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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대폭 비관적전망으로 하향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존 -0.2%에서 -1.3%로 1.1%포인트(p)나 대폭 하향된 전망을 발표했다.   5월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위축이 외환위기(1998년 -5.1%)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을 우려하며 -0.2%의 성장률을 제시한바 있으나,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지자 3개월 만에 성장률 예측을 다시 크게 낮춘 것이다.   한국 경제가 실제로 '역성장'을 경험한 해는 1980년(-1.6%), 1998년(-5.1%) 단 두차례 밖에 없다. 한은이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 마이너스(-1.6%)를 점쳤던 2009년조차 실제 성장률은 0.2%에 이르렀다.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확정되면 외환위기 당시(1998년) 이후 22년 이래 첫 사례다.   내년 성장률은 2.8%로 전망됐다. 역시 직전 전망(3.1%)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 0.4%, 1%로 제시됐다.   큰 폭의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은 이미 지난 7월 16일 2분기 GDP 성장률(속보치) 발표 당시 예고됐다. 당시 한은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직전분기 대비 -3.3%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더구나 1분기(-1.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당시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5월 전망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하반기 들어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 7월 둘째 주인데 확산세가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6월까지 좋지 않았던 우리나라 수출의 개선도 지연될 수 있고, 이 경우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5월 제시한 -0.2%의 성장률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진자 수가 2분기에 정점에 이르고 하반기 안정된다는 '기본 가정'에 따른 것인데, 이후 코로나19 진정 시점이 예상 보다 늦춰져 성장률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한은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이 -1% 선이라도 지키려면 3분기와 4분기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최소 각 1.8% 정도 나와줘야 한다는 점인데, 일단 수출의 경우 아직 반등의 '희망'이 살아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7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줄었지만, 4월(-25.5%), 5월(-23.6%), 6월(-10.9%)을 거쳐 조금씩 살아나는 추세로 7월 수출액은 4개월 만에 처음 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러나 내수 소비에 대한 전망은 다소 비관적이다. 지금처럼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퍼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 소비 회복세가 3분기와 4분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   소비 부진 탓에 3분기와 4분기의 GDP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이 반등에 실패하면, 계산상 올해 연간 성장률은 -2%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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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경제
    2020-08-27
  • 제네시스 국내고급차부분 판매1위에 올라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가 G80과 GV80 인기에 힘입어 4년 만에 벤츠를 꺾고 국내 고급차 판매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시스는 올해 1∼7월 국내 판매량이 6만5대로 메르세데스-벤츠(4만1천583대)와 BMW(2만9천246대)를 뒤쪽으로 밀어내고 선두로 나섰다.   GV80 모델   통계에 따르면 제네시스 판매량은 작년 동기대비 65% 급상승한 반면 벤츠는 3%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오히려 BMW가 35% 증가했다. 지금 추세라면 제네시스가 연간 기준으로도 벤츠와 BMW를 누를 것으로 관측된다.   제네시스는 브랜드 출범 이후 4년째인 올해 1월 제네시스 첫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GV80이 출시하면서 역전에 성공했다. 3월 말에는 3세대 G80도 나왔다. GV80은 7월까지 2만16대 판매되며 올해 목표(2만4천대)에 바짝 다가섰고, G80은 2만8천993대 팔리며 작년 연간 판매량(2만2천284대)을 넘었다.   G80모델   두 모델 모두 주문이 밀릴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 제네시스는 이달 판매기록까지 치면 2016년 연간 기록까지 넘어서며 신기록을 쓸 것으로 보인다.   제네시스는 하반기에는 젊은 고객층에 맞는 신차를 게획하고 있으며 두번째 SUV이자 GV80보다 한 체급 작은 GV70도 새롭게 런칭할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도 대표 인기 모델인 E클래스 부분변경차를 출시할 계획이나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전 사장이 떠나고 직을 이어받을 예정이던 뵨 하우버 사장의 인사가 5일 갑자기 취소되고 김지섭 고객서비스 총괄 부문장의 직무대행 체제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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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초점
    2020-08-17
  • 부동산 갭투자 수도권등 대도시에 집중
