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조국 후보자 청문회, 여야간 죽기살기 경쟁으로

여당, 조국후보 파문 청와대로 비화, 결사적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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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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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여권과 야당의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하면서 정부.여당의 방어벽도 정권적 차원으로 변화하고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를 중심으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계속 파고들면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까지 거론되자 정부.여당의 수동적 방어형태가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이제,여야는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11월)과 내년 총선을 핲 두고 '문(文)의 남자'로 불리는 조 후보자의 인사 검증 무대 위에서 물러설수 없는 정국 주도권 싸움을 벌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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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으나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청문회를 가짜뉴스, 공안 몰이, 가족 털기, 정쟁 반복 청문회로 변질시켰다. 아주  가관"이라면서 "청문회에 대해 우리가 보다 적극적 태도를 갖고 임해야겠다"고 말했다.

 

당청이 이처럼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은 조 후보자에 대한 야권발(發) 의혹 제기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 "제대로 해명 못 하면 최악의 상황"(박용진 의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정국'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의원총회 등을 잇따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인사청문회 전선의 확대를 시도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에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면서 문 대통령에 조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을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 빗대 '조유라'라고 부르면서 입시 문제를 연결고리로 공세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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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볍무부장관 후보자(좌) 와 정유라(우)

 

나경원 원내대표는 "젊은 세대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져 있고, 부모 세대는 자식 얼굴 보기가 죄스럽게 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품으면 품을수록 정권의 침몰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저격수로 등장한 김진태 의원(강원도. 춘천)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딸이 입학한 학교의 입시제도를 설명한 뒤 "제대로 된 시험을 본 적 없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의전원까지 들어갔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조 후보자 불가론을 거듭 밝혔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라면서 "이런 자를 민정수석에 앉혀 지난 2년간 인사  참사를 불러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을 집행하는 장관 자리에 두겠다는 것이냐"고 정부의 태도를 신랄히 비난했다.

 
다만 야당 가운데 정의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22일 조 후보자 측에  그간 제기된 의혹 및 논란에 대한 소명 요청서도 보낼 예정이다. 

조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립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로 있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 준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청문회를 열고 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9월 초 개최로  일단 맞서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는 조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고 '조국 정국'이 계속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말과 함께 청와대가 무리한 임명을 강행하게하여 향후 지속적인 대정부 공세는 물론 국회사개특위등의 비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자료로 청문회 보이콧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법정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가 안 되면 '의법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정해진 법정 기간 내에 청문회가 안되면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정국이 급랭하면서 정기국회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런 이유로 군소 야당이 관심을 가진 선거법  개정을 고리로 민주당이 돌파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인 이달 말 전까지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여론의 심각한 부담을 안으면서 이를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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