 오는 7월 23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 운영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연장 또는 조기 종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지난 2월 23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학생건강과 학생보건담당 중심으로 현재까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해왔다. 도교육청은 이번 별도 팀 구성으로 학생건강과 전반 업무를 정상화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대응하는 기반 마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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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청정계곡 복원지역 대상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 휴가명소로 자리매김
    경기도가 불법시설 철거 등으로 깨끗해진 청정계곡에 대한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뮤직비디오 패러디 영상, 계곡 연계 체류관광(여름 캠핑․펜션버전, 가을 단풍버전) 영상 등 각종 홍보영상을 활용해 경기도 청정계곡의 매력을 소개한다. 계곡 인근 관광지까지 연계한 관광상품을 구성하고, 계곡에서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체험과 공연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백운계곡   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우선 시범정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가평․포천․양주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뒤 이를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가요 ‘바다의 왕자’를 개사해 올 여름엔 청정계곡으로 놀러가자는 내용의 코믹한 뮤직비디오 패러디 영상으로 제작한 ‘계곡의 왕자’는 지난달 유튜브 게시 이후 조회수가 8만회가 넘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도는 계속해서 여름휴가, 단풍시즌 계곡을 즐기는 방법을 담은 홍보영상 제작으로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곡 주변 관광지까지 둘러보는 관광코스를 구성(6개/당일, 1박2일)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백운계곡이 자리한 포천에는 한가원, 평강랜드, 국립수목원 등이 있고, 가평 어비계곡에서 물놀이 후 아이와 함께 쁘띠프랑스에서 공연 등을 관람하거나 짚와이어를 탈 수 있으며, 양주 석현천 주변에는 초ㆍ중등 체험여행이 가능한 송암스페이스 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용추계곡   여름휴가철 계곡에서 즐기는 가족단위 체험 및 공연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포천 백운계곡(7월4주, 8월 1주~2주/6회) ▲가평 운악계곡(7월3주~4주, 8월 1주~2주/8회) ▲양주 장흥계곡(7월3주/2회)에 찾아가는 경기관광 홍보관 3곳을 운영하면서 마을 주도형 엽서꾸미기 사생대회, 뱃지만들기, 물대포 체험, 계곡 보물찾기 스탬프 미션놀이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어린이 체험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술 등 관광객을 위한 공연 콘텐츠를 계획 중이다.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를 시범 배치해 계곡 관련 스토리텔링을 제공하고 관광객이 코로나19 방역을 준수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운악계곡   앞으로 도는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대상지인 포천이동갈비골목과 백운계곡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백운계곡을 대표 계곡 관광지로 성장시킬 계획이며, 내년 이후 관광테마골목과 계곡을 연결하는 지역관광거점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경기둘레길 가평 계곡 경유구간 관광자원을 조사한 뒤 둘레길 이용객 대상펜션, 음식점 등 지역 관광정보를 제공해 계곡 방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해외여행 수요가 대거 국내관광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이후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화를 통해 경기도만의 관광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흥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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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김명원 경기도의원 제10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위원배정과 12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후보를 선출하였다.   모두 12명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 이날의 결과 경기도의회는 7명의 초선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맞게 되었다. 경기도의회의 141명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은 132명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음으로 이날의 결정은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실한 것이다.   부천시출신 의원중 김명원 의원(부천6)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전반기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반기 회기동안 모두 153건의 의안에 대표발의 하거나 공동발의에 참여하였고 특히 건설및 교통분야에서 발군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였던 김 의원의 건교위원장 결정은 특히 부천시-김포시-시흥시등으로 연결되는 수도권 전철등의 건설계획에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한층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1955년 목포출생의 김명원 위원장후보는 서울대학교 졸업후 일찍이 노동운동에 투신, 부천 경원세기주식회사에  프레스공으로 입사하였으나 야학연합회 사건으로 해고되는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투옥되는 고초를 겪기도 하였고 60이 넘은 나이에 의회정치에 입문한 늦깍이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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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이재명, DMZ국제다큐영화제 이사진 만나 안전한 영화제 개최 등 당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DMZ국제다큐영화제 이사진을 만나 격려하고 영화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DMZ국제다큐영화제 이사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오후 집무실에서 이사진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29일 신임 이사로 선정된 최승호 프로듀서와 추상미 감독을 비롯해 정상진 집행위원장(부이사장)과 현 이사인 김갑수 문화평론가, 방은진 