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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규 소사구 예비후보자 출정을 알리는 출판기념회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브리핑" 출판기념회가 13일 저녁 7시 소사구 MJ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12월 부천 소사구의 국회의원을 목표로 출마를 공표한 김한규 변호사(46세. 사법연수원 31기)는 소사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김한규 변호사   장덕천 부천시장 그리고 소사구에서 함께 당의 지명을 놓고 경쟁하고있는 이건태 변호사를 비롯한 500여명의 동문과 지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젊음의 패기가 넘치는 분위기가 장내를 메웠다.   책표지   당초 대규모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로 주목받지 못하는 외지인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하는 김한규 변호사에 대한지지기반의 근원을 볼 수 있는 장으로 의외의 인물들이 출판기념회에 자리를 함께하여 관심을 갖게하였다. 출판기념식장    김다솜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첫번째 격려자로 연단에선 장덕천 부천시장은 자신의 대학생활(서울대학교)을 회상하면서 김한규 변호사 부부와의 인연을 설명하는 것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동기동창인 김 변호사에 대한 격려사를 대신하는 지혜로움을 발휘하면서 김한규 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우정을 나타내었다.   장덕천(오른쪽) 시장과 함께.   이번에 발간한 책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을 부제로 하고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브리핑"이 책의 타이틀인데 김한규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저자소개의 내용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게제된 소속변호사에 대한 소개를 그대로 따온 것이고, 정치적인 표현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다는 열망으로 정계에 입문해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맡고있다."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방송에 출연하여 다룬 생활법률과 그가 자문을 맡았던 사례에서 가져온 법률상식 과 해설, 그리고 그의 단상들이다.     이날 김 변호사는 책에서 쓰지않았던 자신의 성장과정을 풀어나가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였다.  상당히 낙관적인 느낌을 갖게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해맑은 미소를 동반한 명료한 대화는 때로는 신선함을 느끼게도 한다. 그에게서 변호사라는 직함과 국회의원을 목표로하는 후보라는 전제를 배제하는 경우 잘 다듬어진 경영인으로 볼 수도 있겠다.           뒤로 유치원 졸업사진이 보인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다"는 열망으로 정계에 입문했다는 김한규 변호사는 "불합리한 법을 고치고, 새롭게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삶을직접적으로 바꾸는 가장 분명한 길" 임을 주장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혁적이고 유능한 정치, 구태와 적폐에 맞서는 젊고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김 변호사는 제주 대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김앤장에서 근무한다. 공정거래, 기업 인수합병, 준법경영이 주요 분야이며 정계에 입문하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공유경제진흥원 법률자문위원, 사람예술학교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MBC 뉴스프로그램인 '뉴스 외전' 등에 출연하여 이슈가 되는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설명을 했었다.               어머니(오른쪽)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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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0-01-14
  • 김상희 의원 의정보고회로 4.15총선 출정신고
    "절 한번 올려도 될까요?" 김상희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부천 소사) 국회의원이 11일 소향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제20대 국회 4년간의 활동결과를 지역구민과 함께하는 의정발표회 행사를 열었다.   김상희 국회의원   사실상의 4.15총선의 출정식의 성격을 갖은 발표회는 원혜영·설훈·김경협의원등 부천시의 국회의원들과 조정식·윤관석·백혜련·정춘숙· 정은혜 국회의원들, 장덕천 부천시장, 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 권정선 도의원. 이진연 도의원과 부천시 시의원들을 포함하여 주최측 추산 1000여명의 지역구민이 참석하여 구호를 연창하는등 시종 열기를 띄었다.     이 지역의 3선의원인 김 의원은 20대 국회 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동안 121회의 국회 본회의 출석 100%를 기록한 유일한 3선의원이며,  당내에서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수처법의 국회통과를 비롯한 최근의 검찰 개혁에 일선에 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바 있다..   강병일 시의회 대표의원 강병일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의정발표회에서 김상희 의원은 “늘 주민들 곁에서 힘이 되는 든든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아직도 지키는 중”임을 강조하며 “소사댁으로 부천시를 위하여 노력한 10년에 이제는 송내 끝에서 옥길 끝까지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는 이 지역 토박이가 되었다”고 말해 커다란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최근의 의정보고회등의 트랜드를 반영하듯 김상희 의원의 의정활동등을 대담식으로 풀어가는 진행을 통하여 쉽게 지역구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크쇼는 매우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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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초점
    2020-01-12
  • 김만수 전부천시장 21대총선에서 오정구 지역에 출마
    김만수 전 부천시장   거목이 떠난 부천시 오정구에 정치변화를 추구하는 경쟁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11일 국회정론관에서의 정계의퇴 선언에서 원혜영의원(5선. 부천 오정구)은 백재현 의원(3선. 광명갑)과 함께한 자신들의 은퇴선언에서 "우리들의 이런 정치 마무리가 물갈이론의 재료로 쓰이는 분위기에 대해 항상 우려를 갖고 있다"고 심경을 피력하였다.   원혜영 의원은 "과거에 늘 기본적으로 40%의 물갈이가 안 돼 본 적이 없지만 국회가 이 모양"이라며 "물갈이 이전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도의 장치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철마다 이뤄져 온 세대교체성물갈이의 효력에대하여 심한 의구심을 나타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선의 원혜영 의원의 11일 국회 정론관에서의 정계은퇴선언은 지난 당대표선거에서 21대 국회의원 불출마를 약속한 이해찬 당대표의 선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내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주변의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소간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원혜영 의원외에도 진영 행정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쳐기업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등을 포함하여 15명정도의 현역의원등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만수 전 부천시장   한편, 당초 김만수 전시장의 바통터치가 유력시되던 원혜영 의원이 떠난 부천시 오정구 지역에 서영석후보가 지역권을 주장하고 당내경선에 뛰어든 형국이어서 이 지역에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있다.   