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구 경기도의원 "복지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 더불어민주당·부천2)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당초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필수 건강·복지사업의 예산을 대거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상황과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예산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삭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이선구 위원장의 “복지는 긴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한 가운데 위원회는 여야를 넘어 협력하며 민생예산 정상화에 힘을 모았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예산 중 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해 210개 사업, 약 2,289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업들까지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축소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사회 우려가 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운영의 연속성 간 균형을 모색했다.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정담회를 통해 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공유하고, 경기도민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 금지 ▲사전 예고 없는 일몰·종료 사업의 원상 복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삭감 최소화 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조실장, 복지국장,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심야까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다. 최근 여러 현안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 차이가 있었음에도, 복지 분야만큼은 갈등보다 협력을 우선한다는데 여야 위원이 뜻을 모으며 초당적 협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복지국 자체사업을 총 5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인·장애인 등 주요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사업을 대거 복원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예산 심의 기간 중 계속하여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복지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예산 심의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 이선구 경기도의원, “도민의 삶을 바꾸는 복지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8일 ‘2025년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공유 및 정책토론회’ 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거버넌스 기반의 협력 강화가 경기도 복지정책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공·민간위원 및 복지 관계자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과 최만식 의원, 그리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취지를 함께 축하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복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며 “거버넌스 위원, 공공행정,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헌신이 모일 때 비로소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복지정책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 과정에서 제시될 정책 제안과 의견이 “경기도 복지정책 설계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협력자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복지거버넌스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민·관 협력 구조로, 경기도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참여 기반 정책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기반을 강화해오고 있다.

• 김동희 부위원장, “취약계층 지원은 예산 조정 대상 아닌 생존권 보장 사업" 강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안전망 사업의 대폭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의 안정성과 예산 편성의 정교한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2026년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김동희 부위원장은 우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23억원 감액(△37%)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연간 99~100%의 높은 집행률을 유지해 온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정책적 정합성 차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한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매우 위험한 편성”이라며, “도민 보호라는 공공의 책임을 고려하면, 추경을 전제로 한 편성 방식은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급식 사각지대 취약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대상 감소를 예단하여 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현장에서 결식 위험을 현실화할 수 있다”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안정적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군 참여가 감소하고, 지원기준이 변경되면서 지원대상 축소 및 신청률 저하 등의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원기준 변경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의 문제이며, 결국 피해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 변경에 대한 홍보·안내가 부족해 신청률이 급감한 사례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 협력 및 정보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의 양육보조금·학습활동지원비·아동용품구입비 등 주요 항목이 대폭 감액(총 △63억 원)된 점 역시 매우 우려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일괄 감액한 점에 대해, “대상자가 줄었다고 해서 아동 1인당 필요한 지원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대목을 직시한 김 부위원장은 이는 "복지정책의 목적을 오해한 편성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이날 심사를 마무리하며, “취약아동 돌봄과 가족 지원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는 재정 압박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적극 주문했다.

• 김동희 의원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2일(수) 실시된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및 개선방향”과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도민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최근 2년간(2023~2024년) 경기도 내 작은도서관의 신규 개관은 141개소에 그친 반면, 폐관은 192개소에 달해 운영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운영문제(33.9%), 공간 부족(20%), 이용 감소(13%)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폐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단순한 숫자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운영주체별 역량 차이와 재정 지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운영비 지원, 도서보급,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전국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경기도 차원의 운영 평가체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예산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 예산이 2023년 3억 4,732만 원에서 2025년 2억 757만 원으로, 지원 도서관 수는 80개소에서 52개소로 감소한 것은 도민의 쾌적한 독서환경과 여름·겨울철 안전 확보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작은도서관의 다수가 민간이나 마을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설개선 자부담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경기도 차원에서 노후기기 교체,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친환경·고효율 냉난방기 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 등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할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과 평생학습, 그리고 여름철·겨울철 쉼터 기능을 담당하는 생활문화 인프라”라며, “운영 내실화와 시설환경 개선이 병행될 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정책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 파악과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 장기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독서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 이선구 의원, 장애인에 대한 “예고 없는 일몰, 일자리 예산 삭감" 안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2일(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회원 30여 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2026년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예산안 감액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했다.     이날 정담회는 협회 측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가족지원센터, 직업재활시설 등 주요 사업 예산이 감액된 데 따른 현장의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선구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모두 경기도의 복지예산 삭감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도민의 삶과 복지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히며,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분명한 원칙과 의지를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예고나 사전 통보 없이 일몰된 사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장애인과 복지종사자 등 일자리에 관한 예산 삭감도 용납할 수 없다" 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현장의 실태와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예산편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미 복지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게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결연한 의지로 예산심의에 임하고, 도민의 복지권과 현장의 지속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교육재정 안정성과 청년기본소득 신뢰성 확보 촉구

