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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검색결과

  • 공관위 "친명, 비명, 반명도 없다", 오직 더불어민주당 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자당 후보에 대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이 완료 됨에 따라 다음 수순인 공천 경선을 두고 임혁백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이 12일 밝힌 "국민참여공천"을 두고 논란의 초점이 이전 된 듯 하다.   “국민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해 후보 선정에 참여하고 국민 경선을 통해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임 위원장은 특히 “공천에서 계파 배려는 없다. 친명(친이재명)도 없고 비명도, 반명도 없다”고 강조했으나 이를 액면대로 해석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는 듯하다. 오히려 구체적인 모습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참여공천은 국민들에게 공천 기준을 여쭙는다는 차원”이라는 뜬금 없는 소리에 더하여 “국민참여공천에 대해서는 조만간 논의해 결과를 말할 것”이고 “공천룰 내에서 할 것”이라는 막연한 설명을 두고 비명계의 반발 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참여공천이 ‘개딸(개혁의딸)’ 등을 비롯한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과 같은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비명계 의원들은 특히 최근 마감 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서 친명계의 대거 약진과 비명계의 확연한 배제를 놓고도 비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인사들이 ‘비이재명(비명)계 물갈이’를 내세우며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점을 들어 ‘자객출마’ 논란을 둘러싸고 이 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농후 하다는 것이 비판의 일단을 차지한다.    부천 지역에도 오랜 기간 반 이재명계로 익히 알려진 설훈 의원(부천을), 그리고 계파가 분명하지 않은 다수의 현역 의원들에 친명계의 유정주 의원(비례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친명계 원외 후보자가 도전하는 형국으로 이들의 향후 분석에 따라 또는 공천 분위기에 따라 경선 개시 전에 이들 중 일부의 탈당과 제3지대 합류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당 대표가 이러한 공천 문제를 두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있는 비명계에 대한 묵시적 배제 결과를 놓고 또 다른 탈당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민주당 내에서 폭 넓게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총리의 탈당에 이은 신당 창당으로 새로운 평가에 직면하고 있는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등 원로 들의 추후 행보에도 새로이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 정치/사회
    • 4.10 총선 2024
    2024-01-14
  •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수능 킬러문제 놓고 피판
    26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사진)는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으로 대입 수능이 여전히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 '킬러 문항'의 문제가 아니라 4년 전에 예고하게 돼 있는 수능 예고제를 무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후 "사교육 해결을 말하면서 자사고를 존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80대 6·25 참전용사가 생활고로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가 붙잡혔다는 소식과 관련해 "참전용사의 명예는 물론이고 끼니를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면서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된 만큼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획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정치/사회
    • 시사초점
    2023-06-26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끝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상정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지 나흘째, 여야는 여전히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있다. 필리버스터 최장기록을 세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좌). 첫번째 포문을 연 이철규 의원(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여당은 첫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도 동해.삼척시.정선군)이 8시간 44분간으로 포문을 연후 4번째 주자인 윤희숙 의원(서초갑)이 12시간47분으로 최장기록을 세우면서 야당의 기세에 우려를 표하는 여당의원들의 의견이 높아왔다.      애초 민주당은 '야당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이것은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국력 낭비에 불과하다"며 13일 토론을 강제종결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초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여 충분한 반대토론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논리를 갖춘 반대토론을  하기보다는 주제와는 무관한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투표를 오늘 한다"고 통보했다.   김대표는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를 언급하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가 소모적인 무제한 토론만 이어간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인 이날 오후 8시 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18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토론이 종결되고 곧장 국정원법 표결이 진행되며 174명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여권 성향  의원들을 더해 180석 확보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호기롭게 하는 데까지 해봐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다"며  "초선 의원들이 모두 가담하고, 윤희숙 의원이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하자 이제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저렇게 나오는 것 같다"고 강행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여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막을 별다른 수를 갖고있지않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여기까지로 보인다. 
