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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복지혁신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활용 제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9월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방안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이 복지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복지 서비스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기에, 신청자는 신청서류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도 매우 많은 신청 건수로 인한 서류 검토에 극심한 업무과중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제로 복지가 필요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경기지역화폐앱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며, “현재 600만 명 이상의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복지 혜택이 자동으로 추천 및 신청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재산과 세금 납부 등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작성되는 신청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기술 등 다양한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복지신청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AI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경기도가 개발하여 보급하는 모든 앱을 통합 관리하고, ID 연동 작업을 통해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복지혁신을 통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보호받 아야 할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김동연 지사님의 의지를 바탕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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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이선구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경기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부천종합재가센터와 경기서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방문하고 경기도의 돌봄서비스 추진현황과 노인쉼터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계속되는 무더위에서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돌봄서비스를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는 종합재가센터와 학대노인피해 전용쉼터를 방문하여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고 취지를 말했다. 경기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현안 보고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사무실공간의 확보가 시급하다”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사회복지는 큰 틀에서 국가가 책임지지만 세밀한 부분에서 촘촘한 복지사회의 그물망은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에 나서겠다”고말했다. 재선 의원인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특히 보건 및 사회적 약자로 보호와 관심이 주요한 대상이 되고있는,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여성의 복지와 일상 돌봄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시설들을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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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제79회 광복절 기념식과 국민의힘 시의원들
부천시는 15일 오전 시청 어울마당에서 제79회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경축사를 낭독하는 조용익 부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도의원 및 시의원들이 모두 효창동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야당 6당과 광복회 등 정부의 광복절 기념식 참가를 거부한 단체가 주최한 기념식에 참가하는 동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만이 참가한 기념식에는 광복회 부천시지회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 단체의 회원들과 다수의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기념사에서 일제 치하에서 일제가 우리나라에 가한 교육적 제한 및 각종 시술의 발전을 억압하는 정책으로 우리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였음을 지적하며 이를 비판하였다. 조 시장은 "따라서 우리가 이런 점을 늘 기억하고 우리;나라의 과학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가일층 매진해야 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조 시장은 또한 부천시가 경기도의 제2과학고 유치를 위한 노력이 부천시의 과학의 발전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여정임을 강조하며, 유지의 당위성을 함께 설명하였다. 기념사에서 정부에 날선 비판을 가하는 장학래 광복회 부천지회장 한편, 이날 장학래 부천시광복지회장은 기념사는 논란의 단초가 될만한 주요한 주장을 던짐으로서 이 문제를 두고 부천시 역시 파란의 중심으로 휩쓸 우려가 있다. 장 지회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선 여전히 광복은 독립운동의 결과라기보다 외세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왜곡된 역사관이 우리 국민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마음을 착잡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래전부터 친일 기회주의자들이 암약해 오다가 요사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그 한 예로 "얼마 전 한국 학회의 산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표 학자가 자리를 차지하더니 이번에는 독립 중앙 기념관장으로 일제강점기에서 친일이 곧 반민족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임명했다."며 정부의 최근 인사 문제를 공격하였다. 그는 또한 정부가 " 광복절을 건국절로 또 다시 바꾸려는 업무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함으로 최근의 논란에서 반 정부의 입장에 섬을 분명히 하였다. 장 지회장의 주장은 최근 정부와 대립의 자세를 견지하는 야당과 광복회 등의 주장을 여과 없이 동조하는 듯한 뉴앙스를 갖는 것으로 기념식에 참석해 있던 일부 우파 주민들의 강경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기념식장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종문 진보당 시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 곽내경 시의원은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묘한 것은, 기념식 맨 앞자리에서 이 주장을 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 지회장의 강변에 그저 멀뚱 멀뚱 듣고만 있었다는 것으로 뒤쪽 관중석의 일부 시민들이 "배알도 없는 놈들"이라는 욕설도 함께 들었다는 점이다. 급기야 곽내경 행복위원장이 기념식이 진행되는 와중에 퇴장하였고 기념식 종료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였다는 후문이고 보면, 과연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정무감각이나 사태에 대한 인식을 의심해 볼만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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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안방, 압도적 지지로 승리
더불어민주당 당권 쟁취를 위한 수도권 1차 대전인 경기도 당원대회는 예상대로 광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되었다. 10일 5,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당원들이 입장한 가운데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준비위원장 서영석 국회의원(부천병. 보건복지위원)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진행된 경기도당당원대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시간 진행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 지역순회 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3.27%를 득표하며 1위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의 유일한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는 김두관 후보는 5.48%의 득표에 그쳐 절대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편, 8명의 후보가 다섯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최고위원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수호기사를 자처하며 현재까지 누적 경선율 1위를 달리는 김민석 후보가 18.76%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김병주(17.98%), 정봉주(15.79%), 한준호(13.53%), 이언주(12.25%), 전현희(9.36%), 민형배(7.46%), 강선우(4.87%) 후보순으로 이날 경선까지 누적득표율 기준으로 1∼5위는 김민석·정봉주·김병주·한준호·이언주 후보가 당선을 위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있다. 이날 당원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 속에서 "정치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것이야말로 정치"라고 강조하며 당원들의 호음을 이끌어 내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듯 길이었다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정치 아닙니까 이 후보는 또한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해자랑스러운 문화 국가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 왔음"을 주지하며 "그 힘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으로부터 나왔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나왔고 우리 열정적인 당원 하나 하나부터 나왔다."는 말로 당원들의 열기를 끌어내었다. 후보연설 내내 야유와 비난의 함성으로 일관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자신이 당권의 가능성을 보고 후보에 출마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며 "민주주의는 연대하고 연합하고 폭발할 때 승리하였다며 김대중- 김종필- 연결을 통해서 최초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음"을 강조 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단일 체제로 비 정상적으로 흘러 가는 것에 대하여 신랄히 공격하였다. 