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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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희 본부장 WTO사무총장선거 1차관문 통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당초의 예상대로 18일(현지 시각)의 사무총장선거 1라운드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희 산업통상본부장 - 지난 7월16일 제네바에서의 기자회견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WTO 고위관리들이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이집트의 하미드 맘두,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등 후보 3명이 2라운드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는 유 본부장을 비롯한 8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으며 1라운드에서는 지지도가 낮은 3명이 탈락하여 5명의 후보가 2라운드에 진출한다.   2라운드에 진출한 후보자는 유 본부장을 비롯하여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전 세계은행 부총재등 3명의 여성후보와 영국의 리엄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투와이즈리 경제·기획부 장등이 3라운드 진출을 두고 경쟁하게 되었다.   WTO 사무국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날 오전 일반이사회, 대표단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이사회에서 선출 작업을 관장하는 데이비드 워커 일반이사회 의장이 1라운드 진출자의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1라운드는 이달 7∼16일까지 WTO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차기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1라운드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의 위협에 직면한 호베르투 아제베두 총장이 임기를 1년 여 남겨둔 지난 5월 갑작스런 사퇴로 벌어진 차기 사무총장 선출작업은 늦어도 11월중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압박으로 WTO는 세계경제 1·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국가별로 점차 강해지는 보호무역,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통상차질과 경기침체 등으로 식물기관 상태에 있으며 차기 사무총장은 이 모든 압력에 부딫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TO의 분쟁해결 방식이 지나치게 중국에 친화적이라며 공개 비판을 거듭하는 한편 WTO의 상고법원 판사 임명을 거부해 항소기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탈퇴를 불사하겠다며 개혁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WTO 사무총장을 위한 3라운드 진출자는 아프리카의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전 세계은행 부총재 등이 선두로 리드하고있는 상태에서 유명희 본부장이 간발의 차로 뒤쫒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크게 앞선 것으로 알려진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전 세계은행 부총재가 지난 2019년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2중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본국인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가 지지를 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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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초점
    2020-09-18
  •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과의 대화 "시의회가 협치와 소통의 장으로 효율적인 의회를 추구할 것이다."
    12일 부천시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기자단 인터뷰에서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은 부천시의회와 부천시 집행부의 긴장감있는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부천시민의 향상된 권익과 보다 공정한 삶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피력하였다.   강병일 제8대 부천시의회 의장이 촘촘한 공직사회의 설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자의 요청으로 마스크를 벗은채 사진촬영한 모습입니다. - 사진기자 주)   12일 주말 오전 부천시의회 의장실에서 마스크로 무장한 채 기자를 맞이한 강병일 의장은 어둠의 긴 터널을 벗어난 듯 한결 여유로운 모습으로 반겼다.   “힘있는 의회의 위상을 되찾겠다.”   강병일 의장은 시 집행부에 비하여 크게 실추된 의회의 권위를 되찾는 한편 지방분권하에서 시의회의 독립성과 시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강 의장은 “의회사무국 팀장들이 시집행부 과장들에 사정을 한다"거나 "질의한 시의원에게 부천시 집행부 국장이 ‘공부 좀 하라’고 질타를 하는등 고압적으로 대응한다”며 대단히 유감적인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시정하여야 할 적폐로 지적하였다.   강 의장은 또한 “시의회 전문위원들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시의원들에게 정책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의 편의성에 동조하기도 한다”며 낮아진 의회 사무국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강 의장은 공무원들이 의회 업무와 입법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물론 예산상에서도 의회패싱을 시도하는등 바람직하지 못한 점과 의장단의 의회장악력의 부족 개별 시의원들의 전문성 결핍으로 이와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진단하며 우선 의회사무국의 독립성과 강화된 업무추진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였다.   강병일 의장은 의회사무국부터 정비하는 자정 노력을 펴는 동시에 “제출되는 조례 전반에 대한 법적, 행정적 검토를 정밀히 할 것" 임을 밝혔다.   지금까지의 제8대 부천시의회가 역동적인 의회의 역활을 하지 못했다는 강의장은 "원내의석의 절대다수당인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정책적 검토의 부족과 소극적 대응은 지양하여야 할 일이고 소수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정책비판등 대안제시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부천시민을 위한 생산적 의회운영에 임하여야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시민을 바라보는 의회가 되겠다."   강병일 의장은 의장선거에서 보여준 격렬한 당내갈등과 의회내에 산재해있는 이해구조는 조만간 순리에 입각하여 정리될 것이라고 희망섞인 관측을하여 의회의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앙금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의회내의 문제는 의회내에서 이해와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이라며 이후 모든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협치를 이룰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오히려 시의회의 균열을 틈타 친분을 앞세워 의회와의 업무에 임하려는 일부 시집행부 공무원의 무사안일에 젖은 자세를 질타한 강의장은 시 집행부를 자당인 민주당의 행정부로 간주하거나 시집행부 공무원이 자신을 더불어민주당의 동료 당직자로 인식하는듯한 태도로 시와 시의회의 오해를 초래하는 시의원과 집행부가 자세를 전환하기를 주문하였다.   강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자당계열로 인식하는 시집행부가 자신들의 업무 편의성 추구를 줄이고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경주를 촉구하기 위하여 의회와의 긴장감을 늦추게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다.   여러차례에 걸쳐 야당의 분발과 적극적인 정책적 전진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한 강 의장은 필요한 경우 야당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협치적차원에서의 총체적 지원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야당의 협치적 지원을 크게 바랐다.    (사진은 기자의 요청으로 마스크를 벗은채 사진촬영한 모습입니다. - 사진기자 주)      "상임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 되도록 역동성을 증진하겠다."     의회 주변에서는 제8대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에 의구심을 보이는 경향이 많은 편이다.   부천시의회의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모두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의 위원회 장악력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위원회의 정책적협의 및 감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이 여전하고 전임 이동현 의원의 영향에 따라 구성된 각 상임위원의 위원조합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는 의견도 많다.   일례로 재정문화위원회의 경우 여-야당의 당대표의원 모두와 3선의 관록으로 경험이 풍부한 전반기 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이 위원회 소속이며 의회운영위원장도 이 위원회 소속으로 업무역량의 적부 여부를 떠나서 과연 효율성이 있을것인지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있다. 힘있는 시의회를 지향하는 강병일 의장의 첫번째 장벽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강병일 의장은 시의원들이 강화된 역량으로 시집행부와의 긴장된 관게를 유지함으로서 정책적대립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한편 시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할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시의원들의 정책입법을 위한 노력을 강하게 독려할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사진은 기자의 요청으로 마스크를 벗은채 사진촬영한 모습입니다. - 사진기자 주)    "시의회가 협치와 소통의 장으로 효율적인 의회를 추구할 것이다."   지난 7대부천시의회에서 합의된 다선 수, 연장자 순에 따른 당내추대에 의한 부천시의회 의장선출을 외면한 일부 지역구출신 국회의원의 이해타산에 따른 경선결정으로 줄서기 계파분쟁으로 치달은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장 경선은 지난 6월에 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묵인으로 설훈 국회의원(부천을)의 지역구 출신인 이동현 의원이 선출된바 있다.   그러나 이동현 의원이 불미스러운 형사문제로 16일만에 탈당, 부천시의회 의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부천시의회는 56일간의 장기간에 걸친 초유의 의장 부재사태를 겪었다. 이 기간 중에도 여전히 당초에 합의된 순리적 원칙은 계속 무시되었다.   이 기간중 부천시의회내의 더불어민주당계파는 더욱 갈라져서 이번 시의회 의장선거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표 분산이 4개 이상의 갈래를 보였고 당내에서는 배신의 양상으로 대립되었고 이런 현상은 야당인 국민의힘까지 내분으로 치닫게하여 소수야당의 8명의 표까지 분산되게하는 극도의 분열상을 보였다.    강병일 의장은 지난기간 보인 이와같은 의회내의 갈등은 서로간의 대화와 소통으로 오래지 않아 치유될 것으로 낙관한바 있으며 본인 역시 적극적인 대화와 이해를 구함으로 의회내의 화목과 조화에 노력하겠음을 강조하였다.    "자신의 다주택소유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구하다."   강의장은 지난 2012년부터 기회가 있을때 마다 불거져나온 자신의 다주택보유 문제는 부인이 운영하는 대형무용학원이 사용하는 5채의 상가건물과 장인부부등과 어머님등 대가족이 한 지역에서 모여사는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강의장은 자신의 가족이 사는 아파트(강의장 명의), 부인이 운영하는 무용학원이 사용하는 상가오피스텔 5채, 장인부부께서 생활하시는 오피스텔, 자신의 성장한 딸의 소유인 오피스텔 1채, 어머니(작고)의 반지하 빌라 1채(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 노할머니로부터 유산상속으로 받은 오피스텔 1채(전세임대중), 자신의 상가 1채만 해도 11채인데 해명할 것이 무어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자신이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해명에 대하여 역문제제기등 악순환적 논쟁을 우려한 것이라는 강 의장은 자신은 지금까지 여하한 이유에서든 투기적 이익적 목적을 갖고 부동산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지방정치인으로 한정된 수입과 과다한 지출로 가정의 경제문제에 관한 한 약자인 강 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분양상의 어려움을 겪는 건축사업자를 위해 부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까지 내게하면서 매입한 각 8, 9평인 도시형생활주택까지 문제가 되게하여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허탈해 했다. 강의장은 어쨌던 이 기회에 이들 다주택보유 문제에 대하여 매도를 더욱 서두르는 등을 포함하여 경기도보의 기재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를 마친 강병일 의장은 부천시의회가 부천시민만을 보고 개혁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부천시민께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것을 읍소하였다.    
