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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아끼려 다시 혼돈 과 격랑속으로 던져진 정국

국회 정치개혁특위 심상정안 일방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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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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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회 1시간만에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속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밥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원혜영, 김상희 의원을 포함하는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무소속의 이용주등 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날의 표결에서 같은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은 절차상의 부당함을 주장,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에 표결하여 이채를 띠웠다.

 

이날 정개특위가 표결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원총회를 열던 자유한국당 의원 40여명이 나경원 원내총무, 김무성 의원등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와 일방적인 회의진행에 항의하였으나 홍영표 위원장은 막무가내로 회의를 진행하며 표결까지 이르는 무리수를 두어 향후 정국의 급냉화에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홍영표 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겠다는 선언에 "조국을 희생제에 올리고 독재의 길로 가려고 한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는 구호를 외치는등 여당의 일방적 회의진행에 크게 반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당의 김상희 의원(부천)은 "여당은 정상적인 대화를 위하여 수개월간 참을만큼 참았고 기다릴만큼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독재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상호협의가 중요한 의회의 질서를 어긴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정개특위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를 225명으로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는 안으로 지역구가 줄어들어 여당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다분히 군소당을 염두에 두는 개혁안으로 여당내에서도 이 안을 수렴한 이유에 반발하는 기류도 적지 않은 개혁안이다.

 

비록 이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돌파하였으나 한국당의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있는 법사위의 순리적 통과는 난망한 것으로 법사위 처리기한 90일후에 이어서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의 순리적 통과를 건너뛴 이 안이 연말의회에서 표결에 통과될 가능성에 회의적인 관측이 널리 공감된다.

 

29일 정개특위에서 여당의 강경한 돌파는 이후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사법개혁특위로 불씨가 날아 상호간에 일방적인 진행으로 사개특위의 개정안이 사개특위를 넘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상호 교차된 이슈는 더욱 정국악화의 원인은 물론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0년 예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안이 제동이 걸리는 식물국회에서 여당의 운신폭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여 여당의 대국민 홍보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향후 정상적인 행보가 의심된다.

 

반면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하고있는 자유한국당은 다소 식상한 주제인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대북정책, 경제정책등의 비판에 대규모의 호재로 대형이슈인 조국 법무부후보자에 대한 의혹규명, 지소미아문제에 더하여 이번의 정개특위 일방적 통과는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독재정부로 몰 수 있는 또다른 이슈로 던져진 발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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