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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충식 의원, 경기문화재단 자체사업 확대 요구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자체사업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21년 2월 조직을 개편 후 22년 3월 1년여만에 또 한 번의 조직개편을 시행하며 질적·양적 성장을 꾀하는 것 같으나, 실질적 변화보다는 조직의 비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작 대표이사는 공석인지 오래됐는데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재단의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며, “빠른시일 내 현재 공석인 대표이사의 임용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재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고유 목적사업비보다 대행위탁사업비가 약 2배 정도 많고, 사업만 56개로 과다하며, 문화재단 고유 업무 범위에 벗어나는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며, “향후 위탁사업의 꼼꼼한 관리와 더불어 도민을 위한 자체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의원은 “세계잉여금이 50억 정도로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과다한 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적절하고 알맞은 사업운영을 부탁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문화재단 등 1국 1사업소 9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 수도권
    • 경기도의회
    2022-11-09
  • 안광률 의원, 시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요구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8일 경기도교육청 연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교육시설 공사업무 추진 시 경기도 및 관내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관내 교육시설 관련 공사 계약현황을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데 오늘 감사대상 기관 두 곳 모두 최근 계약 현황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 관리가 소홀하다”며, “특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일부 공사를 경기지역 아닌 서울, 인천 소재 업체와 하도급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경우 관내 지역인 구리, 남양주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61% 정도”라며, “현행 조례인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서 교육시설 공사를 추진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조례 내용을 준수하여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 및 관내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세수 확보와 교육협력 증진 차원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수도권
    • 경기도의회
    2022-11-09
  • 이선구 도의원,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평형별 다양성 촉구
    이선구(더불어민주당,부천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더불어민주당,부천2)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거수요에 맞는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국민,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하여 주택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ㆍ자산 기준을 하나로 단순화하여 입주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리함을 개선했다. 중형평형(전용 60㎡~85㎡)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최장 30년 동안 안심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다산 지금 A-3블록에 제공하는 통합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따라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그러나 통합임대주택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입주민의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518세대 전부를 60㎡ 미만 소형평형으로 공급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입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향후 공급예정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거주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정책 및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 정치/사회
    • 시사초점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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