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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국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 유출에 책임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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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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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3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대한 검찰의 위법한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변인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내용의 언론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인사청문회 전 대규모 압수수색과 수사 자료 유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결국 정상적인 청문 절차는 무산되었고 검찰이 이에 미친 영향은 적다고 할 수 없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늘(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관계자를 인용한 조 후보자 측 증거인멸 혐의 언론보도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고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표적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외고 영어 성적을 공개한 것에 대하여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성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를 전제로 해서 그간의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으나 "이것은 한영외고를 비롯한 외고 전반의 성적의 등급 차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는, 국민을 우롱하기 위한 비약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외고 영어 성적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급만이 아니라 원점수와 표본편차, 학생 수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외고 영어성적은 통상 4~5등급도 95점이며, 표준편차도 5점 정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실상 외고 자체에서는 널리 이해되는 상식에 불과한, 성적을 보는 관점에 대한 것도 무시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적표를 과시하며, 그간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지금 공개된 당사자의 영어 성적 관련한 자료들을 본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제3자에게 학생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내용을 제공 받은 자, 아마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될 것이다."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EIS’ 운용시스템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 관련한 제반업무는 학교장이 지정한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열람 목적을 엄격하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신성복 .사진 홍명근 기자 dagatza@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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