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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방중

최근 평균 1달에 한번꼴로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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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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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원맨쇼와 다름없이 진행되는 한반도의 비핵화 및 긴장완화 추세에서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관심이 새롭게 대두되고있다.

6.12 싱가포르의 북미회담의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미국내에서 증폭되고있고 가시적인 결과가 없는 말의 성찬속에서 한미연합훈련등이 중단되고 향후 주한미군의 위치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에서  또 다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그 목적과 영향에 대한추측이 난무하고있다.

지난 3월이후 세번째로 중국을 방문하는 김정은이 중국의 시진핑에게서 받을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지에 미국의 의구심이 집중된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2,5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상호 보복주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 할 예정으로 있는 무역전쟁의 와중에 있고 남지나해역에서는 미국이 이 지역의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해양지배력 확대에 제동을 거는등의 충돌을 갖고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있는 핵제거에 대한 압력의 상쇄를 노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비핵화과정은 중국에게도 유리한 것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함으로서 미중간의 무역분쟁에서 중국측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의 미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일정의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비핵화가 지체 되어도 미국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추가적제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두고 미국의 일각에서는 이번의 회담이 북한에 시간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주게되어 2003년이후 수십년간에 걸쳐 진행되어도 수십억불의 낭비이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 북핵 6자회담과 같은 지루하고 허망한 결과를 갖지않을까 우려하고있다.

미국이 비록 북한에 대한 제제는 아직 유효하며 이러한 제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기 전에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있으나 중국이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에 따라 미국이 북한의 제제를 해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어 향후 국제회의등에서 이에 대한 공세적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추측되고있다.

트럼프의 공허하고 실속없는 말잔치 속에 소외되는 미국의 행정부, 특히 국방부와 중미 무역전쟁속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의 향후 행보는 트럼프의 여정에 좋지않은 영향을 계속 갖을 것으로 추측되어 이번 김정일의 방중 결과는 앞으로 이번 김정은의 방중 결과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울 가능성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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