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총선 핵심 주제 민생-안정

  22일 바른언론시민행동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2월 15~17일 3일간 수도권 거주 만 20~39세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웹을 통해 진행한 '수도권 20·30세대 정치 사회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민생안정을 꼽은 응답자는 44%에 달했다.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등 5년 단위로 나눈 네 범주의 연령층에서도 대부분 40% 넘는 수치로 고금리·고물가 대책을 포괄하는 민생 안정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 30대층은 51%가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민생안정에 이어 '청년 실업'(25%)과 '저출산' 대책(24%)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사회적 갈등 완화',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처 방안',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 등은 10~17%로 각각 응답해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대응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분야(2개 선택)로는 '북한 도발 등 안보'(18%), '국제 외교'(14%), '부동산 정책'(13%)이 1~3위를 차지했으나, '저출산 문제', '물가 등 경제', '교육개혁' 등 후순위 이슈와 비교해 응답률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다. 정부의 대응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부정적 분야로는 '물가 등 경제'(43%) 분야가 가장 높았고, '저출산 문제'(30%) '부동산 정책'(23%)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 개별 이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운동권 정치세력 청산론'에 대해 찬성이 40%로 반대 26%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찬성이 53%, 반대가 24%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일하고 싶은 직업으로는 문화예술분야(46%)를 1위로 꼽았고, 의료(24%), 법률(20%) 분야는 각각 8위, 9위를 차지했다. 정보 습득을 위한 매체로는 유튜브(35%)와 SNS(32%)를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신문을 하루도 안 본다는 답변도 43%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다.

