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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경기도의 정책실행에 적극적으로 지원

경기도 주최의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지지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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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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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연이어 열린 "일본 석탄재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 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에 연이어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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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부천을)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함께 주관한 이 세미나에서 설훈 의원은 “시멘트업계에서 가격이 싼 일본산 석탄재를 주로 수입해 썼는데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등 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수입 석탄재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일본산 석탄재를 국내산 석탄재로 대체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후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며 외국산 쓰레기 및 폐기물 수입을 금지 할 것을 촉구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결정에 지지와 지원을 표하였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충분히 발생함에도매년 120만여톤에 달하는 석탄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이유는 일본 발전사들이 석탄재 처리 비용 명목으로 톤당 5만원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으로,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설훈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일본의 석탄폐기물 사용 제한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동참하는 한편 국내자원으로의 대체에 대한 연구지원을 노력 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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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은 계속해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최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에 연이어 참가하여 현재의 네거티브 시스템에 기준을 두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포지티브시스템으로 변경함으로서 복지대상자를 선정을 하는것에 제한을 두는대신에 복지대상자의 선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정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명기하는것에 대한 연구를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

 

설훈 의원은 이어서 "다만 경기도의 경우 재정여건상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나 제도미비로 어려움을 겪고있으므로국가적인 복지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대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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