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경기도 복지대상자 선정에 획기적인 기틀마련 노력

기본적인 복지대상자 선정 패러다임의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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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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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의 개회사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복지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선택적 시헤적 기준에서 벗어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의 차원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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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이 지사는 따라서 복지의 개념을 가난의 개념으로 바꾸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나 제도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 함을 안타까워 하였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보니 합리적으로 '가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16만명이 추가지원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이 틈새에 있는 16만명이 어쩌면 자살하거나 굶어죽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좀더 잘살기 위해 탈북한 주민이 굶어죽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다"며 "'가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당한 것으로 기준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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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이 지사는 "선정기준도 공정함의 차원에서 균형이 맞아야 한다"라며 "제도가 필요하다면 바꾸고, 현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실행함으로써 공정하게 혜택받고 최저한의 삶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도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광역시에 비교하여 공제규모가 적게 책정되어 경기도가 복지대상자 선정에 있어 불리한 여건에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노력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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