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과학고, 총성은 울리고 갈길은 험난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방아쇠를 당김으로 촉발된 경기도의 과학고 추가 유치 경쟁은 경기도내의 12개 시가 유치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치열한 경쟁을 위한 열차에 동승했다.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와 몇몇의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신청 희망 도시들이 여전히 책상 위에만 존재하는 기획안을 갖고여기 저기 눈동냥, 귀동냥을 하고있을 뿐이지만 이들 중에는 용인시, 고양시, 안산시 처럼 각 지자체에 속한 시정연구원 및 자기 도시 내에 소재한 대학교및 연구소 등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 경쟁력에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알려져 최종 지정 국면에서 파란을 예고하기도 한다. 전국 최고로 많은 수의 고교 진학 대상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고가 1개 뿐인 경기도는 오래 전부터 과학고 유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으나 전임 진보 성향의 교육감 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공개적인 유치 노력이 결여되었었다는 평을 듣는다.   2024년 현재 전국 광역시도에서 과학고가 2개교인 곳은 서울시 , 인천시 , 부산시 ,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당초 2개의 과학고가 있었으나 수원과학고가 2009년 영재고로 전환됨에 따라 그 이후 줄곧 1개에 불과한 과학고 지자체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 과학고의 입학 경쟁률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아 전국 평균의 3배를 웃도는 현실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6월 교육청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내의 동서남북 지역 과 중앙 지역 등에 각 1개교씩 5개교의 유치를 희망 한다고 하였으나 여타 지방과의 형평성을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로 관점에 따라 2개교 추가, 2~3개교 추가 및 3 ~4개교 등의 설이 분분하다. 현실적으로 이미 의정부에 경기북과학고가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 2개교의 추가가 유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세한 상황으나, 대학입시 등을 다루는 일부 전문가들은 최대 3개교의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경기도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서도 추가 지정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확실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고양시, 용인시 등의 특례시를 포함하여 부천시, 성남시, 이천시, 화성시, 평택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에 이어 군포시 와 과천시가 추가로 경쟁에 뛰어 들어 모두 12개 시가 각축을 벌이는 유치 경쟁은 각 시의 국회의원을 비롯 시장들이 각자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유치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어 그 결과를 점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유치를 희망하는 경쟁도시들이 남부권역에서 화성시, 평택시, 과천시, 군포시로 그리고 서부권역에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가 있고 동부권역에는 강력한 유치 도시로 점찍혀 있는 용인, 성남시에 이어 이천시가 있다. 특히 북부권역에서 유일하게 유치를 희망하는 고양시의 경우는 이미 북부권역인 의정부에 경기북과학고가 있어 지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12개 유치 희망도시들은 부천시(부천고)와 성남시(분당 중앙고)가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1:1 경쟁 구도이고 여타 도시들은 모두 신설교 경쟁으로 실질적인 경쟁은 거의 단두대 매치에 다름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이 11일 발표한 지정 기준은 학교 설립(40점 - 설립 취지, 예산, 교육부지 선정 및 확보 , 교육시설 확보 여부를 산정), 학교 운영(30점 - 학교 운영계획, 운영예산 편성, 확보, 교육시설 확보), 교육과정(30점 -지역 특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운영의 다양성, 지역 특화형 교육과정 방안) 등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역 특화 와 학생 수요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지역 특화 산업의 인프라 활용 가능성 및 지역의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력에 의한 교육과정의 가능성 등에 대한 점을 추가적으로 참조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 유리한 점을 차지할 수 있는 도시는 지역에 유수의 대학교가 소재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도시의 확장성이 높은 도시가 가점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겠다.              이런 면에서 유치 가능 도시로 점쳐지고 있는 곳은 한양대학교 분교가 소재한 안산시, 대규모 첨단 반도체 설비가 집중되고 있는 용인시 와 배후도시로 평가되는 성남시, 평택시, 화성시 등이다. 그럼에도 일부의 전문가들은 부천시가 일반고등학교인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오랜 전에 결정하고 준비한 점을 들어 같은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을 목표로 하는, 어쩌면 유일한 경쟁 도시인, 성남시가 같은 지역인 용인시와의 유치 경쟁에서 실패할 경우 1차적 대안이 부천시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천시의 과학고 유치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환고의 개교가 2027년 3월로 신설교의 개교(2030년 3월) 보다 훨씬 앞선다는 점에서 부천고의 지정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될 개연성 역시 충분하다.  다만, 부천시와 접경된 인천시 부평구에 인천과학고와 진산과학고가 있어 이 점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성남시의 경우 중앙분당고가 위치한 이 지역 국회의원이 현 여당의 유력한 국회의원인 안철수, 김은혜 의원이란 점에서 정치적인 역량에 따라 성남시가 용인시를 누르고 유치를 가져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이 경우 부천시의 실패가 점쳐지기도 한다.                                                                경기도의 지정 일정표에 따르면 11월초 공모신청 / 11월 중 예비지정 - 도 교육청의 "특목고 지정 운영 심사위원회" 심의 후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 신청에 뛰어든 부천시의 경우 필수적인 사전 절차인 주민 동의를 이미 얻었고 과학 중점학교 지정된 상태로 학교 운영이 이루어 지고있어 추가적인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과학고 신설 시 일반고 1개교를 폐교 해야하는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이점이 있다. 설립비용과 연계할 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시 규모가 크거나, 과학고 유치의 절박성이 높은 경우 가점을 받을 개연성이 높고 교지 면적 등을 고려 할 때 확장성이 높은 것도 유리 할 것으로 보이나 부천시의 규모로 볼 때 부천과학고의 유치로 시 재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적다고 하겠다. 또한 부천고는 이미 450억원 정도의 과학고 전환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유리한 면으로 부천시는 평가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조건 상에서 기숙사 등의 외부 신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으나 이점 역시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적다.   부천시는 지난 6월 부천과학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이후 조용익 시장의 지휘 아래 부천시 정책기획과가 부천교육지청과 협의 아래 유치를 준비하여 왔다.   과학고 지정의 대상인 부천고(교장 김영찬)는 스스로가 과학고 지정을 위한 주역으로 김영찬 교장과 김순근 교감이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과학고 유치의 당위성을 전파하는 역활을 자임하여 상당한 공감대를 얻게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시도의 유치 희망서가 대동 소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인구가 폭증하는 도시와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도시의 운영계획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한편 지정에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조율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면에서 최근 부천고를 지역구로 하는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병)과 부천고를 졸업한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을)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갑)의 지원을 얻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부천과학고 유치에 힘을 보태어 유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최종적으로 정치적 판단이 주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에 대비하는 능동적 노력으로 보인다.