강원영상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DMZ국제다큐영화제 이사진(최승호 프로듀서, 추상미 감독, 정상진 집행위원장, 김갑수 문화평론가, 방은진 강원영상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고 면담을 가졌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와의 장기간 동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영화제 같은 행사도 무조건 취소할 것이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영화제에 작품성 있는 국내외 다큐멘터리 영화를 소개하고 지원하는 데 신임 이사진들의 남다른 활약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오는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고양·파주시 일대에서 열리는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는 40여 개국 120여 편의 국내외 우수 다큐가 상영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한’ 영화제를 위해 온라인 상영과 온라인 기자회견을 적극 활용하며,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게스트 컨설팅과 비즈니스 미팅도 화상회의 플랫폼을 병행해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다큐멘터리 제작자를 위해 기획개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조사연구 활동비 등 작품 당 200만 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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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권정선 도의원, 경기도예산 불용액에 관한 책임추궁
    권정선 경기도의원(부천5)이 경기도의 2019년 예산결산심의에서 경기도의 예산사용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와 사전조사와 세밀한 준비의 중요성을 갈파하여 관계공무원의 공감을 얻었다.   16일 1차회의에서 권 의원은 경제실의 "2019 공기청정기 지원시스템 설치지원(소상공인과)" 과 "전통시장 안전확충 지원사업"의 불용액을 추궁하는 과정에 도의 사전수요조사 및 사업과 관련된 국비매칭사업의 철저하지 못한 부분의 보충을 요구하였다.   권정선 의원. 2일차 여성가족국을 향한 예리한 질의[사진. 경기도의회 영상캪쳐]  김규식 경제기획관은 2019년 공기청정기 지원시스템지원이 국비지원과정의 협의미진이 있음을 자인하는 한편 12월11일에 늦게 교부된 관계로 2020년에서야 14개 사업 전체가 진행중인점을 설명하였다.   권정선 의원이에대하여 솔직하게 원인을 자인하는 것은 좋지만 지적과 같이 국비지원사업과 관련된 매칭사업에서의 좀더세밀한 검토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혔다.   권정선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과 협조하여 실행하는 화재안전 및 전통시장 안전확충등과 같은 사업의 시행시 사전에 충분한 소요조사는 물론 시군과의 소통이 절실한 점을 강조하며 도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였다.   17일 여성가족국에 대한 결산심의에서 권정선 의원은 여성가족국의 준비부족등을 심하게 질타하였다.권의원은 여가국에서 제출한 예산서중 2019년 불용액을 표시한 부분이 유독 읽을수 없을 정도로 글자가 작은 것에 대한 추궁에서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이해할 수 없는 불용액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권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아동정책과의 "성인지교육"의 불용 61.2%, 다문화과의 "전국말하기대회"의 100% 불용액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집행부의 사전준비의 부족에 대한 추궁에 위원회의 분위기가 한때 심각한 상황에 있었다.   이연희 여가국장은 성인지교육의 경우 공공기관의 성평등위원회의 지체로, 전국말하기대회의 경우는 전국에서 지원한 신청자가 20%에 불과하여 전국적인 신청자 50%의 기준에 미달하여 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명하였다.   권정선 의원은 특히 경기도내의 "조손가정의 교육비"에 관한 보충질의에서 2019년의 경우 대학교진학예정 35명중 18명만이 교육비지원을 신청했다는 보고를 믿기 힘들다며 수차례에 걸쳐서 충분한 수요조사를 한 것인지 확인하였고, 급기야 이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요청하였다.     권의원의 주장은 1,370만 경기도민중에 한부보가족 조손가정에서 대학교진학을 위한 지원신청이 17~18명밖에 안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주장인데, 과연 이 수자가 경기도 전체에서 정확한 조사를 근거로 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0년 예산결산위원인 권정선 의원은 2019년에도 예산결산위원으로 하루 3~4시간정도의 수면으로 버티며 경기도의 합리적 예산 기획과 설정에 노력한바 있다.   특히 권의원의 관심분야인 장애인 및 정신지체장애인등 복지예산 확충에 결정적인 역활로 도집행부에서 "권다르크"라는 별칭을 얻는등 맹렬의원으로 익히 알려져있다.   경기도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는 19일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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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9
  • 경기도의회 후반기의장에 장현국 의원 확정시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장현국(수원7) 의원이 선출됐다. 도의회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 후보로 장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진용복 의원(용인3)·문경희 의원(남양주2)을 각각 선출했다.   민주당 지명 의장후보로 선출된 장현국 의원은 함께 결선투표에 나선 김현삼 의원(안산7·3선)을 누르고 의장 후보가 됐다. 이들에 맞서 의장 선거에 나선 조광주(성남3·3선) 의원은 1차투표에서 탈락했다.  경기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달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투표로 최종 선출된다. 경기도의회 재적 의원(총 141명)은 민주당 132명, 미래통합당 5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교섭단체는 민주당이 유일하다.   장 의원은 의장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민주적인 의회, 도민을 섬기는 의회였는지 다시 되돌아보겠다"며 "제가 공약한 여러 가지 것 중에 우리가 가장 피부로 느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인데 제가 (개정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섭단체인 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에는 재선의 박근철(의왕1) 의원이 민경선(고양4) 의원을 제치고 선출됐다. 신임 박 대표는 "1천360만 경기도민과 여기 계신 132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용복(부의장 후보), 박근철(민주당 후반기대표의원 후보),염종현(전반기 대표의원),장현국 의장후보,문경희(부의장 후보)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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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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