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0(일)

경기도의 첫번째 탈빈곤정책 중간연구보고회 개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주요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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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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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정희시위원장, 더민주, 군포 2)10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수급 촉진방안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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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자활사업과 관련된 연구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반으로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탈빈곤을 전제로하는 탈수급에 대한 연구용역은 경기도에서도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의 또다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의 확보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4월의 착수보고회에 이은 중간보고회는 경기도의 정책 과 현황등을 검토한 후 탈수급을 방해하는 용인들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는 탈빈곤에 집중하여 연구하였다. 


사본 -DSC_5891신문2020년 5월.jpg

 

보고자 성은미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경기도 탈수급 지원정책 현황, 자활사업 현황,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해봄프로젝트, 자산형성 프로그램, 경기도 탈수급 현황, 탈수급 방해요인,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개선과제 등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다.

 

정희시 위원장은탈 수급 문제는 어렵고 무거운 과제지만 놓치지 말고 도전해야할 인권의 문제이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의 문제"인 점을 인식할 때 탈 수급은 우리 위원회의 중요 관심사항의 하나인 만큼 내실 있는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형 탈수급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이번 연구에 장애인이 제외 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한편 "한부모 수급자의 경우 자녀의 양육에 대한 수급자자격에 있어 자녀돌봄과 함께 패키지로 연계하여야 할 것이고 이 점은 우선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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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도의원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탈빈곤을 위한 수급자의 의지생성과 탈수급의 과정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심적치료에 대한 문제를 연구할 것"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성 연구위원은 도내 31개시군의 지역편차를 넘기위한 연구 와 각시군의 자활센터의 직원들간의 상이한 관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탈수급을 주저하는 수급자들의 현실적 장애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필요성을 함께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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