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2(일)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오늘부터 즉시 시행

강제추행 5년이상 징역형-벌금조항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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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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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과 관련하여 개정된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최근의 악랄한 "갓갓""박사방"등의 불법 성착취사건이후 성범죄관련 처벌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n번방 버피의자들.jpg

 

오늘부터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도 크게 강화되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됐다.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되고 신체형인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되어 합의여부등에 의한 형량참조의 경우가 크게 줄게되었다. 
 
또한 의제강간· 추행죄는 11월20일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위력등에서 벗어난 시점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게되었다 .
 
개정된 법률은 불법 촬영과 허위영상물 반포 등 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기간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다.
 

 

구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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