    • 포커스
    • 시사초점
    2020-09-13
  • 강병일 의원, 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의장에 추대
    강병일 의원(3선. 대산동)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되었다.   제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의장으로 추대된 강병일 의장 선출자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3일 오전 10시 부천시의회 대회의장에서 공석중인 제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강병일 의원을 후반기의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다. 부천시의회의 의원총수 28명중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은 19명으로 다수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의 결정은 곧 본회의의 결정에 다름 없다는 면에서 3일의 결정으로 강병일 의원은 의장 선출자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6·7·8대 부천시의원에 연속 당선된 3선의 강병일 의원은 제8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 시장인 장덕천 부천시장 시정준비단 부단장으로 시장과의 업무협력에도 긴밀한 의견교환이 원활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부천남초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동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교육학석사) 한 신임 강병일 의장 선출자는 원만한 성격으로 부천시내에서 적지않은 인맥을 갖고있음에도 인간적으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쟁자들은 강병일 신임의장 선출자의 이런 점을 가르켜 핵심이 없다고 혹평하기도하나 본인은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주력할 뿐으로 결정을 하여야할 시점에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학창시절에 야구선수 생활을 한바있는 강병일 의원은 "야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랜동안 자신이 원하는 공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배트를 휘둘러야 안타를 칠 수 있다."는 것은 실수를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여야하는 현실에서나 정치에서나 같은 논리라고 설명한다. 3일의 의원총회에서도 강의원은 "듣고, 듣고, 또 듣고, 한마디로 경청하겠습니다."라며 이 같은 자신의 강점을 첫번째 정견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의원님들께서 시의원으로서 자존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서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고 첫번째 과제로 그의 인간적인 장점을 제시하였다. 강 의장 선출자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2022년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승리의 방책을 준비", "부천시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부천시의회"를 부천시의회 신임의장 정견으로 함께 제시하였다.   부천시의회의 여야의원들은 강병일 의원의 의장 선출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로 순리대로 결정된 것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이로서 7월16일 전임의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부천시의회의 의장은 9월11일 제247차 임시회의에서 강병일 의원이 공식적으로 선출이 완료되면 56일만에 정상적인 운영체제로 전환 된다.
    • 포커스
    • 지방정치-행정
    2020-09-03
  • 1,000억원 문체부 졸속 프로젝트에 지방예술계 분란
    전국 공공시설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우리동네미술" 은 문체부와 228개 지자체가 동시에 추진중인 '공공미술프로젝트' 로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미술인들에게 창작작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기위한 "한국판 뉴딜사업"의 "미술계 버전" 이다. 최소 37명의 작가가 참여할수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참가 최소인원 37명은 당초 정부가 설정한 예술인 8500명을 지자체 수로 나눈 것이라 한다. 이들 37명이상의 미술가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작품을 창작하여 공공장소에 전시하고 이후 3년간 사후관리한다. 총예산은 지자체 매칭예산 20%포함 1,000억원으로 프로젝트당 4억원이 배당된다. 부천시는 문화예술과 직원들의 발빠른 업무처리로 이 프로젝트를 2건이나 획득하여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부천시가 두건의 프로젝트를 선점한 까닭에 경기도의 B시는 한건도 획득하지 못하여 해당시 미술인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고있다. 내용은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급조된 정책을 수행하는데 난리다. 편성된 예산은 9월중에 교부금을 수령하고 두달이내에 본격 집행된다. 이 마저도 년말 이전에 정산을 마쳐야 된다. 작업과 정산이 같이 가야한다. 촉박한 기한에 쫒기는 예산의 집행시간에 따르자면 프로젝트의 진행도 초스피드로 진행되어야 한다. 시간에 쫒긴 작품이 공공의 장소에 어울릴만한 예술작품이 될수있다는 보장이 없다. 프로젝트는 애초 기획단계부터 엉성했고 허점투성이에 기일도 계획적이지 못했다. "코로나 19"에 따르는 일자리창출 관련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당초의 10억원 규모에서 759억원으로 대폭 덩치가 커져버렸다. 여기에 지자체 매칭예산 20%가 가세하여 1,000억원대의 공룡예산이 되었다. 예산 특성상의 연내집행을 위한 촉박한 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모든 절차는 초고속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기획서 제출은 공고일로부터 1-2주에 불과하다, 공모기간이 1주일 밖에 안되는 지자체도 있다. 짜임새있는 기획서는 애초부터 기대밖이었다. 주관 지자체 역시 이 기간안에(8월중) 공모부터 교부신청, 결과 발표까지 끝내야 한다. 관련부서간의 협의, 관련 협회를 통한 공청회, 설명회등을 열 시간도 없다. 예술성, 환경조화성, 프로그램 또는 조형물의 적절성등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벽화, 동상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이유가 된다.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팀만이 응모가 가능하다. 이 프로젝트가 일자리창출관련 지원인 점을 감안 교사, 교수, 대학생 및 직장인등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업이 없는 미술인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팀원에 부정 또는 위장팀원의 존재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응모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누군가 팀을 구성해 참여할수는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언제 팀을 꾸리고 임의단체 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칠수 있을까? 따라서 이미 회원을 거느린 협회, 단체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점을 감안한 어떤 지자체의 경우 개인들을 배제하고 특정 단체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서 원성을 부른 곳도 있다.이 문제는 공평성에 대한 부정으로 비쳐지고 비난의 시발점이 되었다. 선정 후에도 비난의 화살은 이어진다. 심지어 주관기관이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고 관련 협회, 단체가 쪼개지기도 한다. 같은 협회 내에서 서로 다르게 팀을 구성하여 경쟁하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항의와 투서가 뒤따른다 훗날 형사문제도 뒤따를수 있는 대목이다. 부천시의 미술단체에도 역시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예산의 55%를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단서가 붙어있다. 필요시 1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37명의 예술자가 참여할 경우전체 4억원의 예산중 2억2천만원에서 최대 2억6천만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예술가 1명당 5,946,000원 에서 7,000,000원까지 지불이 가능하다. 부천시의 선정팀의 경우 66명이 최소 3백3십만원에서 최대 3백구십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순수하게 작품에 투입할 예산이 적은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미술인들이 공공근로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이러한 이상한 예산편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예산으로 편성된 에술품은 계도성, 홍보성 조형물이나 사회적 목적을 소재로 삼기도 한다, 공공미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접근방식이다. 조악하고 현시적인 조형물의 생성은 공간미술, 공공미술에 대한 폐해가 우려된다. 부천시의 경우 "비보이 조형물"을 선정하였다. 공공예술품과 비보이 동상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논란을 피하고자 각 지자체는 심의위원, 평가위원을 공모한다. 부천시 역시 서둘러 평가위원을 공모하였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쟁구조에 응모를 꺼릴뿐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구분 능력이 없는 주관 기관은 오히려 또 다른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된다. 발빠른 단체는 이런점을 이용 다수의 자기사람들이 평가위원에 응모하도록 부추긴다. 평가위원에 계파가 형성되는 이유가 된다. 어떤 경우 공공미술과 무관한 지역인사나 외부인들이 개입한다. 부천시의 경우 "비보이 대회 입상자"가 평가위원에 참여할 수 있다. 과연 그가 예술작품에 대한 안목이 있을까? 미적감각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을까? 평가위원이 100% 공개되어 관련 학계 또는 미술인들에 의한 검증과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평가위원이 익명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평가위원은 자신의 평가에 신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익명의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부천시는 차후의 이전투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평가위원과 그들의 채점내역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죄없는 지자체 관리자, 주무관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본인도 고민했을 사항이지만 어쨋던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기간내에 마쳐야 할 프로젝트로 쫒기는 시간에 밤낯없이 고생하였을 뿐임으로 그 결과에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도 지역의 미술과 예술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형평성을 위하여 고뇌의 시간을 견뎌야 했을 것이다. 고민에 찬 결단은 "조건부 선정"으로 귀결된다. 차후에도 계속 협의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일단 선정된 작품의 변경에는 한계가 있을뿐이고 더우기 작품은 앞으로 6개월내에 마무리 하여야 한다. 눈 질끈 감고 밀어붙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어디다 넘길 수도 없고 의지할 곳도 하소연 할 곳도 없는 공무원 또는 담당자의 현실은 암담하다. 이 프로젝트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결국 조형물 제작업체일 것이다. 또, 가만히 이름만 빌려주고 수백만원의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한일없는 미술인일 것이다. 여전히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모르는 미술인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그들의 정보부재를 탓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이미 2007년에도 지금의 프로젝트가 있었다. 옛날 옛날 태고시대의 먼지묻은 정책을 꺼내 먼지 털어내고 집어던진 급조정책의 벌거벗은 모습이다. 그 때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후관리의 부실로 온통 비난을 받았던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근시안적이고 급조된 문화정책의 현실이다.  
