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2(일)

힘으로, 숫자로 압박하는 후반기 부천시의장선거

합의로 추대되던 관례 한순간에 무너져내린 힘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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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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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 시작되는 후반기 부천시의회 의장후보로 거론되고있는 강병일 의원과 이동현 의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의 지지세가 팽배한 가운데 두 의원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지역위원장들의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는듯한 양상을 띠고 있다.

  

강병일 의원.jpg
강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대표의원)

 

강병일 의원은 김상희 국회부의장 내정자의 지역구에 속해있고 이동현 의원은 설훈 최고위원의 지역구에 속해있어 자칫 이번 의장선출이 설훈 의원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파장으로 비춰질 우려까지 있는 양상이다.

 

이동현 의원.jpg
이동현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의 B시의원은 의장후보로 거론되는 이동현 의원이 "2016년 모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 의하여 급여가 압류되는등 각종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시의회의장 선거에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한편 야당인 통합당의 일부 의원들 또한 "남의 당 일이므로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형사상의 소송 중에 있는 시의회 의장의 품격이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며 불만스러워 했다.

 

부천시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여당몫인 의장 선출은 지난 7대의회때 김경협 국회의원의 제안에 따라 다선, 연장자순으로 당내합의에 의해 의장단을 추대하기로 하여 민주당의 관례로 되어 이번 8대 후반기의장은 같은 3선의원이나 연장자인 강병일 의원(55)이 이동현 의원(50)에 앞서 의장이 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이는 전반기 김동희 의장 역시 이와 같은 전례에 따랐었다.

그러나 경선을 통한 의장단 구성을 권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개정된 광역 및 기초의회의장단 선출지침의 변경에 더하여 지역의 국회의원이 기초의회 의장선거에 적극 개입한 것이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427일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구의회 대표들에게 "하반기 기초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지침"을 발송했고, 이 지침에 따라 경기도당은 2차례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65일과 6일 이틀 동안 관련 지침 설명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통보한바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설명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은 해당 시도당위원장(광역의회) 또는 지역위원장(기초의회)의 참관 하에 선출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한다"고 적시함으로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적극적인 표결을 권장하는 반면 해당지역 지역위원장의 직접적인 영향력행사를 지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대표단은 설명하고있다.

 

현재 부천지역의 4개 지역위원장은 모두 현역 의원으로 김상희 국회부의장 내정자(부천병),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부천을), 김경협 의원(부천갑. 경기도당위원장) 그리고 서영석 의원(부천정)으로 이중 김경협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후반기 의장선거가 과열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31일 부천시당위원장의 직무를 이어받은 서영석 국회의원이 부천의 4개지역위원회의 합의대로 6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부천시의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의총소집을 각 지역위원회에 통보하였고 같은날 박정산 의원을 대표로 한 11명의 부천시의원들이 의총소집을 요구하며 강병일 의원을 비롯한 당대표단을 압박하는 것에 대하여 김상희 국회부의장 내정자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져 1일의 의총은 긴 간극을 남긴채 파행으로 끝났다.

  

의총이 열리기로 예정된 1일 오후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성명서를 통해 "8대 부천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사건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까지 말살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추어 지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하며 의총의 개최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였다. [하단 민주당대표단 성명서 전문]

 