원혜영 의원 보좌관으로 출발하여 2회에 걸친 부천시 의원을 거쳐 20대, 21대 부천시장을 역임하여 부천시지역의 기반이 매우 두터운 김만수 전시장에 대항하여 도전장을 낸 서영석 전 의원은 오정구 지역에서만 3차에 걸친 부천시의회 의원과 1회의 경기도의원으로 선출된바 있어 이 지역에 드리운 깊은 뿌리를 주장한다.   5선으로 재선된 원혜영 의원의 지역구를 두고 누구도 지역의 기반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서로 원혜영 의원의 후계권을 주장하는 두 후보사이에서 균형의 추는 김만수 전시장에게 기울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서영석 전도의원의 추격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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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치-행정
    2019-12-14
  • 권정선 의원, 도의 과시성 행정정책 시정 요구
    경기도의회가 11일부터 "2019년도 행정감사"를 시작하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 군포시 2)의 경기도 복지국을 상대로한 행감은 지재성 복지국장의 모두보고가 마치자 복지국의 자료제출이 늦거나 미비한 점을 들어 불만을 터트림으로 복지국에 대한 행감이 쉽지 않을 것임을 추측케하였고 조성환 의원(파주시 1)은 은혜재단에 대한 자료제출을 즉시 요구하기도 하였다.   정희시 위원장은 제출된 자료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결핍" 되었을뿐 아니라 "설명이 모호하는등 행감준비자료로보기에는 미흡하다."고 거들어 답변에나선 복지국장의 입장을 난처하게하였다.   답변하는 경기도 지재성 복지국장   여기에 더하여 경기도 복지국이 과시성 행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다수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권정선 의원(부천 5)은 "120 콜센타 장애인상담소"에 채용된 4명의 신체 장애인 직원의 경우를 추궁하면서 도 복지국의 행정이 실질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추궁하였다. 질의중인 권정선 의원   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9월15일부터 근무하는 이들 장애인 직원이 엘리베이터등 이동수단이 없는 2층짜리 건물에서 근무 함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는 것으로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향후 이에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을 따져물은 것이다.    같은 측면으로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한 준비없이 진행된 "장애인 택시기사 육성사업" 역시 과시성으로 치부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60명의 장애인 기사를 선정하고 육성한 것은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일반인 기사와 동일한 사납금을 적용하는가 하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등 일할수있는사업관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물음으로 복지국이 차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권정선 의원은 자신이 지난 2018년 행정감사에서 요청하였고 조례를 입법한 장애인 고용률 3.4%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기관이 있고 심지어는 한명도 뽑지않은 기관이 있음을 지적하며 최소한 장애인 고용률 3.4%를 지킬것을 독촉하였다.   행감 2일째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행점감사가 예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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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뉴스
    2019-11-11
  • 권정선 경기도의원, 장애인에 대한 정책촉구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보건복지위. 부천5)은 7일 도정질문을 통하여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과 저출산대책과 관련된 정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청년정책에 이르는 다방면의 질의를 진행하였다.   도정질의중인 권정선 의원   권 의원은 54만 7,386명에 이르는 경기도내의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강도높은 질의에서 도가 법규등에 얽매이는 제한적이고 행정적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효율성 있고 탄력적인 행정을 통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는 배려적인 복지정책을 촉구하였다.   권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소개하면서 이 조례안의 진정한 목적이 장애인 과 사회를 연결해 주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지원정책만큼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장애인 고용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경기도내 234,000여명에 이르는 장애노인에 대한 돌봄계획에 대한 의지표현을 도지사에게 요청하였다.   답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예산에서 장애인복지 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도내 31개 시·군에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맞춤훈련센터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적 직업훈련과 취업으로 연계해나가겠다“고 답변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항 정책사업에는 총체적, 구조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권의원의 질의에 적극 동감한다고 동의하였다.   매년 막대한 에산을 투입함에도 개선되지 않는 저출산문제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명한 권정선 의원은 도가 단편적으로 지엽적이고 목전의 문제해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종합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전국적인 시너비효과를 갖을 것을 제의하였다.   교육청에 대한 질문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공기정화장치"의 설치비율이 저조한 사항에 대하여 실망감을 나타낸 권의원은 이 대책으로 진행되고있는 저렴한 공기청정기 의 대체설치가 교육청의 환기계획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지적하였다.    권정선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지재성 도 복지국장은 답변에서 "도가 일반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공공일자리 확대를 계속하여 2020년에는 500명이 상향된 3,672명의 고용증대를 계획하고있는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지국장은 권의원이 지적한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의 지급변경과 청년노동자 통장 예산 감액사유와 지원금일부를 지역화페로 분할지급하는 사항에 대한 해명에 상당시간을 할애하였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권의원이 지적한 만12세까지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답변에서 "도 행정부가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하였으나 아직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해명과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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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치-행정