    • 예술/창작
    • 창작활동
    2020-08-31
  • 이낙연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선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60.77%의 득표율을 얻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새 당대표로 선출하였다.     경선 초기부터 줄곧 판세를 리드해온 이낙연 후보는 경쟁의 의미를 찾을수 없을 정도의 득표를 얻어 40%포인트이상 앞서며 김부겸 후보(21.37%), 박주민 후보(17.85%)를 따돌려 '대세론'을 입증했다.     이 대표는 대의원(57.20%), 권리당원(63.73%), 국민 여론(64.02%), 일반당원(62.80%) 등 당심·민심에서 고르게 60% 안팎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특히 이 대표의 연고지인 호남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인 친문 표심이 이 대표에게 쏠린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차기 대통령선거에서유력 대권주자중 1인인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경우 내년 3월에는 중도 사퇴해야 한다. 6개월여에 불과한 임기 동안 176석의 '슈퍼 여당'을 관리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도 뒷받침해야 하는 책무를 안는 한편 점차 거세지는 대권경쟁에도 맞서야하는 어려움을 안고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전쟁 승리와 민생 지원, 포스트 코로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등 '5대 명령'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다"고 다짐했다.   전임 이해찬 대표가 협조나 협상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강성의 정책으로 야당과의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 상황에서 온건한 이미지로 정책을 이어갈 그의 당정청 및 대야문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있다.   이 대표는 협치와 관련해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통합의 노력을 강화하고,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언론인 출신인 이낙연 대표는 국회의원(5선), 전남지사를 지낸 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발탁돼 2년 7개월간 재임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다.   이낙연 당선자는 30일 주요당직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캠프 초기부터 캠프의 일관성 유지에 노력해온 설훈 의원(최고위원. 부천을)이 주요 당직을 맡을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한편, 동시에 진행된 최고위원으로는 김종민(재선·19.88%) 의원, 염태영(13.23%) 수원시장, 신동근(재선·12.16%) 등 친문인사들이 대거 선출되었고 노웅래(4선·13.17%),  양향자(초선·11.53%) 의원이 선출되었다.   지도부 선출이 '대의원 45%+권리당원 40%+국민 10%+일반 당원 5%'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당심 확보가 승패의 관건이었기 때문에 최고위원 선출에는 친문여부를 불문하고 "친문구애성 호소"로 일관하여 정책제시가 실종되기도 하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단체장 출신으로 처음 중앙당 지도부에 입성했으며, 양향자 의원은 본선에 진출한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최고위원 당선이 미리 확정됐으나 자력으로 지도부에 진출했다. 이원욱(3선·11.43%) 한병도(재선·11.14%) 소병훈(재선·7.47%)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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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9
  • 수도권전지역 방역수준 2.5로 강화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전날까지 15일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다음 주에는 확진자 수가 최대 2천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수도권을 주요 확진지역으로하여 전국으로 퍼지는 확진자 수는 최근 며칠은 매일 300∼40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름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총 4천307명에 달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켰다.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의 누적 확진자 전날 0시 기준 7천200명으로, 지난 2∼3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대유행이 발생한 대구(누적 7천7명)보다도 많아졌다. 이같은 추세를 우려한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전체가 모두 위험지역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현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 간의 물리적 접촉을 최대한 줄이거나 막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의 방역수위를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 것이 이번 방역강화 조치의 골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야외 골프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 학원의 대면 수업도 금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밖에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의 외부 접촉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된다.   정부는 이번 방역강화 대책이 시행되는 8일간이 일상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고도 수도권 확산세를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8일간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3단계 거리두기라는 수단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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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9
  • 더불어민주당 대권향방에 설훈 의원 이낙연 후보 지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선출을 두고 진영간의 물밑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대세론을 업은 이낙연 의원이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한 가운데, 김부겸 전 행자부장관이 대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당권·대권 분리규정을 둘러싸고 후보들간의 의견이 충돌하고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대세는 이미 정해져 있다"며 '이낙연 대세론'을 주장하였다. 설 의원에 따르면 "대세에 따라서 쉽게 쉽게 우리가 재집권하도록 가자는 것이 일반 당원들의 전체적 의견"이라고 했다.   설 의원은 "이낙연 대 몇몇의 후보들간의 대립구조"는 실재적인 문제가아닌 다소 희망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낙연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7개월짜리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설 의원은 "만약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내년 3월에 물러나면 된다"며 "당대표가 누가 될지는 전당대회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2년을 하든 1년을 하든 그것은 상황에 맞추면 된다"고 했다.   당내에 지지기반이 넓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있는 이낙연 의원은 최근 동교동계를 비롯하여 호남 인사, 초·재선 의원 등을 광범위하게 만나며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동교동계 출신으로 반면 당대표 경쟁자인 홍영표 의원은 이 의원 출마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다 보면 조기에 대선이 과열될 수밖에 없는데, (이 의원 등이) 꼭 뛰어들어  야 하는지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서도 "대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당권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당대표가 되면 임기 2년을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당권·대권 분리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전당대회가 마치 '대선 전초전'처럼 흐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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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4
  • 여야 국회의원 173명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의원 173명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2010년 3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지 결의안 이후 최근 10년 이래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시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됐다. 현재 한반도 관련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적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 해에 이미 하원과 상원에서 2020년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2020)에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한다”는 결의 조항을 포함시켜 7월과 12월에 각각 통과시킨바 있다. 현재 미국 연방하원에는 로 카나(Khanna Ro,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 주도로 「한국전쟁 종전 종전결의안」(Calling for a formal end of Korean War, H.Res.152)이 발의된 상태다. 이 결의안에는 Thomas Suozzi(톰 소아지, 뉴욕, 민주당) 등 42명의 하원의원이 서명을 마쳤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종정선언 촉구 결의안과 관련 15일 오전 국회에서 공식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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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4
  • 김부겸, 대표출마-민주당 대권구도 파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 결심과 함께 차기 대선 불출마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김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전대 출마를 준비 중인 우원식 의원을 만나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조만간 공식 전대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며, 한 측근은 "출마 선언을 할 때 임기를 다 채운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대선 불출마 의사를 확인했다.   김 전 의원의 대선 불출마 의사 표명은 "대선 전초전으로 당이 과열되면서 당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데도 출마를 하겠다고  하니 매우 유감스럽다"는 우 의원의 말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차기 당 대표 과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위기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대선 주자의 전대 불출마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전대 출마 결심을 굳힌 김 전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김 전 의원은 다른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과의 회동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은 당헌·당규에 규정된 1년 전 당·대권 분리 정신을 내세워 이 전 총리에 사실상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견제에 나선 상황이다.   이 전 총리의 당권 도전에 대해 여권 내 견제 기류가 커지는 가운데 대권 잠룡인 김 전 의원이 '배수진'을 치고 이른바 합종연횡을 시도하고  나섬에 따라 8월 전대는 물론 당장 대선 경선 구도에 파장이 예상된다.   김 전 의원의 당권 도전과 대선 불출마가 이른바 '정세균-김부겸 연대론'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강하게 부인했으나 김 전 의원이 당권을, 정 총리가 대권을 도전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이번 전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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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0-06-10
  • 이재명 경기도지사, 2주간 집합금지명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오후 3시에 경기도내 모든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하였다. 이재명 지사   이 지사의 금지명령은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르는 풍선효과를 막는 한편 현실적인 감염확산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 지사는 이와함께 이태원클럽과 관련된 출입자의 코로나 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함께 명령하였다. 대상자는 이태원소재의 6개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논현동 불랙수면방의 출입자중 경기도에 주소, 직장등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는대상자특정이 어렵기때문에기자회견, 언론보도, 고시및 공고, 게시 와 재난문자발송등을 통해서 공지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월요일(11일)부터 적용되고 검사는 무료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 2천만원 또는 2년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 방역비등의 구상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늦추즈 말 것"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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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뉴스
    2020-05-10

지역경제/사회 검색결과

  •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과의 대화 "시의회가 협치와 소통의 장으로 효율적인 의회를 추구할 것이다."
