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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과학고, 총성은 울리고 갈길은 험난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방아쇠를 당김으로 촉발된 경기도의 과학고 추가 유치 경쟁은 경기도내의 12개 시가 유치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치열한 경쟁을 위한 열차에 동승했다.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와 몇몇의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신청 희망 도시들이 여전히 책상 위에만 존재하는 기획안을 갖고여기 저기 눈동냥, 귀동냥을 하고있을 뿐이지만 이들 중에는 용인시, 고양시, 안산시 처럼 각 지자체에 속한 시정연구원 및 자기 도시 내에 소재한 대학교및 연구소 등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 경쟁력에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알려져 최종 지정 국면에서 파란을 예고하기도 한다. 전국 최고로 많은 수의 고교 진학 대상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고가 1개 뿐인 경기도는 오래 전부터 과학고 유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으나 전임 진보 성향의 교육감 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공개적인 유치 노력이 결여되었었다는 평을 듣는다. 2024년 현재 전국 광역시도에서 과학고가 2개교인 곳은 서울시 , 인천시 , 부산시 ,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당초 2개의 과학고가 있었으나 수원과학고가 2009년 영재고로 전환됨에 따라 그 이후 줄곧 1개에 불과한 과학고 지자체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 과학고의 입학 경쟁률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아 전국 평균의 3배를 웃도는 현실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6월 교육청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내의 동서남북 지역 과 중앙 지역 등에 각 1개교씩 5개교의 유치를 희망 한다고 하였으나 여타 지방과의 형평성을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로 관점에 따라 2개교 추가, 2~3개교 추가 및 3 ~4개교 등의 설이 분분하다. 현실적으로 이미 의정부에 경기북과학고가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 2개교의 추가가 유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세한 상황으나, 대학입시 등을 다루는 일부 전문가들은 최대 3개교의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경기도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서도 추가 지정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확실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고양시, 용인시 등의 특례시를 포함하여 부천시, 성남시, 이천시, 화성시, 평택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에 이어 군포시 와 과천시가 추가로 경쟁에 뛰어 들어 모두 12개 시가 각축을 벌이는 유치 경쟁은 각 시의 국회의원을 비롯 시장들이 각자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유치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어 그 결과를 점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유치를 희망하는 경쟁도시들이 남부권역에서 화성시, 평택시, 과천시, 군포시로 그리고 서부권역에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가 있고 동부권역에는 강력한 유치 도시로 점찍혀 있는 용인, 성남시에 이어 이천시가 있다. 특히 북부권역에서 유일하게 유치를 희망하는 고양시의 경우는 이미 북부권역인 의정부에 경기북과학고가 있어 지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12개 유치 희망도시들은 부천시(부천고)와 성남시(분당 중앙고)가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1:1 경쟁 구도이고 여타 도시들은 모두 신설교 경쟁으로 실질적인 경쟁은 거의 단두대 매치에 다름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이 11일 발표한 지정 기준은 학교 설립(40점 - 설립 취지, 예산, 교육부지 선정 및 확보 , 교육시설 확보 여부를 산정), 학교 운영(30점 - 학교 운영계획, 운영예산 편성, 확보, 교육시설 확보), 교육과정(30점 -지역 특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운영의 다양성, 지역 특화형 교육과정 방안) 등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역 특화 와 학생 수요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지역 특화 산업의 인프라 활용 가능성 및 지역의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력에 의한 교육과정의 가능성 등에 대한 점을 추가적으로 참조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 유리한 점을 차지할 수 있는 도시는 지역에 유수의 대학교가 소재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도시의 확장성이 높은 도시가 가점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겠다. 이런 면에서 유치 가능 도시로 점쳐지고 있는 곳은 한양대학교 분교가 소재한 안산시, 대규모 첨단 반도체 설비가 집중되고 있는 용인시 와 배후도시로 평가되는 성남시, 평택시, 화성시 등이다. 그럼에도 일부의 전문가들은 부천시가 일반고등학교인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오랜 전에 결정하고 준비한 점을 들어 같은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을 목표로 하는, 어쩌면 유일한 경쟁 도시인, 성남시가 같은 지역인 용인시와의 유치 경쟁에서 실패할 경우 1차적 대안이 부천시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천시의 과학고 유치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환고의 개교가 2027년 3월로 신설교의 개교(2030년 3월) 보다 훨씬 앞선다는 점에서 부천고의 지정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될 개연성 역시 충분하다. 다만, 부천시와 접경된 인천시 부평구에 인천과학고와 진산과학고가 있어 이 점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성남시의 경우 중앙분당고가 위치한 이 지역 국회의원이 현 여당의 유력한 국회의원인 안철수, 김은혜 의원이란 점에서 정치적인 역량에 따라 성남시가 용인시를 누르고 유치를 가져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이 경우 부천시의 실패가 점쳐지기도 한다. 경기도의 지정 일정표에 따르면 11월초 공모신청 / 11월 중 예비지정 - 도 교육청의 "특목고 지정 운영 심사위원회" 심의 후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 신청에 뛰어든 부천시의 경우 필수적인 사전 절차인 주민 동의를 이미 얻었고 과학 중점학교 지정된 상태로 학교 운영이 이루어 지고있어 추가적인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과학고 신설 시 일반고 1개교를 폐교 해야하는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이점이 있다. 