    • 정치/사회
    • 교육일반
    2020-12-13
  • 이낙연 당대표 취임 100일 맞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취임 100일(12월 6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치료제 및 백신접종 일정을 제시한 것과 관련, "나름의 근거가 있지 않으면 말씀을 못 드린다. 정부와 관계 당국, 의료계 등과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나름대로 확인하고 어느정도는 실행의 의지를 담아 시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겠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방역당국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밀하게 판단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의사 결정이 좀 더 신속하게, 현장 요구에 맞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충족되겠느냐"는 질문에 "값싸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보급하자는 건 우리 사회에 그에대한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아 청년이 재산을 축적하고 내집 마련을 더 빨리 이루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 등 입법 과정에서 협치 정신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 노력을 했다"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늦추는 것이 책임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 출마 불가' 법안을 낸 데 대해선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 지지율 하락세와 본인의 대권주자 선호도 하락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마음은 늘 예민하게 움직인다"며 "정치를 하는 집단은 국민의 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며 "할 바를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정치/사회
    • 시사초점
    2020-12-13
  • 9일 민주당 단독 공수처법 처리가능성 높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휴일인 6일에도 협의를 거듭하며 정치적 해법을 모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 초선의원들 공수처반대   이에따라 민주당은 7일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독주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릅쓰고 단독으로라도 의결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막판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 "이 정권이 중용했던 법조인을 써도 좋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몇차례의 회담이 있었음을 밝힌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제안에) 민주당은 확답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 넣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 정치/사회
    • 교육일반
    2020-12-07
  • 더불어민주당. 공수처법 처리 9일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9일)이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보인다. 민주당 30∼40대 초선의원 9명은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과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이 주신 176석은 문재인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개혁과제를 힘있게 해결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협상이라는 틀에 갇혀 정작 지친 국민을 기다리게만 하고 있지 않은지 되묻게 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휴일인 6일에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가능성 등 물밑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는 한편 이날까지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7일 법사위 소위부터 곧장 법 개정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됐을 경우 다음 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 등 입법과제들을 나열하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9일이다.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야당과의 협상 중요하다. 그렇지만 개혁 열망과 당의 약속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야당과 타협을 우선시했다가는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당원들과 지지층은 12월 9일을 검찰개혁의 날로 선포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6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에서 공수처법을 포함한 정기국회 막판 입법 전략을 점검한다.  
    • 정치/사회
    • 시사초점
    2020-12-07
  • 윤석열, 연이어 추미애 겨냥 '작심발언'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작심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날 대검 국감 시작 직전, 라임 사건 수사책임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국회에 전해지먄서 윤총장의 발언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운 여야는 윤총장의 발언에 서로 상반된 반으을 보였다.     윤 총장은 우선 '검사 술 접대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가족·측근 비위 의혹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예외적으로 외청이라고도 하지만 과거에는 외청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이어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감사에 출석하기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곧바로 수용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소강상태였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새로운 긴장관계로 격변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박 검사장의 사퇴 글을 인용하며 이날의 국감장에 임하는 자세를 보였다.   실제로 박 검사장의 글은 라임  사건 수사지휘에서 윤 총장을 제외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반대하는 완곡한 표현이 담겨있어 주변의 초미의 관심이되었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법무부가 사실상 대검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검찰  인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런 식의 인사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성찰과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대형 금융사기범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울분을 빨리 못 풀어드린 점은 사과한다"고만 답하여 의도를 희석하였다. 그의 답변은 추 장관이 지적한 라임 사건에서 부실수사 의혹을 비껴갔다는 점에서 사과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또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압박과 관련해선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며 임명권자(대통령)의 말씀도 없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추 장관의 향후 대응에 대한 관측이 무성하다,   정치권에서는 추장관과 윤 검찰총장이 충돌시마다 그 강도가 점차 강해진다는 점에서 향후 추 장관측의 대응강도도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지난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갈등 양상을 보였던 양측이 넉 달 만에 다시 정면충돌하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정치/사회
    • 교육일반
    2020-10-22
  •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 자료제출요구 너무 심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당일인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낳고 있다. 19일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며 헌재 제소 의향도 내비쳤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국정감사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로 하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 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유력한 대선주자로 급부상하면서 '정책국감'보다는 '정치국감'으로 변질돼 이 지사를 향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이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경기도처럼 (자료 제출에) 협조가 안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며 "심지어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행안위에서 국정감사관계법에 의해 고발하고 관련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아침에 국감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라며 글을 올린 취지를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약 2천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새벽에 요구한 분도 있다"며 "그럼 공무원들은 밤새워 대기하고 깨워서 대응해야 하는 게 가슴 아파서 "협조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자료 제출 요구가) 너무 많아서 오늘 아침에 그런 글을 썼다"고 말했다.      