• 이번 총선 핵심 주제 민생-안정

  22일 바른언론시민행동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2월 15~17일 3일간 수도권 거주 만 20~39세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웹을 통해 진행한 '수도권 20·30세대 정치 사회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민생안정을 꼽은 응답자는 44%에 달했다.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등 5년 단위로 나눈 네 범주의 연령층에서도 대부분 40% 넘는 수치로 고금리·고물가 대책을 포괄하는 민생 안정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 30대층은 51%가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민생안정에 이어 '청년 실업'(25%)과 '저출산' 대책(24%)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사회적 갈등 완화',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처 방안',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 등은 10~17%로 각각 응답해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대응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분야(2개 선택)로는 '북한 도발 등 안보'(18%), '국제 외교'(14%), '부동산 정책'(13%)이 1~3위를 차지했으나, '저출산 문제', '물가 등 경제', '교육개혁' 등 후순위 이슈와 비교해 응답률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다. 정부의 대응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부정적 분야로는 '물가 등 경제'(43%) 분야가 가장 높았고, '저출산 문제'(30%) '부동산 정책'(23%)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 개별 이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운동권 정치세력 청산론'에 대해 찬성이 40%로 반대 26%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찬성이 53%, 반대가 24%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일하고 싶은 직업으로는 문화예술분야(46%)를 1위로 꼽았고, 의료(24%), 법률(20%) 분야는 각각 8위, 9위를 차지했다. 정보 습득을 위한 매체로는 유튜브(35%)와 SNS(32%)를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신문을 하루도 안 본다는 답변도 43%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다.