설립비용과 연계할 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시 규모가 크거나, 과학고 유치의 절박성이 높은 경우 가점을 받을 개연성이 높고 교지 면적 등을 고려 할 때 확장성이 높은 것도 유리 할 것으로 보이나 부천시의 규모로 볼 때 부천과학고의 유치로 시 재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적다고 하겠다. 또한 부천고는 이미 450억원 정도의 과학고 전환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유리한 면으로 부천시는 평가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조건 상에서 기숙사 등의 외부 신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으나 이점 역시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적다. 부천시는 지난 6월 부천과학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이후 조용익 시장의 지휘 아래 부천시 정책기획과가 부천교육지청과 협의 아래 유치를 준비하여 왔다. 과학고 지정의 대상인 부천고(교장 김영찬)는 스스로가 과학고 지정을 위한 주역으로 김영찬 교장과 김순근 교감이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과학고 유치의 당위성을 전파하는 역활을 자임하여 상당한 공감대를 얻게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시도의 유치 희망서가 대동 소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인구가 폭증하는 도시와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도시의 운영계획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한편 지정에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조율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면에서 최근 부천고를 지역구로 하는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병)과 부천고를 졸업한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을)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갑)의 지원을 얻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부천과학고 유치에 힘을 보태어 유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최종적으로 정치적 판단이 주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에 대비하는 능동적 노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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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생산복지위원장 임명
경기도의회 권정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16일 김동연 경기도 지사후도 동행캠프 직속 생산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권정전 도의원은 김동연 도지사후보의 총괄특보단 부단장과 함께 자치분권혁신 선거대책위 부위원장도 맡고 있어 김동연 도지사후보의 정책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동연후도 동행캠프는 선대위사무소 7층 회의실에서 생산복지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상 수여식을 갖고 3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활동을 개시했다. 생산복지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민선8기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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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판세, 이재명 후보의 의사대로 안될 듯
불리한 조건하에서 출전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상대적으로 훨씬유리한 입장에서 임하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의 6.1 보궐선거가 두 사람의 장차 정치생명의 단초를 결정하는 대회전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는 관측자가 많다. 인천지역의 6.1 지선분위기가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계양을"에 공천을 받고 보궐선거에 임하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지사측은 "계양을"의 승리를 자신하며 이 지역을 떠나 전국적인 지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있으나 국민의힘이 이곳에 저격수를 배치하는 전략공천을 하여 "계양구" 전체를 치열한 전투지구로 만들어 이재명 후보를 이곳에 묶어둘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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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T가 무엇인가? 국민의힘 공천후보자들 어리둥절
국민의힘 기초·광역의회 의원 예비 후보들을 상대로 시행되는 ‘기초자격평가(PPAT)’가 오는 17일 시행된다. 이를 두고 예비후보자들은 때아닌 당헌, 당규 외우기에 골몰한다고 넋두리를 한다. 이준석 당대표의 PPAT 광고 지역 정치인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고 함량 미달인 후보를 1차적으로 걸러내겠다는 취지인데 이준석 당대표가 주장하는 논리에 기초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차 공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이상한 시험이다. 이 평가가 과연 보리한톨만큼이라도 영향이 있는지는 공천의 전 과정이 끝나보면 알겠지만 당의 내부인들은 그만큼의 효과도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평생을 당료로 지방의 지역당에서 봉사한 당원들에게는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는 것으로 오로지 정치 신인을 위한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있다. 오히려 각 지역 당협위원장들에게 좋은 핑계거리만 쌓게 해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 평가로 인해 실제로 걸려지는 후보도 거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 평가를 핑계로 당에 공개적으로 대항하는 후보가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다가 중앙당의 영향이 거의 없는 지방의회의 공천에 무슨 짖인지 의아해하는 인사들로 넘쳐나는 형국이다. 현실적으로,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의 공천은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입김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고 이 과정에 숱한 뒷거래와 돈이 오고가는 흙탕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고 이보다 더한 더러움이 판을 친다. 공천에 당협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제대로 처리하라는 비난이 높다. 함량 미달 지방의원의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지역 당협위원장과 관련된 비리와 인맥에 있는 것으로 PPAT 같은 시험을 도입한다는 발상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방당에서 몇년만 귀동냥해도 선거법 등에는 익숙하고 당 정강정책이라는 것은 늘 바뀌는 것이라 이에 대한 대비는 늦을수록 좋다는 것이 정설로 전해지는 현실성에서 보면 이름도 거창한 PPAT( People Power Aptitude Test = "국민의힘 적성검사" 라고 쓰고 "기초자격평가" 라고 읽는다. )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실제 문제지를 대면하고 그에 이은 결과가 나타난 후에 평가될 일이다. 