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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지난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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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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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사과·철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책임 공방만 주고받는 형국이다.

 

여당은 국회정상화 협상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해온 6월 첫째 주를 넘기면서까지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6월임시국회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관적 관측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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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여 국회의 불통을 계속했다며 국회 정상화의 과도한 걸림돌이 되는 '황교안 가이드라인'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고 자유한국당의 분위기 전환을 촉구하였다.

 

여당은 시급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도 47일째 표류하고 있다.

이에따라 더불어 민주당은 추경에 더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6월 국회의 단독 소집을 검토하고 있지만 추경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몫이라 국회를 열어도 추경 처리는 못 하고 오히려 각종 상임위원회가 야당의 대여 공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


반면 한국당은 6일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을 기화로 청와대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는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세계 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그만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총선용으로 살포하겠다는 눈먼 돈 추경 '김제동 추경'"이라며 "그 세부적인 내용조차 경기 부양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의 "김제동 추경"은 최근 고액 강연료 논란이 된 방송인 김제동 씨의 대전 대덕구 주최 청소년 아카데미 강연료 1천550만원에 빗대어 여당의 추경예산을 비롯한 내용이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를 자처한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과 한국당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마지막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힘겨루기 반복되는 상황이 심히 유감"이라며 "양당의 태도를 보면 6월 국회 파행도 불사할 기세인데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되는 국회의 개문 휴업상태를 우려하였다.

(사진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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