• ‘차별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위한 서영석 국회의원의 희망과 도전

    인터뷰를 진행한 서영석 국회의원은 부천정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입니다. 약력 :전남 광양 출생으로 성균관대 약대를 나와 30년 넘게 고강동 구생약국에서 약사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챙겨왔다.         폐건전지 수거를 위한 비타민 나눠주기 등 생활정치를 시작으로 3번의 부천시의원, 경기도의원을 거쳐 21대 부천시정(오정동. 성곡동)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지난 4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차별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        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 선대위 직능본부 상임부본부장, 포용복지 국가위 부위원장 역임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을 역임 후,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사회복지특별위원장,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질문1. 당신의 정치적 신념의 핵심을 이루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제가 꿈꾸는 세상은 ‘차별없는 세상’, 그리고 ‘건강한 사회’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강자와 약자, 아이와 어른, 남성과 여성, 수도권과 비수도   권 등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개인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신념이 제가 정치인으로 활동하   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면서 정치인으로서 가장 첫 번째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나만의 차별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 민의를 섬기는 정치인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며 알게 된 우리 모두의 차별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차별이 없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신념을 세우고 그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신념을 실현하는 방식은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과 신념을 잊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질문 2. 교육 개선과 의료 개혁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사람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혁신이 세계를 주도하는 오늘날 교육은 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력 넘치는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아쉬운 점은 입시를 최우선이자 최후의 목표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단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고등교육의 산실인 대학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교육정책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지출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이고, 그것도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제적ㆍ전략적인 투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미래 인재, 혁신 인재라는 가치를 완전히 짓밟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필수의료ㆍ공공의료 문제,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입니다.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공영역의 의료 역량 확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양성 등을 통해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의사 중심의 낡은 의료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각 전문직역이 수평적 협업을 통해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3. 지역의 문제와 국가산업의 충돌 시점에서 비전과 현실의 조정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은 지역의 문제와 국가산업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문제의 발생을 예상하고,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정책수립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노력으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제와 국가산업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갖는 존재의 정당성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투표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지역적 목소리와 국가의 정책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면서도 이해관계가 다른 양쪽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기능 중 하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인 만큼, 누구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끝없이 공론의 장에서 함께 토론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혹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그에 합당한 지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처럼 고도제한으로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지내오신 분들을 위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지원사업 확대와 같은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우리 헌법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4. 젊은 유권자들을 정치 과정에 참여시키고 참여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까?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치참여도가 낮은 이유입니다. 정치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고 삶이 팍팍하기에 자기 자신 이외인 것에까지 관심을 둘 여력도 없고 정치가 내 삶을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게 해준다면 참여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젊은 유권자들의 미래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창구를 확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로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효능감을 높여준다면 결코 그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선순환적 구조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5. 당신이 참여했던 중요한 정책 변화나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36년 전인 1988년 ‘협성계공’이라는 온도계 만드는 공장에서 수은 중독으로 15살 소년 문송면 군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산재추방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오정 고강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지역생활정치와 생활보건운동의 일환으로 약국에 폐건전지를 가져오는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나눠주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폐건전지 수거가 당시엔 매우 낯설었고 이를 지역 아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비타민을 나눠줬는데 이것이 화제가 되어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며 ‘비타민 아저씨’라는 고마운 별명을 얻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자 시작한 것인데 호응이 좋아 전국적으로 폐건전지 수거운동이 확산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고, 결국 이를 계기로 92년에 당시 환경처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주민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보건의료복지 영역에서,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세우는데 처음 계기가 된 사건이었고 아직도 제 정치소신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6.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어떤 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정지역을 관통하는 첫 지하철인 서해선이 개통되고 제가 지난 총선 때 공약했던 원종홍대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대장역까지 노선이 연장되며 바야흐로 오정지하철시대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23년부터 착공이 들어간 대장신도시는 오정을 넘어 수도권 서부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여 제대로 된 오정 발전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우선, 대장홍대선은 물론 GTX-B,D,E,F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오정지하철시대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로 인한 교통복지의 증진, 역세권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장첨단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와 공업지역 현대화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가 더해지면 활력있는 오정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생하는 오정의 균형발전이 중요합니다.    지하철과 신도시로 인한 경제효과가 오정 전역에 두루 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고도제한 완화 등 주민 여러분의 생활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언제 어디에서든 편히 쉴 수 있도록 내 집 앞 공원시대를 완성하며, 주차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이면 오정도 살만 한 곳, 오고 싶은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7. 캠페인 진행 중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예정인가요?   선거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최적임자를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민주주의의 축제와도 같은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캠페인의 본 취지를 망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목적만으로 지역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상대를 음해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입니다.     심지어 경선과정에서 가짜뉴스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경우 지역 당원 간 갈등이 깊어져 선거에서도 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올바르고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단순히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짜뉴스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를 주도하거나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국민의힘, "경쟁력 없는 지역구 재배치·우선추천"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지역구에는 다른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를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장 사무총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공천을 발표하지 않은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면 다른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 중에서 재배치할 가능성도 있고, 영입 인재나 다른 분들을 우선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분들을 우선 추천할 경우엔 굳이 추가 공모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상황이 안될 경우, 기존에 있는 분들과 다른 분들이 경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공모를 하겠다"며 "추가 공모 지역은 모든 지역 면접을 마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수 추천이 가능하더라도 어제 발표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며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일단 보류했다"고 말함으로 어제 공천 면접을 시행한 부천도 발표가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노원갑·병 등이 전날 단수 추천 발표에서 제외됐다. 또한 "경계 조정이 아닌데 단수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단수 발표하기엔 공관위원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장 사무총장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한 명도 단수로 추천되지 않아 일각에서 '역차별'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국민들이 보기에 월등하게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분을 단수 추천했다면 그런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경쟁력 면에서 그런 비판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일정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비례대표 추천 일정은 특별히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례대표 추천은 지역구 후보자 추천이 다 이뤄지고 난 후 거기서 공천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까지 비례대표 신청할 기회를 주는 게 관례"라며 "비례대표 정당 창당 절차만 미뤄졌을 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일정이 변경된 건 내부적으로 없다"고 덧붙였다.