    • 정치/사회
    • 시사초점
    2020-10-19
  • 유명희 본부장 WTO사무총장선거 1차관문 통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당초의 예상대로 18일(현지 시각)의 사무총장선거 1라운드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희 산업통상본부장 - 지난 7월16일 제네바에서의 기자회견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WTO 고위관리들이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이집트의 하미드 맘두,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등 후보 3명이 2라운드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는 유 본부장을 비롯한 8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으며 1라운드에서는 지지도가 낮은 3명이 탈락하여 5명의 후보가 2라운드에 진출한다.   2라운드에 진출한 후보자는 유 본부장을 비롯하여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전 세계은행 부총재등 3명의 여성후보와 영국의 리엄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투와이즈리 경제·기획부 장등이 3라운드 진출을 두고 경쟁하게 되었다.   WTO 사무국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날 오전 일반이사회, 대표단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이사회에서 선출 작업을 관장하는 데이비드 워커 일반이사회 의장이 1라운드 진출자의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1라운드는 이달 7∼16일까지 WTO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차기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1라운드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의 위협에 직면한 호베르투 아제베두 총장이 임기를 1년 여 남겨둔 지난 5월 갑작스런 사퇴로 벌어진 차기 사무총장 선출작업은 늦어도 11월중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압박으로 WTO는 세계경제 1·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국가별로 점차 강해지는 보호무역,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통상차질과 경기침체 등으로 식물기관 상태에 있으며 차기 사무총장은 이 모든 압력에 부딫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TO의 분쟁해결 방식이 지나치게 중국에 친화적이라며 공개 비판을 거듭하는 한편 WTO의 상고법원 판사 임명을 거부해 항소기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탈퇴를 불사하겠다며 개혁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WTO 사무총장을 위한 3라운드 진출자는 아프리카의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전 세계은행 부총재 등이 선두로 리드하고있는 상태에서 유명희 본부장이 간발의 차로 뒤쫒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크게 앞선 것으로 알려진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전 세계은행 부총재가 지난 2019년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2중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본국인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가 지지를 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관측이다. 
    • 정치/사회
    • 시사초점
    2020-09-18
  • 점입가경,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기소에 당혹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기소되자 여당의 비례대표의원에 대한 당혹감은 파장을 더해가고 있다.   개원 전 제명한 양정숙 의원에서 시작해 윤미향 의원을 거쳐 김홍걸 의원까지 비례대표 의원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다 급기야 윤 의원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당의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리스크는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인 지난 4월 소속 당선인 신분이었던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 임원 경력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양 의원의 해명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더불어시민당은 4월 29일 양 의원을 제명했다. 당시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의원은 최근 부동산 자산 부실 신고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이다.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했다. 서울 강남 아파트는 처분했다고 했지만, 차남에게 증여한 방식이라 뒷말이 나왔다.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윤미향 의원의 경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회계 누락 의혹 등으로 지난 5월 정국을 뒤흔들었으나 여야의 개원 갈등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 부동산 파동에 사안이 가려지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검찰은 석 달이 넘는 수사 끝에 지난 14일 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총 8가지 죄명으로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초대형 악재로 다시 부상했다. 문제가 불거질 당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횡령 부분은 모두 해소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검찰 발표를 보면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도 보자"면서도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윤 의원, 김 의원과 같은 사례에서 당이 할 수 있는 조처의 한계는 출당이나 제명인데 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어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입장이 난처하다"고 혀를 찼다.
    • 정치/사회
    • 교육일반
    2020-09-15

시사포커스 검색결과

  •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괴담을 과학으로 분쇄해야
     26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발언을 통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환경영향평가 결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사드 전자파 선동에 대하여 아직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표는 "사드 사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미리보기와 다름없다"며 "가짜뉴스로 정부와 과학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장외집회를 통해 국민들 공포를 극대화 하는 것을 선거전략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선전·선동 전략"이라며 "민주당의 괴담 정치로 우리 정치는 국민 신뢰를 잃어가고, 우리가 치렀던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했다"고 원색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과학의 힘이 괴담에 승리하는 선례를 남길 때"라며 "정부·여당은 과학과 행동으로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맞서며 국민 건강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여의도의 눈