민주당 대표단은 성명서에서 1일의 민주당소속 시의원 의원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이유로 "서영석 국회의원이 부천시당위원장 명의로 발송된 공고문에서 밝힌 "4개 지역위원장들의 합의"는 부천병 지역위원장이 "합의되지 않았음을 다른 지역위원장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볼 때 "민주당의 시의회 의원총회 소집 권한은 여전히 시의회 민주당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은 5일과 6일에 열리는 경기도당의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지침'을 받은 후에 4개 지역위원장들과 협의해 일정을 잡겠다고 의원들에게 공지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5일과 6일에 열리는 경기도당의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지침'을 받은 후 부천시의 4개 지역위원장들과 협의한 후에 부천시 행정감사가 끝나는 10일 이후에 의총소집을 예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원 11명이 급작스럽게 의장선출을 위한 의총을 61일 개최해 달라는 소집요구를 하여 찬성파와 반대파로 의견이 갈리게 되었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당대표를 포함한 부대표 및 간사의 불참 하에 진행된 의총에는 소집요구에 서명한 11명의 시의원이 참석했으나 이날의 의총개최에 부정적인 대표단을 포함한 9명의 시의원은 참석하지 않았고 부천시의 4개지역위원장중 설훈, 서영석 국회의원은 참석하였으나 김상희 국회부의장내정자는 불참하여 반대를 분명히 함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대등한 숫자의 찬반세력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다만 김경협 국회의원은 사무국장을 대리로 보내 그 의도를 궁금케 하였다.

 

과거 김경협 국회의원은 부천지역의 국회의원들의 묵시적 또는 공개적 합의하에 부천시의 당정협의등을 주재하였으나 이번 의장선거에서는 지역위원장들간에 직접적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회의원들을 대신하는 사무국장등의 회의가 있었고 이때 A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이 강경하게 1일의 의원총회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져 그 의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한 1일의 반쪽 의총후 이동현 의원등 11명의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의원총회 운영 규칙 4(의원총회 회의 및 의결)규칙에 의거하여 요청한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점에 대한 당대표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66일까지 의장선출을 위한 총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하였다. [하단 이동현 의원등의 성명서]  

 

이에 대하여 강병일 당대표는 당의 지침을 통보받은 후에 4개지역위원장들과의 협의 후 일정 등을 확정할 것임을 재차 밝히며 "무슨 이유로 당의 지침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총을 조기에 소집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아해 하며 시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을 안타까워 하였다.

  

민주당 대표단은 "언제 의총을 개최할지, 의장만 선출할지 상임위원장도 함께 선출할지,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절차(선관위 구성, 후보 등록, 공고, 선출방식, 당선자 발표 등)에 따라 진행할지를 지침에 따라 기초의원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특정인과 특정 집단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의장단 선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 의회의 시의원은 모두 28명으로 이중 8명의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와한 2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설훈 의원 지역의 시의원이 6명이고 김상희 의원 지역에 4명의 시의원이 있어 의회 의장선거가 표대결로 갈때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강병일 의원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소사지역에서 김동희 의장에 이어 강병일 의원이 또 후반기의장이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으나 지난 7대 의회의 의장은 원미갑에서 전반기, 후반기 모두 의장을 했던 전례가 있는만큼 염려될 게 없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오히려 이동현 의원은 본인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사상의 유체동산및 급여압류등에 더하여 알선 뇌물 약속 등의 혐의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분규의 당사자로 부각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일동’ 보도자료 전문(全文)]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말살하려는 획책은 사라져야합니다.

 

부천시 관내 물류센터가 코로나 19 확산의 클러스터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부천시와 시의회가 시민들의 안위를 살피며 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제8대 부천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사건들이 점입가경입니다. 특히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까지 말살하려는 움직임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저희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최근 벌어진 하반기 부천시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부천시민들께 낱낱이 밝힙니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군구의회 대표들에게 ‘하반기 기초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지침’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경기도당은 2차례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6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관련 지침 설명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당에 의장단 선출을 위한 일정을 보고한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도 경기도당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관련 지침을 받은 이후에, 그 지침에 따라 민주당 부천시의원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일정을 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 ‘부천시당위원장 서영석’의 명의로 ‘합의됐던 4개 지역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최종 결정된 의총일정을 확정 공지한다’면서, 의장단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6월 1일 오후 4시로 공지됐습니다.

이어 6월 1일 오후 3시께 11명의 부천시의원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의총을 개최해 달라는 소집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대표단은 6월 5일과 6일에 열리는 경기도당의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지침’을 받은 후에 4개 지역위원장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잡겠다고 의원들께 공지한 바 있습니다.

