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천신협 선발된 12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 수여

  15일 남부천신용협동조합(이사장 강종태)은 3층 교육실에서 2024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12명의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강종태 이사장(왼쪽에서 세번째)    대학생 9명, 고등학생 2명 및 중학생 1 명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에는 신협 조합원 및 가족을 포함한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이날 전달식에서 강종태 이사장은 치사를 통하여 "신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래의 꿈나무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밝히는 동시에 이들 미래의 꿈나무들이 "지역과 사회의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데 신협이 함께 할 것임"을 함께 밝혔다.   조길원 상임이사(가운데)   또한 조길원 상임이사는 이어진 치사를 통하여 "12명의 장학생들이 미래의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한다"며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우리 사회를 위한 역활에 성실할 것을 주문"하고 "남부천신협은 우리의 장학생들이 미래 우리사회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장학 사업을 확대하였음"을 강조하여 각각의 장학생이 자부심을 갖도록 독려하였다.   2006년부터 시작한 남부천신협 장학사업은 지금까지 연인원 105명에게 4,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그 규모 역시 점차 확대되어 금년의 경우에는 12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수여식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강종태 조합장은 장학생들 중에 추후에 신협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물은 후 "신협도 사회의 중추적 역활을 담당하는 유수의 금융기업임을 설명하며 신협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덕담을 하였다.      이날 지급된 장학금은 대학생에게는 각 50만원, 중고등학생에게는 각 30만원이었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 어려움, ‘경기도 기술닥터’가 해결해 드립니다

  경기도는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술닥터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술닥터사업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닥터가 제품개발과 공정개선 등 산업 현장의 다양한 기술 애로에 처한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1만 3천 건의 애로 기술을 해결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으며, 기업인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사업으로 평가받아 전국으로 확산시킨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다.   경기도청   기업의 애로 기술에 대해 단계별로 지원하며 ▲기술닥터가 기업을 방문해 제품·공정상 애로 기술을 컨설팅해 주는 맞춤형 기술 지도인 ‘현장애로기술지원’ ▲4개월간 시제품 제작 또는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을 도출하는 심화 지원인 ‘중기애로기술지원’ ▲6개월간 기업의 매출향상 및 고용창출과 연계되는 시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상용화지원’ ▲기술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분석, 설계 및 시뮬레이션, 목업(실물크기 모형 제작), 크라우드 펀딩 등 ‘단계별 검증지원’으로 나뉜다.   단계별 지원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과 신청 절차는 경기도(gg.go.kr)와 경기테크노파크(www.gtp.or.kr) 누리집의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닥터 누리집(tdoctor.gtp.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200여 건의 애로 기술을 해결해 많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디딤돌이 됐다. 고양시 소재 디지털프린터 제조업체 A사는 제품 설계부터 완성까지 기술닥터가 전 과정을 함께 해 고속형 섬유프린터기를 개발, 제품 출시와 함께 4명의 직원을 신규 고용하고, 매출액이 84% 증가했다. 안산시 소재 B사는 광학 제어장치 제조기업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불량을 색출하는 광학 모듈을 개발하며 수출을 위한 해외규격 CE인증을 획득해 글로벌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은 “중소기업은 자금난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 속에서 다양해져가는 애로 기술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유한대학교, 2024학년도 정시 경쟁률 30.9대 1

  유한대학교(총장 김현중)는 2024학년도 정시 원서접수 마감 결과, 정원내 전형 60명 모집에 1854명이 지원해 평균 3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등 열악한 입시환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해 13.3대 1과 비교해 무려 약 132%가 증가한 수치다.   최고 경쟁률은 유한바이오제약전공으로 81대 1을 기록했다. 이어 스포츠재활전공 77대 1,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이 74대 1을 기록하며 기존학과와 신설학과가 모두 고르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유한대학교 정시 합격자 발표는 2월 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으며, 오는 2월 7일 9시~2월 13일 16시 기간에 반드시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유한대는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선정돼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4C(협업/창의/신뢰/도전) 인재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4년제 학사학위과정 운영, 4년제 연계편입제도 운영, 글로벌직무연수 및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사람/기술/산업의 연계로 쓰임의 가치를 창출하는 실무중심대학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1호선 역곡역, 1호선/7호선 온수역에서 유한대학교까지 도보로 10분 거리이며, 최근에는 서해선 개통(일산-원시)으로 1호선 소사역에서 유한대학교까지 버스로 10분 소요돼 고양, 일산, 시흥, 안산지역 학생들의 등하교에 대한 편리성이 더 강화됐다.   2024학년도 신입생모집에 관련된 문의는 유한대 입학지원센터(☎02-2610-0401~5)와 유한대 입학홈페이지(https://sky.yuhan.ac.kr) Q&A게시판 및 카카오톡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 경기도 ‘부천원미 복합사업계획’ 승인 고시. 도심 공공주택 최초 공급