    2023-06-26
  • 부천시 대부분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출전준비 마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공천결과(3차)를 발표하였다.   이미 부천시장 경선후보로 장덕천 부천시장, 조용익 변호사 와 한병환 전 청와대 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을 확정한 경기도당은 21일 제3차로 지방선거에 나갈 경선자들을 발표하였다.   이날의 발표에는 부천의 4개 선거구 광역의원 후보자와 4곳의 기초의원 후보자가 함께 발표되었다. 광역의원의 경우 4선거구에는 박정산 부천시의원, 이재영 지구당, 임성환 경기도의원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가 결정된다. 제6선거구 역시 김동희 부천시의원, 김명원 경기도의원, 김종석 전 광명동굴 대표이사가 역시 경선으로 후보를 다툰다. 제5선거구는 김광민 변호사가 그리고 제8선거구는 박상현 고려대학교 교수가 각각 단수공천 되었다.                                                             염종현 경기도 의원(부천1선거구)           이선구 경기도의원(부천2선거구)   이로서 부천시는 1선거구의 염종현 경기도의원과 제2선거구의 이선구 경기도의원 그리고 제7선거구에서 유경현 서영석의원 선임비서관이 각각 단수 입후보하여 4선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자가 결정되었으나 5선거구의 권정선 경기도의원이 공천에 불복 이의를 제기하였다. 현 경기도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익히 알려진 권정선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후보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기초선거구의 경우는 단수 입후보한 "라"지역의 임은분 부천시의원과 "아" 선거구의 송혜숙 부천시의원이 확정된 가운데 "다"선거구에서 박성호 후보의 "가"번 공천이 확정된 상태에서 박병권 부천시의원, 양정숙 부천시의원과 천우영 온세미반도체 이사와 "나"번을 두고 경선을 치루게 되었고 "마"선거구의 경우 박찬희 부천시의원이 "가"번 공천을 확정한 가운데 "나"번을 두고 박창길, 윤근 후보가 다투게 되었다.   2인공천지역인 "바"선거구의 경우 최성운 부천시의원, 최의열 전 부천박물관장과 서상희 후보가 경선을 치루게 되었으며 "사" 선거구의 경우 김주삼 부천시의원이 단수로 공천되었디. 한편 "가", "나" 선거구와 의원 정수 문제로 항의중인 "자"와 "차" 선거구는 공천이 유보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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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김상희 의원 소사 주민의 이름으로 차명진 강력 규탄 요망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부천병"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상희 의원은 10일 오후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차명진 후보 탈당권유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미래통합당 과 차명진 후보를 신랄히 비판하였다.     "미래통합당의 국민을 무시하는 저급한 꼼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로 시작되는 입장문에서 김상희 후보는 "오늘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텐트" 발언에 대해 "탈당권유"라는 꼼수 결정을 내림으로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환멸을 느끼게 한 막말 정치인에게 미래통합당은 또다시 기회를 주고야 말았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김 의원은 이와같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이미 예견되었다고 강조하며 "현재까지도 전혀 반성없이 영웅처럼 행세하는 것"에 소사주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저급한 막말정치인을 감싸고 국민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미래통합당을 규탄하고 투표로 심판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앞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강력한 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의 윤리위원회는 탈당권유라는 결정으로 차명진 캠프로 하여금 이번 선거에 미래통합당의 이름아래 완주할 수 있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통합당 윤리위의 결정후 차명진 후보는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는 한편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 당도 자신을 어쩌지 못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차 후보는 자신을 살려줄 것을 호소하는 동시에 후원금까지 부탁하는 여유를 보였다.   차 후보의 면죄부성 징계에 대하여 민주당, 정의당과 민생당의 대변인은 한 목소리로 통합당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 시사포커스
    2020-04-10

경제/산업 검색결과

  • 김용범 차관,정부 코로나 경제방역에 초점 전환예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우리 경제가 즉각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앞으로도 조속한 긍정적인 경제회복의  전망이 어두움을 예고한 것이다. 장기적인 국제경제의 후퇴는 지속은 'L자'형 경기침체를 뜻하는 것으로 오랜동안의 불황에 대한 우려가 높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실물경제 침체와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며 "강력한 경제 방역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 경제가 깊지만 짧은 침체 후 반등할 것이라는 견해와 더 강력한 대공황(Greater Depression)의 서막이 올랐다는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을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험 요인으로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 정책 대응 여력이 제한적인 신흥국, 세계화·자유무역 위협 등을 꼽았다.  감염병 확산의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무역갈등으로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선 "내수·수출 동반 위축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내수·고용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 감소 등으로 무역 수지가 99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위기와는 달리 코로나19 사태는 공급·수요 충격, 실물·금융 부문 타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위기"라고 밝혀 원자재등의 국제적협력에 상당부분을 의지하는 우리 산업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 출범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를 구심점으로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경기 회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난 극복의 핵심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경제/산업
    • 지역정책/산업/금융
    2020-05-04

수도권 검색결과

  •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과의 대화 "시의회가 협치와 소통의 장으로 효율적인 의회를 추구할 것이다."
