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1(월)

수도권 지자체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단속

서울시,경기도, 인천시 지자체별 로 단속자료 공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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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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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7월1일(월)부터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등 피해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집중신고를 받는다.


프랜차이즈.jpg

 

 최근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안정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고, 이런 점을 노리고 부실한 창업 컨설팅과 허위정보 제공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컨설팅 업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영업자의 피해사례 조사 및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3개 지자체가 합심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크게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이다.


 피해신고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 별로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각 센터로 직접 연락하여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3개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후 사안에 따라 각 지자체「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뢰, 법률서식 작성 지원과 같은 법률조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3개 지자체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창업컨설팅과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민수홍 공정경제담당관, 경기도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 인천시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수도권 광역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밀착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하며,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행정 확산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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