    12일 부천시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기자단 인터뷰에서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은 부천시의회와 부천시 집행부의 긴장감있는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부천시민의 향상된 권익과 보다 공정한 삶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피력하였다.   강병일 제8대 부천시의회 의장이 촘촘한 공직사회의 설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자의 요청으로 마스크를 벗은채 사진촬영한 모습입니다. - 사진기자 주)   12일 주말 오전 부천시의회 의장실에서 마스크로 무장한 채 기자를 맞이한 강병일 의장은 어둠의 긴 터널을 벗어난 듯 한결 여유로운 모습으로 반겼다.   “힘있는 의회의 위상을 되찾겠다.”   강병일 의장은 시 집행부에 비하여 크게 실추된 의회의 권위를 되찾는 한편 지방분권하에서 시의회의 독립성과 시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강 의장은 “의회사무국 팀장들이 시집행부 과장들에 사정을 한다"거나 "질의한 시의원에게 부천시 집행부 국장이 ‘공부 좀 하라’고 질타를 하는등 고압적으로 대응한다”며 대단히 유감적인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시정하여야 할 적폐로 지적하였다.   강 의장은 또한 “시의회 전문위원들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시의원들에게 정책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의 편의성에 동조하기도 한다”며 낮아진 의회 사무국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강 의장은 공무원들이 의회 업무와 입법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물론 예산상에서도 의회패싱을 시도하는등 바람직하지 못한 점과 의장단의 의회장악력의 부족 개별 시의원들의 전문성 결핍으로 이와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진단하며 우선 의회사무국의 독립성과 강화된 업무추진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였다.   강병일 의장은 의회사무국부터 정비하는 자정 노력을 펴는 동시에 “제출되는 조례 전반에 대한 법적, 행정적 검토를 정밀히 할 것" 임을 밝혔다.   지금까지의 제8대 부천시의회가 역동적인 의회의 역활을 하지 못했다는 강의장은 "원내의석의 절대다수당인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정책적 검토의 부족과 소극적 대응은 지양하여야 할 일이고 소수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정책비판등 대안제시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부천시민을 위한 생산적 의회운영에 임하여야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시민을 바라보는 의회가 되겠다."   강병일 의장은 의장선거에서 보여준 격렬한 당내갈등과 의회내에 산재해있는 이해구조는 조만간 순리에 입각하여 정리될 것이라고 희망섞인 관측을하여 의회의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앙금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의회내의 문제는 의회내에서 이해와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이라며 이후 모든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협치를 이룰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오히려 시의회의 균열을 틈타 친분을 앞세워 의회와의 업무에 임하려는 일부 시집행부 공무원의 무사안일에 젖은 자세를 질타한 강의장은 시 집행부를 자당인 민주당의 행정부로 간주하거나 시집행부 공무원이 자신을 더불어민주당의 동료 당직자로 인식하는듯한 태도로 시와 시의회의 오해를 초래하는 시의원과 집행부가 자세를 전환하기를 주문하였다.   강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자당계열로 인식하는 시집행부가 자신들의 업무 편의성 추구를 줄이고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경주를 촉구하기 위하여 의회와의 긴장감을 늦추게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다.   여러차례에 걸쳐 야당의 분발과 적극적인 정책적 전진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한 강 의장은 필요한 경우 야당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협치적차원에서의 총체적 지원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야당의 협치적 지원을 크게 바랐다.    (사진은 기자의 요청으로 마스크를 벗은채 사진촬영한 모습입니다. - 사진기자 주)      "상임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 되도록 역동성을 증진하겠다."     의회 주변에서는 제8대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에 의구심을 보이는 경향이 많은 편이다.   부천시의회의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모두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의 위원회 장악력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위원회의 정책적협의 및 감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이 여전하고 전임 이동현 의원의 영향에 따라 구성된 각 상임위원의 위원조합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는 의견도 많다.   일례로 재정문화위원회의 경우 여-야당의 당대표의원 모두와 3선의 관록으로 경험이 풍부한 전반기 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이 위원회 소속이며 의회운영위원장도 이 위원회 소속으로 업무역량의 적부 여부를 떠나서 과연 효율성이 있을것인지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있다. 힘있는 시의회를 지향하는 강병일 의장의 첫번째 장벽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강병일 의장은 시의원들이 강화된 역량으로 시집행부와의 긴장된 관게를 유지함으로서 정책적대립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한편 시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할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시의원들의 정책입법을 위한 노력을 강하게 독려할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사진은 기자의 요청으로 마스크를 벗은채 사진촬영한 모습입니다. - 사진기자 주)    "시의회가 협치와 소통의 장으로 효율적인 의회를 추구할 것이다."   지난 7대부천시의회에서 합의된 다선 수, 연장자 순에 따른 당내추대에 의한 부천시의회 의장선출을 외면한 일부 지역구출신 국회의원의 이해타산에 따른 경선결정으로 줄서기 계파분쟁으로 치달은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장 경선은 지난 6월에 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묵인으로 설훈 국회의원(부천을)의 지역구 출신인 이동현 의원이 선출된바 있다.   그러나 이동현 의원이 불미스러운 형사문제로 16일만에 탈당, 부천시의회 의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부천시의회는 56일간의 장기간에 걸친 초유의 의장 부재사태를 겪었다. 이 기간 중에도 여전히 당초에 합의된 순리적 원칙은 계속 무시되었다.   이 기간중 부천시의회내의 더불어민주당계파는 더욱 갈라져서 이번 시의회 의장선거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표 분산이 4개 이상의 갈래를 보였고 당내에서는 배신의 양상으로 대립되었고 이런 현상은 야당인 국민의힘까지 내분으로 치닫게하여 소수야당의 8명의 표까지 분산되게하는 극도의 분열상을 보였다.    강병일 의장은 지난기간 보인 이와같은 의회내의 갈등은 서로간의 대화와 소통으로 오래지 않아 치유될 것으로 낙관한바 있으며 본인 역시 적극적인 대화와 이해를 구함으로 의회내의 화목과 조화에 노력하겠음을 강조하였다.    "자신의 다주택소유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구하다."   강의장은 지난 2012년부터 기회가 있을때 마다 불거져나온 자신의 다주택보유 문제는 부인이 운영하는 대형무용학원이 사용하는 5채의 상가건물과 장인부부등과 어머님등 대가족이 한 지역에서 모여사는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강의장은 자신의 가족이 사는 아파트(강의장 명의), 부인이 운영하는 무용학원이 사용하는 상가오피스텔 5채, 장인부부께서 생활하시는 오피스텔, 자신의 성장한 딸의 소유인 오피스텔 1채, 어머니(작고)의 반지하 빌라 1채(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 노할머니로부터 유산상속으로 받은 오피스텔 1채(전세임대중), 자신의 상가 1채만 해도 11채인데 해명할 것이 무어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자신이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해명에 대하여 역문제제기등 악순환적 논쟁을 우려한 것이라는 강 의장은 자신은 지금까지 여하한 이유에서든 투기적 이익적 목적을 갖고 부동산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지방정치인으로 한정된 수입과 과다한 지출로 가정의 경제문제에 관한 한 약자인 강 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분양상의 어려움을 겪는 건축사업자를 위해 부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까지 내게하면서 매입한 각 8, 9평인 도시형생활주택까지 문제가 되게하여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허탈해 했다. 강의장은 어쨌던 이 기회에 이들 다주택보유 문제에 대하여 매도를 더욱 서두르는 등을 포함하여 경기도보의 기재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를 마친 강병일 의장은 부천시의회가 부천시민만을 보고 개혁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부천시민께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것을 읍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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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초점
    2020-09-13
  • 주눅든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코로나19" 집단발병과 관련하여 비난을 받고있는 신천지교회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 기자회견을 했다.    2일 가평군 청평호반에 위치한 신천지교회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에서 120여명의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당초 기자회견을 "평화의 궁전" 지하1층에 위치한 연수원에서 하려했으나 경기도에 의해 폐쇄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연수원 정문 밖 야외에서 이루어졌다.     90의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으로 기자들앞에 나온 이만희 총회장은 다소 종잡을수 없는 언행으로 기자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하였다.     이만희 총재는 기자들 앞에서 큰절까지 올리며 사죄를 구하는 한편 정부 방역에 협조하겠다고 거듭 밝혔으나 그의 전후가 안맞는 해명등으로 그가 정부등 지자체장들로부터의 비난을 포함한 처벌을 면하려는 의도일뿐 진실로 사죄한다는 믿음을 얻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예정시간에서 10여분 지체된 시간에 회색양복차림으로 나타난 이회장은 두번씩이나 큰절을 하면서  "코로나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린다",  "면목이 없다",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사죄하는 한편 "정부 당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노력해준 데에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정부가 해준 데 대해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정부에게 용서를 구한다"고거듭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그는 "교회 지도자는 부모와 같고, 성도는 자녀와 같다"면서 "무서운 병이 왔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보겠느냐. 고치고자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면서 지금은 그러고 싶어도 일할 손도 장소도 없다고 신천지시설을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한 지방자치를 포함한 정부에 탓을 돌리기도 하였다.     회견 도중에는 지난 25일 전 성도 명단을 정부에 제공하고 교육생도 코로나 19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자기 명의로 낸 '특별편지'를 꺼내들고 자신이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강변하였다.   시종 "신천지에 자녀를 빼앗긴 부모회" 회원들이 비난과 욕설을 퍼붓는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 총회장은 자신들이 피해보는 상황을 구구절절이 호소하며 동정을 구하는 한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현재사태에 대비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구하기도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그는 여전히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여 기자들의 항의를 받는 모습을 보였다. 취재진으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언제, 어디서 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 사람(본인)이 모르고 있다. 검사하라는 연락이 와서 검사를 받았다"면서 "나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여기에 와서 들으니 "음성이라고 말하라고했다 난 음성도 잘 모른다"고 말해하기도했다. 이 총회장은 보건소의 선별관리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가평소재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2월29일 개인적으로검사를 받았다고 신천지측이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의 검사를 불신하는 경기도 보건관계자들이 기자회견후 이 총회장의 검채채취를 시도하였으나 신천지측에 의하여 거부당했다.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영생불사한다고 믿는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코로나사태와 관련된 질문만을 받겠다고 답변을 거부하였다.   또 잘못 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등이 조속히 나와서 해결에 나서라고 했는데 왜 지금에야 나왔는지라고 묻는 질문에 그는 경황이 없었다고 막연히 대답한 후에 시설등을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등으로 무엇이고 할 수가 없었다고 책임을 지자체등에 돌리기도 하였다. 본인이 21일 언론에 보도된 내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사태를 마귀가 일으켰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하기도 했다. 이 총회장은 그간 경기권 한 곳에서 자가격리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평화의 궁전 시설에 온 뒤로 시설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했다고도 말하다 주변 직원 만류에 막히기도 했다. 그는 27일에 왔다고 하였으나 직원이 17일로 교정하자 17일로 바꾸기도 했다.          서둘러 퇴장하는 이만희 총회장 -옆으로 경기도의 시설폐쇄 봉인이 보인다   그와의 기자회견을 조속히 끝내려는 직원들에 기자들이 항의하자 그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조용합시다, 조용 !, 우리 모두 성인입니다."라고 장내에 대해 소리친 후 "질문에 대해서는 왜 명단을 달랬는데 안줬느냐 그런거는 내가 여기에 있는동안 설명을 할테니까"라고 계속해서 답변을 하려고하였으나 잦은 이만희의 답변 실수를 우려한 직원들의 제지로 서둘러 연수원 안쪽으로 떼밀리다시피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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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초점
    2020-03-02
