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언제나 굴러갈까?
국회 원구성, 될듯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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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26 00:27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원내총무를 선출함에 따라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의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어중간한 태도로 조바심을 내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구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데 이어 바른미래당도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 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조속한 의장단 선임과 함께 임시국회의 소집을 바라고 있다.
김성태 원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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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 및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및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등과 함께 9729건의 계류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초재선 의원들의 지지속에 당 중진들의 퇴진 압박을 이겨내고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관측은 되지만 과연 그의 바람대로 당의 비대위까지 장악할지는 의문시 되고있어서 자칫 국회의 원구성이 장기간 지체될 가능성마저 있다. 설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원구성에 대한 회담에 들어오더라도 국회 상임위구성, 특히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각 당의 구상이 어느 때보다 달라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의원
여당의 몫인 국회의장의 후보로 문희상 의원을 이미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평화당이 자유투표로 하자고 주장하여 신경을 쓰고 있으나 이는 자유평화당이 바른미래당과 충돌하는 국회부의장 자리에 대한 이해관계의 일환으로 보는 측면이 있으나 이를 기화로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협상카드로 이를 이용하는것에 적잖이 신경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각 상임위원장의 선출에 있어서도 여당은 민주당 8, 한국당 7, 바른미래당 2 및 평화와 정의당의 교섭단체에 1석을 고려하고 있으나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은 현재의 2석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어있는 상임위
상임위원장에 있어서도 여당은 운영위, 외교통상, 국방 등 핵심 상위를 모두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민주당에 국회의장 자리를 양보하는 대신에 민주당의 새로운 개헌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운영위, 법사위, 정보위 에 더하여 환경노동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를 갖고있어 법사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부의장 1석에 2석의 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는 입장인 반면에 평화-정의 의원모임은 현재의 2석의 위원장에 더하여 1명의 부의장 자리까지 노리고 있어 바른미래당 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가 다음 주에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당의 새로운 비대위원장의 선출 결과에 따라 국회의 원구성의 일정을 추정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 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비대위의 구성이 지연 될 경우 국회의 원구성은 7월 후반기까지 갈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