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3(월)

민주당 국회장악, 장기집권 초석 굳건화 박차

무기력하고 의지도 없고 정책도 없는 통합당은 성명서만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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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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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핫이슈인 "공수처 후속 3법"이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소관 행정위에서 처리됐다.

후속3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공수처법 위원회 통과.jpg
김태년 운영위원장, 공수처 후속3법의 위원회통과 선언

 

이대로라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있으나마나다. 향후 민주당은 당정청과 더불어 개헌까지도 민주당의 의지 여하에 따라 민주당추진의 법안으로 채워질 게  분명하다.

통합당은 ‘입법독재’라고 아우성치지만 절대다수당인 민주당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임대차법과 공수처 법을 단 18분 만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향후의 국회운영에 대한 민주당의 행보를 추정하기 쉽게하였다.

 

국가정보원도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을 엄격 제한한다는 취지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이와같은 민주당의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은 집권여당 장기집권을 위한  인프라구축으로 차후 가속도가 붙을 경우 정적인 통합당에 대한 강력한 압바력으로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입법독재라는 비난을 하는 방법 이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다..

민주당의 공수처 법은 검찰을 한손에 쥐고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권력의 정점으로 경찰, 국정원까지 이어지는 원 샷 시스템으로 과거의 어떠한 기관보다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있어 장기집권의 발판을 든든히 할 수 있다.

 

초점은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이 다시 장외투쟁으로 뛰쳐나갈 것인지 여부이다.

 

그러나 지난 20대때 보여준 통합당의 장외투쟁은 그 열기나 방법등에서 지지층의 요구에는 한참 못미친 수준으로 저급하기조차 하였고 극렬보수인 태극기부대에도 미치지 못하여 상당한 비난을 자초한바 있다.

 

특히 현재의 비대위가 선거의 참패를 이들 장외투쟁등 에게 돌리고 있어 통합당의 미래는 당분간 희망이 없어보인다.

더욱이 비대위를 이끄는 김종인 체제는 저항이란 것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장외투쟁을 할 의지도 없고 경험도 없어 장외투쟁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보인다.   

 

최소한  지난 선거 참패요인이 장외투쟁이나 극렬 보수적인 발언으로 치부하는 야당의 인식이 엄존하는 한 통합당에 의한 민주당의 일방전진을 막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통합당은 극렬보수인 태극기부대의 저돌적인 장외투쟁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고 결국엔 장외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이 포화상태에 이르도록 야당은 아무것도 못하고 대변인 성명만 남발하는 암울한 국회가 예상된다.

신성복 .사진 홍명근 기자 dagatza@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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