•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들 당내 청년층과 간담회

  19일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윤영찬·김종민·조응천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당내 대학생 위원, 청년 시의원 등 청년 인사들과 당의 혁신 방향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김종민. 이원욱. 윤영찬. 조응천 의원의 16일 출범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민생 관련 정책 을 외면한 채 '대표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동안 당내가 독재적으로 변질 되었다는 주장이다. 당내에서는 이들의 첫번째 행사가 "탈당의 명분쌓기"라고 폄하하는 분위기도 보인다 하헌기 전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정섭 검사 탄핵안에 대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 '이재명 지키기'라고 할 것 아닌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재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전국 상설위원장에게 서울 집회를 오라며 온 당력을 집중했는데, 전세사기 피해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당력을 집중해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내 편가르기와 당내민주주의 파괴 문제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부터 도사리고 있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박한울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지난 2021년 4·7 보선 참패 원인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론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강성파 당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이른바 '초선 5적' 상황을 언급, "그때 대다수 의원이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유재호 전 성남시의원은 자신이 이 대표의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가 엔씨소프트와 체결한 판교 구청사 예정지 매각 관련 업무협약(MOU)에 반대했다가 시의원 임기 동안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시의원은 "이 대표가 당에서 권력을 잡으면 그때 성남에서 팽배했던 문화가 나라 전체로 퍼질 것으로 생각했고,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혁신계'라고 주장하는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앞으로 주 2회 각계와 만나 민주당 쇄신과 윤석열 정부 비판을 위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지지하지 않은 분들을 만나 왜 우리 당을 떠나게 됐는지 얘기를 들을 것"이라며 "세를 넓히기 위해 여러 분과 접촉하고 모이는 행사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해 여전히 이들의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 소수의 외침에 그칠 우려도 보인다.   특히 비명계 중진의원인 이상민 의원이 자유로운 선택을 주창하고 있고 비명계의 좌장인 설훈 의원이 이들과 행보를 같이 하지 않은채 독자적으로 암행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앞길이 순탄해 보이지 않아 보인다.

