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대입에 별 변화 없을 것임을 시사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별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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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4 22:1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같은 유 부총리의 발언은 1일 문 대통령 지시 이후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 처음 나온 교육부 차원의 공식 입장으로, 앞으로 개편 논의가 정시 확대가 아닌 학종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부터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그 논의를 계속해 왔다"면서 "최근 이런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던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중장기적인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교육부 회의에서는 수시모집과 학종의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 보완 방안을 두고 개괄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땜질정책의 출현이라는 비아냥에서부터 새로운 대안으로 또 다른 혼란을 자초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현재의 학종 및 수시 시스템은 어느 한 부분을 땜질해서 수습될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유장관의 발언은 이후의 정책변화에도 기대할 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