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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등 향정신성의약품 인터넷거래 적발 급증

식약안잔처 와 경찰청의 합동단속 크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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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3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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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과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후 마약류를 인터넷으로
불법 판매·구매 하다 적발된 건수가  2014년 1,223건에서 2019년 8월 기준 8,794건으로 5년 새 7.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적발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12,53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대마 및 임시마약류
등이 4,569건, 마약이 83건으로 밝혀졌다.

마약류 1.jpg

                                                                      (자료제공 김상희 의원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식약처의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광고 적발 건은 총 17,186건이지만 실제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13.8%(2,374건)에 불과 하여 처벌의 빈도 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김상희 의원은 “최근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와 급증하는 마약류 광고 및 유통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마약류 단속 이후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시정 할" 것을 주창하는 한편,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적발 이후 식약처가 경찰청과 연계하여 즉시 수사를 진행해 마약류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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