서영석 준비위원장(좌)의 축하를 받는 신임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한편 같은 장소에서 열린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김승원 의원이 57.59%(권리당원 61.14%, 대의원 43.4%)의 득표율로 같은 재선 의원인 강득구, 민병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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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의 체계적 확대방안 주문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의 체계적 확대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상현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출장 및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며 "이와 더불어 당시 평화협력국은 1년 넘게 지속된 검찰 수사로 인해 매우 위축된 상태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2년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국제평화센터가 효율성 문제로 해체되었으나, 이후 여러 측면에서 각고의 노력을 수행한바 안정화 궤도에 올랐다고 본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현재, 평화협력국이 다시 체계적으로 대북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제3지대에서 유엔을 통한 직접적인 대북 협력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남북교류협력의 체계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남북 교류 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평화협력국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거듭 주문하였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지난 24일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시대를 대비한 경기도의정책과 준비상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년전 시작한 전자정부는 현재 세계 탑클래스 수준이며, 지금은 전자정부를 넘어 새로운 인공지능정부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경기도 공무원들이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센터 홍보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을 언급하며, “공무원들이 현재 경기 도정에 활용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된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해 경기도형 인공지능정부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록 AI국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만들지만 그 정책을 이행하는 곳은 각 실국이 상의하므로 기조실은 전체 실국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총괄 컨트롤하고 조종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평소에도 ‘인공지능(AI)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경기도 법제를 챙겨왔으며, 공직사회부터 인공지능(AI)시대에 대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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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시의 적절한 정책 변화 주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문화적 변화와 이를 반영한 무상 교복지원 정책 변화, 인재개발국 출범에 따른 연수원 업무의 통합·조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황진희 의원은 “올해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가 교육에만 집중하도록 도입된 제도가 여전히 다양한 사유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은 답변을 통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 폭력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있지만 학교 소속 직원이 아니다 보니 공간이라든가 시간 등 학교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학교가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 고, “지침을 만들어서 학교에 안내했지만, 학교도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 세부적인 사항들을 놓친 것 같다”라며, “미지한 부분은 담당자 연수 개최나 홍보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와 제대로 소통을 못하다 보니 학교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 같다”라며, “학교 폭력의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황 의원은 “도 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재개발국이 신설되고 지난 3개월동안 새로운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겠지만, 조직을 만든 목적이 개별 연수원들의 연수 과정을 통합·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총괄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인재개발국 업무보고에 많은 부분이 빠져 있는데 고민을 통해 신설된 조직인 만큼 진취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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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복지혁신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활용 제안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9월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방안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이 복지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복지 서비스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기에, 신청자는 신청서류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도 매우 많은 신청 건수로 인한 서류 검토에 극심한 업무과중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제로 복지가 필요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경기지역화폐앱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며, “현재 600만 명 이상의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복지 혜택이 자동으로 추천 및 신청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재산과 세금 납부 등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작성되는 신청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기술 등 다양한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복지신청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AI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경기도가 개발하여 보급하는 모든 앱을 통합 관리하고, ID 연동 작업을 통해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복지혁신을 통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보호받 아야 할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김동연 지사님의 의지를 바탕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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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 생명의 나눔’ 장기기증 실천 약속
-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와 장기 기증 서약에 동참한 보건복지위원회 도의원들 장기기증의 날(9월 9일)을 앞둔 3일,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생명나눔서약식 및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사랑의장기기증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경기도 내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의원의 동참을 독려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의원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 윤태길 의원, 정경자 의원 등이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경기도의원들은 사후 또는 뇌사시 장기기증 의사를 서약하면서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상임이사는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5만 여명(2023년 9월 기준)에 달하는 반면, 뇌사자 장기기증 건수는 400명 수준”이라며 “생명나눔 실천은 새 생명을 이어나가는 선물”로 비유하면서 생명나눔에 동참한 경기도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한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이번 행사가 경기도민에게 장기기증이 새로운 생명을 위한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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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연구용역」 심의 위원회 통과
-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실현될 것”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지난 4일(수),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가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연구 통과에 대해 "우리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라며 의지를 밝히고, "교육은 모든 아이의 권리이며, 차별 없는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6개의 시범교육지원청과 44개의 선도학교에서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한다. 특히, 교육,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의 학생들이 단순히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 이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라고 말하고 "이번 연구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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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연구용역」 심의 위원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