    올 연말까지 처분해야 하는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496채(39.0%), 서울은 486채(38.3%)로 서울과 경기도 주택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인천(39채·3.1%)을 합한 수도권은 1천21채로 전체의 80.4%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금액별로 보면 1억~2억원이 454명(35.7%), 2억~3억원이 315명(24.8%), 1억원 미만이 305명(24.0%)이었다. 10억원 이상 대출받은 이도 7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들은 기존 주택 처분 시한 2~3개월 전부터 안내장을 보내며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팔도록 요청하고 있다. 대출 약정대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기한이익상실' 처리돼 대출 이용자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바로 갚아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고 대출도 즉시 갚지 못하면 지연 이자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며 기한이익상실의 불이익을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처분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이행되는 것이 맞다"면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89채(7.0%), 대구가 44채(3.5%), 대전 18채(1.4%) 등 순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갭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7월 둘째주 0.16%에서 이달 둘째주 0.09%로 내렸고 서울도 같은 기간 0.09%에서 0.02%로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잇따른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폭은 축소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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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경제
    2020-08-17
  • 김용범 차관,정부 코로나 경제방역에 초점 전환예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우리 경제가 즉각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앞으로도 조속한 긍정적인 경제회복의  전망이 어두움을 예고한 것이다. 장기적인 국제경제의 후퇴는 지속은 'L자'형 경기침체를 뜻하는 것으로 오랜동안의 불황에 대한 우려가 높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실물경제 침체와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며 "강력한 경제 방역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 경제가 깊지만 짧은 침체 후 반등할 것이라는 견해와 더 강력한 대공황(Greater Depression)의 서막이 올랐다는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을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험 요인으로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 정책 대응 여력이 제한적인 신흥국, 세계화·자유무역 위협 등을 꼽았다.  감염병 확산의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무역갈등으로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선 "내수·수출 동반 위축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내수·고용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 감소 등으로 무역 수지가 99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위기와는 달리 코로나19 사태는 공급·수요 충격, 실물·금융 부문 타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위기"라고 밝혀 원자재등의 국제적협력에 상당부분을 의지하는 우리 산업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 출범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를 구심점으로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경기 회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난 극복의 핵심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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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경제
    2020-05-04
  •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명 돌파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지사장 권대식-사진)는 "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수급자 500만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기위하여 국민연금공단 최대식 부천지사장의 기고문을 전재합니다.    [전문]   Clean NPS,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돌파!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장 권대식  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제도 시행 이래로, 1989년에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자가 발생하였고, 1993년에 최초 노령연금을 지급하였다.  2003년에 당월 수급자수 100만 명을 돌파한 후,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2012년, 2016년에 각 200만, 300만, 400만 명을 돌파했다.  2019년 말 기준, 당월 연금 수급자 수 489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과거의 소득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1월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한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제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사람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일정 범위 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천시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10만 4천명 중 42.8%인 4만 5천여 명이 노령연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써 전 국민의 탄탄한 노후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연금수급자 대상 업무프로세스 개선, 업무담당자 청렴역량 강화 등을 통해 부패 Zero, Clean NPS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청렴도 측정 결과 역대 최고 득점을 얻어 3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수급자 500만 시대에 맞춰 국민신뢰 제고를 통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업무처리의 공정성 강화, 기금운용 및 계약분야 투명성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청렴한 공단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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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경제
