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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 압류할 수 없다
    신용불량자도 생계비 목적으로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개정안은 채무액과 상관 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다. 단지,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기는 금액이 계좌에 예치될 경우에만 초과분만큼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채무자의 신용카드 대금과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입법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달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는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
    • 정치/사회
    • 정경시사
    2025-01-09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지급액 7조3천억 '역대 최다'
    24일 근로복지공단의 '2023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39만8천324명으로, 전년 대비 7천849명(2.01%) 증가헀다. 지급액은 7조2천849억여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천985억원(8.95%)이 늘었다. 이 같은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은 통계를 작성한 1982년(수급자 수는 1998년)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휴업급여 수급자 수가 전년 대비 8천219명(5.09.%)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상병연금·장례비·간병급여를 제외한 모든 보험급여에서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이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건설업 및 기타 사업의 수급자 수가 전체의 83.29%를 차지했다. 지급액도 82.79%로 비중이 높았다. 증가세 기준으로 운수·창고·통신업의 수급자 수가 3천700명(12.85%) 늘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사업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의 수급자 수가 8만8천552명, 지급액이 1조3천238억원으로 가장 많아 영세-소규모 기업의 수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69세가 11만8천76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가 9만6천4명으로 뒤를 이어 노년층으로 갈 수록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특히 2023년 보험급여 수급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천828만여원으로, 전년 대비 116만여원(6.80%) 늘어 이 또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배달·대리기사, 화물차주 등이 여러 업체에서 일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대폭 낮아진 덕분에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수급자 수 및 금액도 큰 폭으로 늘었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2022년 1만2천768명에서 2023년 1만7천542명, 수급 금액은 1천6억3천여만원에서 1천672억8천여만원으로 각 37%, 66% 늘었다. 2022년에 수급자가 불과 4명이던 대리운전 업종에선 2023년 104배인 417명이 산재보험을 수급했고, 화물차주도 418명에서 1천578명으로 수급자가 많이 늘어 이 부문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해 수급자 수가 1만7천382명으로, 2018년 이래 가장 많았다. 중국인 수급자가 21만34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베트남인이 1만5천854명으로 뒤따랐다.
    • 경제/산업
    • job/고용노동/재테크
    2024-12-24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23일 협의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협의회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 예방 지원 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들은 유예 기간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 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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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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