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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예산 두고 여야 힘겨루기, 연내 통과 가능 여부 우려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이 2주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쟁점 예산들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으로 이마저도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여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격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등의 증액을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이 2주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쟁점 예산들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돼 감액 심사부터 시작한 상황에서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여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등의 증액을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관련 예산은 설계비 예산 123억원 중 절반인 61억원 삭감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천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추진한 정책인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된 현 단계에서는 이를 정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류한 채로 통채로 예결위에 심사를 일임했다.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원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특활비의 기밀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천900만원에 대해서도 야당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특활비의 경우 민주당이 국가 공적 기관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며 "민생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을 앞세워 예산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 방통위 등의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과기부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 약 1조2천억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방통위 예산은 약 278억원 증액하고, 약 46억원 감액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바이오글로벌 역량 강화 등의 예산을 감액해 R&D(연구개발) 집단연구지원 등의 예산으로 재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 사업을 무조건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 없는 사업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금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과거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감액 항목이 무엇인지 주목받았으나, 올해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삭감된 예산이 수두룩한 탓에 어떤 항목이 증액되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은 첨예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모두 민생에 몰두하는 예산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부 여당이 긴축재정을 우선으로 하는 함ㄴ편 야당의 예산 부풀림을 포풀레이션 정책으로 몰아부치는 상황이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예산을 민생을 외면한 것으로 치부하는 상황으로 쉽게 타결이 나기 어렵고 심한 경우 이번 회기에 합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도 보인다.
    • 시사포커스
    • 여의도의 눈
    2023-11-19
  • 설훈 의원 ,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
    앙골라 루안다에서 개최된 제 147 차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에 설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을 ) 이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장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국제의회연맹 (IPU) 는 각국 의회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의회 간 국제기구로 현재 전 세계 179 개국의 의회와 14 개의 지역 의회에 회원으로 참여 , 매년 2 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    이번 제 147 차 국제의회연맹 (IPU) 는 총 130 여개국 700 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 이번 총회에서는 “ 평화 , 정의 , 강력한 제도를 위한 의회 행동 ” 이라는 주제로 본회의 일반토론이 이뤄졌다 .   설훈 의원   특히 설훈 의원은 25 일 ( 수 ) 본회의 일반토론 발언자로 나서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 특히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안타까움 ” 을 전하며 “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와 포용의 가치를 깊이 새기며 , 세계 각국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 ” 고 제안했다 .    여성의원포럼에서는 설훈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를 포기하게 만드는 정치문화와 이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또한 ,“ 자율무기체계와 AI 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 ” 을 주제로 한 제 1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여 AI 시대에 자율무기체계의 도래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 법적 · 사회적 문제점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에도 참여했다 .    이 외에도 각 국 대표단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놓고 논의했으며 , 캐나다 대표단과 AI 의 발전에 대한 의회의 대응 , 덴마크 대표단과 입양아동 관련 정보제공 , WHO 대표단과 감영병 대응력 강화와 WHO 재정 안정성 확보 , 태국 대표단과 이주노동자 관련 고용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 또한 , 설훈 의원은 국회 한 - 아프리카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서 2030 부산엑스포 지지를 호소하며 , 2030 부산엑스포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쳤다 .  
    • 시사포커스
    • 여의도의 눈
    2023-10-31
  • 정신줄 놓은 국민의힘, 험지출마론에 또 다른 당내 분규 우려성 증폭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출범 초부터 영남권 의원들의 험지출마론을 들고나와 논란을 자초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당내 분위기 역시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양상을 보인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영남 중진들의 서울 험지 출마를 공개 거론하여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을 사는 동시에 일부에서는 소위 용산 비서실 출마 예정자들의 길닦이론 까지 들고나와 파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 정당 지역구 분포도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용판(초선·대구 달서병) 의원은 "인 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을 운운하며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깊은 영혼의 상처를 줬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인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농담도 못 합니까"라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은 우리 당을 지켜왔다고 자부하는 보수의 심장인데, 마치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며 큰 상처를 준 것"이라며 "인 위원장이 '농담도 못 하나'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중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개적인 반발과 비난을 받는 혁신위의 '대사면' 추진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현 대표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인 혁신위원장의 언행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가운데 비영남권 의원들은 TK 의원들의 발언에 불만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의원총회 분위기와 관련해 수도권의 의원들은 "우리가 또 영남당 티를 내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했고 또 다른 의원들은 "영남과 수도권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서로간의 극단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수도권 외곽의 한 의원은 "4년동안 줄기차게 바닥을 다져도 힘든 상황인데 불과 몇개월을 앞두고 험지 차출이라니 제정신이냐?"고 공개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아 국민의힘의 혁신위의 앞날에 결코 낙관적이지 않는 예측이 가능케 하였다. 당내의 반발이 강도를 더해가는 모습에 인 위원장이 30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영남 중진 서울 험지 출마' 발언에 대해 "정확하게 영남, 경상남·북도의 경쟁력 있는 훌륭한 의원들이 서울에 와서 도왔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름을 거명한 것도 없고, 거기에서 더 큰 의미도, 더 작은 의미도 아니다"며 일부 후퇴하는 발언을 했으나 이를 액면대로 받는 분위기는 아닌듯 하다.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시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험지 출마론을 강권하며 황교안 당시 당 대표를 종로에 몰아넣고 횡사를 시키는가 하면 홍준표, 김태호 전 지사를 험지에 밀어내려는 등의 결과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 선거에서 163:84로 대 참패를 당한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180석: 103석의 절대적 열세로 이후의 정국에서 치욕적인 패스트트랙을 당하는 등의 결과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제6공화국 이후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도록 하였고, 20대 총선에 이어 대선, 지선까지 특정 정당의 전국단위 선거 4연속 승리라는 신기록도 세우게 하는 동안 당명까지 바꾸며 절치부심했던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합쳐 103석에 그치게 되어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패스트트랙(신속상정)을 막을 수 있는 120석 확보에도 실패하여 이후 4년간을 식물 정당으로 숨만 쉬는 풍선 정당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힘이 또 다시 험지차출론에 휩싸이는 동안 지난 선거에서 지리멸렬했던 수도권 당협위원회에 대한 개혁적 정비는 또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과거와 같이 낙하산 공천에 의한 자멸에 빠질 우려에 대한 당원들의 근심이 깊어가는 모습이다.
    • 시사포커스
    • 여의도의 눈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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