    2020-04-23
  • 코로나쇼크, 경제분야 기진맥진
    코로나쇼크 충격으로 민간소비경제 분야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통계에서 전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이 이처럼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며 2009년 3분기(0.9%) 이후 10년 반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통상적으론 분기별 변화폭이 그다지 크지 않음에도 이와같은 감소율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1분기(-13.8%) 이후 가장 컸다.   금년도 1분기 민간소비는 소비자들이 외출을 삼가면서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는 물론 승용차, 의류 등 재화 소비까지 모두 줄어 전기 대비 6.4% 감소하여 전체 실질 GDP를 3.1%포인트 끌어내리는 결과를 보였다.    수출은 2% 줄어 코로나19발 충격이 민간소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했다. 자동차, 기계류, 화학제품 수출이 감소했지만,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지속한 게 이를 상쇄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및 1차 금속제품이 감소했으나 반도체 부문의 증가가 이를 상쇄해 전체적으론 1.8% 감소했다.   생산 측면에서 서비스업이 2.0% 감소해 충격이 컸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6.2%) 이후 최대 감소율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운수업(-12.6%)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6.5%),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6.2%)도 코로나19의 충격을 그대로 받았다.   정부소비는 작년 4분기 증가율이 2.5%에 달해 올해 1분기엔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한데서 정부소비도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9% 증가했다.   통계는 4월이후의 2분기부터 쉽지않은 충격을 예고한다. 3월 이후 세계 각국으로 감염병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수출, 생산등 전 분야로 급속히 확산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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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부천도시공사 채권 434억 발행 계획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가 당초 계획하였던 600억원의 사채발행계획을 수정 434억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당초 900억원으로 15%의 지분참여계획을 약734억원으로 11%의 지분참여로 조정하게 되었다. 김동호 사장   이에 따라, 부천도시공사의 김동호 사장은 22일 부천시의회 재문위에서 "다만, 대토보상, 용지의 선수공급 및 대행개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초기 투입비를 최소화하여 11%이상 15%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경주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지난 2월, 행안부는 부채를 공사채발행 규모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한 것이 원인으로 부천도시공사는 당초 자본금의 200%인 발행규모 600억원에서 부채 150억원을 차감한 규모의 발행이 가능할 뿐이다.    곽내경 시의원 미래통합당의 곽내경 의원은 질의에서 국토부 고위관리를 역임한 김동호 사장을 비롯한 유능한 도시공사의 임원들이 "지난 2월의 행안부 공사채 발행기준의 변경에 발빠르게 선제적인 대처의 미흡부족"을 안타까워 하였다.   곽내경 의원은 이어서 6월 공사채발행의 차질없는 이행을 강력히 주문하여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액의 축소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부탁하였다. 박정산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정산 의원은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이어지는 투자에 과감할 것"을 주문하는 소신발언으로 주목을 받었다. 박정산 의원은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1천억 추가출자에 적극적인 지지를 하였던 도시개발 지향적의원으로, 도시공사가 지난해 부천시의회로 부터 사전자본금 300억원의 증자에서도 주저함이 있었음을 거론 차라리 그때 범위를 크게 넓혔었으면 이처럼 사업의 축소가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였다.   부천도시공사는 역곡-춘의 지역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난 7월에 출자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후 개발사업본부의 신설, 공사채의 발행계획 수립및 이와 관련되는 교육 및 운용관리체계 구성등의 발빠른 준비가 있었음에도 행안부의 급속한 기준변경에 대처할 수 없었음은 향후의 자금운용및 수익실현에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한편,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가 참여중인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검사에서 정책성분석을 제외한 재무성분석(보통)과 경제성분석(미흡)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중규모의 주택사업으로 역곡-춘의동 일원의 660,556㎡ 일원에 5,452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계획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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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경제
