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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합의 두시간만에 무효

자유한국당 의총, 패스트트랙 합의안의 구속력부재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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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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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0일만에 겨우 정상화된지 2시간만에 한국당의 의총에서 합의안이 부결 됨으로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4일 여야의 원내대표는 24일오후 국회에서 비공개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한국당 의총-추인거부.jpg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의 합의 정신에 따른 처리 ▲6월 국회에서 추경 처리하고 이중 재해 추경을 우선하여 심사하며 ▲국회의장의 주관하에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 하는등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아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6월 28일 본회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상임위원장 선출, 법안 처리), 7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7월 8∼10일 대정부 질문, 7월 11일 및 17일 본회의(추경 및 법안 등 처리) 등 6월 국회 일정도 조율했다.

 

이 합의안은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는대로 본회의에서 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드기로 합의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의 의총에서 추인을 얻지 못함으로 합의안의 효력은 정지되었다.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의 합의 정신에 따른 처리" 라는 합의문구가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상에서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합의안의 추인을 거부하였다.

 

한국당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야의 합의안에 기초한 6월 국회 일정을 의결하는 한편 예정대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진행하였다.

 

일단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등 야 3당은 한국당을 빼고서라도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가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한국당 상황이 우선 정리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우리 당은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정상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추인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회일정은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함에 따라 한국당의 선택지는 좁아진 상태로 볼 때 민주당 과 한국당은 조만간 새로운 협상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의 위원장 몫이 한국당이라는 점에서 7월 내 추경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민주당 역시 마냥 한국당을 제쳐둘 수만은 없어 6월말 이전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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