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진희 경기도의원, 나이스 시스템 오류 개선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지난 13일(목), 잇따른 나이스(NEIS) 시스템 오류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나이스 시스템은 학교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 등 혼란이 발생하여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 요구가 접수되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된 수학능력 평가 당일 나이스 시스템 오류로 수험생 신원 확인 전산망에 접속 장애를 겪었다가 복구된 바 있다.   이번 논의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안희선 현장정보지원부장, 전정인 시스템관리담당 사무관, 변은수 팀장이 참석하여 나이스 시스템의 주요 오류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학사일정과 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운영적 개선책과 사용자 편의성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황진희 의원은 “나이스 시스템은 학교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속한 오류 개선과 지속적인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나이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은 나이스 시스템의 오류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향후 나이스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분만과 소아응급의료 분야의 활성화 지원 강조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22일 경기도 주최,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관으로 열린 ‘2024년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응급의료 분야에서 헌신해 온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과 31개 시군 보건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분만과 소아응급의료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 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치사하고 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해와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점”에 심한 우려감을 피력한 이 위원장은 “분만과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느낀다” 고 말했다.   치사를 통해, 이선구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음을 주지하는 한편 “경기도의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한 재정을 아끼지 않고 지원 하겠다”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안전한 분만과 소아응급의료 분야에 관한 좋은 정책과 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와 의회가 도민을 위한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에 대한 커다란 기대감을 피력하였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 의료지원단장, 서지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장 등 분만 및 소아 응급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선구 위원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보건의료 정책의 실질적 발전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김동희 부위원장, “효율적인 사업 예산집행 실천”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여성가족재단ㆍ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발 및 교육 등 사업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식을 질타하며 집행이 저조한 사업의 집행개선을 촉구했다.     18일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ㆍ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발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63%에 그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서.    “4분기에 사업의 대부분이 집중 되어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연말에 모두 집중해서 사업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분기별, 반기별로 나누어 사업결과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GPS 세미나가 4분기에 총 11회 개최될 예정이고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과 젠더와 진로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 효과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교육과 세미나의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참여와 교육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계획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사업의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급된 품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이 사업이 실제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지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실천적인 사업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성범죄를 근절하는 선두적인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계획 실천과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유경현 경기도의원, 부천소방서 행정감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소방서의 출동 성과와 함께 지역 안전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감사2반 반장을 맡은 유경현 의원은 부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발생한 호텔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경찰 수사 결과 미흡한 소방 시설 관리로 인해 ‘인재’로 결론 난 것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관리에 철저히 힘써 줄 것과 시설 운영자와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철저한 사전 관리와 예방이 화재 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함을 강조하며, 부천소방서가 지역사회 안전의 중심으로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경현 의원은 "부천소방서가 올해 구급 출동 건수 36,240건으로 도내 소방서 중 가장 많아 그 업무 강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신고 후 7분 이내 도착률이 86.5%에 달해 경기도 내 36개 소방서 중 두 번째로 높은 성과를 기록한 것"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특히 유 의원은 부천 의용소방대 대장이 현재 공석임을 언급하며, “소방서장은 공석인 대장 자리가 조속히 채워져 의용소방대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천소방서가 더욱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유경현 의원, 도서 지역 소방 대응 강화 및 지원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안산의 유인도서인 풍도와 육도의 소방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섬 지역의 화재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이 감사2반 반장을 맡아 진행한 안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의원은 “현재 풍도와 육도에는 소방공무원이 상주하지 않고, 의용소방대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방 대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훈련과 화재 확산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섬 지역은 접근이 어려운 특성상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당부했다. “향후에도 화재 대응 훈련과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시 안전행정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해달라”고 주문한 유 의원은 ,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상현 도의원, 경기도앱/웹서비스관리 강화 촉구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경기도 앱/웹 서비스 관리의 총괄 부재와 정책 성과 관리의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을 위한 150개 이상의 앱과 웹 서비스가 존재하며, 이들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가 기획조정실의 관리 없이 각 실국 및 공공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품질 저하와 중복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정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기획전략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두고 있는데, 정책 방향을 총괄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이 도민을 위한 앱/웹 서비스의 품질과 방향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조실의 총괄 관리 부재로 인해 발생한 중복 사업과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지난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국의 ‘AI 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과 AI국의 ‘AI 기반 우리아이 푸드스캐너 기본사업’ 등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며, “업무조정을 통해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업준비절차 단축과 예산 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 앱/웹 서비스 운영에 매년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이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나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실현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질의 말미에 박상현 의원은 기획조정실이 경기도 실국 및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앱/웹 서비스의 총괄 관리를 넘어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복되는사업을 업무 조정을 통해 효율화하며,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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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현 경기도의원, 도기획조정실의 기능 강화 및 예산 절감 대책 점검

  ○ 작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도정 기획·조정·관리 기능 강화 필요성 재확인 ○ 200개 이상의 앱·웹 서비스 중복 운영으로 인한 100억 원 이상 예산 낭비 문제 처리 과정 점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월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도정의 기획·조정·관리 기능 강화와 예산 낭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핵심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200개 이상의 앱·웹 서비스 중복 운영으로 인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중복을 넘어 데이터 관리 이슈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며, 각 실국이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현재 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정책기획관은 “일부 서비스 통합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4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단순한 일부 추진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며, “기획조정실이 실국 간 조정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기존 492개의 평가 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며, “현재 20~30개 이상 줄였다고 하지만,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평가 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 논의 과정에서 28개 기관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1개 기관만 참석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담당관이 도정 시책을 추진할 때 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도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를 거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경기도정의 핵심 컨트롤타워로서, 단순한 관리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올해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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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5

• 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치행정 개선 정책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3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 인력 부족 해소,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지방세 연구 효율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인력이 부족하여 지휘·감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인력 확충과 운영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한 현재는 표지판만 설치 가능하여 시인성이 낮아 사고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가 필요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이에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학교, 시·군, 경찰청과 협의해 노면표시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며,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며 “어린이 등·하교 시 학원버스 등으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하다”며 “노면표시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경기도는 본청 14억 원, 시·군 포함 총 31억 원을 부담하며, 이는 전체의 25%에 해당한다.    유경현 의원은 “높은 출연금 부담에 걸맞게 실효성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연구 결과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개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지방세 연구 효율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 논의됐다.    유 의원은 “정책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도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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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황진희 경기도의원, 나이스 시스템 오류 개선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지난 13일(목), 잇따른 나이스(NEIS) 시스템 오류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나이스 시스템은 학교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 등 혼란이 발생하여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 요구가 접수되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된 수학능력 평가 당일 나이스 시스템 오류로 수험생 신원 확인 전산망에 접속 장애를 겪었다가 복구된 바 있다.   이번 논의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안희선 현장정보지원부장, 전정인 시스템관리담당 사무관, 변은수 팀장이 참석하여 나이스 시스템의 주요 오류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학사일정과 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운영적 개선책과 사용자 편의성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황진희 의원은 “나이스 시스템은 학교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속한 오류 개선과 지속적인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나이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은 나이스 시스템의 오류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향후 나이스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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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