    12일 부천시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기자단 인터뷰에서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은 부천시의회와 부천시 집행부의 긴장감있는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부천시민의 향상된 권익과 보다 공정한 삶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피력하였다.   강병일 제8대 부천시의회 의장이 촘촘한 공직사회의 설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자의 요청으로 마스크를 벗은채 사진촬영한 모습입니다. - 사진기자 주)   12일 주말 오전 부천시의회 의장실에서 마스크로 무장한 채 기자를 맞이한 강병일 의장은 어둠의 긴 터널을 벗어난 듯 한결 여유로운 모습으로 반겼다.   “힘있는 의회의 위상을 되찾겠다.”   강병일 의장은 시 집행부에 비하여 크게 실추된 의회의 권위를 되찾는 한편 지방분권하에서 시의회의 독립성과 시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강 의장은 “의회사무국 팀장들이 시집행부 과장들에 사정을 한다"거나 "질의한 시의원에게 부천시 집행부 국장이 ‘공부 좀 하라’고 질타를 하는등 고압적으로 대응한다”며 대단히 유감적인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시정하여야 할 적폐로 지적하였다.   강 의장은 또한 “시의회 전문위원들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시의원들에게 정책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의 편의성에 동조하기도 한다”며 낮아진 의회 사무국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강 의장은 공무원들이 의회 업무와 입법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물론 예산상에서도 의회패싱을 시도하는등 바람직하지 못한 점과 의장단의 의회장악력의 부족 개별 시의원들의 전문성 결핍으로 이와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진단하며 우선 의회사무국의 독립성과 강화된 업무추진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였다.   강병일 의장은 의회사무국부터 정비하는 자정 노력을 펴는 동시에 “제출되는 조례 전반에 대한 법적, 행정적 검토를 정밀히 할 것" 임을 밝혔다.   지금까지의 제8대 부천시의회가 역동적인 의회의 역활을 하지 못했다는 강의장은 "원내의석의 절대다수당인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정책적 검토의 부족과 소극적 대응은 지양하여야 할 일이고 소수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정책비판등 대안제시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부천시민을 위한 생산적 의회운영에 임하여야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시민을 바라보는 의회가 되겠다."   강병일 의장은 의장선거에서 보여준 격렬한 당내갈등과 의회내에 산재해있는 이해구조는 조만간 순리에 입각하여 정리될 것이라고 희망섞인 관측을하여 의회의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앙금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의회내의 문제는 의회내에서 이해와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이라며 이후 모든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협치를 이룰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오히려 시의회의 균열을 틈타 친분을 앞세워 의회와의 업무에 임하려는 일부 시집행부 공무원의 무사안일에 젖은 자세를 질타한 강의장은 시 집행부를 자당인 민주당의 행정부로 간주하거나 시집행부 공무원이 자신을 더불어민주당의 동료 당직자로 인식하는듯한 태도로 시와 시의회의 오해를 초래하는 시의원과 집행부가 자세를 전환하기를 주문하였다.   강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자당계열로 인식하는 시집행부가 자신들의 업무 편의성 추구를 줄이고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경주를 촉구하기 위하여 의회와의 긴장감을 늦추게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다.   여러차례에 걸쳐 야당의 분발과 적극적인 정책적 전진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한 강 의장은 필요한 경우 야당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협치적차원에서의 총체적 지원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야당의 협치적 지원을 크게 바랐다.    (사진은 기자의 요청으로 마스크를 벗은채 사진촬영한 모습입니다. - 사진기자 주)      "상임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 되도록 역동성을 증진하겠다."     의회 주변에서는 제8대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에 의구심을 보이는 경향이 많은 편이다.   부천시의회의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모두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의 위원회 장악력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위원회의 정책적협의 및 감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이 여전하고 전임 이동현 의원의 영향에 따라 구성된 각 상임위원의 위원조합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는 의견도 많다.   일례로 재정문화위원회의 경우 여-야당의 당대표의원 모두와 3선의 관록으로 경험이 풍부한 전반기 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이 위원회 소속이며 의회운영위원장도 이 위원회 소속으로 업무역량의 적부 여부를 떠나서 과연 효율성이 있을것인지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있다. 힘있는 시의회를 지향하는 강병일 의장의 첫번째 장벽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강병일 의장은 시의원들이 강화된 역량으로 시집행부와의 긴장된 관게를 유지함으로서 정책적대립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한편 시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할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시의원들의 정책입법을 위한 노력을 강하게 독려할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사진은 기자의 요청으로 마스크를 벗은채 사진촬영한 모습입니다. - 사진기자 주)    "시의회가 협치와 소통의 장으로 효율적인 의회를 추구할 것이다."   지난 7대부천시의회에서 합의된 다선 수, 연장자 순에 따른 당내추대에 의한 부천시의회 의장선출을 외면한 일부 지역구출신 국회의원의 이해타산에 따른 경선결정으로 줄서기 계파분쟁으로 치달은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장 경선은 지난 6월에 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묵인으로 설훈 국회의원(부천을)의 지역구 출신인 이동현 의원이 선출된바 있다.   그러나 이동현 의원이 불미스러운 형사문제로 16일만에 탈당, 부천시의회 의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부천시의회는 56일간의 장기간에 걸친 초유의 의장 부재사태를 겪었다. 이 기간 중에도 여전히 당초에 합의된 순리적 원칙은 계속 무시되었다.   이 기간중 부천시의회내의 더불어민주당계파는 더욱 갈라져서 이번 시의회 의장선거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표 분산이 4개 이상의 갈래를 보였고 당내에서는 배신의 양상으로 대립되었고 이런 현상은 야당인 국민의힘까지 내분으로 치닫게하여 소수야당의 8명의 표까지 분산되게하는 극도의 분열상을 보였다.    강병일 의장은 지난기간 보인 이와같은 의회내의 갈등은 서로간의 대화와 소통으로 오래지 않아 치유될 것으로 낙관한바 있으며 본인 역시 적극적인 대화와 이해를 구함으로 의회내의 화목과 조화에 노력하겠음을 강조하였다.    "자신의 다주택소유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구하다."   