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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석, 김기표, 이건태 당선자 현충탑 참배로 공식 활동 개시
    12일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부천시(갑) 당선인)을 비롯하여 부천시(을) 김기표 당선인과 부천시(병) 이건태 당선인은 현충탑을 참배하며 공식적인 당선자로서의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날 참배는 부천시 관내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이건태. 서영석. 김기표 당선인[앞줄 오른쪽 부터]   서영석 의원은 부천현충탑을 참배하며 “조국과 민주주의 수호에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선열 들과 호국영령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라며 “민생이 너무 어렵고 민주주의가 또 다시 위협 받는 오늘날 영령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 준 대한민국과 부천에서 국민이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현충원 참배 서영석 의원[사진 제공;서영석 의원실] 한편, 서영석 의원과 김기표ㆍ이건태 당선인은 이날 부천현충탑을 참배한 뒤 오전 9시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일정을 가졌다.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첫 공식일정으로 이재명 대 표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일정에 함께 했다.    
    • 정치/사회
    • 4.10 총선 2024
    2024-04-13
  • 설훈 의원, 민주당 하위 10% 통보에 강력 반발, 탈당 시사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상식과 원칙을 믿어온 비이재명계 중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현역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기자가 지난 20일 설훈 의원을 만나 최근의 민주당 상황을 물었을때 까지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는 점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던 설훈 의원이 민주당으로 부터 하위 10%에 포함되었다는 실망스러운 통보를 받았다.   그동안 여의도에 나돌던 지라시 뉴스에도 하위 20% 포함 의원 명단에 있었으나 설 의원은 이점을 간과하고 지라시로 치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자신에 대한 이재명 당 대표의 개인적 복수행위"라고 이재명 당 대표를 맹 비난한 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갖은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민주당을 지키고자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본연의 가치를 다잡고 정신을 지키고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하위 10%에 밀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처음 만나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주당원으로서 살아왔다"며 "통보를 받고 난 뒤 한동안 스스로에게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 부끄럼 없는 정치를 해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몇 번씩 되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번도 민주당에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발전을 저해시키지도 않았다"며 "이것이 비명횡사이며 사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하위 10%에 들었는지 공관위는 명명백백히 밝히길 요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선 "이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하셨나"라며 "질의와 법안 발의는 얼마나 했나. 본회의는 제대로 출석하셨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자신과 측근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당을 이용한 것 이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일을 했나"라고도 언급했다. 설 의원은 "이 대표는 혁신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게는 전혀 칼을 대지 않고, 오히려 공천에 적극개입해 ‘친명횡재, 비명횡사’를 주도하고 있다"며 "자신을 비판했던 의원들을 모두 하위 20% 안에 포함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 대표 발언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0점을 받은 의원도 있다고 낄낄대며 동료 의원을 폄하하고 이를 즐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설 의원은 백브리핑에서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탈당 여부는 조만간에 말씀 드리겠다"며 "저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기엔 사안 자체가 너무 심대하니 상의해서 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의 길로 향한 이낙연 전총리의 "새로운미래"는 그동안 꾸준히 설훈 의원의 합류를 기대하며 계속적인 설득을 이어 온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설훈 의원의 "새로운미래"로의 방향 설정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장덕천 전 부천시장이 이미 "새로운미래"에서 "당규재정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부천병 지역의 "새로운미래" 공천자로 확실시 되고 있다.  이날까지 최하위권 통보 사실을 직접 공개한 의원은 설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김한정·박영순·박용진·송갑석·윤영찬 의원 등 7명이다. ‘하위 10%’ 의원은 경선 득표 30%, ‘하위 20%’ 의원은 20% 감산 페널티를 받는 가운데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미 탈당한 상황이며 조만간 이들 중 2~3명의 추가 탈당이 예상된다.   [설훈 의원의 입장문 전문] 경기 부천시을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23일 오늘, 당의 공관위로부터 제가 하위 10%에 들어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결과입니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처음 만나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주당원으로서 살아왔습니다. 통보를 받고 난 뒤 한동안 스스로에게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 부끄럼 없는 정치를 해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몇 번씩 되물었습니다. 민주당을 위해 희생해왔고, 민주당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고, 대한민국에 민주ㆍ평화적인 가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40여 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단 한 번도 민주당에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누구처럼 민주당을 방탄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법리스크로 민주당의 발전을 저해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민주당을 지키고자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본연의 가치를 다잡고 정신을 지키고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하위 10%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이 비명횡사이며 사천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하위 10%에 들었는지 공관위는 명명백백히 밝히길 요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57건의 대표 발의, 100%에 가까운 상임위ㆍ본회의 출석률,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대정부질문 참여 등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에서 다른 의원들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제가 하위 10%에 들어갈 여지조차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하셨습니까.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상임위장에 본 것이 손에 꼽습니다. 질의와 법안 발의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본회의는 제대로 출석하셨습니까. 자신과 측근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당을 이용한 것 이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검찰에 의한 무고한 정치 수사이며, 다른 의원들의 사법리스크는 모두 범죄입니까. 그분들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영역은 신의 영역입니까. 그렇다면 저 내로남불의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혁신이 아픈 이유는 내 몸에 내가 직접 칼을 대어 곪은 것을 없애고 새 살을 돋게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아프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건 전혀 혁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실패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혁신이라는 명목하에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게는 전혀 칼을 대지 않고, 오히려 공천에 적극개입하여 '친명횡재, 비명횡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했던 의원들을 모두 하위 20%안에 포함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0점을 받은 의원도 있다고 낄낄대며 동료 의원을 폄하하고 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진정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혁신입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가 국민의 입을 막고 귀를 닫으며 온갖 자행을 저지르고 있는 판국입니다. 검찰 독재의 종식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의 절호의 기회를 이재명 대표가 다 망쳐놨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이를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응원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이재명 대표와 측근만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만의 행복한 꿈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윤석열 정권에 고통받는 국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방탄과 치졸한 복수만을 바라보며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바라보는 정치인들만을 배치하며, 민주당을 국민이 아닌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정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수백만의 민주당원들이 처절하게 싸워가며 만들어낸 민주당을 지우고 방탄 정당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왜 제가 하위 10%에 들어가는지 당당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저 설훈은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아닌 그저 국민만을 바라보며 계속 싸워나가겠습니다. 