    2020-04-22
  • 코로나 19가 가져온 고용추락 심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가 본격적으로 현실화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한 경우가 늘면서 지난달 일시휴직자 수도 폭증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66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5천명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24만명) 이후 최대로 기록된다.    3월 취업자 수 감소폭이 20만명에 육박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곤두박질 친 모습을 보인 것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월(취업자 수 49만2천명 증가)까지만 해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인 일자리가 결국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표시로 4월 지표는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은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도매·소매업(-16만8천명), 숙박·음식점업(-10만9천명), 교육서비스업(-10만명) 등에서 일자리가 크게 사라졌다. 반면 농림어업(13만4천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8만2천명), 운수·창고업(7만1천명) 등은 증가했다.   또한 취약 계층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임시근로자가 42만명 줄며 1998년 12월(-44만7천명) 이래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때와 버금가는 수준으로 충격이 미친 셈이다. 일용근로자도 17만3천명 감소했다. 반면 상용근로자는 45만9천명 증가했다.   자영업도 직격커다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9만5천명 감소했다. 이에 비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4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8천명 각각 증가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폭증했지만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고용도 사정이 심각했다. 취업자 수에 포함되는 일시휴직자 수가 '역대급'으로 불어났다. 지난달 일시휴직자가 160만7천명으로 1983년 3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126만명(363.4%)이나 폭증한 것으로, 증가폭 역시 1983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무급 휴직이 늘어났거나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연기된 영향으로 통계청은 추정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33만6천명)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20대(-17만6천명), 40대(-12만명), 30대(-10만8천명), 50대(-7만5천명) 등의 감소를 보였다. 20대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모습이다. 청년층(15~29세)은 22만9천명 줄어, 2009년 1월(-26만2천명)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인구 증감이 반영된 고용률 역시 60대 이상(0.8%포인트)을 제외하고 20대(-3.0%포인트), 30대(-0.1%포인트), 40대(-0.7%포인트), 50대(-1.2%포인트) 등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하락했다. 40대 고용률은 전년 대비 26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청년층 고용률(15~29세)은 41.0%로 1년 전보다 1.9%포인트 떨어졌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확장실업률은 14.4%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통계를 작성한 2015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92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1만6천명 늘었다. 이런 증가폭은 2009년 5월(58만7천명) 이후 최대다.   취업준비자는 81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천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58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4천명 증가했다.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고용안정 패키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에는 고용유지대책, 실업 대책, 긴급일자리·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 안정 대책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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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경제
    2020-04-18
  •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3등급 중 2등급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리 수준이 3개 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호사·회계사 등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부분이 허점으로 지목됐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16일 이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국제기구로 39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FATF는 이번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한국을 '강화된 후속점검' 그룹으로 평가했다. 2등급에는 한국 이외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17개국이 속했다. 다만 한국은 2등급 중에선 스위스, 싱가포르 등과 함께 상위권에 자리했다.   FATF는 한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총평했다.   하지만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문제,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 필요성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한편 영국, 홍콩, 스페인, 이탈리아 등 8개국은 1등급인 '정규 후속점검' 그룹으로 분류됐는데, 아이슬란드와 터키 등 3개국은 3등급인  '실무그룹(ICRG) 점검 대상' 그룹으로 평가됐다.