    2019-11-08
  • 김경협 의원 한국전쟁 종전결의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등 71명의 국회의원들이 한국전쟁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공동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의 실행을 촉구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 △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며, △ ‘평화협정’을 위하여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53년 체결 이후 66년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주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법적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선언적효과가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65명), 정의당(2명), 과 무소속(3명)에 바른미래당(1명) 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 포커스
    • 국회/정당
    2019-11-07
  •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구성 - 총선체제로 진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보수통합과 당 혁신 등 당면한 과제 해결에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4일 오후 발표된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 전략과 공천 방향을 포함해 보수통합 논의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입안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취임 후 대정부 규탄 장외집회 등에 매달리면서 인적 쇄신과 보수통합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을 지적하는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가 총선기획단 출범과 함께 국면을 전환해 최근 잇따른 리더십 논란을 잠재우고 당내 갈등 수습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황 대표는 "좋은 인재들을 더 폭넓게 모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혹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시기와 범위를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잇따른 리더십 논란을 의식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일도 있다. 질책과 고언을 경청하고 있다"며 내부단속에 노력하고 있으나 비박(비박근혜)계와 복당파는 황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는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내부 총질 운운하는 것은 당원들에게 협박이나 하는 '협량 정치'에 불과하고 비판을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식 정치'와 다를 바 없다"며 "우리 편만 보고 정치하는 속 좁은 '우렁쉥이 정치'는 인제 그만두고 정신 차리고 국민을 보고 정치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총선기획단은 단장에 박맹우 사무총장, 총괄팀장은 3선의 이진복 의원이, 간사는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각각 맡았고 김선동·박덕흠·박완수·홍철호·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과 원영섭 조직부총장, 김우석 상근특보등이 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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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19-11-05
  •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발족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제21대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였다. 총선기획단 인원은 총 1명으로 여성위원이 5명(33%), 청년 4명(27%)루 구성되었다.   윤호중 당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의 단장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와 소병훈 조직부총장에 이근형 당전략기획위원장등의 브레인을 포함하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는 4일 당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12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말로 이번 총선기획단이 한시적으로 브릿지 역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은 이 대표가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하여 직접 챙길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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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초점
    2019-11-04
  • 한국당의 공수처설치 반대 비난을 위한 최고회의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1일 당대표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당면 현안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22일 러시아방문이 예정되어있는 이해찬 대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대표는 98년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때부터 "공수처" 또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주장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편함을 표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야당의 공수처법 반대에 강한 비판을 하며 "21일 원내대표 정례회동과 23일 3+3회의가 이번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야 협상에 중대한 고비가 되겠다."고 예측하는 동시에 "야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진전된 제안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설훈 최고위원(부천시. 원미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소를 취하 할 것을 주문하였다.설훈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 ‘사과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지 말고 ‘쿨하게’ 소를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김혜영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들께서는 ‘설령 정시가 확대되어 부유한 가정에서 상위권 대학을 더 많이 진학하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종으로 야기되는 불공정성보단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다." 고 진단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공정'이 시대의 과제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그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임을 주지하여 정시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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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19-10-21