  • 국세청 5년간 뇌물등으로 5,570억 과세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뇌물 등 범죄사건을 넘겨받아 이를 바탕으로 취한 소득세 부과 조치가  2014년부터 작년까지 7,95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뇌물 등으로 연루된 금액은 총 5,570억원이고 1건당 연루 금액은 평균 7,005백만원 이다. 국세청은 이중 38%인 3,025건(뇌물 등 확정금액은 2,137억원)에 대해 소득세로 579억6천만원을 징수하였다.   뇌물 등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 불법소득액은 1건당 평균 7.065만원으로 이들에게서 거둬들인 평균 소득세는 1,916만원이다. 나머지 62%인 4,926건(뇌물 등 연루 금액은 3,432억원)은 무죄 판결이었거나 유죄 판결되었지만 불법소득이 이미 몰수되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과세 제외한 경우다.   국세청의 뇌물 등 불법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상황을 보면, 2015년 이후 매년 전체 부과액과 1사건당 부과액수가 늘고 있다. 2017년 전체 소득세 부과액은 103억원, 1건당 소득세 부과액은 2,103만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187억원, 2,362만원으로 각각 81%, 12% 증가하였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알선수재·배임수죄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불법소득이라도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없이 과세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상소득에만 과세하고 불법소득에 과세하지 않으면 조세공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올해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된 뇌물 등 사건 1,548건을 넘겨받는 등 총 2,284건에 과세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중 26.2%인 598건(사건액수로는 678억 7천만원)은 올 9월 현재 과세처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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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9-10-11

예술/창작 검색결과

  • 1,000억원 문체부 졸속 프로젝트에 지방예술계 분란
    전국 공공시설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우리동네미술" 은 문체부와 228개 지자체가 동시에 추진중인 '공공미술프로젝트' 로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미술인들에게 창작작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기위한 "한국판 뉴딜사업"의 "미술계 버전" 이다. 최소 37명의 작가가 참여할수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참가 최소인원 37명은 당초 정부가 설정한 예술인 8500명을 지자체 수로 나눈 것이라 한다. 이들 37명이상의 미술가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작품을 창작하여 공공장소에 전시하고 이후 3년간 사후관리한다. 총예산은 지자체 매칭예산 20%포함 1,000억원으로 프로젝트당 4억원이 배당된다. 부천시는 문화예술과 직원들의 발빠른 업무처리로 이 프로젝트를 2건이나 획득하여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부천시가 두건의 프로젝트를 선점한 까닭에 경기도의 B시는 한건도 획득하지 못하여 해당시 미술인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고있다. 내용은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급조된 정책을 수행하는데 난리다. 편성된 예산은 9월중에 교부금을 수령하고 두달이내에 본격 집행된다. 이 마저도 년말 이전에 정산을 마쳐야 된다. 작업과 정산이 같이 가야한다. 촉박한 기한에 쫒기는 예산의 집행시간에 따르자면 프로젝트의 진행도 초스피드로 진행되어야 한다. 시간에 쫒긴 작품이 공공의 장소에 어울릴만한 예술작품이 될수있다는 보장이 없다. 프로젝트는 애초 기획단계부터 엉성했고 허점투성이에 기일도 계획적이지 못했다. "코로나 19"에 따르는 일자리창출 관련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당초의 10억원 규모에서 759억원으로 대폭 덩치가 커져버렸다. 여기에 지자체 매칭예산 20%가 가세하여 1,000억원대의 공룡예산이 되었다. 예산 특성상의 연내집행을 위한 촉박한 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모든 절차는 초고속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기획서 제출은 공고일로부터 1-2주에 불과하다, 공모기간이 1주일 밖에 안되는 지자체도 있다. 짜임새있는 기획서는 애초부터 기대밖이었다. 주관 지자체 역시 이 기간안에(8월중) 공모부터 교부신청, 결과 발표까지 끝내야 한다. 관련부서간의 협의, 관련 협회를 통한 공청회, 설명회등을 열 시간도 없다. 예술성, 환경조화성, 프로그램 또는 조형물의 적절성등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벽화, 동상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이유가 된다.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팀만이 응모가 가능하다. 이 프로젝트가 일자리창출관련 지원인 점을 감안 교사, 교수, 대학생 및 직장인등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업이 없는 미술인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팀원에 부정 또는 위장팀원의 존재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응모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누군가 팀을 구성해 참여할수는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언제 팀을 꾸리고 임의단체 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칠수 있을까? 따라서 이미 회원을 거느린 협회, 단체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점을 감안한 어떤 지자체의 경우 개인들을 배제하고 특정 단체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서 원성을 부른 곳도 있다.이 문제는 공평성에 대한 부정으로 비쳐지고 비난의 시발점이 되었다. 선정 후에도 비난의 화살은 이어진다. 심지어 주관기관이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고 관련 협회, 단체가 쪼개지기도 한다. 같은 협회 내에서 서로 다르게 팀을 구성하여 경쟁하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항의와 투서가 뒤따른다 훗날 형사문제도 뒤따를수 있는 대목이다. 부천시의 미술단체에도 역시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예산의 55%를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단서가 붙어있다. 필요시 1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37명의 예술자가 참여할 경우전체 4억원의 예산중 2억2천만원에서 최대 2억6천만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예술가 1명당 5,946,000원 에서 7,000,000원까지 지불이 가능하다. 부천시의 선정팀의 경우 66명이 최소 3백3십만원에서 최대 3백구십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순수하게 작품에 투입할 예산이 적은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미술인들이 공공근로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이러한 이상한 예산편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예산으로 편성된 에술품은 계도성, 홍보성 조형물이나 사회적 목적을 소재로 삼기도 한다, 공공미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접근방식이다. 조악하고 현시적인 조형물의 생성은 공간미술, 공공미술에 대한 폐해가 우려된다. 부천시의 경우 "비보이 조형물"을 선정하였다. 공공예술품과 비보이 동상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논란을 피하고자 각 지자체는 심의위원, 평가위원을 공모한다. 부천시 역시 서둘러 평가위원을 공모하였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쟁구조에 응모를 꺼릴뿐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구분 능력이 없는 주관 기관은 오히려 또 다른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된다. 발빠른 단체는 이런점을 이용 다수의 자기사람들이 평가위원에 응모하도록 부추긴다. 평가위원에 계파가 형성되는 이유가 된다. 어떤 경우 공공미술과 무관한 지역인사나 외부인들이 개입한다. 부천시의 경우 "비보이 대회 입상자"가 평가위원에 참여할 수 있다. 과연 그가 예술작품에 대한 안목이 있을까? 미적감각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을까? 평가위원이 100% 공개되어 관련 학계 또는 미술인들에 의한 검증과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평가위원이 익명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평가위원은 자신의 평가에 신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익명의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부천시는 차후의 이전투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평가위원과 그들의 채점내역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죄없는 지자체 관리자, 주무관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본인도 고민했을 사항이지만 어쨋던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기간내에 마쳐야 할 프로젝트로 쫒기는 시간에 밤낯없이 고생하였을 뿐임으로 그 결과에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도 지역의 미술과 예술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형평성을 위하여 고뇌의 시간을 견뎌야 했을 것이다. 고민에 찬 결단은 "조건부 선정"으로 귀결된다. 차후에도 계속 협의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일단 선정된 작품의 변경에는 한계가 있을뿐이고 더우기 작품은 앞으로 6개월내에 마무리 하여야 한다. 눈 질끈 감고 밀어붙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어디다 넘길 수도 없고 의지할 곳도 하소연 할 곳도 없는 공무원 또는 담당자의 현실은 암담하다. 이 프로젝트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결국 조형물 제작업체일 것이다. 또, 가만히 이름만 빌려주고 수백만원의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한일없는 미술인일 것이다. 여전히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모르는 미술인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그들의 정보부재를 탓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이미 2007년에도 지금의 프로젝트가 있었다. 옛날 옛날 태고시대의 먼지묻은 정책을 꺼내 먼지 털어내고 집어던진 급조정책의 벌거벗은 모습이다. 그 때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후관리의 부실로 온통 비난을 받았던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근시안적이고 급조된 문화정책의 현실이다.  
    • 예술/창작
    • 창작활동
    2020-08-31

경제/산업 검색결과

  • 김용범 차관,정부 코로나 경제방역에 초점 전환예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우리 경제가 즉각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앞으로도 조속한 긍정적인 경제회복의  전망이 어두움을 예고한 것이다. 장기적인 국제경제의 후퇴는 지속은 'L자'형 경기침체를 뜻하는 것으로 오랜동안의 불황에 대한 우려가 높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실물경제 침체와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며 "강력한 경제 방역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 경제가 깊지만 짧은 침체 후 반등할 것이라는 견해와 더 강력한 대공황(Greater Depression)의 서막이 올랐다는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을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험 요인으로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 정책 대응 여력이 제한적인 신흥국, 세계화·자유무역 위협 등을 꼽았다.  감염병 확산의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무역갈등으로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선 "내수·수출 동반 위축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내수·고용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 감소 등으로 무역 수지가 99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위기와는 달리 코로나19 사태는 공급·수요 충격, 실물·금융 부문 타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위기"라고 밝혀 원자재등의 국제적협력에 상당부분을 의지하는 우리 산업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 출범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를 구심점으로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경기 회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난 극복의 핵심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경제/산업
    • 국내경제
    2020-05-04

4.15 총선 검색결과

  • 김상희 의원 소사 주민의 이름으로 차명진 강력 규탄 요망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부천병"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상희 의원은 10일 오후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차명진 후보 탈당권유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미래통합당 과 차명진 후보를 신랄히 비판하였다.     "미래통합당의 국민을 무시하는 저급한 꼼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로 시작되는 입장문에서 김상희 후보는 "오늘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텐트" 발언에 대해 "탈당권유"라는 꼼수 결정을 내림으로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환멸을 느끼게 한 막말 정치인에게 미래통합당은 또다시 기회를 주고야 말았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김 의원은 이와같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이미 예견되었다고 강조하며 "현재까지도 전혀 반성없이 영웅처럼 행세하는 것"에 소사주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저급한 막말정치인을 감싸고 국민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미래통합당을 규탄하고 투표로 심판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앞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강력한 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의 윤리위원회는 탈당권유라는 결정으로 차명진 캠프로 하여금 이번 선거에 미래통합당의 이름아래 완주할 수 있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통합당 윤리위의 결정후 차명진 후보는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는 한편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 당도 자신을 어쩌지 못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차 후보는 자신을 살려줄 것을 호소하는 동시에 후원금까지 부탁하는 여유를 보였다.   차 후보의 면죄부성 징계에 대하여 민주당, 정의당과 민생당의 대변인은 한 목소리로 통합당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 4.15 총선
    2020-04-10