 

6월 1일 민주당 부천시의원 의원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주당의 부천시의회 의원총회 소집 권한은 부천시의회 민주당 대표에게 있습니다. 지역위원장들에게 일정을 확정시키고 공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특히 당헌 당규상 부천시당위원장이라는 공식적인 직책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권한이 없는 특정 지역의 지역위원장이 부천시 전체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총을 결정하고 공고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해당 공고문에서 밝힌 ‘4개 지역위원장들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부천병 지역위원장께서는 합의되지 않았음을 다른 지역위원장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부천병 지역위원회는 이미 지난 5월 9일부터 위와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합의라는 미명으로 거짓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됩니다. 당에서 공문으로 전달받은 지침에서는 ‘지역위원장의 참관 하에 선출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 시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의총을 개최할지, 의장만 선출할지 상임위원장도 선출할지,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절차(선관위 구성, 후보 등록, 공고, 선출방식, 당선자 발표 등)에 따라 진행할지를 지침에 따라 기초의원들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총 일정과 선출방식을 지역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특정인과 특정 집단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의장단 선출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말살하려는 획책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위기상황입니다. 코로나 19가 부천 시민을 위기상황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의장직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빠른 대응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저희 부천시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절차를 지켜가며 우려와 잡음이 없는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월 1일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일동

 

 

 

    [같은 날 의총찬성 시의원들의 성명서]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일 당대표의 사과와 의원총회를 요구합니다

6월1일. 오후 4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총회」 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는 부천시 4개 지역위원장(설훈. 김상희. 김경협. 서영석 국회의원)이 논의하여 결정된 사안이며, 박정산 등 11명의 의원들이 요구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이에 강병일 대표는 오후3시 36분에 시의원 단체소통 방에 문자로 “의원총회는 열리지 않고, 6월 5일~6일로 예정된 경기도당의 ‘하반기원구성을 위한 지침’을 수령한 후 각 지역위원장들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답을 공지하였습니다.

6월 1일 오후 4시, 설훈국회의원, 서영석국회의원, 김경협국회의원(사무국장 대리참석)과 11명의 시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부천시의장 선출을 위해 4개 지역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과정과 중앙당의 지침을 확인했습니다. 참석자 모두 당의 화합과 갈등조정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고, 빠른 시일 내 의장선출을 위한 총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11명의 시의원은 당대표의 사과와 의원 총회를 요구합니다.

1. 오늘 20명 중 11명의 시의원이 요청한 의원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참석하지도 않은 당대표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의원총회 운영 규칙 “제4조(의원총회 회의 및 의결)②당 대표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 대표의원이 소집한다.”에 의해 당 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참석의원들에게 총회 미개최에 대한 사유를 설명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만일, 6월1일 4시에 개최되는 의원총회가 부당하거나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면 과반수이상의 의원이 요구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그 회의에서 일정 조정 등을 협의했어야 합니다. 대표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 부천시당위원장 명의로 소집된 ‘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중앙당의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에 의해 4개 지역위원장의 협의 과정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이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4개 지역위원장들에게 의원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재 논의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책임하게 불참하여 상호 소통할 기회조차 상실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당무위반이므로 당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3. 지난 4개 지역위원장들이 협의한 6월1일 의총을 불참하고, 6월 5,6일 경기도당의 ‘하반기원구성을 위한 지침’을 수령한 후 각 지역위원장들의 협의를 거쳐 일정을 잡겠다는 대표의 의견을 전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4. 이번 일로 발생한 4개 지역위원회, 부천시의원 간의 갈등을 회복하고, 원할한 시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늦어도 6월6일까지 의장선출을 위한 총회를 요구합니다.


2020년 6월 1일
김병전. 임은분. 박병권. 박정산. 양정숙. 박순희. 박찬희. 이동현. 박명혜. 박홍식.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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