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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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과학고, 총성은 울리고 갈길은 험난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방아쇠를 당김으로 촉발된 경기도의 과학고 추가 유치 경쟁은 경기도내의 12개 시가 유치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치열한 경쟁을 위한 열차에 동승했다.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와 몇몇의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신청 희망 도시들이 여전히 책상 위에만 존재하는 기획안을 갖고여기 저기 눈동냥, 귀동냥을 하고있을 뿐이지만 이들 중에는 용인시, 고양시, 안산시 처럼 각 지자체에 속한 시정연구원 및 자기 도시 내에 소재한 대학교및 연구소 등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 경쟁력에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알려져 최종 지정 국면에서 파란을 예고하기도 한다. 전국 최고로 많은 수의 고교 진학 대상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고가 1개 뿐인 경기도는 오래 전부터 과학고 유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으나 전임 진보 성향의 교육감 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공개적인 유치 노력이 결여되었었다는 평을 듣는다.   2024년 현재 전국 광역시도에서 과학고가 2개교인 곳은 서울시 , 인천시 , 부산시 ,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당초 2개의 과학고가 있었으나 수원과학고가 2009년 영재고로 전환됨에 따라 그 이후 줄곧 1개에 불과한 과학고 지자체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 과학고의 입학 경쟁률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아 전국 평균의 3배를 웃도는 현실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6월 교육청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내의 동서남북 지역 과 중앙 지역 등에 각 1개교씩 5개교의 유치를 희망 한다고 하였으나 여타 지방과의 형평성을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로 관점에 따라 2개교 추가, 2~3개교 추가 및 3 ~4개교 등의 설이 분분하다. 현실적으로 이미 의정부에 경기북과학고가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 2개교의 추가가 유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세한 상황으나, 대학입시 등을 다루는 일부 전문가들은 최대 3개교의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경기도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서도 추가 지정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확실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고양시, 용인시 등의 특례시를 포함하여 부천시, 성남시, 이천시, 화성시, 평택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에 이어 군포시 와 과천시가 추가로 경쟁에 뛰어 들어 모두 12개 시가 각축을 벌이는 유치 경쟁은 각 시의 국회의원을 비롯 시장들이 각자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유치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어 그 결과를 점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유치를 희망하는 경쟁도시들이 남부권역에서 화성시, 평택시, 과천시, 군포시로 그리고 서부권역에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가 있고 동부권역에는 강력한 유치 도시로 점찍혀 있는 용인, 성남시에 이어 이천시가 있다. 특히 북부권역에서 유일하게 유치를 희망하는 고양시의 경우는 이미 북부권역인 의정부에 경기북과학고가 있어 지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12개 유치 희망도시들은 부천시(부천고)와 성남시(분당 중앙고)가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1:1 경쟁 구도이고 여타 도시들은 모두 신설교 경쟁으로 실질적인 경쟁은 거의 단두대 매치에 다름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이 11일 발표한 지정 기준은 학교 설립(40점 - 설립 취지, 예산, 교육부지 선정 및 확보 , 교육시설 확보 여부를 산정), 학교 운영(30점 - 학교 운영계획, 운영예산 편성, 확보, 교육시설 확보), 교육과정(30점 -지역 특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운영의 다양성, 지역 특화형 교육과정 방안) 등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역 특화 와 학생 수요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지역 특화 산업의 인프라 활용 가능성 및 지역의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력에 의한 교육과정의 가능성 등에 대한 점을 추가적으로 참조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 유리한 점을 차지할 수 있는 도시는 지역에 유수의 대학교가 소재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도시의 확장성이 높은 도시가 가점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겠다.              이런 면에서 유치 가능 도시로 점쳐지고 있는 곳은 한양대학교 분교가 소재한 안산시, 대규모 첨단 반도체 설비가 집중되고 있는 용인시 와 배후도시로 평가되는 성남시, 평택시, 화성시 등이다. 그럼에도 일부의 전문가들은 부천시가 일반고등학교인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오랜 전에 결정하고 준비한 점을 들어 같은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을 목표로 하는, 어쩌면 유일한 경쟁 도시인, 성남시가 같은 지역인 용인시와의 유치 경쟁에서 실패할 경우 1차적 대안이 부천시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천시의 과학고 유치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환고의 개교가 2027년 3월로 신설교의 개교(2030년 3월) 보다 훨씬 앞선다는 점에서 부천고의 지정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될 개연성 역시 충분하다.  다만, 부천시와 접경된 인천시 부평구에 인천과학고와 진산과학고가 있어 이 점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성남시의 경우 중앙분당고가 위치한 이 지역 국회의원이 현 여당의 유력한 국회의원인 안철수, 김은혜 의원이란 점에서 정치적인 역량에 따라 성남시가 용인시를 누르고 유치를 가져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이 경우 부천시의 실패가 점쳐지기도 한다.                                                                경기도의 지정 일정표에 따르면 11월초 공모신청 / 11월 중 예비지정 - 도 교육청의 "특목고 지정 운영 심사위원회" 심의 후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 신청에 뛰어든 부천시의 경우 필수적인 사전 절차인 주민 동의를 이미 얻었고 과학 중점학교 지정된 상태로 학교 운영이 이루어 지고있어 추가적인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과학고 신설 시 일반고 1개교를 폐교 해야하는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이점이 있다. 