강의장은 지난 2012년부터 기회가 있을때 마다 불거져나온 자신의 다주택보유 문제는 부인이 운영하는 대형무용학원이 사용하는 5채의 상가건물과 장인부부등과 어머님등 대가족이 한 지역에서 모여사는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강의장은 자신의 가족이 사는 아파트(강의장 명의), 부인이 운영하는 무용학원이 사용하는 상가오피스텔 5채, 장인부부께서 생활하시는 오피스텔, 자신의 성장한 딸의 소유인 오피스텔 1채, 어머니(작고)의 반지하 빌라 1채(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 노할머니로부터 유산상속으로 받은 오피스텔 1채(전세임대중), 자신의 상가 1채만 해도 11채인데 해명할 것이 무어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자신이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해명에 대하여 역문제제기등 악순환적 논쟁을 우려한 것이라는 강 의장은 자신은 지금까지 여하한 이유에서든 투기적 이익적 목적을 갖고 부동산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지방정치인으로 한정된 수입과 과다한 지출로 가정의 경제문제에 관한 한 약자인 강 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분양상의 어려움을 겪는 건축사업자를 위해 부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까지 내게하면서 매입한 각 8, 9평인 도시형생활주택까지 문제가 되게하여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허탈해 했다. 강의장은 어쨌던 이 기회에 이들 다주택보유 문제에 대하여 매도를 더욱 서두르는 등을 포함하여 경기도보의 기재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를 마친 강병일 의장은 부천시의회가 부천시민만을 보고 개혁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부천시민께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것을 읍소하였다.    
    • 정치/사회
    • 시사초점
    2020-09-13
  • 주눅든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코로나19" 집단발병과 관련하여 비난을 받고있는 신천지교회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 기자회견을 했다.    2일 가평군 청평호반에 위치한 신천지교회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에서 120여명의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당초 기자회견을 "평화의 궁전" 지하1층에 위치한 연수원에서 하려했으나 경기도에 의해 폐쇄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연수원 정문 밖 야외에서 이루어졌다.     90의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으로 기자들앞에 나온 이만희 총회장은 다소 종잡을수 없는 언행으로 기자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하였다.     이만희 총재는 기자들 앞에서 큰절까지 올리며 사죄를 구하는 한편 정부 방역에 협조하겠다고 거듭 밝혔으나 그의 전후가 안맞는 해명등으로 그가 정부등 지자체장들로부터의 비난을 포함한 처벌을 면하려는 의도일뿐 진실로 사죄한다는 믿음을 얻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예정시간에서 10여분 지체된 시간에 회색양복차림으로 나타난 이회장은 두번씩이나 큰절을 하면서  "코로나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린다",  "면목이 없다",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사죄하는 한편 "정부 당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노력해준 데에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정부가 해준 데 대해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정부에게 용서를 구한다"고거듭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그는 "교회 지도자는 부모와 같고, 성도는 자녀와 같다"면서 "무서운 병이 왔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보겠느냐. 고치고자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면서 지금은 그러고 싶어도 일할 손도 장소도 없다고 신천지시설을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한 지방자치를 포함한 정부에 탓을 돌리기도 하였다.     회견 도중에는 지난 25일 전 성도 명단을 정부에 제공하고 교육생도 코로나 19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자기 명의로 낸 '특별편지'를 꺼내들고 자신이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강변하였다.   시종 "신천지에 자녀를 빼앗긴 부모회" 회원들이 비난과 욕설을 퍼붓는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 총회장은 자신들이 피해보는 상황을 구구절절이 호소하며 동정을 구하는 한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현재사태에 대비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구하기도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그는 여전히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여 기자들의 항의를 받는 모습을 보였다. 취재진으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언제, 어디서 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 사람(본인)이 모르고 있다. 검사하라는 연락이 와서 검사를 받았다"면서 "나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여기에 와서 들으니 "음성이라고 말하라고했다 난 음성도 잘 모른다"고 말해하기도했다. 이 총회장은 보건소의 선별관리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가평소재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2월29일 개인적으로검사를 받았다고 신천지측이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의 검사를 불신하는 경기도 보건관계자들이 기자회견후 이 총회장의 검채채취를 시도하였으나 신천지측에 의하여 거부당했다.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영생불사한다고 믿는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코로나사태와 관련된 질문만을 받겠다고 답변을 거부하였다.   또 잘못 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등이 조속히 나와서 해결에 나서라고 했는데 왜 지금에야 나왔는지라고 묻는 질문에 그는 경황이 없었다고 막연히 대답한 후에 시설등을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등으로 무엇이고 할 수가 없었다고 책임을 지자체등에 돌리기도 하였다. 본인이 21일 언론에 보도된 내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사태를 마귀가 일으켰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하기도 했다. 이 총회장은 그간 경기권 한 곳에서 자가격리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평화의 궁전 시설에 온 뒤로 시설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했다고도 말하다 주변 직원 만류에 막히기도 했다. 그는 27일에 왔다고 하였으나 직원이 17일로 교정하자 17일로 바꾸기도 했다.          서둘러 퇴장하는 이만희 총회장 -옆으로 경기도의 시설폐쇄 봉인이 보인다   그와의 기자회견을 조속히 끝내려는 직원들에 기자들이 항의하자 그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조용합시다, 조용 !, 우리 모두 성인입니다."라고 장내에 대해 소리친 후 "질문에 대해서는 왜 명단을 달랬는데 안줬느냐 그런거는 내가 여기에 있는동안 설명을 할테니까"라고 계속해서 답변을 하려고하였으나 잦은 이만희의 답변 실수를 우려한 직원들의 제지로 서둘러 연수원 안쪽으로 떼밀리다시피 들어갔다.  