    • 경제/산업
    • 국제경제
    2020-04-18
  • 주유소 휘발유 가격 12주째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2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낙폭은 이번 주  20원대로 감소, 하락세는 다소 수그러들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330.8원으로 전주보다 26.5원  하락했다. 낙폭은 3월 셋째 주부터 30원대를 이어가다 한달 만인 이번 주 20원대로 감소했다. 휘발유 가격은 이달 첫째 주부터 ℓ당 1천300원대를 지속하고 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24.8원 하락한 ℓ당 1천423.0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9.2원 하락한 ℓ당  1천279.7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200원대인 지역은 대구와 부산, 대전이었고 그외 지역은 1천300원대였다. 서울만 이번 주도 1천4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 휘발윳값이 ℓ당 1천342.7원으로 가장 비쌌고, 자가상표 주유소 휘발유는 ℓ당 1천304.9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주유소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25.3원 내린 ℓ당 1천138.9원이었다. 경유 가격 낙폭도 이번주 20원대로 감소했다. 지난주 소폭 상승했던 국제유가는 다시 하락했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20.8달러로 전주보다 3.3달러 내렸다. 1월에 배럴당 64.3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코로나19발 수요감소와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간 갈등 영향으로 3월 셋째 주 30달러선이  무너진 데 이어, 이번 주 20달러선까지 떨어졌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와 국제에너지기구(IEA),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세계 석유수요 전망 하향조정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 경제/산업
    • 국내경제
    2020-04-18
  •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5만원 지급 확정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반대합니다.코로나 긴급자금의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더 주어야 합니다(미래통합당 곽내경 의원)     졸속으로 마련한 5만원의 지원을 10만원으로 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가의 지원책을 마련하자, 현재 총선 선거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원포인트 의결을 위해 의회를 소집한 것에 순수성을 느끼기 어렵다. 더욱이 현재 심의중인 5만원 지급사항을 시집행부에서 아침부터 벌써 공고하였다. 뭐가 급해서 그리했는가? (통합당 이학환 의원)   이미 원내대표가 동의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다시 개별적으로 논의하는 저의는 뭔가? 이미 상임위와 의장등의 집행부에서 토의가 끝났는데 왜 반대인가?(더불어민주당 정재현 의원)   하루라도 조속한 시행을 목표로 한 것이다. "비행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굳이 걸어가자는 이유를 모르겠다", 왜 총선과 결부시키나?(민주당 박정산 의원)   8일 부천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예산안 과 조례안의 개정을 두고 여야기 지급규모와 지급시간을 두고 의회에서 격돌하였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급규모가 더욱 확대하여야 하되 다만 지급규모와 이와 관련된 시기는 현재 총선기간중임을 감안하여 선거후에 결정하자는 주장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수한 의도로 총선과 관련된 의도는 없는데 왜 이를 호도하느냐고 반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정재현 의원과 통합당의 이학환 의원간에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재현 의원이 반말과 조소에 가까운  비아냥 대는 수준으로 이학환 의원을 공격하여 이사윤 의원등 야당의원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켜 사회를 보던 김동희 의장이 서둘러 이를 수습하였다.   곽내경 의원은 이어진 의사발언에서 자당의 의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통합당의 문제로 정재현 의원이 남의 당의 프로세스를 비판하는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 이에대한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정재현 의원은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의 날선 설전은 정재현 의원의 작심발언으로 보여졌으나 이에 대하여 이날의 추경에 반대하는 이학환 후보는 정재현 의원의 도발적 발언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듯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이 의원은 발언대에서 정재현 의원의 발언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정재현 의원은 "싫어요" "늦추자는 거자너..뭘"등으로 취소를 거부하였다.     부천시의회는 부천시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22 반대 0으로 결의하였고 이어진 이번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송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붗천시 추경예산안은 총 444억으로 추가세입의 증가없이 불요불급예산등을 포함한 시의 예산 절감등을 포함한 내부거래 및 예비비등의 확충등으로 조성된다. 
    • 경제/산업
    2020-04-09
  • 일본산 석탄재 수입물량 5년내 70% 감축