  • "세월호유가족 관련 텐트사건 시시비비" 공개언급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기사를 지난 8일 TV토론에서 언급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부천병)가 당 윤리위원회에 넘겨졌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지시했고, 황교안 대표도 '엄정한 절차'를 강조했지만, 차 후보와 당내의 당직자들을 위시한 몇몇의원들은 통합당이 좌파와 민주당의 계획된 '막말 프레임'에 매도당한다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 후보는 6일 녹화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인터넷 언론)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슬픔의 권력, 세월호를 이용해서 대통령을 억지 누명을 씌워 쫓아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획득한 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우려먹는 자들, 국민의 동병상련을 이용해 세월호 성역 텐트에서 있지 못할 일을 벌인 자들, 그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차 후보가 인용한 '세월호 텐트' 언론 보도는 사건 당시에도 사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사안이나 그때는 당시의 자유한국당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인 관계로 사실여부에 대한 이슈가 되지 못하였으나 태극기당등 우파에 의하여 조소당하고 비아냥을 받았던 유명한 사안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공직 후보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며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국민의 여망을 받아 전국에서 노력하는 모든 후보를 분노케 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당내의 반발을 의식한 듯 기자들에게 "최소한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사람 정도면 말을 가려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며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후보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 소속 후보들의 잇따른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할 예정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종로에서 유세 도중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원칙적으로 윤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며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다.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차 후보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어제오늘 많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잘못된 발언에 대해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통합당은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안의 엄중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차 후보 징계를 위한 윤리위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했다.   당내에선 차 후보 제명을 놓고 '반대론'도  공식적으로 제기된다. 표현이 거칠기는 했지만, 세월호 참사나 이른바 '텐트 사건'에 대한 당 지지층 일각의 견해를 대변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의 황교안 대표의 유약한 발언등으로 종로에서의 열기분출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과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선비연한 언어등으로 전국적인 세몰이에서 열세를 인식하는 일부 강경 당직자들은 사석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여 이 문제는 선거후에 책임론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많다.    차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일부에서 제가 임의로 '세월호 ○○○'라는 말을 만들어 내 국민 정서를 해쳤다며 매도하는데, 저는 명백히 기사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며 "뉴스플러스라는 인터넷 언론에 2018년 5월 10일 해당 기사가 떴고, 그 기사는 아직 어떤 법적 제재도 받지 않았고, 삭제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 4.15 총선
    2020-04-08
  • 출발! 총선 2020 부천시 갑
    광역동인 심곡동 과 부천동을 아우르는 "부천갑" 선거구는 역곡동,원미1동,춘의동,도당동,심곡동,원미1동,소사동을 넓게 포함한다. 지역적 특성상 소규모 공장들이 단지를 이루어 어지럽게 널려있고 제대로 계획되지않은 전형적인 구도심의 난개발이 몰려있는 곳이다. 그런가하면 지역내에 부천대학교가 있고 잘 정돈된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어 지역적특색이 뚜렸하고 지역적 표의 분산도 확연한 곳이다.   "갑"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현의원과 미래통합당의 이음재 당협위원장이 지난 20대 선거에 이어 또다시 충돌한다. 이 두 후보는 지난 20대 선거에서도 두 후보자간의 진흙탕싸움으로 서로 고소 와 고발로 신문지면을 달아오르게 한바있으나 당시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경협 후보가 3만1천582표(42.43%)를 득표하여 여당인 새누리당으로 출전하여 2만5천788표(34.64%)를 얻는데 그친 이음재 후보를 제압하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   이제 당의 중진으로 올라선 김경협 의원은 "힘있는 변화"를 구호로 부천시만이 아닌 국가운영과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비젼을 제시함으로서 부천에서 출발한  정치적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부천시민이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다.   김경협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에는 서부수도권 광역교통 중심도시(4중 광역교통의 허브) ,첨단산업도시 ,국가 문화중심 도시 ,도시재생-스마트시티를 목표로하는 방대한 국가적 예산의 지원이 기반이 되어야하는 목표를  4대 부천시 도약 공약으로 내세움으로 당의 중진의원의 면모를 내세움은 물론 강한 정치적 자신감을 드러내 보였다.   사법개혁법과 정치개혁법을 위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야당에 대한 강경일변도의 공격성향으로 당시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온 김경협 의원은 이 와중에 공격받을 개인적인 흠집들을 보완함으로 뚜렷하게 들어나는 정치적 약점이 없을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부천시의 소요예산등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 공직사회의 지지를 얻는등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있다.   이음재 후보는 김경협 후보의 의원재임 8년간 이 지역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이음재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부천갑 지역이 부천의 다른 지역에 비할때 오히려 낙후되었으며 일부지역을 제외한 원도심의 주거환경은 극히 낙후되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원미갑지역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어 이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폭 넓게 하여야 한다고 강변하는 한편 현재의 민주당 독점체제에서는 이를 이룰수가 없음으로 자신이 민주당의 독점틀을 붕괴시킴으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크게 일으킬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공약을 보면  부천시에 모자보건소 4개소 신설, 부천시내 학생들의 4년제 대학진학률 제고를 위한 진학지원센터 설립등과 같은 교육적 공약등의 몇몇 공약을 제외하면 소상공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일원화 및 국민연금 일부 국가부담등 거리가 있어보이는 정책제시로 비판에 직면하고있다. 지난4일 중부일보 의뢰로 아이소프트뱅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경협 후보가 44.8%로 25.3%를 얻은 이음재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초반의 여론조사가 특성상 현역의원의 우세로 나타나기는 하나 부동층이 (지지후보없음 8.6%, 잘모르겠다 13.7%) 모두 22.3%에 불과한 상태에서 19.5%의 격차는 쉽게 넘을수 없는 격차로 분석된다고 전문가들은 평한다.
    • 4.15 총선
    2020-03-21
  •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쪽으로 가닥 잡은 듯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결정을 앞두고 당내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장의 설훈 최고위원(좌에서 두번째)과 이해찬 당대표(중앙)     12일로 추정되는 전체 당원 투표를 앞두고 10일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의 찬반 의원들간의 설전에 관심이 집중된다.   비례연합정당 찬성론자들의 목적은 어떻게하던 미래통합당의 제1당 약진은 안된다는 것이다. 당의 민주연구원 보고서의 분석상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최소 25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은 6∼7석, 정의당은 9석을 차지할 것이란 현재의 예측에서 비례대표에서만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의석수가 20석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점이다. 찬성론자들은 이를위한 방편으로 민주당이 별도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 진보진영이 결집하면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견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편법이지만 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현재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향후 정국운영에서 동력을 잃을 것이 우려되는 친문(친문재인) 의원 등 당 주류 인사들 사이에서는 비례연합정당의 '불가피성'에 무게를 싣고있어 대체적인 흐름은 찬성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바있고,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도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간접적인 지지를 표명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하는 반대론자들은 명분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을 '꼼수'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줘 수천표 차로 승부가 결정 나는 수도권 박빙 지역 등 지역구 선거 결과에 도리어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   대표적인 반대론자인 설훈 최고위원(부천.원미을)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중도를 안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인데 당초의 결정을 바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 중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은 줄곧 "국민을 믿고 정당한 심판을 받는것이 10여표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보다 더욱 정의롭고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의 의견에 김해영·박주민 최고위원, 조응천 의원등도 적극 찬성하고있으나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12일 당원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경우에도 비례정당의 참야를 거부한 정의당과의 관계 설정, 외곽 연합정당 추진세력 간의 교통정리, 당내 의원의 파견문제, 비례대표 후보 순위 배분 문제등에 있어 지난한 협상과제가 놓여있다.   일부 옵서버들은 오히려 정의당등의 참여가 부정되고 민주당만의 위성정당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있다.
    • 4.15 총선
    2020-03-10
  • 총선 4.15. 오정구를 대표하겠습니다 - 안병도 후보
    안병도 후보    안병도 미래통합당 부천시 오정구 국회의원후보의 위원장실을 들어가면 책먼지 냄새가 난다. 위원장석 의자 넘어에는 색바랜 논문들 뭉치가 쌓여있고 좌우로 둘러쳐진 책장에는 각종의 전문서적들이 놓여있다.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   예정에 없이 방문하여 자리한 위원장실은 무엇인가 자랑할 의사가 전혀없이 수수하게 놓여있는 나이든 연구교수의 방에 들어온 느낌을 갖게한다.   부천시 오정구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선을 한 지역인 동시에 호남의 밀집도가 강한 지역으로 인식된 곳으로 이곳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후보자 사이에서도 이 지역에서의 경선승리가 곧 의회진출이라는 의식을 갖게하여 치열한 당내에서의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였다.   안병도 후보는 19대 선거에서 새누리당으로 출마하여 32.5%로 53.44%를 얻은 민주통합당 원혜영 후보에게 패배하였고, 20대 선거에서도 31.1% 의 득표로 원혜영 후보의 44.78%에 패배한바 있다. 20대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국민의 당" 열풍에 이 지역 국민의 당으로 출마한 서영석 후보가 21.8%의 득표로 기염을 통한바있어 상대적으로 안명도 후보의 타격이 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이 보수계에는 안좋은 곳으로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변화가 느껴져요, 특히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느껴집니다. 여기, 제가 들고있는 패널을 보시면  "전염병 발생국민 입국금지법 제정"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풀어서 쓴 구호입니다만 법으로는 "검역법"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구호를 주장한 2월초와 요즘의 젊은이들의 반응은 사뭇 다름니다. 처음에는 반응을 감지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적극적인 찬동의 표현을 넘어 강력한 지지의사를 전해옵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현재의 정부에 대한 정책적 반감이 젊은층으로부터 움트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난 20대때는 꺼꾸로 제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지역에서 다선인 원혜영 의원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역적인 불만도 컸었고... 20대 선거 2달전쯤에는 제가 6~7%정도 이기고 있었어요..공개적으로 발표도 했었는데... 그런데 공식선거가 시작될 즈음에, 선거일 15일전에 다시 조사를 했을때는 제가 많이 지는것으로 나왔어요, 그 짧은 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친박공천, 옥쇄파동등 당내분규가 일어나면서 뒤집어 졌습니다. 안후보의 목소리에 진한 아쉬움이 묻어나왔다. [20대 선거는 전국적으로 평균 20%대를 오르내리는 안철수계의 국민의당 폭풍속에 상당수의 지역구가 3당경협의 국면속에 휘말리면서 지역적 또는 보수의 분열에 따르는 피해도 적지 않았다. 기자 주]   *현재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미래통합당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는것으로 관측됩니다. 원내1당도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는 관측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선거는 앞으로도 한달반이나 남았다는 면에서 현재의 예측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2개월전과 비교했을때 현재의 체감지수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호흡하고있는사람들과의 연계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지요,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사뭇 여유가 배어나오는 모습으로 미소가 어우러진다.   