이 평가가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평가테스트로 돌변할 우려마저 있다는 것이 예비문제를 접해본 많은 당 인사들의 평가를 보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안그래도 경선에서 공천에 이르는 말많고 탈많은 과정에 불쑥 끼어든 PPAT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시 새로운 논쟁거리를 끝없이 만들어 내는 창조성 높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또 무슨 일을 벌릴지를 놓고 선거전에 임하는 당내 인사들의 우환은 점점 늘어나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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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후보난립으로 예측 난망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제8회 전국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 교육감을 놓고 보혁 진영으로 대표되는 후보들이 난립하고있다. 자료제공 : (주) 디오피니언 [디자인: 부천시티저널] 2009년 말많고 탈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진보계열의 첫 주자로 등록한 김상곤 교육감 이후 2기를 연임하여 현재에 이르른 이재정 교육감 까지 보수계에서는 4기를 연달아 전교조로 대별되는 혁신계에 패한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절치 부심하고있다. 반면에 진보계열은 현재의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필히 승리 하여야 한다는 당위론에서부터 이번 교육감 선거에 패할 경우 지금까지의 개혁적 조치가 무산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들어내고있다. 진보계열은 6명이 난립한 가운데 후보단일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으나 아직은 선거 초반이라는 점과 성향의 차이로 김거성(63)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성기선(58)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송주명(58) 경기도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 이종태(66)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이 단일화 협의체를 구성 후보단일화에 대한 협의를 이어 오고있다. 그러나 이들과 별도로 박효진(60)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과 이한복(58) 전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각각 개별적인 출마를 계획하고 있어 혁신계는 최소 2인 최대 3인의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계열은 임태희(66) 전 한경대 총장이 출마의 뜻을 굳히고 지역간담회를 여는 등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그 뒤를 강관희(67) 전 경기도 교육위원이 따르고 있다. 자료제공 : (주) 디오피니언 [디자인: 부천시티저널] 최근 3월23일 시사뉴스의 의뢰로 (주)디오피니언이 실시한 "경기도교육감 후보지지도"의 여론조사에서는 보수계열이 오차범위의 경계선에 걸치는 차이로 진보계열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진보계열의 성기선 후보가 보수계열의 임태희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두 사람의 지지율 전체를 합쳐도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두는 관측자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효진 9.9%, 강관희 9.1% 등 다수의 후보자가 일정비율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지지후보가 없다 22.1% 와 잘모르겠다 등이 17.6%로 부동층이 4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향후의 전망을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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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막장 유튜버 철퇴 법안 발의
-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1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막장 bj, 유튜버'들이 더 이상 시민에 대한 위해와 위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퇴출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퇴치 '형법개정안'을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김기표 의원은 서두에서 "법안은 부천역 일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막장 bj, 유튜버'들이 더 이상 부천시민에 대한 위해와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추후 이 법이 실행될 경우 부천시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여타의 도시에도 적용될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대부분의 유튜버들에 대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 임이 분명할 것이다. 김기표 의원은 " 최근 전국 곳곳에서 공공장소를 무대로 한 이른바 막장 방송이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고 설명한 후 이들 중 일부 'bj, 유튜버들'이 도로와 광장,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행위를 연출해 조회 수를 올리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 일부 'bj, 유튜버들'은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감염병 확진자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의 집 앞에서 밤새도록 욕설과 고성을 퍼붓는가 하면, 최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중국 대표단 환영 행사 현장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이 확성기를 들고 고성을 지르며 경찰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제제는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 대두되기도 한다. 