• ‘차별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위한 서영석 국회의원의 희망과 도전

    인터뷰를 진행한 서영석 국회의원은 부천정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입니다. 약력 :전남 광양 출생으로 성균관대 약대를 나와 30년 넘게 고강동 구생약국에서 약사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챙겨왔다.         폐건전지 수거를 위한 비타민 나눠주기 등 생활정치를 시작으로 3번의 부천시의원, 경기도의원을 거쳐 21대 부천시정(오정동. 성곡동)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지난 4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차별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        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 선대위 직능본부 상임부본부장, 포용복지 국가위 부위원장 역임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을 역임 후,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사회복지특별위원장,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질문1. 당신의 정치적 신념의 핵심을 이루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제가 꿈꾸는 세상은 ‘차별없는 세상’, 그리고 ‘건강한 사회’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강자와 약자, 아이와 어른, 남성과 여성, 수도권과 비수도   권 등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개인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신념이 제가 정치인으로 활동하   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면서 정치인으로서 가장 첫 번째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나만의 차별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 민의를 섬기는 정치인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며 알게 된 우리 모두의 차별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차별이 없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신념을 세우고 그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신념을 실현하는 방식은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과 신념을 잊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질문 2. 교육 개선과 의료 개혁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사람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혁신이 세계를 주도하는 오늘날 교육은 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력 넘치는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아쉬운 점은 입시를 최우선이자 최후의 목표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단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고등교육의 산실인 대학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교육정책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지출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이고, 그것도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제적ㆍ전략적인 투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미래 인재, 혁신 인재라는 가치를 완전히 짓밟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필수의료ㆍ공공의료 문제,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입니다.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공영역의 의료 역량 확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양성 등을 통해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의사 중심의 낡은 의료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각 전문직역이 수평적 협업을 통해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3. 지역의 문제와 국가산업의 충돌 시점에서 비전과 현실의 조정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은 지역의 문제와 국가산업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문제의 발생을 예상하고,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정책수립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노력으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제와 국가산업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갖는 존재의 정당성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투표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지역적 목소리와 국가의 정책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면서도 이해관계가 다른 양쪽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기능 중 하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인 만큼, 누구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끝없이 공론의 장에서 함께 토론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혹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그에 합당한 지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처럼 고도제한으로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지내오신 분들을 위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지원사업 확대와 같은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우리 헌법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4. 젊은 유권자들을 정치 과정에 참여시키고 참여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까?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치참여도가 낮은 이유입니다. 정치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고 삶이 팍팍하기에 자기 자신 이외인 것에까지 관심을 둘 여력도 없고 정치가 내 삶을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게 해준다면 참여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젊은 유권자들의 미래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창구를 확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로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효능감을 높여준다면 결코 그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선순환적 구조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5. 당신이 참여했던 중요한 정책 변화나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36년 전인 1988년 ‘협성계공’이라는 온도계 만드는 공장에서 수은 중독으로 15살 소년 문송면 군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산재추방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오정 고강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지역생활정치와 생활보건운동의 일환으로 약국에 폐건전지를 가져오는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나눠주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폐건전지 수거가 당시엔 매우 낯설었고 이를 지역 아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비타민을 나눠줬는데 이것이 화제가 되어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며 ‘비타민 아저씨’라는 고마운 별명을 얻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자 시작한 것인데 호응이 좋아 전국적으로 폐건전지 수거운동이 확산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고, 결국 이를 계기로 92년에 당시 환경처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주민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보건의료복지 영역에서,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세우는데 처음 계기가 된 사건이었고 아직도 제 정치소신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6.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어떤 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정지역을 관통하는 첫 지하철인 서해선이 개통되고 제가 지난 총선 때 공약했던 원종홍대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대장역까지 노선이 연장되며 바야흐로 오정지하철시대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23년부터 착공이 들어간 대장신도시는 오정을 넘어 수도권 서부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여 제대로 된 오정 발전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우선, 대장홍대선은 물론 GTX-B,D,E,F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오정지하철시대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로 인한 교통복지의 증진, 역세권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장첨단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와 공업지역 현대화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가 더해지면 활력있는 오정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생하는 오정의 균형발전이 중요합니다.    지하철과 신도시로 인한 경제효과가 오정 전역에 두루 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고도제한 완화 등 주민 여러분의 생활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언제 어디에서든 편히 쉴 수 있도록 내 집 앞 공원시대를 완성하며, 주차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이면 오정도 살만 한 곳, 오고 싶은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7. 캠페인 진행 중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예정인가요?   선거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최적임자를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민주주의의 축제와도 같은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캠페인의 본 취지를 망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목적만으로 지역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상대를 음해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입니다.     심지어 경선과정에서 가짜뉴스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경우 지역 당원 간 갈등이 깊어져 선거에서도 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올바르고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단순히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짜뉴스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를 주도하거나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국민의힘, "경쟁력 없는 지역구 재배치·우선추천"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지역구에는 다른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를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장 사무총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공천을 발표하지 않은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면 다른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 중에서 재배치할 가능성도 있고, 영입 인재나 다른 분들을 우선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분들을 우선 추천할 경우엔 굳이 추가 공모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상황이 안될 경우, 기존에 있는 분들과 다른 분들이 경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공모를 하겠다"며 "추가 공모 지역은 모든 지역 면접을 마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수 추천이 가능하더라도 어제 발표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며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일단 보류했다"고 말함으로 어제 공천 면접을 시행한 부천도 발표가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노원갑·병 등이 전날 단수 추천 발표에서 제외됐다. 또한 "경계 조정이 아닌데 단수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단수 발표하기엔 공관위원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장 사무총장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한 명도 단수로 추천되지 않아 일각에서 '역차별'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국민들이 보기에 월등하게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분을 단수 추천했다면 그런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경쟁력 면에서 그런 비판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일정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비례대표 추천 일정은 특별히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례대표 추천은 지역구 후보자 추천이 다 이뤄지고 난 후 거기서 공천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까지 비례대표 신청할 기회를 주는 게 관례"라며 "비례대표 정당 창당 절차만 미뤄졌을 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일정이 변경된 건 내부적으로 없다"고 덧붙였다.