    • 정치/사회
    • 시사초점
    2020-03-02
  • 국세청 5년간 뇌물등으로 5,570억 과세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뇌물 등 범죄사건을 넘겨받아 이를 바탕으로 취한 소득세 부과 조치가  2014년부터 작년까지 7,95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뇌물 등으로 연루된 금액은 총 5,570억원이고 1건당 연루 금액은 평균 7,005백만원 이다. 국세청은 이중 38%인 3,025건(뇌물 등 확정금액은 2,137억원)에 대해 소득세로 579억6천만원을 징수하였다.   뇌물 등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 불법소득액은 1건당 평균 7.065만원으로 이들에게서 거둬들인 평균 소득세는 1,916만원이다. 나머지 62%인 4,926건(뇌물 등 연루 금액은 3,432억원)은 무죄 판결이었거나 유죄 판결되었지만 불법소득이 이미 몰수되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과세 제외한 경우다.   국세청의 뇌물 등 불법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상황을 보면, 2015년 이후 매년 전체 부과액과 1사건당 부과액수가 늘고 있다. 2017년 전체 소득세 부과액은 103억원, 1건당 소득세 부과액은 2,103만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187억원, 2,362만원으로 각각 81%, 12% 증가하였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알선수재·배임수죄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불법소득이라도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없이 과세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상소득에만 과세하고 불법소득에 과세하지 않으면 조세공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올해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된 뇌물 등 사건 1,548건을 넘겨받는 등 총 2,284건에 과세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중 26.2%인 598건(사건액수로는 678억 7천만원)은 올 9월 현재 과세처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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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예술/창작 검색결과

  • 1,000억원 문체부 졸속 프로젝트에 지방예술계 분란
    전국 공공시설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우리동네미술" 은 문체부와 228개 지자체가 동시에 추진중인 '공공미술프로젝트' 로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미술인들에게 창작작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기위한 "한국판 뉴딜사업"의 "미술계 버전" 이다. 최소 37명의 작가가 참여할수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참가 최소인원 37명은 당초 정부가 설정한 예술인 8500명을 지자체 수로 나눈 것이라 한다. 이들 37명이상의 미술가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작품을 창작하여 공공장소에 전시하고 이후 3년간 사후관리한다. 총예산은 지자체 매칭예산 20%포함 1,000억원으로 프로젝트당 4억원이 배당된다. 부천시는 문화예술과 직원들의 발빠른 업무처리로 이 프로젝트를 2건이나 획득하여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부천시가 두건의 프로젝트를 선점한 까닭에 경기도의 B시는 한건도 획득하지 못하여 해당시 미술인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고있다. 내용은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급조된 정책을 수행하는데 난리다. 편성된 예산은 9월중에 교부금을 수령하고 두달이내에 본격 집행된다. 이 마저도 년말 이전에 정산을 마쳐야 된다. 작업과 정산이 같이 가야한다. 촉박한 기한에 쫒기는 예산의 집행시간에 따르자면 프로젝트의 진행도 초스피드로 진행되어야 한다. 시간에 쫒긴 작품이 공공의 장소에 어울릴만한 예술작품이 될수있다는 보장이 없다. 프로젝트는 애초 기획단계부터 엉성했고 허점투성이에 기일도 계획적이지 못했다. "코로나 19"에 따르는 일자리창출 관련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당초의 10억원 규모에서 759억원으로 대폭 덩치가 커져버렸다. 여기에 지자체 매칭예산 20%가 가세하여 1,000억원대의 공룡예산이 되었다. 예산 특성상의 연내집행을 위한 촉박한 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모든 절차는 초고속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기획서 제출은 공고일로부터 1-2주에 불과하다, 공모기간이 1주일 밖에 안되는 지자체도 있다. 짜임새있는 기획서는 애초부터 기대밖이었다. 주관 지자체 역시 이 기간안에(8월중) 공모부터 교부신청, 결과 발표까지 끝내야 한다. 관련부서간의 협의, 관련 협회를 통한 공청회, 설명회등을 열 시간도 없다. 예술성, 환경조화성, 프로그램 또는 조형물의 적절성등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벽화, 동상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이유가 된다.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팀만이 응모가 가능하다. 이 프로젝트가 일자리창출관련 지원인 점을 감안 교사, 교수, 대학생 및 직장인등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업이 없는 미술인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팀원에 부정 또는 위장팀원의 존재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응모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누군가 팀을 구성해 참여할수는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언제 팀을 꾸리고 임의단체 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칠수 있을까? 