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법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 돌봄비, 생계비 등은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감액 규정이 ‘노인빈곤완화’라는 기초연금의 본래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감액 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혼인 기피나 위장 이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부부는 2024년 기준 297만명으로 2021년(256만 명) 대비 16% 증가했다. 부부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2024년 24만 7천 원으로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33만 4천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까지는 15%, 이후에는 10%로 감액률을 낮추도록 했다. 서 의원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과 빈곤 완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감액 제도는 오히려 저소득 노인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를 각자 부담하는 등 서로 다른 현실을 반영해 감액률을 완화하고, 모든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역시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실질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영석 국회의원, 주인 못 찾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 4천건, 정산환급이 1,289만 4천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 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 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이다. 공단은 고액ㆍ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으며,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 원”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건태국회 의원, 철도 성범죄 심각성 경고, 개선 필요성 제기

  국내 철도역사와 역사 내에서 발생한 철도범죄 건수가 매년 2 천여 건에 달하고 이중 성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30% 대로 전체 철도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올해 9 월까지 발생한 철도범죄는 총 14,904 건으로 집계됐다 . 범죄유형별로는 ▲ 성폭력이 4,739 건으로 전체의 32% 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 횡령 2,957 건 ▲ 상해 · 폭행 2,930 건 ▲ 절도 1,942 건 등이 뒤를 이었다 . 특히 성폭력은 2020 년 723 건에서 2024 년 969 건으로 무려 34% 나 증가했으며 , 매년 발생하는 철도범죄 3 건 중 1 건은 성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건태 의원은 “ 철도 성범죄가 매년 같은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고 , 전체 철도범죄 건수 역시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며 “ 철도 범죄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한 현행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 범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인 철도가 더이상 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을 이끌어내겠다 ” 고 밝혔다 . 2020-2025년 열차내 범죄    

•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교육재정 안정성과 청년기본소득 신뢰성 확보 촉구

  -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교육재정부담금·청년기본소득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9월 10일(수) 제386회 임시회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을 대상으로 교육재정부담금 감액 사유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심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교육재정부담금 277억 5천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도세 세입 변동으로 인한 법정부담금 변동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주요 세목의 세입 감소 원인과 세입 전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정부담금은 의무적 전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31%에 그치고 있다”며, 하반기 집행 차질 가능성과 불용액 반복 문제를 지적하고, 도와 교육청 간 사전 협의 강화 및 재원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여 원 감액 문제와 관련해 “대표적인 보편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경에서 감액 조정이 반복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의 과다계상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균 신청률이 94%임에도 여전히 약 6%의 청년이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미신청 사유 분석 및 제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은 특정 대상에 집중된 선택적 정책인 반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보편적 성격을 가진 정책”이라며, 보편정책과 선택정책 간 효과성 비교 분석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청년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교육재정부담금은 경기도 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직결된 사안이며,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세대와의 중요한 약속”이라며, “추경 감액이 단순한 수치 조정에 그치지 않고, 교육재정과 청년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교육·청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서영석 의원, ‘2025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2025 대한민국 헌정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5.30.~2025.5.29.) 기간 중 국회의원 전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서 의원은 본회의 표결 586건에 전부 참여하며 투표율 100%를 기록하며 법안표결 참여도 분야에서 1등을 했다.   법안 투표율 100%라는 기록은 보기 드문 성과로, 상시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모든 표결에 참여한 성실성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영석 의원은 “법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도구”라며, “국민께서 제게 ‘당신의 손을 믿고 표결을 맡긴다’고 하신 그 뜻을 잊지 않고,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입법,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 새 입양법 시행 , 온전한 입양기록 이관과 보존 정보공개청구권 개선을 위한 입양인들의 요구 ’ 기자회견에서 , 입양기록물의 투명한 이관과 안전한 보존 ,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   공적입양체계가 시행 (7 월 19 일 ) 되기 하루 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전 세계 14 개국 29 개 입양인 단체가 참여한 연대체인 ‘ 입양기록긴급행동 (EARS)’ 과 아동권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 서영석 의원은 연대 발언을 통해 “ 이번 입양제도 개편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로 전환하는 첫걸음이지만 , 법률 제 · 개정 이후 2 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준비 미흡으로 인해 제도 시행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작년에 불거졌던 기록물 이관 업체의 ‘ 백지 스캔 ’ 사태와 , 최근 해당 업체에 인건비를 이중 지급한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을 언급하며 , “ 공공책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 ” 라고 강조했다 . 서 의원은 , “ 입양기록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닌 한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생애 최초의 역사 ” 라며 , “ 입양인의 알 권리와 기록 접근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 ‘ 기록 없는 입양 ’ 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서 의원은 이후 진행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 ‘ 입양기록물 투명성 제고 ’ 와 ‘ 입양기록관 설립 로드맵 마련 ’ 등의 방안을 고려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 또한 다음 주 중 현재 조성 중인 임시서고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입양기록긴급행동 (EARS)’ 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26 만 권의 입양기록을 보관하는 임시서고가 경기도 고양시 소재 냉동물류창고에 조성되어 이관 될 계획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해당 창고가 화재 대비 시스템 , 곰팡이 방지 , 탈산 및 소독 시설 등의 보존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또한 현재 기록물을 이관하는 3 개월 간 입양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중단한 점과 , 개정된 시행령 제 33 조 제 3 항에서 ‘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까지 정보 제공을 제한하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 이러한 조치들은 입양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 서 의원의 의정철학은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의 생존선일 수 있다”는 절박 함을 바탕으로 하며, 실적보다 태도, 명분보다 실천에 방점을 두고 있다. 