  경기도가 28일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운데 첫 사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도로 노후 원도심에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상업시설 등을 신속하게 복합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 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의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원미복합사업 조감도    국토교통부는 주민동의를 거쳐 2021년 12월 부천 원미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올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11월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해 이번에 사업 승인을 고시했다.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6만 5천450.8㎡)에 연 면적 23만 6천654㎡, 용적률 292.5%, 공동주택 1천628호(공공분양 1천296, 공공자가 168, 공공임대 164)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보상,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및 검사 등을 거쳐 2029년 입주가 목표다.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노후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기부채납 대상 공원 지하를 활용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121대)이 조성된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자가 오랫동안 살던 장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자는 ‘AIP(Aging in Place)’에 착안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시설’을 공동주택단지 내 계획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심신에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주·야간보호시설’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입소시켜 돌보면서 심신의 안정과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설이다. 추후 주민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야간보호시설’은 추후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경기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했는데, 공동주택 내 공공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은 부천원미 지구가 경기도 최초 사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천원미 지역에 공동주택, 상업시설뿐 아니라 복지시설까지 복합 조성해 도민 주거의 질이 효과적으로 향상할 것”이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노후된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경기도 9개소를 비롯해 57개소가 진행 중이다.

• 경기도-전라북도, 상생 협약 5개 과제 합의

  경기도와 전라북도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미래차 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전라북도 상생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2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17일에 이어 전라북도와 맺은 두 번째 상생협약으로 1차 8개 항목에 이어 5개 협약 항목이 추가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1차 협약을 통해 여러 가지 면에서 적지않은 효과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더 할 일이 많다”며 “인공지능이나 미래자동차 분야는 경기도 주력사업으로 2차 협약을 통해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협약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전북 상생협력 2차 업무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축하인사도 전했다. 김 지사는 “출범을 미리 축하드린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주민투표를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답이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특별자치도 추진 노하우와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시면 잘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전북과 경기의 공통점을 찾으라면 새로운 시대를 추구하는 변화의 중심에 있다,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며 “지난 사업뿐만 아니라 오늘 새로 체결하는 5개의 사업도 실질적으로 진척되고 양 기관 모두에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라북도와 경기도가 손을 잡고 여러 일을 해간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5개 합의사항은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 ▲미래차 사업화 및 실증 협력 ▲자연유산 국제브랜드 공동육성 ▲관광 홍보·마케팅 협력 ▲교육과정 개방 및 정보공유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재양성, 기업지원, 연구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고, 미래차 산업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개발, 실증사업, 시험평가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와 전라북도의 국제적으로 가치가 입증된 자연유산을 활용해 상호교류와 국제브랜드 공동 육성에 노력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홍보·마케팅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 개방과 정보공유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전라북도와 1차 협약을 통해 ▲창업·벤처 분야 교류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력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상호 협력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노력 ▲청소년 소통·교류 확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상호 입점 및 상생장터 운영 ▲수산물 검사 공동수행 및 상호 정보교류 등 8개 과제에 합의했다.   이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중 구급차 5대, 구급대원 27명, 재난회복버스 1대, 생수 8만 병 등을 지원했고, 지난 8월 경기·전북 청소년 교류캠프를 운영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고향사랑박람회에서 전라북도와 공동홍보 및 답례품을 교차 전시했고,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추석 명절 귀성객을 대상으로 합동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12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농특산물 온라인몰인 ‘마켓경기’와 ‘전북생생장터’에서 양도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경기·전북 농특산물 상생전’이 열리고 있고, 전북 생산 친환경 농산물(파프리카, 취청오이, 청상추, 딸기 등)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지속 공급하는 등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타 광역자치단체와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부천시, 대학생 세계탐방 프로젝트 성과발표회 성료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21일 ‘대학생 세계탐방 프로젝트 성과발표회’를 열고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고 시정 관련 우수제안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생 세계탐방 프로젝트는 시정 관련 주제로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해외 연수 프로젝트다.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해 시정 관련 관심을 끌어올리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시 정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날 성과발표회에는 세계탐방 프로젝트 대학생 연수팀, 연수주제와 관련된 부천시 관계부서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2019년 처음 진행됐던 부천시 세계탐방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돼 의미를 더했다.   