안병도 후보와 구점자 시의원   *한발 더 나아가서, 부천의 선거구에서는 몇석이나 가능할까요? 지역의 의견도 상당히 갈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지역별 편차도 있을 것이고.  지역에서의 승패를 견강부회식으로 이리 저리 꿰어맞추어 장담하는것은 권장할만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선거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대학교도 그쪽을 전공했고(정치외교학) 평생을 그 분야에서 연구하고 강의합니다.    예전에 이회창 대표때부터 정치 컨설팅을 했습니다. 많은 선거에도 참여했고 컨설팅을 했지만, 이번 선거도 어렵군요 제 자신의 문제인데도 단언할 수는 없는겁니다.   다만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부천시 또 이곳 오정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지역을 위해 일할수 있도록 분명히 기회를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간의, 오정구만의 것은 아닙니다만, 공약에 특색을 찾기가 쉽지않고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병도 후보께서도 공약을 발표하신거 같지는 않으시고..  저의 경우 이곳에서의 컨텐츠는 많습니다. 단지 정식 후보가 되기전에는 공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3월2일 기자회견에서 저의 공약을 발표할 것입니다. 제 공약은 지역을 위한 공약 4개와 정책공약 4개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될 수 있는 공공정책을 예로 드신다면, 어떤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법을 주장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인데,  나는 이중에서 특히 동성애 옹호법 과 관련 옹호조례에 대하여 절대로 옳지 않다고보고 이를 반대합니다. 성평등권 과 동성애의 옹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를 혼돈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성평등권은 보장되어야합니다, 남성 과 여성의 권리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성별로 인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인간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여하한 차별의 금지와 이를 위한 법령의 제정을 온전히 인정하고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는 동성애를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보지않고 질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이는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 성취향을 포함한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보기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성애를 갖고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을 유지하도록 정신적인 치료를 통하여 사회에 복귀할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도록 도와야합니다.     일부에서 이를 공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그룹이 있고 심지어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의 필요를 역설하고있으나, 이는 도의적으로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서 이들을 방기하는 것으로 인간적,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동성애가 자연적이고 인간적이라는 급진 진보를 포함하는 좌파의 논리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회에 책임이 있는 공통의 문제로 인식되어야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의 진보적 개념이 주장하는 흐름에 동조하지 않는 관점이군요, 앞으로 원내 진출시에 상당한 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나의 이러한 소신에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고 이를 저지하고 이를 이슈화하는 여하한 원내활동에 전혀 주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문 정부의 복지의 확대문제가 복지의 남용이라는 차원에서 비판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지문제와 연관될 수도 있는 분야인데요. 저는 버림받고 소외되거나, 소외될 우려가있는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여야하는 복지, 복지정책에 관하여는 전통적 보수보다는 복지우선적 좌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보다 세밀해지고 광범위할 필요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인본주의적 관점과는 다르다는 측면에서 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관점보다는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 정신적 질병으로 보는 것이 차이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관점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관점에 대한 차이, 좌우 대립이,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정리가 분명하지 않고 혼돈되는 양상에 학자들간의 편견도 있을수 있는데 정치가로서 학자로서 후보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수와 진보, 좌우의 개념 대립은 집단적 대립에 대한 분류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자유와 평등으로 볼 때 자유에 관점의 기본을 두는 것이 보수라고 본다면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를 우선시한다면 진보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그는 뒤에 쌓여있는 논문의 숲에서 한권의 책을 들고 왔다, 그의 박사 학위논문"한반도 분단화 과정에 관한 연구 - 1989년刊") 이다. 내 박사 학위논문입니다. 벌써 30년 되었군요. (세월을 묵은 논문은 색이 바래있었다)        *이 박사논문을 작성하실때와 지금의 관점에 바뀐것은 있습니까? 관점은 다르게 변할수도 있는 것인데요. 바뀐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고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다닐때 한국정치사를 연구하였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정치적인 문제인데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접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연구할때가 "수정주의자"들의 사조가 일반적일때인데, 특히  당시의 사조가 한국정부및 미국의 대 동북아정책을 비판적으로 보고있었습니다. 커밍스(Bruce Cummings)등의 주장이 있을때인데 나는 이 시기의 수정주의자들에 중요한 사실적,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커밍스 등은 자율적으로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인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지역에 미국이 불법적으로 개입했을뿐만 아니라 전쟁을 유발했다는 주장인데 나는 이런 주장에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수정주의에는 북침설과 남한에 의한 남침유도설이 있다.- 기자 注]   *오정동 지역으로 돌아가 보면, 이 지역의 낙후성과 개발의 중요성을 검토해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통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천시 전체가 안고있는 문제인 광역동 문제입니다. 대장동 3기 신도시개발등의 주도권은 우리시 또는 이지역 국회의원의 주장이 개입되기는 제한적인 "국토부"소관입니다. 대부분의 국토부 사업이 그렇듯 지역과의 상호공존적 관점이 적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당면한 지역적문제는 교통문제의 해결과 광역동문제입니다. *우선 광역동 문제를 보지요, 광역동은 주변의 많은 도시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도 되는 경향이 일부 있기도 하고. 예전에 행안부에서 광역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을때 창원시 같은 곳이 참여했었는데 광역동을 시도하였다가 포기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어렵다고 본 겁니다. 현실성에서 시행상 문제가 많다고 보았기때문이기도 하고.   광역동을 자신이 자발적으로 제 발로 시도한 도시는 부천이 처음입니다. 타시에서의 광역동의 관심은 부천시에서의 성공여부에 대한 관심입니다.     *세부적인 관점은 잠시 돌리고, 행안부등이 왜 광역동에 관심을 갖었을까요?전통적으로 행안부내에 지방행정개혁주의자들 특히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에 관점의 핵을 두는 부류의 주장은 시.도의 폐지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도.시에서 구,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다중의 과정을 생략하면 인원, 업무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는겁니다.다분히 행정적 관리 측면에서의 효율성인데, 그러나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시민, 국민에 대한 봉사입니다.  단순히 행정담당자의 효율성보다는 이를 제공받는 국민, 시민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한편에 치우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수의 다양한 계층에 대한 효율성의 추구는 반대로 조직의 비대화를 낳을수 있는 것입니다. 광역동체제로 바꾼 부천시의 공무원 수가 줄었는가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서비스는 더 나아졌나요?   최근에 제가 인감증명서 떼는데 센터에 가서 30분 걸렸어요, 이전에는 어떤 업무도 5분이상 걸린적이 없었습니다. 광역동 시행은 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광역동에 대한 이해도는 낮았고 따라서 주민들은 광역동 논쟁에서 국외자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요즈음은 다수의 시민들이 광역동의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시의 누구도 이에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이제는 누구도 광역동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지 못합니다. 우리 구역에 이 광역동 체계를 가져온 전 시장도 출마했습니다, 그 분이 광역동시행을 자신의 업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자랑스럽게 광역동 체계의 완성화, 정착화를 주장합니까?   *지역의 낙후성 과 지체된 발전, 당면한 과제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오정구는 서울과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발전된 곳이어야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여기서 못하고 중동, 상동으로 갑니다. 지역이 합일체를 이룰수있는 모티브가 부족합니다.   일단 오정동이 살만한 곳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고 그로인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발생합니다. 오정동-고강동은 갇힌 지역에 다름 없읍니다. 무엇보다도 위성도시에서의 위성지역, 변두리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야합니다.   이 지역은 고도제한에 묶여있습니다. 건축물법상의 제한은 지역의 체계적 개발 과 토지사용에 커다란 제약으로 오게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투자유인이 되는 수익적관점에서 개발의 메리트가 제한적일수밖에 없습니다.   도로의 제한도 있습니다. 경제중심지인 서울방향의 도로접근로는 세개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출구는 늘 교통체증으로 꽉꽉 막힙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경인고속도로보다 더 막힙니다.   고강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교통을 뚫어야합니다. 경인고속도로에 고강동, 원종동으로의 출입구가 설치되어야합니다. 이 고속도로는 오정동-고강동을 가로지를뿐아니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출구도 가로막을뿐입니다.   고속도로 관리규정등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일정구간에 따라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당장 이 출입구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사안이 신월동4거리에서 부천 IC지역까지 일반도로화시켜서 이곳에 진출입구를 설치하여 이 지역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진출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까치산-오정동"으로 이어지는 4Km구간의 지하철 연장을 실현할 것입니다. 예전에 이지역 국회의원이신 원혜영 의원이 "화곡동->고강동->원종동" 지하철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 주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원 의원측의 주장은 예타가 1.0이상 된다고 했으나 실제는 내가 예측한대로 조건별로 0.5/0.7로 나와서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전부터 주장했던 "까치산-오정동"의 연장선이 훨씬 현실성이 있는것으로 봅니다.   *대장동개발은 국토부의 기획에 따른 것이나 부천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요? 대장동개발은 너무 개발론에 치우치면 안됩니다. 대장동은 서울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곳이고 공원비율이 높은데다 건축법상 고도제한이 있어요 최고 12층 정도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우리가 예측해 보았을때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향후의 개발비등을 감안하면 2,500만원까지도 추정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이면 부천시민이 감당할 가격대를 넘는다고 보게됩니다. 자칫, 부천시의 대장동이 아닌 수도권의 대장동이 될 우려마저 있는 것입니다.   이런점을 인정할 때, 나는 "대장동 개발은 지식산업단지, 고도집약적 첨단산업단지로 발전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부천시와 시민의 이익을 위한 접근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부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뿐 아니라 부천이 첨단산업의 기지화등으로의 연계에도 중요한 역활을 하게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더불어, 부천시의 참여지분으로 대장동개발에서 얻는 수익은 부천시개발에 희생된 원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일부가 필히 배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부천시의 발전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본 원주민에 대한 보상방법등은 연구해 볼 문제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은 필히 연구되어야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고강동, 원정동지역의 도시재생등 개발에 대한 진척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적고 때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점들이 이 지역의 개발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나는 고강동, 원종당의 세세한것 하나하나 바늘만큼의 미세한 것도 모두 다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의 개발과 이해의 충돌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지체의 원인중 첫째는 제도적 난점인 고도제한입니다. 이것은 전혀 변한것이 없습니다. 