• 황진희 경기도의원, 나이스 시스템 오류 개선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지난 13일(목), 잇따른 나이스(NEIS) 시스템 오류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나이스 시스템은 학교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 등 혼란이 발생하여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 요구가 접수되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된 수학능력 평가 당일 나이스 시스템 오류로 수험생 신원 확인 전산망에 접속 장애를 겪었다가 복구된 바 있다.   이번 논의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안희선 현장정보지원부장, 전정인 시스템관리담당 사무관, 변은수 팀장이 참석하여 나이스 시스템의 주요 오류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학사일정과 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운영적 개선책과 사용자 편의성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황진희 의원은 “나이스 시스템은 학교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속한 오류 개선과 지속적인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나이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은 나이스 시스템의 오류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향후 나이스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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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의원, 노인복지관 비대위와 예산 삭감 문제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5일(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 포함된 노인복지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뒷줄 중앙)과 비대위 관계자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돌봄의 최전선”이라며, “예산 삭감은 곧 노인의 생존권과 돌봄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예산의 감소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늘처럼 현장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의원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현장의 의견이 예산심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에는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도 함께 자리해 뜻을 모았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예산 삭감 문제를 상임위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지 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고, 이 자리에 함께한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문제에 대해 예산부서와 긴밀히 논의중이며, 현장의 의견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문제이며, 도민의 존엄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예산의 효율성뿐 아니라 현장의 절실함이 반영되는 복지정책이 되도록, 의회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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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서영석 의원, ‘우리 동네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마을국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갑)이 10월 31일(금)부터 11월 3일(월)까지 나흘간 진행된 ‘우리 동네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마을 국회’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선구 경기도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윤단비 부천시의원   이번 마을 국회는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눈을 맞추며 소통하는 생활 정치의 현장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10월 31일(금) 고강사거리·원종사거리 ▲11월 1일(토) 원미동 별빛공원·도당동 동화어린이공원 ▲11월 2일(일) 부천역 마루광장·원미동 은행공원 ▲11월 3일(월) 성곡새마을금고 앞·삽다리 할인마트 앞 등 총 8곳에서 열렸으며, 각 지역구의 시·도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교통·환경·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폭넓은 대화와 의견을 나누었다.   민원을 경청하는 서영석 국회의원[왼쪽 첫번째]   서영석 의원은 “이번 마을 국회를 통해 대장~홍대선 같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비롯해 일자리 문제, 킥보드 사용 문제 등 최근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 직접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눈 진솔한 대화와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 나은 오정과 원미를 만들고, 부천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 내겠다.”라는 의지를 전했다.   이선구 경기도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무엇보다도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마을 국회를 찾아주신 모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민원의 날’을 정례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무소를 직접 방문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생활 속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상시 현장 민원창구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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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이건태 의원, 2025 우리동네 민주학교 여덟 번째 강연 성료

  이건태 민주학교장 , “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안전 ,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로 삼겠다 ” 4일( 화 ) 오후 7 시 , 부천시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열린 <2025 우리동네 민주학교 > 여덟 번째 강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은 민주학교장으로서 이번 강연을 주최하며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주 국회의원 (경기 남양주시을 , 더불어민주당) 을 특별강사로 초청해 ‘ 캄보디아 사태 대응을 통해서 본 국가의 책임과 역할 ’ 을 주제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이날 강연에서 김병주 의원은 “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 며 “ 국민의 안전이 국내를 넘어 국경 밖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 이번 캄보디아 사태는 재외국민 보호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다 ” 며 “ 현지에 급파된 합동 대응단의 구출 활동을 통해 국제 공조의 중요성과 상시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 고 말했다 . 이어 현장 구조 과정과 제도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 정부의 신속한 현장 대응과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맞물릴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 고 덧붙였다 . 민주학교장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 국가의 책임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서 출발한다 ” 며 “ 우리동네 민주학교를 통해 국가의 역할 , 국민의 권리 ,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함께 성찰하는 자리를 계속 이어가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 <2025 우리동네 민주학교 > 는 매 회차마다 민주주의 , 평화 , 경제 , 개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강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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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