  -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교육재정부담금·청년기본소득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9월 10일(수) 제386회 임시회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을 대상으로 교육재정부담금 감액 사유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심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교육재정부담금 277억 5천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도세 세입 변동으로 인한 법정부담금 변동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주요 세목의 세입 감소 원인과 세입 전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정부담금은 의무적 전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31%에 그치고 있다”며, 하반기 집행 차질 가능성과 불용액 반복 문제를 지적하고, 도와 교육청 간 사전 협의 강화 및 재원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여 원 감액 문제와 관련해 “대표적인 보편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경에서 감액 조정이 반복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의 과다계상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균 신청률이 94%임에도 여전히 약 6%의 청년이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미신청 사유 분석 및 제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은 특정 대상에 집중된 선택적 정책인 반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보편적 성격을 가진 정책”이라며, 보편정책과 선택정책 간 효과성 비교 분석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청년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교육재정부담금은 경기도 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직결된 사안이며,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세대와의 중요한 약속”이라며, “추경 감액이 단순한 수치 조정에 그치지 않고, 교육재정과 청년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교육·청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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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경기도의원 "복지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 더불어민주당·부천2)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당초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필수 건강·복지사업의 예산을 대거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상황과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예산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삭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이선구 위원장의 “복지는 긴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한 가운데 위원회는 여야를 넘어 협력하며 민생예산 정상화에 힘을 모았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예산 중 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해 210개 사업, 약 2,289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업들까지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축소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사회 우려가 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운영의 연속성 간 균형을 모색했다.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정담회를 통해 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공유하고, 경기도민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 금지 ▲사전 예고 없는 일몰·종료 사업의 원상 복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삭감 최소화 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조실장, 복지국장,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심야까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다. 최근 여러 현안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 차이가 있었음에도, 복지 분야만큼은 갈등보다 협력을 우선한다는데 여야 위원이 뜻을 모으며 초당적 협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복지국 자체사업을 총 5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인·장애인 등 주요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사업을 대거 복원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예산 심의 기간 중 계속하여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복지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예산 심의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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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9

• 이선구 경기도의원, “도민의 삶을 바꾸는 복지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8일 ‘2025년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공유 및 정책토론회’ 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거버넌스 기반의 협력 강화가 경기도 복지정책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공·민간위원 및 복지 관계자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과 최만식 의원, 그리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취지를 함께 축하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복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며 “거버넌스 위원, 공공행정,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헌신이 모일 때 비로소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복지정책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 과정에서 제시될 정책 제안과 의견이 “경기도 복지정책 설계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협력자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복지거버넌스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민·관 협력 구조로, 경기도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참여 기반 정책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기반을 강화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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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9

• 김동희 부위원장, “취약계층 지원은 예산 조정 대상 아닌 생존권 보장 사업" 강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안전망 사업의 대폭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의 안정성과 예산 편성의 정교한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2026년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김동희 부위원장은 우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23억원 감액(△37%)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연간 99~100%의 높은 집행률을 유지해 온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정책적 정합성 차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한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매우 위험한 편성”이라며, “도민 보호라는 공공의 책임을 고려하면, 추경을 전제로 한 편성 방식은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급식 사각지대 취약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대상 감소를 예단하여 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현장에서 결식 위험을 현실화할 수 있다”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안정적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군 참여가 감소하고, 지원기준이 변경되면서 지원대상 축소 및 신청률 저하 등의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원기준 변경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의 문제이며, 결국 피해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 변경에 대한 홍보·안내가 부족해 신청률이 급감한 사례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 협력 및 정보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의 양육보조금·학습활동지원비·아동용품구입비 등 주요 항목이 대폭 감액(총 △63억 원)된 점 역시 매우 우려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일괄 감액한 점에 대해, “대상자가 줄었다고 해서 아동 1인당 필요한 지원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대목을 직시한 김 부위원장은 이는 "복지정책의 목적을 오해한 편성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이날 심사를 마무리하며, “취약아동 돌봄과 가족 지원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는 재정 압박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적극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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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