앞서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24팀 103명이 신청했으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팀이 선정됐다.   각 팀은 방문 국가에 따라 팀별 최대 750만원을 지원받아 문화, 복지, 관광, 아동 등 여러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 사전 활동, 해외 연수 진행, 결과 보고 및 성과를 바탕으로 시정 제안과 사후 활동을 진행했다. 성과발표회에서는 팀별로 프로젝트 전체 과정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그 결과 ‘책 먹는 여우’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책 먹는 여우’팀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서의 부천시 이미지 공고화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독일 하이델베르크와 체코 프라하를 다녀왔다. 부천시 북페스티벌의 새로운 브랜딩을 위해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고, 부천시 통합 도시문화예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제작 아이디어를 제시해 참석자의 공감과 심사위원의 좋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이기익 부천시 행정지원과장은 “대학생 연수팀들의 세계탐방 프로젝트 성과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부천시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세계탐방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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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대학생 세계탐방 프로젝트 성과발표회 성료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21일 ‘대학생 세계탐방 프로젝트 성과발표회’를 열고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고 시정 관련 우수제안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생 세계탐방 프로젝트는 시정 관련 주제로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해외 연수 프로젝트다.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해 시정 관련 관심을 끌어올리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시 정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날 성과발표회에는 세계탐방 프로젝트 대학생 연수팀, 연수주제와 관련된 부천시 관계부서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2019년 처음 진행됐던 부천시 세계탐방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돼 의미를 더했다.   앞서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24팀 103명이 신청했으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팀이 선정됐다.   각 팀은 방문 국가에 따라 팀별 최대 750만원을 지원받아 문화, 복지, 관광, 아동 등 여러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 사전 활동, 해외 연수 진행, 결과 보고 및 성과를 바탕으로 시정 제안과 사후 활동을 진행했다. 성과발표회에서는 팀별로 프로젝트 전체 과정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그 결과 ‘책 먹는 여우’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책 먹는 여우’팀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서의 부천시 이미지 공고화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독일 하이델베르크와 체코 프라하를 다녀왔다. 부천시 북페스티벌의 새로운 브랜딩을 위해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고, 부천시 통합 도시문화예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제작 아이디어를 제시해 참석자의 공감과 심사위원의 좋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이기익 부천시 행정지원과장은 “대학생 연수팀들의 세계탐방 프로젝트 성과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부천시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세계탐방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 문화/라이프

  2023-12-22

• 경기도 특사경,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73명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료제공 경기도특사경]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씨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000만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씨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57)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 3884㎡)를 3.3㎡당 14만원, 총 5억 8000만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수할 때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거래 규제와 주택 보유통계 생산 등 제도 정비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 경제/산업
  • 유통/부동산/IT

  2023-12-03

• 경기도 올해 오존주의보 37일 발령, 지난해 대비 13일 증가

  올해 경기도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는 37일로, 지난해 대비 13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운영한 결과, 3월 22일 첫 번째 오존주의보 발령 이후 9월 10일 마지막 발령까지 오존주의보를 37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발령일 수는 최근 5년간 발령일 수가 가장 많았던 2019년과 동일했으며, 2019~2023년 5년 동안 평균 31일 발령했다.   올해 처음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3월 22일은 1997년 오존경보제 도입 이래 가장 이른 날짜의 발령일로, 이전 2018년 4월 19일 대비 한 달여 빨리 발령했다.   오존은 기상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사량이 많고 풍속이 낮은 조건에서 많이 발생한다. 올해 3월 이례적인 고온 환경에서 오존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예년보다 빠르게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오존은 광화학 옥시던트의 일종으로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강한 자외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오존은 강한 자극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흉부통증, 기침,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기관지염, 심장질환, 천식 등 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오존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존농도가 상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오존주의보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남부권, 동부권, 북부권, 중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오존경보제는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를, 0.3ppm 이상일 때 경보를, 0.5ppm 이상일 때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경보 및 중대경보를 발령한 경우는 없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오존 및 미세먼지를 대상으로 대기오염경보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https://air.gg.go.kr)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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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