김 의원은 '막장 bj 및 유튜버'들의 황당한 활동은 법적 한계에 따라 현행 법규상 이들에 대한 최대 처벌 수위가 과태료 3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 이들 악성 유튜버들에 대한 경찰과 해당 지자체의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틈을 타 '불법 BJ 및 '유튜브의 생성과 콘텐츠의 재생산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는데 개정안 발의의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 의원이 밝힌 이번 형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 제116조의4(공공장소 질서방해)'를 신설하고 '공공장소 질서 방해죄'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신설되는 '공공장소 질서 방해죄'의 항목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 공원, 광장 등 공공 장소에서 확성기나 악기 등을 사용해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방송, 영상, 방송, 영상 촬영, 음향 기기 사용 등으로 통행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방해해 타인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행정적 처벌인 소액의 과태료에 그쳤던 처벌 수위가 형사상으로 발전 된 것은 물론 벌금의 액수가 동영상 등의 송출로 얻을 수 있는 금액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처벌 수위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이 법령이 갖는 위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전에도 부천시 등 관계 당국과 협력하여 이들 유튜버 들에 대한 자체 정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것은 물론 이들에 대한 소득 출처를 면밀히 검증하여 이들의 탈루 혐의에 대하여 추적 과세해 나가도록 국세청 등에 요청해 왔다. 다만 김 의원이 주창한 "지자체와 경찰, 공권력을 통한 강력한 현장 단속, 국세청이 꼼꼼한 세무조사 등을 통한 수입원 차단, 그리고 실질적인 형벌을 통한 제재까지 삼박자가 맞물린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막장 유튜버의 축출"은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표현의 자유'와 충돌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다소 수정의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 이건태 국회의원(부천시병)도 함께 공동 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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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막장 유튜버 철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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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우리 동네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마을국회’ 성료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갑)이 10월 31일(금)부터 11월 3일(월)까지 나흘간 진행된 ‘우리 동네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마을 국회’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선구 경기도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윤단비 부천시의원 이번 마을 국회는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눈을 맞추며 소통하는 생활 정치의 현장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10월 31일(금) 고강사거리·원종사거리 ▲11월 1일(토) 원미동 별빛공원·도당동 동화어린이공원 ▲11월 2일(일) 부천역 마루광장·원미동 은행공원 ▲11월 3일(월) 성곡새마을금고 앞·삽다리 할인마트 앞 등 총 8곳에서 열렸으며, 각 지역구의 시·도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교통·환경·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폭넓은 대화와 의견을 나누었다. 민원을 경청하는 서영석 국회의원[왼쪽 첫번째] 서영석 의원은 “이번 마을 국회를 통해 대장~홍대선 같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비롯해 일자리 문제, 킥보드 사용 문제 등 최근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 직접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눈 진솔한 대화와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 나은 오정과 원미를 만들고, 부천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 내겠다.”라는 의지를 전했다. 이선구 경기도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무엇보다도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마을 국회를 찾아주신 모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민원의 날’을 정례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무소를 직접 방문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생활 속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상시 현장 민원창구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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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우리 동네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마을국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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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부천의 일상 위협하는 ‘막장 BJ·유튜버’ 행태, 뿌리 뽑겠다”
- - 불법 선정 콘텐츠 bj‧유튜버 전면 실태점검 및 강력한 세무조치 촉구 - 김기표 의원,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불법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을)은 11월 5일, 부천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부천의 명성을 해치는 이른바 ‘막장 BJ‧유튜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강력한 세무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은 지난 4일 국세청 관계자들과의 협의 자리에서 “부천시와 경찰이 현장 단속과 수사로 핵심 관련자들을 구속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끊는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의 일상을 침해하며 수익을 올리는 BJ‧유튜버에 대한 전면 실태 점검 ▲누락 소득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관련 수익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라며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으며, 인천지방국세청 역시 ‘부천 지역 고위험 BJ‧유튜버 명단을 수집해 집중 검증에 착수하겠다’라고 답했다. 김기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이지만, 시민의 일상을 짓밟는 폭언과 난동은 결코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며 지역 상권을 파괴하는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돈은 끝까지 추적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세청, 부천시, 경찰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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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부천의 일상 위협하는 ‘막장 BJ·유튜버’ 행태, 뿌리 뽑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