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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한국오라클의 비윤리적 경영행태 추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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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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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을)은 문건 한국 오라클 대표이사를 상대로 오라클의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질의에서 한국오라클이 2조원이상의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국세청이 부과한3,147억여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따져물었다.

설훈의원 - 2019국감장.jpg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질의중인 설훈 의원

 

이에 대하여 한국오라클 문건 대표이사는 답변에서 세금등의 문제는 자신의 권한 밖이라며 이에대한 답변을 회피하여 설훈 의원의 분노를 자아내게하였다.
설훈 의원은 코카콜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법인이 유한회사의 형태로 등록하여 재무에 관한 공개의무가 없어서 이와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외국법인의 비윤리적 경영행태를 비난하는 한편 이 법이 개정됨으로서 내년부터는 공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안종철 한국오라클노조.jpg
한국오라클 안종청 노조위원장

 

설훈 의원의 지명으로 참고인으로 소환된 안종철 한국오라클 노조위원장은 설훈 의원의 한국오라클의 노조현황에 대한 질문에서 한국오라클은 63회의 협의회에서도 노조에 대하여 비협조적일뿐만 아니라 노조에 대한 협박과 위협을 일삼아 왔고, 아주 최근인 10월11일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와서야 노조전임자 인정 및 노조사무실 설치에 동의하는 기초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하였다.

한국 오라클은 지난해 5월16일에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한채 해를 넘겨 투쟁하고있다.

 

설훈 의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준수해야 할 것임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16년 국세청은 한국오라클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아일랜드 조세회피처를 통해 2조원 가량의 조세를 회피한 혐의로 3천147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하였고 오라클측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다

신성복 .사진 홍명근 기자 dagatza@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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