•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들 당내 청년층과 간담회

  19일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윤영찬·김종민·조응천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당내 대학생 위원, 청년 시의원 등 청년 인사들과 당의 혁신 방향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김종민. 이원욱. 윤영찬. 조응천 의원의 16일 출범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민생 관련 정책 을 외면한 채 '대표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동안 당내가 독재적으로 변질 되었다는 주장이다. 당내에서는 이들의 첫번째 행사가 "탈당의 명분쌓기"라고 폄하하는 분위기도 보인다 하헌기 전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정섭 검사 탄핵안에 대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 '이재명 지키기'라고 할 것 아닌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재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전국 상설위원장에게 서울 집회를 오라며 온 당력을 집중했는데, 전세사기 피해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당력을 집중해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내 편가르기와 당내민주주의 파괴 문제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부터 도사리고 있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박한울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지난 2021년 4·7 보선 참패 원인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론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강성파 당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이른바 '초선 5적' 상황을 언급, "그때 대다수 의원이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유재호 전 성남시의원은 자신이 이 대표의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가 엔씨소프트와 체결한 판교 구청사 예정지 매각 관련 업무협약(MOU)에 반대했다가 시의원 임기 동안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시의원은 "이 대표가 당에서 권력을 잡으면 그때 성남에서 팽배했던 문화가 나라 전체로 퍼질 것으로 생각했고,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혁신계'라고 주장하는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앞으로 주 2회 각계와 만나 민주당 쇄신과 윤석열 정부 비판을 위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지지하지 않은 분들을 만나 왜 우리 당을 떠나게 됐는지 얘기를 들을 것"이라며 "세를 넓히기 위해 여러 분과 접촉하고 모이는 행사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해 여전히 이들의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 소수의 외침에 그칠 우려도 보인다.   특히 비명계 중진의원인 이상민 의원이 자유로운 선택을 주창하고 있고 비명계의 좌장인 설훈 의원이 이들과 행보를 같이 하지 않은채 독자적으로 암행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앞길이 순탄해 보이지 않아 보인다.

• 2024년 예산 두고 여야 힘겨루기, 연내 통과 가능 여부 우려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이 2주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쟁점 예산들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으로 이마저도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여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격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등의 증액을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이 2주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쟁점 예산들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돼 감액 심사부터 시작한 상황에서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여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등의 증액을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관련 예산은 설계비 예산 123억원 중 절반인 61억원 삭감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천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추진한 정책인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된 현 단계에서는 이를 정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류한 채로 통채로 예결위에 심사를 일임했다.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원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특활비의 기밀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천900만원에 대해서도 야당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특활비의 경우 민주당이 국가 공적 기관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며 "민생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을 앞세워 예산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 방통위 등의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과기부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 약 1조2천억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방통위 예산은 약 278억원 증액하고, 약 46억원 감액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바이오글로벌 역량 강화 등의 예산을 감액해 R&D(연구개발) 집단연구지원 등의 예산으로 재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 사업을 무조건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 없는 사업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금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과거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감액 항목이 무엇인지 주목받았으나, 올해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삭감된 예산이 수두룩한 탓에 어떤 항목이 증액되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은 첨예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모두 민생에 몰두하는 예산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부 여당이 긴축재정을 우선으로 하는 함ㄴ편 야당의 예산 부풀림을 포풀레이션 정책으로 몰아부치는 상황이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예산을 민생을 외면한 것으로 치부하는 상황으로 쉽게 타결이 나기 어렵고 심한 경우 이번 회기에 합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도 보인다.

• 설훈 의원 ,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

  앙골라 루안다에서 개최된 제 147 차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에 설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을 ) 이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장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국제의회연맹 (IPU) 는 각국 의회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의회 간 국제기구로 현재 전 세계 179 개국의 의회와 14 개의 지역 의회에 회원으로 참여 , 매년 2 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    이번 제 147 차 국제의회연맹 (IPU) 는 총 130 여개국 700 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 이번 총회에서는 “ 평화 , 정의 , 강력한 제도를 위한 의회 행동 ” 이라는 주제로 본회의 일반토론이 이뤄졌다 .   설훈 의원   특히 설훈 의원은 25 일 ( 수 ) 본회의 일반토론 발언자로 나서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 특히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안타까움 ” 을 전하며 “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와 포용의 가치를 깊이 새기며 , 세계 각국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 ” 고 제안했다 .    여성의원포럼에서는 설훈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를 포기하게 만드는 정치문화와 이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또한 ,“ 자율무기체계와 AI 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 ” 을 주제로 한 제 1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여 AI 시대에 자율무기체계의 도래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 법적 · 사회적 문제점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에도 참여했다 .    이 외에도 각 국 대표단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놓고 논의했으며 , 캐나다 대표단과 AI 의 발전에 대한 의회의 대응 , 덴마크 대표단과 입양아동 관련 정보제공 , WHO 대표단과 감영병 대응력 강화와 WHO 재정 안정성 확보 , 태국 대표단과 이주노동자 관련 고용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 또한 , 설훈 의원은 국회 한 - 아프리카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서 2030 부산엑스포 지지를 호소하며 , 2030 부산엑스포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쳤다 .  