• 2024년 예산 두고 여야 힘겨루기, 연내 통과 가능 여부 우려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이 2주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쟁점 예산들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으로 이마저도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여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격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등의 증액을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이 2주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쟁점 예산들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돼 감액 심사부터 시작한 상황에서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여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등의 증액을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관련 예산은 설계비 예산 123억원 중 절반인 61억원 삭감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천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추진한 정책인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된 현 단계에서는 이를 정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류한 채로 통채로 예결위에 심사를 일임했다.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원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특활비의 기밀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천900만원에 대해서도 야당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특활비의 경우 민주당이 국가 공적 기관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며 "민생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을 앞세워 예산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 방통위 등의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과기부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 약 1조2천억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방통위 예산은 약 278억원 증액하고, 약 46억원 감액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바이오글로벌 역량 강화 등의 예산을 감액해 R&D(연구개발) 집단연구지원 등의 예산으로 재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 사업을 무조건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 없는 사업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금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과거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감액 항목이 무엇인지 주목받았으나, 올해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삭감된 예산이 수두룩한 탓에 어떤 항목이 증액되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은 첨예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모두 민생에 몰두하는 예산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부 여당이 긴축재정을 우선으로 하는 함ㄴ편 야당의 예산 부풀림을 포풀레이션 정책으로 몰아부치는 상황이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예산을 민생을 외면한 것으로 치부하는 상황으로 쉽게 타결이 나기 어렵고 심한 경우 이번 회기에 합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도 보인다.

