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표 의원, “준비된 부천이 과학고 설립의 최적지”

   김기표 부천시(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예정하고있는 제2과학고의 부천 유치가 다소 비관적인 상황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이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시갑) 의원, 이건태(부천시병), 김기표(부천시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부천 과학고 유치를 위해 교육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형태로 진행된다. 현재 경기도 내 유일한 과학고인 경기북과학고등학교는 북부권인 의정부에 위치하여 있어, 부천의 우수한 학생들은 과학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통학하거나 이사를 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2개교의 신설 또는 전환 형태로 선정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의 제2과학고 유치는 부천시를 비롯하여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평택시 등 10여개 시가 이미 유치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유치를 위한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물론 각 시도의 국회의원과 시장 등이 팔벋고 나선 상황이다. 신설을 추진하는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일반고(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 지자체‧교육지원청‧전환 대상 학교 등 3자 컨소시엄을 구성 후 경기도교육청에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의 ‘디지털 시대의 교육과 경기도 부천 과학고 유치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영찬 부천고등학교 교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현회 전무, 정의면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한기순 인천대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허정원 부천고 과학고 추진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부천 과학고 유치를 위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김기표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경기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예산을 기확보하여 과학고 전환을 위한 준비를 마친 부천이 과학고 설립의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하며 “부천 과학고 유치를 성공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 박상현 의원, 복지혁신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활용 제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9월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방안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이 복지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복지 서비스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기에, 신청자는 신청서류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도 매우 많은 신청 건수로 인한 서류 검토에 극심한 업무과중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제로 복지가 필요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경기지역화폐앱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며, “현재 600만 명 이상의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복지 혜택이 자동으로 추천 및 신청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재산과 세금 납부 등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작성되는 신청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기술 등 다양한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복지신청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AI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경기도가 개발하여 보급하는 모든 앱을 통합 관리하고, ID 연동 작업을 통해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복지혁신을 통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보호받 아야 할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김동연 지사님의 의지를 바탕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이선구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경기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부천종합재가센터와 경기서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방문하고 경기도의 돌봄서비스 추진현황과 노인쉼터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계속되는 무더위에서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돌봄서비스를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는 종합재가센터와 학대노인피해 전용쉼터를 방문하여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고 취지를 말했다.   경기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현안 보고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사무실공간의 확보가 시급하다”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사회복지는 큰 틀에서 국가가 책임지지만 세밀한 부분에서 촘촘한 복지사회의 그물망은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에 나서겠다”고말했다.   재선 의원인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특히 보건 및 사회적 약자로 보호와 관심이 주요한 대상이 되고있는,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여성의 복지와 일상 돌봄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시설들을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 이건태 의원, 부천시 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 주재

  부천시와 부천교육지원청이 추진하고 있는 (가칭)제2경기도 과학고등학교의 부천 유치가 과학고 전환예정으로 추천되는 부천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이건태 의원의 가세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건태 의원은 "부천시의 과학고 유치는 자신의 공약"임을 확실히 하면서 과학고 유치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들어내보였다.   특히 이 의원은 과학고 유치시 부천시 출신의 진학 예상율을 물어보는 것은 물론 과학고 유치가 부천시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심히 검토하며 전문적인 식견의 일단을 들어내 보였다.   부천고(교장 김영찬) 의 과학고 전환을 염두에 두고 그린스마트스쿨 경기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공모·선정돼 시설 개선 사업비로 230억 원을 확보한 부천시는 현실적으로 앞서있는 인프라 등을 무기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8월말로 예상되는 경기도교육청의 "공모 세부계획" 공표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부천시는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는 부천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는 형태로 부천고등학교 교직원 및 동문 등을 포함하는 부천고 출신 인사들을 위주로 하여 유치전에 뛰어 들었으나 과거 2015년 부천의 외국어고등학교 개교에 극렬 반대하여 부천외고 유치를 무산시킨 경력을 갖는 반대 세력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반대로 인하여 "시민들의 유치 희망 및 참여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얻을 개연성에 대하여 부천교육지원청의 도숙영 중등교육지원과장은 크게 우려감을 피력하였다.   또한 일찍부터 각종 기획을 세우며 진행하고 있는 부천시와 달리 후발 경쟁 도시들이 이를 모방, 유사한 기획을 세움으로 인하여 부천시의 특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많다고 이성동 부천시 정책기획과장은 강조하였다.    이성동 정책과장은 특히 경쟁 도시들이 시정연구원을 정책의 포스트로 하는 상태로 총합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반하여 부천시는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싱크탱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조속히 유치를 위한 콘트롤센터의 구성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였다.   현재 경기도에는 의정부에 경기북과학고가 소재하고 있어, 강력한 유치 의사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부천시 등 인접한 도시의 유치 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   과학고 유치를 두고 경쟁하는 성남시의 경우 분당의 김은혜 국회의원이 3번에 걸친 토론회를 개최하며 여론을 이끄는 동안 같은 지역의 안철수 의원 역시 이 부분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성남시의 노력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은 평택(김현정 의원)을 비롯 이언주 의원, 이준석 의원 등이 과학고를 유치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부천의 정치인들의 가세 역시 절실한 필요를 요구하는 시기에 이건태 의원의 가세가 힘을 받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경기도 과학고등학교의 신설(또는 기존 고등학교의 전환) 목표는 임 교육감이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임 교육감은 5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의견은 1개교 또는 최대 3개교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수치로 보인다.  임 교육감이 현 정부측 이라는 면에서 2개교의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도내의 관측자들은 우리나라 반도체의 주요 생산기반이 집중 되어있는 성남, 용인 지역이 우선시 되고 있고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화성,평택 등의 지역 역시 강력한 후보 지역으로 떠 오르고 있다. 이날 이건태 의원은 김동희 경기도 의원을 비롯, 최의열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 최성운 부천시의회 전반기의장, 송혜숙 시의원. 김주삼 시의원 등과 함께 자리하며 지역의 시-도의원들의 지원도 함께 독려하였다.

