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5(화)

이재명 경기지사, 2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대법원판결에서 확정되는 경우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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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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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은 고법 판결에 항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심각한표정의 이지사.jpg
심란한 표정으로 차에오르는 이재명 지사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검찰이 공소한 4가지 혐의 가운데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비록 강제입원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숨긴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함께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강제 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공직자선거법에 따르면,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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