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귀찮은건 다 바꿔버렷!!
24명의 정부인사 청문회 통과못해도 임명한 정부,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
댓글 0
기사입력 : 2019.09.19 18:25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청문회 망신론"에 대한 불만이 정부.여당에 널리 퍼지면서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여 야권의 비웃음을 사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 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며 "당리당략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청문회가 전락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나타낸 바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사 검증이 아닌 개혁적 인사의 임명을 막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변질한 인사청문회 기능을 바로잡아 좋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을 담은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어 병역,재산형성과정 등 공직 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고 같은 날 이석현 의원은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두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주안점이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 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하여 공직을 기피하는 경향에 따라 적합한 공직 후보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바와 같이 임명의 목적성 달성을 목표로 할 뿐, 사회의 공정성, 공공성 및 정당성에 대한 객관적 증명의 약화를 목표로 하고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