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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일본입국제한", 시각차 들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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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0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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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한국발(發) 입국 제한에 대해 상응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먼저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며 정부의 상응 조치를 옹호한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한국인의 입국  제한을 한 다른 국가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일본에 대해 입국 제한을 결정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7일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일본의 조치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고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듯한 느낌으로 한 부당한  조치"라며 정부 상응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애초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일본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한국이 원인인 것처럼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을 탓할 게 아니라 같이 힘을 모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갑석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뒷북 대응으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아베 정부의  정치적 승부수이며, 도쿄올림픽 연기나 취소 여론을 잠재우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외교에 있어 불합리한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지금의 정부 조치가 과연 냉정한 현실  인식과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질병의 진원지였던 중국에 문을 활짝 열어 초기 방역에 실패해 놓고서는 일본의 조치에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반일 죽창가'를  꺼내 들려 하니 그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여개에 이르는 입국 금지 국가에는 손을 놓던 정부다. 중국이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격리하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정부였다"면서 "이것이 정치적 유불리에 오락가락하는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소동 시 일본과 감정싸움을 한 정부 덕분에 피해를 받은 건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었다"며 "지금 정부의 조치는 실리는커녕 과거 퇴행적이기까지 한 방책"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대립하다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계기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한일관계가  다시 감정적으로 악화할 것을 우려한 발언이다.

 

일본은 지난 5일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할 것과 무비자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날  상응 조치로 일본에 대해 무비자 입국 금지 및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 정지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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