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1(월)

김경협 의원 한국전쟁 종전결의안 대표발의

대북정책에서 항구적인 한반도평화정책을 위한 능동적 태도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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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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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등 71명의 국회의원들이 한국전쟁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공동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의 실행을 촉구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 △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며, △ ‘평화협정’을 위하여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53년 체결 이후 66년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주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법적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선언적효과가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65명), 정의당(2명), 과 무소속(3명)에 바른미래당(1명) 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신성복 기자 / 사진 홍명근 기자 bcj2016@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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