    정부와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비중이 99%에 달하는 석탄재 수입물량을 향후 5년 내 70%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원미을)이 밝혔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규제에 나선 가운데 규제대상이 아닌 품목 중 수입원료 국산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시멘트업계에서 받은 ‘수입 석탄재 연도별 감축 목표’에 따르면 지난해 129만t을 국외에서 들여온 석탄재 수입물량을 2024년 39만t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석탄재는 315만t으로 이 가운데 40.9%인 129만t이 수입됐고, 수입물량의 99%가 일본산이다.       지난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시멘트사, 발전사로 구성된 ‘석탄재저감협의체’는 수입 석탄재 대체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석탄재를 원료로 시멘트를 생산 중인 시멘트업계가 수입 석탄재를 국산 석탄재나 점토, 경석, 무기성 슬러지 등 다른 원료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한 뒤 남는 재로, 석회석과 더불어 시멘트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다. 과거에는 천연원료인 점토를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했지만 1990년대에 접어 들어 정부가 환경훼손을 이유로 광산개발을 억제하면서 석탄재가 투입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 석탄재 발생량이 늘어났다. 환경규제가 약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석탄재 처리에 막대한 환경부담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출에 적극적인 편이다.   국내에서도 발전사가 시멘트사에 보내는 석탄재 운송비가 최대 1t당 2만5000원으로 매립비용(1t당 1만원)보다 비싸다. 지난해 국내에서 버려진 석탄재 매립량은 251만t으로 집계됐는데, 수치상으로는 기존 매립량만 활용해도 일본산 석탄재를 대체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다. 지난달 8일 환경부가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적절히 대응하겠다”면서 말을 아낀 바 있다.   설훈 의원은 “국산 석탄재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매립 부담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비수기에 남는 물량을 보관한 뒤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제/산업
    • 국내경제
    2019-09-28
  • 희소금속의 비축물자 목표에 크게 부족해
    조달청이 산업분야 핵심 물질로 비축목표를 세워서 관리하는 5종의 희소금속 중에서 2종은 목표량에 크게 못 미치는 양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에게 제출한 ‘비출물자 목표량 및 재고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리튬과 스트론튬이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희소금속으로 집계되었다. 스트론튬은 올해 목표량이 1,072톤인데 비축량은 99톤으로 목표 대비 비축재고량 비율이 9.2%에 불과했는데특히 2016년부터 목표량을 과거 800톤 수준에서 1,000톤 이상으로 높여서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6년 동안 재고량이 99톤을 넘어선 해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리튬도 목표량을 작년 1,873톤에서 올해 2,620톤으로 늘렸지만 재고량은 작년과 올해 모두 585톤으로 목표 대비 25% 수준으로 크게 부족한 상태로 집계되었다. 주로 철강제품 생산에 활용되는 오산화바나듐은 작년에 66톤가량 재고량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목표를 낮춰 잡으면서 목표치를 겨우 충족했을 뿐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목표 대비 재고량이 낮아도 당장 산업현장에 영향은 없지만,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선 확보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있다”고 설명하였다.   스트론튬은 자동차 안전제어기술 및 자율주행기술 분야에 사용되고, 리튬은 리튬 전지 등 휴대전화, 노트북, 전기자동차 등 제조분야의 필수품목으로 이에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공:조달청  
    • 경제/산업
    • 국내경제
    2019-09-25
  • 내국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 61조 넘어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총 61조 5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도 대비 878명(68.2%)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4.9조 원(7.4%) 감소하였다. 신고자중 1,469명의 개인이 5,638개 계좌, 6조 4천억 원을 신고하여 인원은 99.6%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7.2% 감소하는동안 696개 법인이 10,515개 계좌, 55조 1천억 원을(수는 26.3% 증가, 금액은 7.4% 감소) 신고 하였다.   금년 신고인원이 크게(68%) 증가한 데는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 점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5∼10억 원 사이의 신고기준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이 2,468개의 계좌, 5,365억 원을 신고하였으며, 이 중 개인이 627명(4,463억 원)으로 83%를 차지하였다. 또한, 신고금액 10억 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1,410명이(61조 원) 신고하여, 지난해 전체 신고인원보다 123명(9.6%) 증가하였는데 특히 개인 신고자 수가 106명(14.4%)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개인 신고인원이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3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792억 원으로 밝혀졌다. 작년에 비해 개인은 54.0%, 법인은 26.6% 감소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올해 신고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소액 신고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있다.   개인의 경우 신고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올해 새롭게 신설된 신고금액 5∼10억 원 구간이 43%(627명)로 가장 많고, 법인의 경우 10∼50억 원 구간이 42%(291개)로 가장 많았다.    금액종류별로 볼 때 예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31.7조 원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고(51.6%),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3.8조 원(38.7%), 그 밖에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 계좌가 6조 원(9.7%)으로 나타났다.      