따라서 이미 회원을 거느린 협회, 단체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점을 감안한 어떤 지자체의 경우 개인들을 배제하고 특정 단체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서 원성을 부른 곳도 있다.이 문제는 공평성에 대한 부정으로 비쳐지고 비난의 시발점이 되었다. 선정 후에도 비난의 화살은 이어진다. 심지어 주관기관이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고 관련 협회, 단체가 쪼개지기도 한다. 같은 협회 내에서 서로 다르게 팀을 구성하여 경쟁하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항의와 투서가 뒤따른다 훗날 형사문제도 뒤따를수 있는 대목이다. 부천시의 미술단체에도 역시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예산의 55%를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단서가 붙어있다. 필요시 1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37명의 예술자가 참여할 경우전체 4억원의 예산중 2억2천만원에서 최대 2억6천만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예술가 1명당 5,946,000원 에서 7,000,000원까지 지불이 가능하다. 부천시의 선정팀의 경우 66명이 최소 3백3십만원에서 최대 3백구십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순수하게 작품에 투입할 예산이 적은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미술인들이 공공근로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이러한 이상한 예산편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예산으로 편성된 에술품은 계도성, 홍보성 조형물이나 사회적 목적을 소재로 삼기도 한다, 공공미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접근방식이다. 조악하고 현시적인 조형물의 생성은 공간미술, 공공미술에 대한 폐해가 우려된다. 부천시의 경우 "비보이 조형물"을 선정하였다. 공공예술품과 비보이 동상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논란을 피하고자 각 지자체는 심의위원, 평가위원을 공모한다. 부천시 역시 서둘러 평가위원을 공모하였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쟁구조에 응모를 꺼릴뿐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구분 능력이 없는 주관 기관은 오히려 또 다른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된다. 발빠른 단체는 이런점을 이용 다수의 자기사람들이 평가위원에 응모하도록 부추긴다. 평가위원에 계파가 형성되는 이유가 된다. 어떤 경우 공공미술과 무관한 지역인사나 외부인들이 개입한다. 부천시의 경우 "비보이 대회 입상자"가 평가위원에 참여할 수 있다. 과연 그가 예술작품에 대한 안목이 있을까? 미적감각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을까? 평가위원이 100% 공개되어 관련 학계 또는 미술인들에 의한 검증과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평가위원이 익명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평가위원은 자신의 평가에 신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익명의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부천시는 차후의 이전투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평가위원과 그들의 채점내역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죄없는 지자체 관리자, 주무관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본인도 고민했을 사항이지만 어쨋던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기간내에 마쳐야 할 프로젝트로 쫒기는 시간에 밤낯없이 고생하였을 뿐임으로 그 결과에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도 지역의 미술과 예술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형평성을 위하여 고뇌의 시간을 견뎌야 했을 것이다. 고민에 찬 결단은 "조건부 선정"으로 귀결된다. 차후에도 계속 협의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일단 선정된 작품의 변경에는 한계가 있을뿐이고 더우기 작품은 앞으로 6개월내에 마무리 하여야 한다. 눈 질끈 감고 밀어붙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어디다 넘길 수도 없고 의지할 곳도 하소연 할 곳도 없는 공무원 또는 담당자의 현실은 암담하다. 이 프로젝트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결국 조형물 제작업체일 것이다. 또, 가만히 이름만 빌려주고 수백만원의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한일없는 미술인일 것이다. 여전히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모르는 미술인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그들의 정보부재를 탓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이미 2007년에도 지금의 프로젝트가 있었다. 옛날 옛날 태고시대의 먼지묻은 정책을 꺼내 먼지 털어내고 집어던진 급조정책의 벌거벗은 모습이다. 그 때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후관리의 부실로 온통 비난을 받았던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근시안적이고 급조된 문화정책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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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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