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8월국회처리 난망
정의, 내일부터 국회서 정개·사개특위 법안처리 촉구 외로운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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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19 12:5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제1소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이날 회의 일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위원장 직권으로 여는 것이 옳으냐”고 반발하고 있어 실질적인 선거제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결과에 관계없이 새 선거제 도입 여부는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오는 31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향후 열흘 이내에 여야 4당이 올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선거제 개혁 추진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정개특위 활동 종료 이후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내년 1월말이나 돼서야 결론이 난다.
선거제 개혁에 부정적인 한국당과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일부 정당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더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일부 관측자들은 정치개혁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현 체제에 전념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날 “선거법 개혁안은 정개특위에서 의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무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선거법 개혁안은 내년 1월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구 획정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는 반드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개특위에서 조속한 처리를 주장해온 정의당은 20일 오전 11시 심상정 대표의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 이행을 위한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외로운 농성에 돌입한다. 당내분쟁으로 여념이 없는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여타정당의 참여는 없을 것으로 추정되어 정의당의 반발은 한층 심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 홍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