    • 경제/산업
    • 금융
    2019-09-23
  •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칩입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천45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양돈농장 관리인이 16일 오후 6시께 숨져 있는 모돈 5두를 발견해 농식품부에 신고했다" 며 폐사한 돼지는 모두 고열 증상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신고 농장 3㎞ 이내에 다른 양돈 농장이 없고, "최근 3개월간 농장 관계자들이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비교적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달 5월 30일 북한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초점을 모았으나 결국 방역망을 뚫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4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긴 이후 돼지고깃값이 40% 넘게 오르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고기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돈육시장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경제/산업
    • 국내경제
    2019-09-19
  • 한국,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非)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대응 조치로 볼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고 8월 14일∼9월 3일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바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의견을 종합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된, "가의2" 구역에는 현재 일본만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는다.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이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되는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용도의 정상적인 거래는 신속하게 대일 수출허가를 내주고 중소기업은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 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용, 맞춤형 상담 지원 등 국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산업
    • 국제경제
    2019-09-19
  • 해외직구 규모와 건수에서 상승세 지속
    2019년도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2018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2,123만건․15억8천만불로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 났다. 2018년도 상반기 1,494만건․13억2천만불 대비 건수기준 42%, 금액기준 20% 증가하였다.   2019년도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이 2,523억불로 2018년상반기 2,650억불  대비 4% 감소한 것과 비교해볼 때, 해외직구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보통 하반기에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하는 그간 추이에 비추어보면 올해 해외직구 규모는 2017년 20억불을 달성한지 2년만에 30억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해외직구 증가세를 이끈 상품들은 중국의 전자제품, 그리고 미국의 건강기능식품들로 중국의 전자제품 직구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다.   무선이어폰의 경우 전년도 대비 12배(43,419건→546,317건)이상 급증하였으며, 전동스쿠터는 전년 동기대비 3배(1,317건→4,295건)이상 증가하였다.   해외직구 1위 수입품목인 미국 건강기능식품은 여전히 직구족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에서 직구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19년 상반기에 373만건으로, 전년 동기(260만건)대비 43%나 증가했으며, 단일 국가·단일 품목군에서 우리나라 직구족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으로 2016년305만건, 2017년 423만건,  2018년 557만건 에서 2019년 상반기에는373만건으로  전년동기(260만건)과 비교, 43%가 대폭 상승하였다. 
    • 경제/산업
    • 국제경제
    2019-09-18
  • 고속도로 과수납 심각해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이용률이 80%에 육박한 가운데 하이패스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본인이 내야할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오작동을 인한 통행료 과다 납부는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8월) 총 3만 8,935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과다 납부는 지난 2015년 2,129건에서 2016년 2,516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11%나 증가한 1만 2,862건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까지 발생된 건수는 무려 2만 1,428건으로 작년 한 해의 발생건수를 이미 크게 넘어섰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본선 경유지 통과시 통행요금 출금 후 통신에러 발생으로 경유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하여 최종영업소에서 이전 입구를 적용하기 때문에 통행요금 과수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통행요금 과수납에 대한 환불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과수납으로 인해 도로공사에서 고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할 금액은 총 2억 7,47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약 39%인 1억 772만원만이 환불됐다.   하이패스뿐만 아니라 원톨링시스템(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의 오작동 건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으로 드러났다. 원톨링시스템은 2016년 11월에 처음 도입됐으며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가 없어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수납, 소수납 등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발생건수는 총 28만 9,508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잦은 통신에러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개선은 되지 않고 문제만 심각해지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자신도 모르게 통행료를 더 많이 납부하면서 손실을 입는 고객들에게 환불하는 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고객들이 시스템 오류로 초과 납부된 자신의 돈을 빠른 시일내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요금소를 없애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시스텝 도입에 앞서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오작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경제/산업
    • 국내경제
    2018-10-16
  • 유류세징수 가파른 상승세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휘발유 값 등 고유가 기조에 유류세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따라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지난해 28조원을 돌파했다.       이원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시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는 28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했다. 이러한 유류세수 규모는 지난 ▲2013년 22조 9천억 원에서 ▲2014년 24조 5천억 원, ▲2015년 26조 3백억 원 ▲2016년 27조 5천억 원 ▲2017년 28조 8천억 원으로 지난 4년간 25.5%가 증가한 수치이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5%로, 휘발유 1L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과 지방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등 745.89원이 고정적으로 붙는다. 정부가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수경제 활성화 위해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기적절한 조치 “라고 주장하며, “유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세금 부담 완화와 내수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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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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