  • 국부펀드가 몰빵투자, 리스크 관리도 없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사장 최희남)가 자체 운영자금(내부적립금) 70%를 부동산에 몰빵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리스크분석팀에서 ‘지나친 부동산 집중투자로 자칫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KIC가 지난 4월 1,100억원을 신규 부동산에 투자한 결과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KIC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KIC는 지난 4월 내부 운영자금(적립금) 1,100억원을 신규 부동산에 투자했다. 문제는 투자상품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위험성 자산이라는것. 또한 창립이후 15년간 쌓아온 내부적립금 1,200억원 중 90%이상인 1,100억원을 1개의 부동산 투자상품에 몰빵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KIC는 지난 4월초 KIC가 입주하고 있는 스테이트타워남산(STN) 건물 인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주도의 사모형 부동산 투자신탁에 참여했다. STN을 6,300억원에 매입하려는 미래에셋측이 주도한 사모형 부동투자신탁 펀드에 KIC가 지난 4월 납입한 rma액은 1,100억원. KIC가 적립금을 털어 투자한 건물-스테이트남산타워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투자계약서의 신탁계약 기간은 2029년 2월까지 10년간. 투자계약서에는 ‘원금손실 위험, 부동산시장 변화위험, 보유 부동산의 매각지연 위험은 물론 금리변동으로 투자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위험이 따르는 상품이라는 것.   KIC는 이 계약을 위해 적립중인 수시입출금 자금 922억원에서 850억원을, 정기예금 540억원에서 250억원을 각각 빼내 자금을 마련했다. 올 5월과 8월에 각각 만기되면 이자로 4억원을 챙길 수 있었던 정기예금에서 250억원을 중도해지하는 바람에 이자는 1억원만 받았다. 이자 3억원을 손해보면서까지 급하게 처리한 것.   KIC는 2005년 창립 때 정부(기획재정부)로부터 출자받은 1,000억원을 기반으로 매년마다 정부로부터 받는 운용수수료에서 이익을 남겨 이를 적립해왔는데 지난해 말에는 2,200억원까지 이른 것. 결국 창립 때 정부로부터 받은 출자금 1,000억원을 제외하고는 ‘15년간 순적립금은 1,200억원인데 이중 90%를 부동산에 몰빵’ 한 것이라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올 4월 투자 결정에 앞서 3월초 열린 KIC의 고유자산운용위원회에서 리스크 담당부서는 자산배분에서 부동산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신중 의견을 표시했던 것. 김의원이 확인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리스크담당 부서 관계자는 “투자 포트폴리오내의 부동산 집중도가 향후 10년간 70% 수준에서 묶여 전체 자산운용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이른바 ‘집중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유동성 우려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경우 수익률도 5%미만으로 하락할 수 있고, 공실 현황, 건물수리비 증가요인 등을 고려할 때 임대료 수입과 비교한 내부수익률도 하락할 수 있다”며 미래에셋측이 제시한 목표수익률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것.   김의원이 KIC의 이번 투자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KIC 운영자금 중 안정성 자산이 78%에서 28%로 급락한다는 대목. 1,100억원을 부동산 투자에 집어넣음으로써 기존에 22% 수준이던 위험성 자산 비중이 72%대로 높아진 반면, 안정성 자산 비중은 78%에서 28%로 역전되어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김의원은 KIC의 이런 재무건전성 위험은 2029년까지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이 투자의 기본인데, KIC는 ‘한바구니에 부동산만 가득 담아’ 향후 10년간 불안한 바구니를 들고 있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하여 앞으로 이 문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KIC의 이번 투자가 자체규정을 제대로 지킨 것인지 기재부·감사원 등이 심도깊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입장.   KIC는 올 8월 현재 국부 1,455억달러를 운용하지만 부동산투자는 97억달러인 6.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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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지역경제/사회 검색결과

  • 국세청 5년간 뇌물등으로 5,570억 과세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뇌물 등 범죄사건을 넘겨받아 이를 바탕으로 취한 소득세 부과 조치가  2014년부터 작년까지 7,95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뇌물 등으로 연루된 금액은 총 5,570억원이고 1건당 연루 금액은 평균 7,005백만원 이다. 국세청은 이중 38%인 3,025건(뇌물 등 확정금액은 2,137억원)에 대해 소득세로 579억6천만원을 징수하였다.   뇌물 등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 불법소득액은 1건당 평균 7.065만원으로 이들에게서 거둬들인 평균 소득세는 1,916만원이다. 나머지 62%인 4,926건(뇌물 등 연루 금액은 3,432억원)은 무죄 판결이었거나 유죄 판결되었지만 불법소득이 이미 몰수되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과세 제외한 경우다.   국세청의 뇌물 등 불법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상황을 보면, 2015년 이후 매년 전체 부과액과 1사건당 부과액수가 늘고 있다. 2017년 전체 소득세 부과액은 103억원, 1건당 소득세 부과액은 2,103만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187억원, 2,362만원으로 각각 81%, 12% 증가하였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알선수재·배임수죄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불법소득이라도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없이 과세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상소득에만 과세하고 불법소득에 과세하지 않으면 조세공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올해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된 뇌물 등 사건 1,548건을 넘겨받는 등 총 2,284건에 과세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중 26.2%인 598건(사건액수로는 678억 7천만원)은 올 9월 현재 과세처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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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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