설립비용과 연계할 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시 규모가 크거나, 과학고 유치의 절박성이 높은 경우 가점을 받을 개연성이 높고 교지 면적 등을 고려 할 때 확장성이 높은 것도 유리 할 것으로 보이나 부천시의 규모로 볼 때 부천과학고의 유치로 시 재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적다고 하겠다. 또한 부천고는 이미 450억원 정도의 과학고 전환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유리한 면으로 부천시는 평가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조건 상에서 기숙사 등의 외부 신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으나 이점 역시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적다.   부천시는 지난 6월 부천과학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이후 조용익 시장의 지휘 아래 부천시 정책기획과가 부천교육지청과 협의 아래 유치를 준비하여 왔다.   과학고 지정의 대상인 부천고(교장 김영찬)는 스스로가 과학고 지정을 위한 주역으로 김영찬 교장과 김순근 교감이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과학고 유치의 당위성을 전파하는 역활을 자임하여 상당한 공감대를 얻게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시도의 유치 희망서가 대동 소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인구가 폭증하는 도시와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도시의 운영계획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한편 지정에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조율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면에서 최근 부천고를 지역구로 하는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병)과 부천고를 졸업한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을)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갑)의 지원을 얻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부천과학고 유치에 힘을 보태어 유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최종적으로 정치적 판단이 주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에 대비하는 능동적 노력으로 보인다.
    • 정치/사회
    • 시사초점
    2024-09-22
  • 김동희 의원, “장애인 이동이 자유로운 성숙한 경기도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 사진)은 26일(금)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의 이용불편을 지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장애인의 염원이 담긴 이동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통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용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해결방법을 각각 제시하였다.    김 의원은  “첫 번째 문제는 특별교통수단의 배차시간 지연으로, 운영방식의 비효율성과 부족한 운전원이 그 원인 임”을 지적하며 “배차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합승을 허가하고, 배차요청 시 차고지 출발 차량이 아닌 이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근거리 운행 중인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서비스는 24시간 운영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정상적 운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운전원 확보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두 번째 문제로 김 의원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납부하고 있는 문제를 꼽았다.    그는 “「유료도로법」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구 소유 차량이 포함된 반면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인 장애인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기도가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세 번째 문제로 시군의 과도한 운영비 부담을 지적하며, “서울, 인천에 비해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서울·인천시민들이 부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인접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배차의 어려움과 부천시의 운영비 부담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지속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의원은 △지역별 특성과 운영실적을 고려한 차등적인 예산 지원 △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을 ‘3:7’에서 ‘5:5’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능력 발휘를 저해하는 요인은 신체적 손상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진입을 가로막는 사회의 미비한 제도와 인식이다”라며 “장애인의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불편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가 빠른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부천포커스
    2024-04-29
  • 서영석, 김기표, 이건태 당선자 현충탑 참배로 공식 활동 개시
    12일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부천시(갑) 당선인)을 비롯하여 부천시(을) 김기표 당선인과 부천시(병) 이건태 당선인은 현충탑을 참배하며 공식적인 당선자로서의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날 참배는 부천시 관내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이건태. 서영석. 김기표 당선인[앞줄 오른쪽 부터]   서영석 의원은 부천현충탑을 참배하며 “조국과 민주주의 수호에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선열 들과 호국영령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라며 “민생이 너무 어렵고 민주주의가 또 다시 위협 받는 오늘날 영령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 준 대한민국과 부천에서 국민이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현충원 참배 서영석 의원[사진 제공;서영석 의원실] 한편, 서영석 의원과 김기표ㆍ이건태 당선인은 이날 부천현충탑을 참배한 뒤 오전 9시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일정을 가졌다.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첫 공식일정으로 이재명 대 표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일정에 함께 했다.    
    • 정치/사회
    • 지역정가동향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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