• 박상현 의원,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의 체계적 확대방안 주문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의 체계적 확대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상현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출장 및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며 "이와 더불어 당시 평화협력국은 1년 넘게 지속된 검찰 수사로 인해 매우 위축된 상태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2년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국제평화센터가 효율성 문제로 해체되었으나, 이후 여러 측면에서 각고의 노력을 수행한바 안정화 궤도에 올랐다고 본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현재, 평화협력국이 다시 체계적으로 대북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제3지대에서 유엔을 통한 직접적인 대북 협력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남북교류협력의 체계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남북 교류 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평화협력국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거듭 주문하였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지난 24일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시대를 대비한 경기도의정책과 준비상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년전 시작한 전자정부는 현재 세계 탑클래스 수준이며, 지금은 전자정부를 넘어 새로운 인공지능정부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경기도 공무원들이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센터 홍보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을 언급하며, “공무원들이 현재 경기 도정에 활용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된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해 경기도형 인공지능정부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록 AI국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만들지만 그 정책을 이행하는 곳은 각 실국이 상의하므로 기조실은 전체 실국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총괄 컨트롤하고 조종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평소에도 ‘인공지능(AI)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경기도 법제를 챙겨왔으며, 공직사회부터 인공지능(AI)시대에 대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황진희 의원, 시의 적절한 정책 변화 주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문화적 변화와 이를 반영한 무상 교복지원 정책 변화, 인재개발국 출범에 따른 연수원 업무의 통합·조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황진희 의원은 “올해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가 교육에만 집중하도록 도입된 제도가 여전히 다양한 사유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은 답변을 통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 폭력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있지만 학교 소속 직원이 아니다 보니 공간이라든가 시간 등 학교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학교가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 고, “지침을 만들어서 학교에 안내했지만, 학교도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 세부적인 사항들을 놓친 것 같다”라며, “미지한 부분은 담당자 연수 개최나 홍보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와 제대로 소통을 못하다 보니 학교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 같다”라며, “학교 폭력의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황 의원은 “도 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재개발국이 신설되고 지난 3개월동안 새로운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겠지만, 조직을 만든 목적이 개별 연수원들의 연수 과정을 통합·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총괄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인재개발국 업무보고에 많은 부분이 빠져 있는데 고민을 통해 신설된 조직인 만큼 진취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권고하였다.

실시간 지역정가동향 기사

• 부천시 국회의원들과 함께하는 추석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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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5

• 이건태 의원 , ‘ 풀액셀 ’ 경고음 부착 법안 대표발의

  - 풀액셀 시 , 경고음 의무화 통해 페달 오인 사고 방지 - “ 페달 오인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할 것 ”으로 기대  이건태 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은 11 일 ( 수 ) 페달을 착각하여 액셀을 일정 수준 이상 밟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페달 오인으로 조작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지난 11 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던 택시 운전사의 경우 , 페달 블랙박스 상 액셀 페달만 밟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 페달 오인으로 인해 자동차가 급가속하게 되면 운전자 스스로 페달 오인 상황을 인지하여 조작을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따라서 개정안에 액셀을 일정 수준 이상 조작하는 경우 , 안전띠 미착용 시 발생하는 경고음처럼 운전자가 페달 오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 가속 경고 장치 장착 ’ 근거를 마련했다 . 경고음 발생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도록 했다 . 이건태 의원은 “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페달 오인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 가속 경고 장치 장착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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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이건태 국회의원 “장기미제사건 ‘급증’” 주장

  국회 법사위 소속의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력 집중으로 인해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미제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검찰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건태 의원이 3일(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3년 서울중앙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1.6배, 수원지검 5.3배, 성남지청은 12.2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이 세부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2021년 1,727건에서 2023년 2,754건으로 1,027건이 급증, 장기미제사건이 1.6배나 늘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정치적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의 경우, 2021년 515건이던 수원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2023년에 2,726건으로 5.3배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성남지청의 장기미제사건은 70건에서 851건으로 12.2배가 급증했다. 이건태 의원은 “장기미제사건이 급증한 3곳의 지검·지청은 모두 정치적 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 나머지,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매몰되어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실질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해 온 바 있으며, 수원지검 또한 이 대표와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송금 의혹을,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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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