실시간 오피니언칼럼 기사

• 서영석, 김기표, 이건태 당선자 현충탑 참배로 공식 활동 개시

  12일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부천시(갑) 당선인)을 비롯하여 부천시(을) 김기표 당선인과 부천시(병) 이건태 당선인은 현충탑을 참배하며 공식적인 당선자로서의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날 참배는 부천시 관내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이건태. 서영석. 김기표 당선인[앞줄 오른쪽 부터]   서영석 의원은 부천현충탑을 참배하며 “조국과 민주주의 수호에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선열 들과 호국영령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라며 “민생이 너무 어렵고 민주주의가 또 다시 위협 받는 오늘날 영령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 준 대한민국과 부천에서 국민이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현충원 참배 서영석 의원[사진 제공;서영석 의원실] 한편, 서영석 의원과 김기표ㆍ이건태 당선인은 이날 부천현충탑을 참배한 뒤 오전 9시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일정을 가졌다.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첫 공식일정으로 이재명 대 표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일정에 함께 했다.    

  • 정치/사회
  • 지역정가동향

  2024-04-13

• 설훈 의원, 민주당 하위 10% 통보에 강력 반발, 탈당 시사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상식과 원칙을 믿어온 비이재명계 중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현역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기자가 지난 20일 설훈 의원을 만나 최근의 민주당 상황을 물었을때 까지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는 점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던 설훈 의원이 민주당으로 부터 하위 10%에 포함되었다는 실망스러운 통보를 받았다.   그동안 여의도에 나돌던 지라시 뉴스에도 하위 20% 포함 의원 명단에 있었으나 설 의원은 이점을 간과하고 지라시로 치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자신에 대한 이재명 당 대표의 개인적 복수행위"라고 이재명 당 대표를 맹 비난한 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갖은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민주당을 지키고자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본연의 가치를 다잡고 정신을 지키고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하위 10%에 밀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처음 만나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주당원으로서 살아왔다"며 "통보를 받고 난 뒤 한동안 스스로에게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 부끄럼 없는 정치를 해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몇 번씩 되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번도 민주당에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발전을 저해시키지도 않았다"며 "이것이 비명횡사이며 사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하위 10%에 들었는지 공관위는 명명백백히 밝히길 요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선 "이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하셨나"라며 "질의와 법안 발의는 얼마나 했나. 본회의는 제대로 출석하셨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자신과 측근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당을 이용한 것 이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일을 했나"라고도 언급했다. 설 의원은 "이 대표는 혁신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게는 전혀 칼을 대지 않고, 오히려 공천에 적극개입해 ‘친명횡재, 비명횡사’를 주도하고 있다"며 "자신을 비판했던 의원들을 모두 하위 20% 안에 포함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 대표 발언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0점을 받은 의원도 있다고 낄낄대며 동료 의원을 폄하하고 이를 즐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설 의원은 백브리핑에서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탈당 여부는 조만간에 말씀 드리겠다"며 "저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기엔 사안 자체가 너무 심대하니 상의해서 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의 길로 향한 이낙연 전총리의 "새로운미래"는 그동안 꾸준히 설훈 의원의 합류를 기대하며 계속적인 설득을 이어 온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설훈 의원의 "새로운미래"로의 방향 설정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장덕천 전 부천시장이 이미 "새로운미래"에서 "당규재정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부천병 지역의 "새로운미래" 공천자로 확실시 되고 있다.  이날까지 최하위권 통보 사실을 직접 공개한 의원은 설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김한정·박영순·박용진·송갑석·윤영찬 의원 등 7명이다. ‘하위 10%’ 의원은 경선 득표 30%, ‘하위 20%’ 의원은 20% 감산 페널티를 받는 가운데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미 탈당한 상황이며 조만간 이들 중 2~3명의 추가 탈당이 예상된다.   [설훈 의원의 입장문 전문] 경기 부천시을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23일 오늘, 당의 공관위로부터 제가 하위 10%에 들어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결과입니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처음 만나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주당원으로서 살아왔습니다. 통보를 받고 난 뒤 한동안 스스로에게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 부끄럼 없는 정치를 해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몇 번씩 되물었습니다. 민주당을 위해 희생해왔고, 민주당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고, 대한민국에 민주ㆍ평화적인 가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40여 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단 한 번도 민주당에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누구처럼 민주당을 방탄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법리스크로 민주당의 발전을 저해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민주당을 지키고자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본연의 가치를 다잡고 정신을 지키고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하위 10%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이 비명횡사이며 사천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하위 10%에 들었는지 공관위는 명명백백히 밝히길 요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57건의 대표 발의, 100%에 가까운 상임위ㆍ본회의 출석률,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대정부질문 참여 등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에서 다른 의원들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제가 하위 10%에 들어갈 여지조차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하셨습니까.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상임위장에 본 것이 손에 꼽습니다. 질의와 법안 발의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본회의는 제대로 출석하셨습니까. 자신과 측근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당을 이용한 것 이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검찰에 의한 무고한 정치 수사이며, 다른 의원들의 사법리스크는 모두 범죄입니까. 그분들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영역은 신의 영역입니까. 그렇다면 저 내로남불의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혁신이 아픈 이유는 내 몸에 내가 직접 칼을 대어 곪은 것을 없애고 새 살을 돋게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아프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건 전혀 혁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실패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혁신이라는 명목하에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게는 전혀 칼을 대지 않고, 오히려 공천에 적극개입하여 '친명횡재, 비명횡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했던 의원들을 모두 하위 20%안에 포함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0점을 받은 의원도 있다고 낄낄대며 동료 의원을 폄하하고 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진정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혁신입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가 국민의 입을 막고 귀를 닫으며 온갖 자행을 저지르고 있는 판국입니다. 검찰 독재의 종식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의 절호의 기회를 이재명 대표가 다 망쳐놨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이를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응원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이재명 대표와 측근만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만의 행복한 꿈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윤석열 정권에 고통받는 국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방탄과 치졸한 복수만을 바라보며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바라보는 정치인들만을 배치하며, 민주당을 국민이 아닌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정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수백만의 민주당원들이 처절하게 싸워가며 만들어낸 민주당을 지우고 방탄 정당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왜 제가 하위 10%에 들어가는지 당당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저 설훈은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아닌 그저 국민만을 바라보며 계속 싸워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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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백종훈 민주당 예비후보 "보편적 기본사회를 부천에서"

