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의 구감자료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사행사업의 총 매출액 중 경마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35% 수준으로 가장 많지만, 기금기여율은 8% 수준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별 총 매출 현황을 보면 작년에 사행산업에서 창출된 매출 21조 7천억원중 경마가 차지하는 비중은 7조8천억(3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서 체육진흥투표권 4조1천억 9백억(19.3%),복권이 4조1천5백억(19.1%), 경륜 2조1천억원(10%), 강원랜드 1조5천억(7%), 외국인 전용 카지노 1조2천억(5%), 경정이 6천3백억(3%), 청도 소싸움 경기가 304억(0.1%) 순으로 경마 매출이 절대적으로 높다.    

<사행산업별 총매출 현황>                                     (단위: 억원)

 

순매출도 경마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작년 사행산업 순매출 9조2천억원 중에 경마가 2조9백억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권이 2조4백억, 체육진흥투표권 1조5천억, 강원랜드 1조5천억, 외국인전용 카지노 1조2천억, 경륜이 6천억, 경정이 1천7백억, 소싸움 경기가 85억원 순으로 경마가 상대적으로 많다.

<사행산업별 순매출 현황>                                       (단위: 억원)

 

그러나 이처럼 사행사업 중 경마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 순매출액 대비 공익기부금 등 기금 기여율은 형편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7년 기준 총 3조 7천억원의 사행산업의 기금 출연액중에서 복권이 1조7천억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체육진흥 투표권, 강원랜드 그리고 경마 순인데 경마의 기금 이전액은 체육진흥투표권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별 기금 출연액>                                          (단위: 억원)

 

기금출연액을 산출한 기금기여율을 살펴보면, 복권이 84.9%로 가장 높았고, 체육진흥투표권이 84.9%, 강원랜드가 20.4%, 경륜이 10.64%,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9.3%, 경정이 6.4%, 그리고 경마가 8.3%로 가장 낮은 기금기여율을 보였는데 이처럼 마사회의 기금출연액이 낮은 것은 축산발전기금과 공익성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축산발전기금의 경우 마사회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에서 이익준비금10%,경마사업확장 적립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러한 특별적립금의 100%를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공익성 기부금은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기부금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금액인데, 공익성 기부금의 경우 매년 165억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지만, 2012년 193억 대비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재작년에는 156억, 작년에는 160억 원이 집행된바 매년 160억내외로 통제되는 인상을 준다. 

<사행산업별 기금 비율>

 

<마사회 기부금 출연액 현황>                                    (단위: 억원)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사행사업의 총 매출 중 경마 매출이 가장 큰데, 작년 순매출 대비 공익성 기부금은 약 1%에 불과합니다. 매년 예산안은 165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안 조차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다.”면서“공익성 기부금 확대를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