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현 경기도의원,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양·한방 구분 없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오늘 18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청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김은미 팀장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이하 예방관리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상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관리사업은 23년 1월 부터 6월까지 양방은 총 246명, 한방은 12명을 지원”한 사실을 지적하며, “아토피 예방의 핵심은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것인데, 현재 경기도의 예방관리사업은 도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양·한방 지원 격차를 해소하여 도민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은미 팀장은 “양·한방 구분 없는 정부 차원 지원에 대한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7월 14일에 제한 없이 양·한방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하반기에는 양·한방 지원 실적을 다시 취합하여 예방관리사업을 개선해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지원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업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 김동희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 특별교통수단 배차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우선사용 ▲ 시군간 서비스 차별이 없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운영 표준지침” 마련 ▲ 특별교통수단 외 자동차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자동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원활한 이용이 어렵고, 도 내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이용 시간·요금 등이 서로 달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경기도 시군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통합운영 표준지침 마련으로 시군간 차별없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통국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프트 미설치 승용차 500대(2024년 300대, 2025·2026년200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 내 특별교통수단 및 그 외 차량(대체수단)은 24시간,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수도권 전역을 운행하게 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재영 의원,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경우 납품 대금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에 나섰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인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하청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8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정·배포하였으며, 국회에서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반영한 「하도급법」 개정안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상생협력법만 통과되어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1단계 위·수탁 거래 단계에 적용되는 만큼, 조례를 통해 재위·수탁 단계를 포함하여 2·3차 소규모 하청업체까지 납품대금 연동을 확산하여 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원·하청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동희 도의원, “道, 경기서부교통복지센터건립 예산 지원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23일(목)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송춘옥 부이사장, 경기도 택시교통과장 및 부천시 택시화물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가 추진하는 ‘경기서부 교통복지센터 건립 사업’에서 경기도의 예산 지원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천시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경기서부 교통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삼정동의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600㎡의 땅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부지로 제공하고, 연면적 600㎡·지상 3층규모로 수면실·헬스 기구·샤워실을 포함한 쉼터 기능과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강당, 경정비 센터,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콜택시 관제센터를 갖추겠다 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市 추산 약 2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중 경기도에 10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희 의원은 “택시기사님들이 밤낮 구분 없이 장시간의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해 택시 안에서 쪽잠을 취하시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고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모쪼록 교통복지센터가 무리 없이 건립되는데 경기도가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 고 당부했다.

• 윤충식 의원, 경기문화재단 자체사업 확대 요구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자체사업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21년 2월 조직을 개편 후 22년 3월 1년여만에 또 한 번의 조직개편을 시행하며 질적·양적 성장을 꾀하는 것 같으나, 실질적 변화보다는 조직의 비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작 대표이사는 공석인지 오래됐는데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재단의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며, “빠른시일 내 현재 공석인 대표이사의 임용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재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고유 목적사업비보다 대행위탁사업비가 약 2배 정도 많고, 사업만 56개로 과다하며, 문화재단 고유 업무 범위에 벗어나는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며, “향후 위탁사업의 꼼꼼한 관리와 더불어 도민을 위한 자체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의원은 “세계잉여금이 50억 정도로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과다한 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적절하고 알맞은 사업운영을 부탁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문화재단 등 1국 1사업소 9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 이선구 도의원,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평형별 다양성 촉구

  이선구(더불어민주당,부천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더불어민주당,부천2)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거수요에 맞는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국민,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하여 주택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ㆍ자산 기준을 하나로 단순화하여 입주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리함을 개선했다. 중형평형(전용 60㎡~85㎡)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최장 30년 동안 안심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다산 지금 A-3블록에 제공하는 통합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따라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그러나 통합임대주택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입주민의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518세대 전부를 60㎡ 미만 소형평형으로 공급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입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향후 공급예정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거주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정책 및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이재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서부권역 경제-일자리 포럼 개최

  올해 6월 기준 인구 1,400만 명을 기록한 경기도에서 서부 권역은 인구가 줄고 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부권역의 경제와 일자리 동향을 살피고, 서부권역 주요 산업과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토론회가 열린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주최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서부권역 경제 및 고용 정책토론회’를 이달 29일(화) 14시 부천시 복사골문화재단 대규모실(5층)에서 개최한다고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서부권역의 목소리에 더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는 백준봉 경기도일자리재단일자리연구센터장이‘경기도 서부 권역 경제및 고용동향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다. 또한, 최윤식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본부장이‘콘텐츠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서부권역 성장전략’을 발표해 산업 분야 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토론에는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교육상담소 실장, 조경훈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부회장, 안치권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과장이 참여해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응용개발자과정’ 교육생인 이희재 씨는 서부권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시각과 경험을 풀어가며 서부권역의 일자리 문제와 대안을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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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7

• 염종현 도의회 의장, 중소기업단체장 등과 회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2일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의 당면한 업계 주요현안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염 의장은 김식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 김종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백원선 부천시슈퍼마켓조합 이사장, 김충복 경기도인쇄조합 이사장, 김정식 경기도광고물조합 이사장, 고종원 경기도작물보호제조합 이사장, 허예회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다양한 분야에 재직 중인 중소기업 종사자 8명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등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김식원 회장은 “발버둥을 치며 살아보려고 해도 중소기업이 자력갱생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경기도의회에 의견을 구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면담을 요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 현안과제로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중기제품 공공구매 확대 ▲영세 슈퍼마켓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지원을 꼽았다. 특히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치를 밑돈다고 지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구매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기인이 제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공공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의 총구매 대비 중기제품 구매비율은 각각 69.9%와 80.6%로 전국 평균치인 76.5%(광역지자체)와 84.4%(시·도교육청)에 못미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중기인들은 공공구매 시 판로지원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조합이 추천한 업체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중기협동조합 추천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중기인들은 또, 영세 슈퍼마켓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배송과 냉동·냉장설비 가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도 소관부서는 중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와 중기제품 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다만,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지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 의장은 중소기업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의회와 도가 협력해 ‘최소한의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발전을 꾀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버텨내는 게 관건일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시기”라며 “중기인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설명드리기 위해 도청의 부서별 관계자들을 참석토록 한 것”이라고 염 의장은 말했다.   염종현 의장은 계속해서 이어 “중소기업이 꿋꿋이 버티며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작더라도 실질적인 희망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가 버팀목이 되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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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경기도교육청 을지훈련 격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더불어민주당/부천4)는 ‘2023년 을지연습’ 기간인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을지연습 2일차 일일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대응 연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격려품 전달로 참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오른쪽 첫번째)와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오른쪽 두번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의회 격려 방문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을지연습은 신청사 이전 후 처음 실시되는 훈련으로 신청사의 위치와 시설 구조 등을 반영하여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주 목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면서 “실질적인 전시 전환절차와 전시직제 편성 등 철저한 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은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수준 높은 을지연습을 실시해달라” 면서 “각종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교직원 및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정치/사회
  • 경기도/인천시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