    1. 정부 내 권력 분립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은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우리 국민들은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삼권분립를 통한 자유민주주주의 수호 의지가 강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켜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주의를 헌법 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66조 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101조에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검찰공화국에서 권력분립을 유명무실화시켰습니다.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삼권분리 최후의 강력한 수단이 법률안거부권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45건 이후 최대인 9건에 달합니다. 윤 정권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에 대한 법률안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류인 삼권분리을 무너트리는 무능한 정권에 맞서야 합니다. 기득권에 안주하며 현 정권의 눈치만 보는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를 통해 정치개혁의 출발점입니다. 2.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승만 독재정권, 70년대 유신정권, 80년대 군부정권, 현재의 검찰 정권까지 정치검찰의 시대입니다.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대원칙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할 윤 정권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모두 검찰 카르텔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에 대해 대통령령으로‘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중요 범죄의 범위를 넓혀 입법·사법부를 기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여 수사와 기소권의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 개혁과 수사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등 검찰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절차법을 분리하는 등 개별입법 고려 등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휘되어야 합니다.    3. 재직 중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준비하길 예정입니까?  공정(公正)한 사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과 제도가 있고, 이를 토대로 개인은 매 순간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짐작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공정이 무너지면 정의가 실종된 사회, 불공정한 세상이라고 인식합니다.  2021년 4월, 국회에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정취득 이익 몰수·추징,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일반 국민보다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이 국민 모두가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이외의 주식, 펀드, 부동산매매 등의 활동에 대해서 일반 국민보다 고강도의 검증을 하여 경고, 징계, 사퇴, 제명 등이 가능하도록 검증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4. 어떤 방법으로 지역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활력에 기여 할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사회구조 개편, 양극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미래 시대를 넘겨줘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이 보편적 권리인 실천하는 이재명의 기본사회 실현입니다.   기본사회는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저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이재명의 기본사회를 부천에서 실천하겠다.’라는 기본사회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제1호 공약으로 “엔딩서포트(생애말기지원)”제도의 경우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100세 시대 등 사회·경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애 말기 홀로 생활하는 분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기본사회를 부천에서 완성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제2호 공약은 물가가 오르면서 학생들의 사교육비도 함께 증가하면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교육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청소년 학습지원비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부천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와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에게 서점·문구·스터디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0~40만 원의 학습지원비를 제공하는 교육 기본사회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3호 공약은 100세 시대에 경제적 활동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일빵빵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펫시터(반려동물 돌봄), 24시간 돌봄서비스, 유치원생을 위한 이야기 할머니, 생활문화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교육 후 맞춤 인력은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자리 기본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4호 공약은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키오스크 음성서비스 도입’ 의무화를 준비했습니다. 장애인·어린이·고령자가 시중에 있는 무인 주문매장이나 영화관, ATM 등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음성인식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을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보장하는 것입니다. 5.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되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전남 무안에서 올라와 부천에서 거주하면서 가톨릭대학교에서 문화콘텐츠로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초빙교수로 1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부천시 비서실장으로 재직시절에는 불통과 정치검찰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권을 상징하는‘윤석열차’ 전시를 막는 정권의 문화 탄압에도 맞서 싸웠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부천본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시 이재명 대선특보로 문화콘텐츠 정책을 담당하면서, 자비로 진보 유튜브 20개 합동 방송으로 기획·제작한 이재명 대선 후보 홍보영상이 누적 조회수 850만 건을 달성했다는 이유로 정치검찰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는 젊은 패기를 가지고 있지만,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국회의원 보좌진, 부천시 비서실장, 이재명 대선특보, 부천시 시의원 등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국민비서실장이라고 자부합니다.     6. 전략 계획에서 우리 지역 사회의 변화하는 인구 통계와 이에 따라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자, 부천시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통계청의 인구 관련 자료를 보더라도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으며 부천시도 과거 100만 명에서 지금은 77만 8천여 명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 위기에 필요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살고 싶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통해 모든 세대가 만족하는 기본사회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편적 기본사회 시리즈를 발표하는 이유입니다. 제1호 공약 “엔딩서포트(생애말기지원)”제도, 제2호 공약 “청소년 학습지원비 제도”,  제3호 공약 “일빵빵 일자리 창출 사업”, 제4호 공약 ‘키오스크 음성서비스 도입’ 의무화를 통해 부천에서 보편적 기본사회를 실현하여, 부천 주민이 다른 도시로 이주하지 않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현재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주민이 행복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구상할 때 부천에서 전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향성 고민하여 만들어 간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소셜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사람들과의 SNS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미디어 서비스 시대입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에서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중요성과 필요성을 경험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가입자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대인 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알릴 수 있지만, 반대로 왜곡된 정보와 악의적인 정보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정보의 난립으로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에 소셜미디어는 선거에서 신인 후보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아,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주권자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미디어를 통한 모바일 투표, 후보자 간 토론 영상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전환으로 당원, 주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확대로 디지털 데모크라시(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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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