고도제한이 있는한 수익력의 창출에 제한이 있고 수익의 극대화에는 한계가 있음으로 지역민 간에 수익력 창출에 충돌이 있을수 있습니다. 끝없는 이익의 충돌은 "만인에 의한 만사에 의심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해 와 설득에 의한 공감대의 형성이 어렵게 됩니다. 우리 오정구 지역의 문제는 우리가 자초한 것은 아니지만 오랜동안 누적된 피해의식이 공동체적인 이해에 공감의 여정에 어려움을 끼치고있습니다.   * 연결된 주제로 이 지역의 도시재생이 원만히 흐르지 않고 있는데 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바탕에는 열정문제도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 문제를 절실한 과제로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매달렸어야합니다.  이 열정은 개인일수도 있고 단체일수도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한 열정의 모티브는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의지를 누군가가 갖고있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지역의 발전저해의 바탕에는 불신이 깔려있고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문제, 이곳에도 원종동, 고강동의 지역민들의 열정의 결핍이 있고 협동성 또는 상호 설득의 부재가 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중재자의 입장으로 일일이 만나서 조정하고 서로다른 의견을 나누고 설득할 것입니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의심상태"로 일을 하는데 이게 일이 되겠어요? 의견의 일치가 되겠나요? 누군가 공통적으로 인정받고 공정한 중재와 타협의 중심에 있을때 우리지역의 통일된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겁니다.   *원종동, 고강동등 오정지역구민에게 드리고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나는 진심을 갖고 사람들을 대해왔다"고 믿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두번 떨어지고 다시 나서는 이번에 많은분들이 "이번에는 꼭 되세요 !"라고 응원해 줍니다. 그 분들은 대부분 지난 두번의 선거에서 나를 지지해준 분들입니다, 나는 그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을, 마음에 담은 진실을 그분들과 함께 하고싶습니다." 그분들이 믿고 지지해준 진실과 나의 진심을 열정을 다해서 이 지역을 위해 죽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고 그 한이 용해되어 이 지역의 발전의 기틀이 되게하고싶을 뿐입니다.    [이 글은 안병도 미래통합당 오정구후보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관련이 없을수 있습니다. 본기사와 관련된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있는 사항의 경우는 본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4.15 총선
    2020-03-01
  • 김한규 소사구 예비후보자 출정을 알리는 출판기념회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브리핑" 출판기념회가 13일 저녁 7시 소사구 MJ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12월 부천 소사구의 국회의원을 목표로 출마를 공표한 김한규 변호사(46세. 사법연수원 31기)는 소사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김한규 변호사   장덕천 부천시장 그리고 소사구에서 함께 당의 지명을 놓고 경쟁하고있는 이건태 변호사를 비롯한 500여명의 동문과 지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젊음의 패기가 넘치는 분위기가 장내를 메웠다.   책표지   당초 대규모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로 주목받지 못하는 외지인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하는 김한규 변호사에 대한지지기반의 근원을 볼 수 있는 장으로 의외의 인물들이 출판기념회에 자리를 함께하여 관심을 갖게하였다. 출판기념식장    김다솜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첫번째 격려자로 연단에선 장덕천 부천시장은 자신의 대학생활(서울대학교)을 회상하면서 김한규 변호사 부부와의 인연을 설명하는 것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동기동창인 김 변호사에 대한 격려사를 대신하는 지혜로움을 발휘하면서 김한규 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우정을 나타내었다.   장덕천(오른쪽) 시장과 함께.   이번에 발간한 책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을 부제로 하고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브리핑"이 책의 타이틀인데 김한규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저자소개의 내용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게제된 소속변호사에 대한 소개를 그대로 따온 것이고, 정치적인 표현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다는 열망으로 정계에 입문해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맡고있다."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방송에 출연하여 다룬 생활법률과 그가 자문을 맡았던 사례에서 가져온 법률상식 과 해설, 그리고 그의 단상들이다.     이날 김 변호사는 책에서 쓰지않았던 자신의 성장과정을 풀어나가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였다.  상당히 낙관적인 느낌을 갖게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해맑은 미소를 동반한 명료한 대화는 때로는 신선함을 느끼게도 한다. 그에게서 변호사라는 직함과 국회의원을 목표로하는 후보라는 전제를 배제하는 경우 잘 다듬어진 경영인으로 볼 수도 있겠다.           뒤로 유치원 졸업사진이 보인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다"는 열망으로 정계에 입문했다는 김한규 변호사는 "불합리한 법을 고치고, 새롭게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삶을직접적으로 바꾸는 가장 분명한 길" 임을 주장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혁적이고 유능한 정치, 구태와 적폐에 맞서는 젊고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김 변호사는 제주 대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김앤장에서 근무한다. 공정거래, 기업 인수합병, 준법경영이 주요 분야이며 정계에 입문하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공유경제진흥원 법률자문위원, 사람예술학교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MBC 뉴스프로그램인 '뉴스 외전' 등에 출연하여 이슈가 되는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설명을 했었다.               어머니(오른쪽)와 함께      
    • 4.15 총선
    2020-01-14
  • 김상희 의원 의정보고회로 4.15총선 출정신고
    "절 한번 올려도 될까요?" 김상희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부천 소사) 국회의원이 11일 소향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제20대 국회 4년간의 활동결과를 지역구민과 함께하는 의정발표회 행사를 열었다.   김상희 국회의원   사실상의 4.15총선의 출정식의 성격을 갖은 발표회는 원혜영·설훈·김경협의원등 부천시의 국회의원들과 조정식·윤관석·백혜련·정춘숙· 정은혜 국회의원들, 장덕천 부천시장, 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 권정선 도의원. 이진연 도의원과 부천시 시의원들을 포함하여 주최측 추산 1000여명의 지역구민이 참석하여 구호를 연창하는등 시종 열기를 띄었다.     이 지역의 3선의원인 김 의원은 20대 국회 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동안 121회의 국회 본회의 출석 100%를 기록한 유일한 3선의원이며,  당내에서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수처법의 국회통과를 비롯한 최근의 검찰 개혁에 일선에 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바 있다..   강병일 시의회 대표의원 강병일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의정발표회에서 김상희 의원은 “늘 주민들 곁에서 힘이 되는 든든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아직도 지키는 중”임을 강조하며 “소사댁으로 부천시를 위하여 노력한 10년에 이제는 송내 끝에서 옥길 끝까지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는 이 지역 토박이가 되었다”고 말해 커다란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최근의 의정보고회등의 트랜드를 반영하듯 김상희 의원의 의정활동등을 대담식으로 풀어가는 진행을 통하여 쉽게 지역구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크쇼는 매우 흥미로웠다.           
    • 4.15 총선
    2020-01-12
  • 김만수 전부천시장 21대총선에서 오정구 지역에 출마
    김만수 전 부천시장   거목이 떠난 부천시 오정구에 정치변화를 추구하는 경쟁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11일 국회정론관에서의 정계의퇴 선언에서 원혜영의원(5선. 부천 오정구)은 백재현 의원(3선. 광명갑)과 함께한 자신들의 은퇴선언에서 "우리들의 이런 정치 마무리가 물갈이론의 재료로 쓰이는 분위기에 대해 항상 우려를 갖고 있다"고 심경을 피력하였다.   원혜영 의원은 "과거에 늘 기본적으로 40%의 물갈이가 안 돼 본 적이 없지만 국회가 이 모양"이라며 "물갈이 이전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도의 장치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철마다 이뤄져 온 세대교체성물갈이의 효력에대하여 심한 의구심을 나타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선의 원혜영 의원의 11일 국회 정론관에서의 정계은퇴선언은 지난 당대표선거에서 21대 국회의원 불출마를 약속한 이해찬 당대표의 선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내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주변의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소간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원혜영 의원외에도 진영 행정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쳐기업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등을 포함하여 15명정도의 현역의원등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만수 전 부천시장   한편, 당초 김만수 전시장의 바통터치가 유력시되던 원혜영 의원이 떠난 부천시 오정구 지역에 서영석후보가 지역권을 주장하고 당내경선에 뛰어든 형국이어서 이 지역에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있다.   원혜영 의원 보좌관으로 출발하여 2회에 걸친 부천시 의원을 거쳐 20대, 21대 부천시장을 역임하여 부천시지역의 기반이 매우 두터운 김만수 전시장에 대항하여 도전장을 낸 서영석 전 의원은 오정구 지역에서만 3차에 걸친 부천시의회 의원과 1회의 경기도의원으로 선출된바 있어 이 지역에 드리운 깊은 뿌리를 주장한다.   5선으로 재선된 원혜영 의원의 지역구를 두고 누구도 지역의 기반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서로 원혜영 의원의 후계권을 주장하는 두 후보사이에서 균형의 추는 김만수 전시장에게 기울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서영석 전도의원의 추격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 4.15 총선
    2019-12-14
  •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발족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제21대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였다. 총선기획단 인원은 총 1명으로 여성위원이 5명(33%), 청년 4명(27%)루 구성되었다.   윤호중 당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의 단장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와 소병훈 조직부총장에 이근형 당전략기획위원장등의 브레인을 포함하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는 4일 당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12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말로 이번 총선기획단이 한시적으로 브릿지 역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은 이 대표가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하여 직접 챙길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명단]
    • 4.15 총선
    2019-11-04
  •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내년 총선출마 유력시
    더불어민주당내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경선출마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 부천시 소사구 지역 역시 이 지역의 절대적 우세권을 유지하던 김상희 현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감퇴하면서 때이르게 분위기가 가열되어 관심이 고조되어왔다. 21대 총선출마가 유력시되는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20대 선거에서 광주서구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지명전에 나섰으나 고배를 마신 이건태 변호사가 처음으로 도전장을 던졌고 이어서 젊음과 지성을 겸비한 제주출신 김한규 변호사가 이어 추석명절에 화려한 현수막경쟁으로 1차 경쟁을 펼친바있다.  당초 이번 선거에 나설수도 있다고 예측되던 김명원 도의원이 출마를 포기함으로서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3파전으로 굳어지는 것으로 보이던 이 지역의 구도는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이 소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십인방으로 인구에 회자되면서 부천 소사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지명은 4파전으로 변할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최근 부천지역에 대한 각종 행사에 참여도가 빈번했던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0인방중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용 경기도대변인, 조계원 경기도정책수석, 서남권 경기도소통협치국장 과 함께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어왔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특히, 추석명절기간에 김상희 의원, 김한규 변호사, 이건태 변호사간의 현수막 경쟁에서도 멀리 떨어져있던 한선재 원장이 최근 부천지역의 기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출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부정을 확실히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가 이번 총선에 지대한 관심을 갖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선재 원장이 이 지역에 대한 출마를 결심할 경우 소사지역에 기반을 두지않은 여타후보 보다는 지역적 지지가 다분한 한선재 원장이 현 의원인 김상희 의원과 함께 경선에서 우세한 위치를 갖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부천 소사구 지역에서 4선의 시의원으로 이 지역에서의 지명도가 매우 높은 점을 볼때 한선재 원장이 후보 지명경쟁에 가세하는 경우 소사구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지명경쟁은 1강1중1약의 구도에서 치열한 2강과 상대적 2약으로 대별되는 4파전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 4.15 총선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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