실시간 부천뉴스 기사

• 김기표 의원, 막장 유튜버 철퇴 법안 발의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1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막장 bj, 유튜버'들이 더 이상 시민에 대한 위해와 위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퇴출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퇴치 '형법개정안'을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김기표 의원은 서두에서 "법안은 부천역 일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막장 bj, 유튜버'들이 더 이상 부천시민에 대한 위해와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추후 이 법이 실행될 경우 부천시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여타의 도시에도 적용될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대부분의 유튜버들에 대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 임이 분명할 것이다.    김기표 의원은 " 최근 전국 곳곳에서 공공장소를 무대로 한 이른바 막장 방송이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고 설명한 후 이들 중 일부 'bj, 유튜버들'이 도로와 광장,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행위를 연출해 조회 수를 올리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 일부 'bj, 유튜버들'은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감염병 확진자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의 집 앞에서 밤새도록 욕설과 고성을 퍼붓는가 하면, 최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중국 대표단 환영 행사 현장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이 확성기를 들고 고성을 지르며 경찰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제제는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 대두되기도 한다.   김 의원은 '막장 bj 및 유튜버'들의 황당한 활동은 법적 한계에 따라 현행 법규상 이들에 대한 최대 처벌 수위가 과태료 3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 이들 악성 유튜버들에 대한 경찰과 해당 지자체의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틈을 타 '불법 BJ 및 '유튜브의 생성과 콘텐츠의 재생산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는데 개정안 발의의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 의원이 밝힌 이번 형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 제116조의4(공공장소 질서방해)'를 신설하고 '공공장소 질서 방해죄'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신설되는 '공공장소 질서 방해죄'의 항목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 공원, 광장 등 공공 장소에서 확성기나 악기 등을 사용해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방송, 영상, 방송, 영상 촬영, 음향 기기 사용 등으로 통행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방해해 타인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행정적 처벌인 소액의 과태료에 그쳤던 처벌 수위가 형사상으로 발전 된 것은 물론 벌금의 액수가 동영상 등의 송출로 얻을 수 있는 금액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처벌 수위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이 법령이 갖는 위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전에도 부천시 등 관계 당국과 협력하여 이들 유튜버 들에 대한 자체 정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것은 물론 이들에 대한 소득 출처를 면밀히 검증하여 이들의 탈루 혐의에 대하여 추적 과세해 나가도록 국세청 등에 요청해 왔다. 다만 김 의원이 주창한 "지자체와 경찰, 공권력을 통한 강력한 현장 단속, 국세청이 꼼꼼한 세무조사 등을 통한 수입원 차단, 그리고 실질적인 형벌을 통한 제재까지 삼박자가 맞물린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막장 유튜버의 축출"은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표현의 자유'와 충돌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다소 수정의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 이건태 국회의원(부천시병)도 함께 공동 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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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서영석 의원, ‘우리 동네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마을국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갑)이 10월 31일(금)부터 11월 3일(월)까지 나흘간 진행된 ‘우리 동네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마을 국회’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선구 경기도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윤단비 부천시의원   이번 마을 국회는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눈을 맞추며 소통하는 생활 정치의 현장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10월 31일(금) 고강사거리·원종사거리 ▲11월 1일(토) 원미동 별빛공원·도당동 동화어린이공원 ▲11월 2일(일) 부천역 마루광장·원미동 은행공원 ▲11월 3일(월) 성곡새마을금고 앞·삽다리 할인마트 앞 등 총 8곳에서 열렸으며, 각 지역구의 시·도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교통·환경·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폭넓은 대화와 의견을 나누었다.   민원을 경청하는 서영석 국회의원[왼쪽 첫번째]   서영석 의원은 “이번 마을 국회를 통해 대장~홍대선 같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비롯해 일자리 문제, 킥보드 사용 문제 등 최근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 직접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눈 진솔한 대화와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 나은 오정과 원미를 만들고, 부천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 내겠다.”라는 의지를 전했다.   이선구 경기도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무엇보다도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마을 국회를 찾아주신 모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민원의 날’을 정례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무소를 직접 방문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생활 속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상시 현장 민원창구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 정치/사회
  • 지역정가동향

  2025-11-06

• 김기표 의원, “부천의 일상 위협하는 ‘막장 BJ·유튜버’ 행태, 뿌리 뽑겠다”

  - 불법 선정 콘텐츠 bj‧유튜버 전면 실태점검 및 강력한 세무조치 촉구 - 김기표 의원,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불법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을)은 11월 5일, 부천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부천의 명성을 해치는 이른바 ‘막장 BJ‧유튜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강력한 세무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은 지난 4일 국세청 관계자들과의 협의 자리에서 “부천시와 경찰이 현장 단속과 수사로 핵심 관련자들을 구속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끊는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의 일상을 침해하며 수익을 올리는 BJ‧유튜버에 대한 전면 실태 점검 ▲누락 소득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관련 수익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라며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으며, 인천지방국세청 역시 ‘부천 지역 고위험 BJ‧유튜버 명단을 수집해 집중 검증에 착수하겠다’라고 답했다.   김기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이지만, 시민의 일상을 짓밟는 폭언과 난동은 결코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며 지역 상권을 파괴하는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돈은 끝까지 추적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세청, 부천시, 경찰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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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