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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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산 석탄재 수입물량 5년내 70% 감축
    정부와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비중이 99%에 달하는 석탄재 수입물량을 향후 5년 내 70%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원미을)이 밝혔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규제에 나선 가운데 규제대상이 아닌 품목 중 수입원료 국산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시멘트업계에서 받은 ‘수입 석탄재 연도별 감축 목표’에 따르면 지난해 129만t을 국외에서 들여온 석탄재 수입물량을 2024년 39만t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석탄재는 315만t으로 이 가운데 40.9%인 129만t이 수입됐고, 수입물량의 99%가 일본산이다.       지난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시멘트사, 발전사로 구성된 ‘석탄재저감협의체’는 수입 석탄재 대체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석탄재를 원료로 시멘트를 생산 중인 시멘트업계가 수입 석탄재를 국산 석탄재나 점토, 경석, 무기성 슬러지 등 다른 원료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한 뒤 남는 재로, 석회석과 더불어 시멘트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다. 과거에는 천연원료인 점토를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했지만 1990년대에 접어 들어 정부가 환경훼손을 이유로 광산개발을 억제하면서 석탄재가 투입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 석탄재 발생량이 늘어났다. 환경규제가 약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석탄재 처리에 막대한 환경부담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출에 적극적인 편이다.   국내에서도 발전사가 시멘트사에 보내는 석탄재 운송비가 최대 1t당 2만5000원으로 매립비용(1t당 1만원)보다 비싸다. 지난해 국내에서 버려진 석탄재 매립량은 251만t으로 집계됐는데, 수치상으로는 기존 매립량만 활용해도 일본산 석탄재를 대체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다. 지난달 8일 환경부가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적절히 대응하겠다”면서 말을 아낀 바 있다.   설훈 의원은 “국산 석탄재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매립 부담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비수기에 남는 물량을 보관한 뒤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제/산업
    • 국내경제
    2019-09-28
  • 희소금속의 비축물자 목표에 크게 부족해
    조달청이 산업분야 핵심 물질로 비축목표를 세워서 관리하는 5종의 희소금속 중에서 2종은 목표량에 크게 못 미치는 양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에게 제출한 ‘비출물자 목표량 및 재고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리튬과 스트론튬이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희소금속으로 집계되었다. 스트론튬은 올해 목표량이 1,072톤인데 비축량은 99톤으로 목표 대비 비축재고량 비율이 9.2%에 불과했는데특히 2016년부터 목표량을 과거 800톤 수준에서 1,000톤 이상으로 높여서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6년 동안 재고량이 99톤을 넘어선 해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리튬도 목표량을 작년 1,873톤에서 올해 2,620톤으로 늘렸지만 재고량은 작년과 올해 모두 585톤으로 목표 대비 25% 수준으로 크게 부족한 상태로 집계되었다. 주로 철강제품 생산에 활용되는 오산화바나듐은 작년에 66톤가량 재고량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목표를 낮춰 잡으면서 목표치를 겨우 충족했을 뿐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목표 대비 재고량이 낮아도 당장 산업현장에 영향은 없지만,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선 확보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있다”고 설명하였다.   스트론튬은 자동차 안전제어기술 및 자율주행기술 분야에 사용되고, 리튬은 리튬 전지 등 휴대전화, 노트북, 전기자동차 등 제조분야의 필수품목으로 이에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공:조달청  
    • 경제/산업
    • 국내경제
    2019-09-25
  • 내국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 61조 넘어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총 61조 5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도 대비 878명(68.2%)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4.9조 원(7.4%) 감소하였다. 신고자중 1,469명의 개인이 5,638개 계좌, 6조 4천억 원을 신고하여 인원은 99.6%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7.2% 감소하는동안 696개 법인이 10,515개 계좌, 55조 1천억 원을(수는 26.3% 증가, 금액은 7.4% 감소) 신고 하였다.   금년 신고인원이 크게(68%) 증가한 데는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 점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5∼10억 원 사이의 신고기준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이 2,468개의 계좌, 5,365억 원을 신고하였으며, 이 중 개인이 627명(4,463억 원)으로 83%를 차지하였다. 또한, 신고금액 10억 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1,410명이(61조 원) 신고하여, 지난해 전체 신고인원보다 123명(9.6%) 증가하였는데 특히 개인 신고자 수가 106명(14.4%)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개인 신고인원이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3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792억 원으로 밝혀졌다. 작년에 비해 개인은 54.0%, 법인은 26.6% 감소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올해 신고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소액 신고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있다.   개인의 경우 신고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올해 새롭게 신설된 신고금액 5∼10억 원 구간이 43%(627명)로 가장 많고, 법인의 경우 10∼50억 원 구간이 42%(291개)로 가장 많았다.    금액종류별로 볼 때 예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31.7조 원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고(51.6%),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3.8조 원(38.7%), 그 밖에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 계좌가 6조 원(9.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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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2019-09-23
  •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칩입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천45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양돈농장 관리인이 16일 오후 6시께 숨져 있는 모돈 5두를 발견해 농식품부에 신고했다" 며 폐사한 돼지는 모두 고열 증상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신고 농장 3㎞ 이내에 다른 양돈 농장이 없고, "최근 3개월간 농장 관계자들이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비교적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달 5월 30일 북한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초점을 모았으나 결국 방역망을 뚫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4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긴 이후 돼지고깃값이 40% 넘게 오르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고기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돈육시장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경제/산업