    • 시사포커스
    • 여의도의 눈
    2024-02-23
  • 백종훈 민주당 예비후보 "보편적 기본사회를 부천에서"
      1. 정부 내 권력 분립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은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우리 국민들은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삼권분립를 통한 자유민주주주의 수호 의지가 강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켜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주의를 헌법 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66조 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101조에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검찰공화국에서 권력분립을 유명무실화시켰습니다.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삼권분리 최후의 강력한 수단이 법률안거부권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45건 이후 최대인 9건에 달합니다. 윤 정권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에 대한 법률안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류인 삼권분리을 무너트리는 무능한 정권에 맞서야 합니다. 기득권에 안주하며 현 정권의 눈치만 보는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를 통해 정치개혁의 출발점입니다. 2.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승만 독재정권, 70년대 유신정권, 80년대 군부정권, 현재의 검찰 정권까지 정치검찰의 시대입니다.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대원칙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할 윤 정권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모두 검찰 카르텔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에 대해 대통령령으로‘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중요 범죄의 범위를 넓혀 입법·사법부를 기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여 수사와 기소권의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 개혁과 수사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등 검찰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절차법을 분리하는 등 개별입법 고려 등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휘되어야 합니다.    3. 재직 중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준비하길 예정입니까?  공정(公正)한 사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과 제도가 있고, 이를 토대로 개인은 매 순간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짐작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공정이 무너지면 정의가 실종된 사회, 불공정한 세상이라고 인식합니다.  2021년 4월, 국회에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정취득 이익 몰수·추징,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일반 국민보다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이 국민 모두가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이외의 주식, 펀드, 부동산매매 등의 활동에 대해서 일반 국민보다 고강도의 검증을 하여 경고, 징계, 사퇴, 제명 등이 가능하도록 검증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4. 어떤 방법으로 지역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활력에 기여 할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사회구조 개편, 양극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미래 시대를 넘겨줘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이 보편적 권리인 실천하는 이재명의 기본사회 실현입니다.   기본사회는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저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이재명의 기본사회를 부천에서 실천하겠다.’라는 기본사회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제1호 공약으로 “엔딩서포트(생애말기지원)”제도의 경우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100세 시대 등 사회·경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애 말기 홀로 생활하는 분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기본사회를 부천에서 완성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제2호 공약은 물가가 오르면서 학생들의 사교육비도 함께 증가하면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교육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청소년 학습지원비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부천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와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에게 서점·문구·스터디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0~40만 원의 학습지원비를 제공하는 교육 기본사회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3호 공약은 100세 시대에 경제적 활동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일빵빵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펫시터(반려동물 돌봄), 24시간 돌봄서비스, 유치원생을 위한 이야기 할머니, 생활문화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교육 후 맞춤 인력은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자리 기본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4호 공약은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키오스크 음성서비스 도입’ 의무화를 준비했습니다. 장애인·어린이·고령자가 시중에 있는 무인 주문매장이나 영화관, ATM 등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음성인식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을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보장하는 것입니다. 5.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되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전남 무안에서 올라와 부천에서 거주하면서 가톨릭대학교에서 문화콘텐츠로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초빙교수로 1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부천시 비서실장으로 재직시절에는 불통과 정치검찰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권을 상징하는‘윤석열차’ 전시를 막는 정권의 문화 탄압에도 맞서 싸웠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부천본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시 이재명 대선특보로 문화콘텐츠 정책을 담당하면서, 자비로 진보 유튜브 20개 합동 방송으로 기획·제작한 이재명 대선 후보 홍보영상이 누적 조회수 850만 건을 달성했다는 이유로 정치검찰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는 젊은 패기를 가지고 있지만,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국회의원 보좌진, 부천시 비서실장, 이재명 대선특보, 부천시 시의원 등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국민비서실장이라고 자부합니다.     6. 전략 계획에서 우리 지역 사회의 변화하는 인구 통계와 이에 따라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자, 부천시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통계청의 인구 관련 자료를 보더라도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으며 부천시도 과거 100만 명에서 지금은 77만 8천여 명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 위기에 필요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살고 싶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통해 모든 세대가 만족하는 기본사회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편적 기본사회 시리즈를 발표하는 이유입니다. 제1호 공약 “엔딩서포트(생애말기지원)”제도, 제2호 공약 “청소년 학습지원비 제도”,  제3호 공약 “일빵빵 일자리 창출 사업”, 제4호 공약 ‘키오스크 음성서비스 도입’ 의무화를 통해 부천에서 보편적 기본사회를 실현하여, 부천 주민이 다른 도시로 이주하지 않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현재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주민이 행복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구상할 때 부천에서 전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향성 고민하여 만들어 간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소셜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사람들과의 SNS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미디어 서비스 시대입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에서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중요성과 필요성을 경험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가입자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대인 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알릴 수 있지만, 반대로 왜곡된 정보와 악의적인 정보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정보의 난립으로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에 소셜미디어는 선거에서 신인 후보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아,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주권자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미디어를 통한 모바일 투표, 후보자 간 토론 영상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전환으로 당원, 주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확대로 디지털 데모크라시(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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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0 총선 2024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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