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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구성

검찰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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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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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6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계획과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는 특위를 이끄는박주민 공동위원장을 비롯, 지난3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걸(5선)·이상민(4선)·김상희(3선)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검찰개혁특위 첫회의 2.jpg
박주민, 이종걸, 김상희, 이상민 공동위원장(우로부터)

 

지난3일의 회의에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전담할 1소위원장으로 송기헌(원주 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임명했다. 또한 대통령령과 훈령 등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검찰 개혁안을 전담할 2소위원장은 이철희 의원이 맡았다.
 
송기헌 의원.jpg
검찰개혁특위 제1소위원장 송기헌 의원

 

특위 관계자는 "상견례 차원의 회의로 특위 운영 방향 등을 검토한다"고 전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운영 방안부터 최근 검찰이 내놓은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폐지 등의 개혁안에 대한 의견까지 상당히 강경한 의견이 쏟아 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종걸 공동위원장이 "서초동 촛불집회에 집회인원이 100만명 넘게 모인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이제는 정치권이 대답하여야 할 때"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잘 살펴야 한다"고 주문하여 향후 특위의 결정을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특위는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찰개혁방안을 검토한 후 야당의 반대가 분명하여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려운 법률에 의한 검찰개혁보다는 특수부 축소등 검찰조직의 대대적 개편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할 목적으로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민 의원을 비롯, 당의 중진의원들을 대거 공동위원장으로 포함하여 검찰개혁의 의지를 과시한 것은 현재의 장외 대립국면에서 검찰에 대한 물리적인 압박으로 비쳐져 향후 검찰의 대응 여부에 따라 또 다른 논쟁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높다. 
 
박주민 의원은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고 특히 이번주 수요일 에는 전체회의를 갖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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