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진희 경기도의원, 나이스 시스템 오류 개선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지난 13일(목), 잇따른 나이스(NEIS) 시스템 오류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나이스 시스템은 학교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 등 혼란이 발생하여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 요구가 접수되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된 수학능력 평가 당일 나이스 시스템 오류로 수험생 신원 확인 전산망에 접속 장애를 겪었다가 복구된 바 있다.   이번 논의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안희선 현장정보지원부장, 전정인 시스템관리담당 사무관, 변은수 팀장이 참석하여 나이스 시스템의 주요 오류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학사일정과 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운영적 개선책과 사용자 편의성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황진희 의원은 “나이스 시스템은 학교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속한 오류 개선과 지속적인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나이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은 나이스 시스템의 오류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향후 나이스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분만과 소아응급의료 분야의 활성화 지원 강조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22일 경기도 주최,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관으로 열린 ‘2024년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응급의료 분야에서 헌신해 온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과 31개 시군 보건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분만과 소아응급의료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 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치사하고 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해와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점”에 심한 우려감을 피력한 이 위원장은 “분만과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느낀다” 고 말했다.   치사를 통해, 이선구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음을 주지하는 한편 “경기도의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한 재정을 아끼지 않고 지원 하겠다”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안전한 분만과 소아응급의료 분야에 관한 좋은 정책과 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와 의회가 도민을 위한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에 대한 커다란 기대감을 피력하였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 의료지원단장, 서지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장 등 분만 및 소아 응급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선구 위원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보건의료 정책의 실질적 발전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김동희 부위원장, “효율적인 사업 예산집행 실천”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여성가족재단ㆍ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발 및 교육 등 사업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식을 질타하며 집행이 저조한 사업의 집행개선을 촉구했다.     18일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ㆍ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발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63%에 그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서.    “4분기에 사업의 대부분이 집중 되어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연말에 모두 집중해서 사업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분기별, 반기별로 나누어 사업결과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GPS 세미나가 4분기에 총 11회 개최될 예정이고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과 젠더와 진로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 효과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교육과 세미나의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참여와 교육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계획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사업의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급된 품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이 사업이 실제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지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실천적인 사업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성범죄를 근절하는 선두적인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계획 실천과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유경현 경기도의원, 부천소방서 행정감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소방서의 출동 성과와 함께 지역 안전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감사2반 반장을 맡은 유경현 의원은 부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발생한 호텔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경찰 수사 결과 미흡한 소방 시설 관리로 인해 ‘인재’로 결론 난 것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관리에 철저히 힘써 줄 것과 시설 운영자와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철저한 사전 관리와 예방이 화재 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함을 강조하며, 부천소방서가 지역사회 안전의 중심으로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경현 의원은 "부천소방서가 올해 구급 출동 건수 36,240건으로 도내 소방서 중 가장 많아 그 업무 강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신고 후 7분 이내 도착률이 86.5%에 달해 경기도 내 36개 소방서 중 두 번째로 높은 성과를 기록한 것"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특히 유 의원은 부천 의용소방대 대장이 현재 공석임을 언급하며, “소방서장은 공석인 대장 자리가 조속히 채워져 의용소방대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천소방서가 더욱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유경현 의원, 도서 지역 소방 대응 강화 및 지원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안산의 유인도서인 풍도와 육도의 소방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섬 지역의 화재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이 감사2반 반장을 맡아 진행한 안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의원은 “현재 풍도와 육도에는 소방공무원이 상주하지 않고, 의용소방대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방 대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훈련과 화재 확산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섬 지역은 접근이 어려운 특성상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당부했다. “향후에도 화재 대응 훈련과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시 안전행정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해달라”고 주문한 유 의원은 ,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상현 도의원, 경기도앱/웹서비스관리 강화 촉구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경기도 앱/웹 서비스 관리의 총괄 부재와 정책 성과 관리의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을 위한 150개 이상의 앱과 웹 서비스가 존재하며, 이들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가 기획조정실의 관리 없이 각 실국 및 공공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품질 저하와 중복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정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기획전략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두고 있는데, 정책 방향을 총괄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이 도민을 위한 앱/웹 서비스의 품질과 방향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조실의 총괄 관리 부재로 인해 발생한 중복 사업과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지난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국의 ‘AI 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과 AI국의 ‘AI 기반 우리아이 푸드스캐너 기본사업’ 등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며, “업무조정을 통해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업준비절차 단축과 예산 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 앱/웹 서비스 운영에 매년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이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나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실현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질의 말미에 박상현 의원은 기획조정실이 경기도 실국 및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앱/웹 서비스의 총괄 관리를 넘어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복되는사업을 업무 조정을 통해 효율화하며,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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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의원, 어린이집 영아를 위한 운영비 확대 지원 모색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민주, 부천6)은 8일 민간 어린이집 영아반(0~2세)을 위한 운영비 확대 지원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어린이연합회 민간분권위원회(위원장 박선자) 임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였다.   간담회에 앞서 김동희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늘 최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며 “여러분의 노력이 곧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영아의 안전 문제와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운영비 확대 지원 방안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설의 운영 규모에 의해 영아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하며 차별 없는 지원체계를 요청했다. 또한 “아이들의 급·간식 제공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조리사의 인건비를 일일 4시간 이상 기준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라며 “예산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동희 의원은 “영유아 보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공공서비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아반 운영비 확대 지원과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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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김기표 국회의원 ‘하급심 판결문 공개법’ 대표발의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9일, 하급심(1ㆍ2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ㆍ행정ㆍ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히 비공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기표 의원은 형사사건의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형사재판 과정 전반에 국민 접근성이 강화되고, 사법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급심 판례도 대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전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인은 법원의 제한적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김기표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도 공개하여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투명한 사법 절차의 문을 여는 일”이라며 “개정안은 헌법이 규정한 재판 공개 원칙을 실질화하고,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이유>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 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 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애당초 열람ㆍ복사 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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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김동희 경기도의원, 경계선지능인 보호 강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여 이 문제에 관한 범 도민적 주의를 환기시켰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5 사이로, 장애로 등록되기에는 부족하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들"이라며, "이들을 둔 가족, 특히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 진로, 자립 등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정보교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의 지적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학습·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통계조차 마련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0월에야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아직 결과 발표 전이라, 고용노동부는 정규분포상 약 13.6%가 IQ 71~84 영역에 속한 점을 고려해 경계선 지능청년 수를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김 부위원장의 지적은 특히 시의 적절한 정책 제안으로 볼 수 있겠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일부 지원은 존재하지만, 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속적인 지원 체계는 부족하며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이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정서적·사회적 고립 속에 개별적으로 정보를 찾아 헤매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에 경계선지능인 가족 전용 커뮤니티 공간 마련 ▲학령기 학생 대상 실태조사 및 상담·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부모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소통과 공감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계선지능인은 현행 법·제도상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 복지,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부산·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15개 기초 지자체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경기도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이 2022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난해 관련 예산 24억5000만원을 편성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 볼 때 경기도 역시 이와 관련된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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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