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18(금)

권정선 의원, 도의 과시성 행정정책 시정 요구

복지국의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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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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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11일부터 "2019년도 행정감사"를 시작하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 군포시 2)의 경기도 복지국을 상대로한 행감은 지재성 복지국장의 모두보고가 마치자 복지국의 자료제출이 늦거나 미비한 점을 들어 불만을 터트림으로 복지국에 대한 행감이 쉽지 않을 것임을 추측케하였고 조성환 의원(파주시 1)은 은혜재단에 대한 자료제출을 즉시 요구하기도 하였다.
 
정희시 위원장은 제출된 자료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결핍" 되었을뿐 아니라 "설명이 모호하는등 행감준비자료로보기에는 미흡하다."고 거들어 답변에나선 복지국장의 입장을 난처하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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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경기도 지재성 복지국장

 

여기에 더하여 경기도 복지국이 과시성 행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다수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권정선 의원(부천 5)은 "120 콜센타 장애인상담소"에 채용된 4명의 신체 장애인 직원의 경우를 추궁하면서 도 복지국의 행정이 실질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추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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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중인 권정선 의원

 


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9월15일부터 근무하는 이들 장애인 직원이 엘리베이터등 이동수단이 없는 2층짜리 건물에서 근무 함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는 것으로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향후 이에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을 따져물은 것이다.
  
같은 측면으로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한 준비없이 진행된 "장애인 택시기사 육성사업" 역시 과시성으로 치부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60명의 장애인 기사를 선정하고 육성한 것은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일반인 기사와 동일한 사납금을 적용하는가 하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등 일할수있는사업관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물음으로 복지국이 차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권정선 의원은 자신이 지난 2018년 행정감사에서 요청하였고 조례를 입법한 장애인 고용률 3.4%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기관이 있고 심지어는 한명도 뽑지않은 기관이 있음을 지적하며 최소한 장애인 고용률 3.4%를 지킬것을 독촉하였다.
 
행감 2일째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행점감사가 예정되어있다. 

 

신성복 기자 / 사진 홍명근 기자 bcj2016@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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