    • 국내경제
    2019-09-19
  • 한국,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非)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대응 조치로 볼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고 8월 14일∼9월 3일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바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의견을 종합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된, "가의2" 구역에는 현재 일본만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는다.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이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되는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용도의 정상적인 거래는 신속하게 대일 수출허가를 내주고 중소기업은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 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용, 맞춤형 상담 지원 등 국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산업
    • 국제경제
    2019-09-19
  • 해외직구 규모와 건수에서 상승세 지속
    2019년도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2018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2,123만건․15억8천만불로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 났다. 2018년도 상반기 1,494만건․13억2천만불 대비 건수기준 42%, 금액기준 20% 증가하였다.   2019년도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이 2,523억불로 2018년상반기 2,650억불  대비 4% 감소한 것과 비교해볼 때, 해외직구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보통 하반기에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하는 그간 추이에 비추어보면 올해 해외직구 규모는 2017년 20억불을 달성한지 2년만에 30억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해외직구 증가세를 이끈 상품들은 중국의 전자제품, 그리고 미국의 건강기능식품들로 중국의 전자제품 직구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다.   무선이어폰의 경우 전년도 대비 12배(43,419건→546,317건)이상 급증하였으며, 전동스쿠터는 전년 동기대비 3배(1,317건→4,295건)이상 증가하였다.   해외직구 1위 수입품목인 미국 건강기능식품은 여전히 직구족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에서 직구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19년 상반기에 373만건으로, 전년 동기(260만건)대비 43%나 증가했으며, 단일 국가·단일 품목군에서 우리나라 직구족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으로 2016년305만건, 2017년 423만건,  2018년 557만건 에서 2019년 상반기에는373만건으로  전년동기(260만건)과 비교, 43%가 대폭 상승하였다. 
    • 경제/산업
    • 국제경제
    2019-09-18
  • 고속도로 과수납 심각해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이용률이 80%에 육박한 가운데 하이패스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본인이 내야할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오작동을 인한 통행료 과다 납부는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8월) 총 3만 8,935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과다 납부는 지난 2015년 2,129건에서 2016년 2,516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11%나 증가한 1만 2,862건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까지 발생된 건수는 무려 2만 1,428건으로 작년 한 해의 발생건수를 이미 크게 넘어섰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본선 경유지 통과시 통행요금 출금 후 통신에러 발생으로 경유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하여 최종영업소에서 이전 입구를 적용하기 때문에 통행요금 과수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통행요금 과수납에 대한 환불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과수납으로 인해 도로공사에서 고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할 금액은 총 2억 7,47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약 39%인 1억 772만원만이 환불됐다.   하이패스뿐만 아니라 원톨링시스템(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의 오작동 건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으로 드러났다. 원톨링시스템은 2016년 11월에 처음 도입됐으며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가 없어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수납, 소수납 등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발생건수는 총 28만 9,508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잦은 통신에러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개선은 되지 않고 문제만 심각해지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자신도 모르게 통행료를 더 많이 납부하면서 손실을 입는 고객들에게 환불하는 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고객들이 시스템 오류로 초과 납부된 자신의 돈을 빠른 시일내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요금소를 없애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시스텝 도입에 앞서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오작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경제/산업
    • 국내경제
    2018-10-16
  • 유류세징수 가파른 상승세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휘발유 값 등 고유가 기조에 유류세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따라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지난해 28조원을 돌파했다.       이원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시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는 28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했다. 이러한 유류세수 규모는 지난 ▲2013년 22조 9천억 원에서 ▲2014년 24조 5천억 원, ▲2015년 26조 3백억 원 ▲2016년 27조 5천억 원 ▲2017년 28조 8천억 원으로 지난 4년간 25.5%가 증가한 수치이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5%로, 휘발유 1L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과 지방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등 745.89원이 고정적으로 붙는다. 정부가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수경제 활성화 위해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기적절한 조치 “라고 주장하며, “유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세금 부담 완화와 내수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경제/산업
    • 국내경제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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