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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극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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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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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가 80일 만에 정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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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 3당은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9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해당 안건의 처리 방안을 놓고 민주당은 '합의처리에 노력한다',  한국당은 '합의처리'를 주장하며 맞서왔다.

 

여야는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는 28일 시작된다.

 

국회 정상화의 막판 쟁점이었던 경제토론회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국회의장 주관의 경제원탁토론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토론회 시점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6월) 임시국회 안에 하는 것"이라며 "다만 추경 전에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추경  처리 과정과 동시에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아울러 지난해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6월 국회 회기는 지난 20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며, 예정대로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80일 만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여야는 또 이달 2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7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7월 8∼10일 대정부 질문, 7월 11일 및 17일 본회의(추경 및 법안 등 처리) 등의 일정도  조율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의 장기 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민생현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가  다시 정상화하는 만큼 전력을 다해 민생을 보살피고 법과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적대 정치였다면 이제 공존의 정치를 시작한다"며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가 장기 파행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다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 홍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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